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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첫 기권…“북미회담 의식 때문 아냐”

시사한매니져 2026. 11. 20. 01:45

 

미국, 공동제안국에도 이름 안올려…기명 표결 요구한 뒤 기권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엔 웹티브이(TV) 갈무리

 

미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기권한 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향후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권이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일 순 있겠으나, 미국에서 먼저 이번 기권 표결은 결의안 내용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전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어진 제3위원회의 무표결 합의 채택 관례가 깨졌다.

 

미국은 결의안 내용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문안을 문제 삼았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표결 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입장은 분명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 이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왔다”며 “미국은 관련 협상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문안은 지난 10년 넘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을 겨냥해 권력을 남용한다”며 재판소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관련 결의안도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문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도 전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유지된 북한 인권결의의 컨센서스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지속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사이버 위협 활동,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 등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안보를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협 활동은 정부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반체제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적대 세력’을 공격하는 초국경 탄압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