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뉴스

조희대 대법, 계엄 전후 혐의 쪼개… 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

시사한매니져 2026. 11. 20. 02:28

 

교묘한 법리로 내란 가담 "불인정"-"인정" 나눠
대법 "직권으로 구속 갱신해 풀려나진 않을 것"
내란 막았어야 했다는 부작위 책임 물을 수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2심 유죄 판단이 타당"
오경미·신숙희 등 3인의 소수의견에 더 눈길
김건희 3대 의혹 상고 모두 기각, 4년형 확정

 

영부인 출신 형사범으로 헌정 사상 첫 마무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처벌 놓고 의견 엇갈려
오경미 등 대법관 2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선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을 갱신해 그가 당초 구속 기한 만료로 20일 0시를 기점으로 풀려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대법원 전합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예상됐는데 대법원 전합은 계엄 전과 후를 나누어 판단하는 '신의 한 수'를 써서 파기환송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범죄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막아야 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대법 전합이 내란 가담의 범위를 좁힘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직접 만나 내란을 모의하지 않은 이상, 많은 관료나 군인 등은 내란 단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과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지적한 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내란 몰이'를 사법부가 끝내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오경미·김성수·신숙희 3인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9월 1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기소된 것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다. 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세 가지 행위로 나뉘고 이 중 앞서 일어난 둘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명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기소됐다며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합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낭독했는데 "정치자금법의 처벌 조항을 만든 취지를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병선 기자 >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소수의견 “부당”…‘내란’ 일부 혐의 왜 뒤집혔나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 돼”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기준은 ‘계엄 선포 시점’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보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위한 소집 건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은 “형해화된 국무회의를 통해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적극적 행위”라며 다수 의견을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의견 “국무회의 건의, 정당한 직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9명)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며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구체적인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도 ‘대통령을 만류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심의 외관을 만들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려면 정족수 충족이 필수적인 만큼, 이는 심의를 건의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후속 절차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예정보다 늦춰졌고, 그사이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의 건의 당시부터 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지시했더라도 이에 반대하고 국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그래도 안 통했다면 자신을 포함해 전원이 사직해서라도 저항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절차 외피 쓴 내란 기여…면죄부 논리”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보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고,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인 만큼 이를 분리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계엄 선포 등 행위는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다”며 “헌정사의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대법관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관여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계엄 선포 이후 문건 서명 요구 등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불과 한두 시간 동안 동일한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눠 국헌 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다수 의견의 태도는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도, “그 시점에는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다”며 “이후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뤄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난 만큼, 헌재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시티브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떠나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앉혀 16분 동안 문건을 검토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 박고은 기자 >

 

“국무회의 소집은 정당한 직무” vs “친위 쿠데타에 합법성 부여”

 전합 한덕수 판결문 보니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무죄라고 봤다. 반면 대법관 3명은 국무회의 건의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 세가지다.

 

대법원 전합은 우선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내란죄의 처벌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건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서 행위와 단전·단수 논의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에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대법관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건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피고인(한덕수)이 내란 행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이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국헌 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인정하면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나머지가 오기도 전에 곧바로 계엄 선포문을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도 지적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이 부분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2·3 계엄을 “기존 집권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오 대법관 등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전달받아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오 대법관은 “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쓰고,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다수 의견이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로 각각 판단한 것도 비판했다. 세가지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시간·장소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것인데도 계엄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유무를 달리 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합은 그 외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은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는 무죄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법 전합 결정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합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전합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해당 지시가 국헌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일부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원론적 검토에 그쳤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 김정화 기자 >

 

[사설]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피고인 사건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한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깎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견(9명)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한 피고인에게 1심(징역 23년)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중형을 선고한 몸통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은 곁가지인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 피고인은 단순히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만 골라 부르는 등 정족수까지 일일이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위헌·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봤다. 국무회의 건의라는 형식에만 주목하고,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김건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오히려 정곡을 찌른다. 이들은 ‘친위 쿠데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한 피고인은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미리 건네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자가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갖췄다면 내란 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다.

 

다수의견이 한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어이없다. 헌재 결정은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5년 3월에 나온 것이다. 내란특검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전후 행동이 찍혀 있는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1·2심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관들이 한 피고인을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

 

민주당, 뒤늦게...한덕수 일부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 나선다

 

김민석 "내란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 묵과 못해"
비공개 의총서 탄핵 추진 결정…"지도부 위임"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조희대 탄핵' 추진에 가세
시민들, 민주당사 앞 집회…"조희대 즉각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에 일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개혁·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진보당도 "조희대 탄핵" 한목소리
촛불시민들도 "내란 공범 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그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결국 대법원은, 조희대 코트는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다. '사법 쿠데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봉이 김선달인가? 내란 면죄부를 이토록 싼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인가? 내란 세력들의 칭찬이 고팠나? 아니면 내란 당에 들어가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행정부 2인자(한덕수), 바로 그가 합법의 외양을 내란에다가 합법의 외양을 갖추려하게 했던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냐"면서 "대법원은 그런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한덕수가 '온건하게 만류했다'라고도 이야기한다. 칼 든 강도질에 나섰다가 온건하게 만류하면, 좀 살살 찌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오늘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내란 옹호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서 딱 3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는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고 연속이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따라서 국회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19. 연합
 

진보당도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12·3 내란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란세력이 이토록 깊이, 사법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도둑에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도둑질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판결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이라며 "국무총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저버린 자는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조희대도 (내란)공범이다. 내란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탄핵,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연단에 올라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그날 국민들과 전세계가 윤석열 내란을 생중계로 목격했다. 국회로 달려와 내란을 진압했던 많은 국민들은 현장의 목격자들이자 증인이다. 그런데 감히 몇몇 판사 나부랭이들이 재판정에 앉아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덮어주는 범죄를 백주에 저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복 입은 범죄자들이 오늘 발표한 판결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과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문이다. 이 자들이 오늘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법을 사유화하고 내란범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이 쓰레기 판사들, 조희대 사법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내란공범 내란무죄 공작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자료사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