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2026.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1천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큼항을 넘어갈 수 없어 작전 구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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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청해부대 임무확대 방안 =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irclemi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상태다.
여기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자산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며 초계기 전개에는 3일 정도 걸리지만 "조건은 지부티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작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초계기로 미리 진출 지역을 탐색해 이상 징후 선박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무가 확대된 청해부대는 ▲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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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 때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P-8A). 2026.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다만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새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반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적 환경'은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는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파병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 김효정 기자 >
청해부대 강화, 대미 설득 카드 될까…대이란 관계는 리스크↑
미 중간선거 승자 민주당에 설득력…트럼프 요구 충족은 미지수
활동 구역 제한 · 전쟁 불개입 강조에도 이란 반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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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2026.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에 나서면서, 중간선거 참패를 겪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할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 민주당은 다자협력 중시 선상에서 이를 반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진입하는 것은 아닌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미국에 군사적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란을 향해서는 전쟁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양측 반응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이번 청해부대 강화로 이어진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 역시 미국의 요청을 배경으로 미측과 소통하며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디까지나 '인근 해역 해적 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국민 및 경제 이익 보호가 주목적이라고 강조한다.
미측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안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확실치 않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하나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고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EOD)반·소해장비 등 자산을 추가한 것은 향후 전황 추이에 따라 활동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고수해 온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동맹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고, 인근 해역에 자산을 꾸준히 전개해 온 국제사회 유사 입장국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해부대 확대·강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 나서고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쟁이 종료되거나 미국과 이란 간 합의로 해역의 안전이 확보되는 등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참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온 영국·프랑스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강화가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과 공동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관련 정보 공유와 연락 업무 등은 이뤄지고 있고 향후 여건에 따라 구체적 협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미국의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공재인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다.
청해부대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항상 일방주의보다 지역안보 파트너십이나 다자 간 협력 등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영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선박을 보호한다는 것은, 미국 민주당에 합리적인 동맹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이란의 반응은 정부가 별도로 주목해 다뤄야 할 요소다. 청해부대 전개 확대를 이란 전장 밖으로 정교하게 설정하더라도 인근 해역의 타국 군사력 확장에 이란은 거부감을 느끼고 공세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지역으로 한정한 오만 남방 외해에서는 해상초계기의 임무 구역을 보더라도 이란 영토·영해나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쟁 개입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란 측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해부대 확대·강화 방안 역시 미측은 물론 이란을 상대로도 설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란이 한국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김지헌 민선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