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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결국 한덕수 '풀어줄 결심'
시사한매니져
2026. 11. 11. 04:48
구속 만료 전날인 19일 두 번째 심리 정한 뻔한 속내...
전합 첫 합의 9월 29일 연 뒤 손 놓고 하세월
"국민 관심 높고 역사적 평가 필요"는 눈속임?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끝 추가 연장 불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30일 선고 예정
이진관 재판부라 법정구속 가능성 한가닥 기대
민주당 "내란 가담자 문 열어주기 용납 않을 것"
혁신당 "내란의 부활 민주당이 열어주면 안돼"
조희대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풀어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그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에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한 소부가 정한 선고 기일을 불과 사흘 앞둔 8월 5일 대법 전원합의체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논의했지만, 그 뒤 한 차례도 추가 합의기일을 갖지 않았다.
상고심은 두 차례 추가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기간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전에 두 사람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대법원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다고 10일 공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속행기일을 공지하면서도 선고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일단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심리 지연을 통한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목표였다는의심을 입증한 셈이다.
이렇게 대법원 전합에 회부하는 '법기술'을 통해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빌미로 한 전 총리에게 자유의 공기를 맛볼 기회를 선사하게 된 것이다.
전합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찾는 자유는 짧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재판부가 1심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사실상 판결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란 특검도 선고기일에 앞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나오기 어렵게 되자 별도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 소부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대법 전합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 전 장관은 또 행안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로 불법 전용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18일 전까지 내란 사건 대법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관저 공사비 사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유지된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압박하고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썼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추후 논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은 다양한 경로로 수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 “지금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 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중이란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압박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옳은 것, 또는 원칙적인 것,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이제 민주당이 결단할 때”라며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 임병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