청와대는 8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파리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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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프랑스 정상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8 superdoo82@yna.co.kr
이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및 지역 안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면서도 이를 '파병 논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파병 여부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히 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있어 국익 및 국민 여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란 측과 실무 단위에서 소통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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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프랑스 정상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9 superdoo82@yna.co.kr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 대통령 "한-불,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회복에 긴밀히 공조"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불영 주도 회의 참여" 파병문제 맞물려 주목
"방산협력 사업 적극 발굴…민간 원자력 협력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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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 superdoo82@yna.co.kr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현재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파병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항행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비단 미국만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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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 superdoo82@yna.co.kr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 정교화하기로 했고, 군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이나 올해 하반기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도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의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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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언론발표하는 한-프랑스 정상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 superdoo82@yna.co.kr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약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항공협정을 개정해 하늘길을 통해 왕래하는 국민들에게 더 확대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 시범 파견, 양국 차세대 연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분야 공동투자 활성화 등도 대표적 협력 사례로 거론했다.
또 "양국 경찰 간 체결하는 치안협력 합의문을 토대로 초국가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임형섭 고동욱 기자 >
마크롱 "호르무즈 평화해결 협력"…이 대통령에 '다국적임무' 언급
미 파병요구 속 "평화적 · 다국적 대응' 거론…"초강국 패권 의존 안 돼" 언급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북도 비판…"한불, 국제법질서 기반 공동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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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프랑스 정상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9 superdoo82@yna.co.kr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영국을 포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한 바 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이나,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한 화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여한 일 등을 가리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협력을 할 것"이라며 "그 다국적임무에 대한 (각 나라들의)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다국적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 측의 파병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까지 포함한 '다국적 대응', '평화적 임무' 등을 거론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국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의 연대가 중심이 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양국 모두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프로젝트와 협력을 이행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또 이는 초강국의 패권적 성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도록 해 준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서슴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한국과 프랑스)는 국제법 질서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임형섭 고동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