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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던진 민주당 …"조희대 탄핵, 판결 아닌 절차 사유"
시사한매니져
2026. 11. 23. 05:31
양부남 단장 "중대한 절차의 하자 사유 된다"
계엄 대응·이재명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도
"한덕수 판결,친위쿠데타 길 열어줘 최악 오점"
20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주민 "대법관 제청 않는 위법 지적하자 납득"
신장식 "세 가지 사유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봐"
경향·한겨레 사설로 "탄핵 맞나" "끝까지 숙고"
국민의힘 "소추 결정해놓고 사유 찾는 엉터리"
윤상현 "내란 사과하고 계엄의 늪을 탈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대신 뒤죽박죽이었던 절차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삼기로 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연내에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진단을 꾸렸다. 양 단장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날 첫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자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 사안 말고도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두고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계엄을 따라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선포했어야 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 비춰 이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대법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고 하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의 시점 등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용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비상계엄) 입구에서 정당성을 열어준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의총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 거부 등 다섯 가지가 탄핵 사유로 꼽혔다. 내란 관련 판결이 탄핵 사유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이 결정돼 사실상 판결로 인한 탄핵 추진으로 정치권은 해석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물론 한덕수 판결이 낳은 후폭풍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추진 쪽으로 바뀐 전날 민주당 의총 분위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어떤 판결을 핵심적인 이유로 탄핵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저나 다른 의원님들이 그게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다. 그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탄핵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헌법 기관(대법원) 구성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것 ▲정기 격려금,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 등의 쟁점을 언급한 뒤 “이 세 가지면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응원과 다르게 진보 매체를 대표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걱정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납득할 수 없는 대법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그렇다고 '조희대 탄핵'이 맞나>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정당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무엇보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3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경향 사설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입지만 강화하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 기간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내란 관련 재판과 사법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결론날지 알 수 없어 실익도 분명하지 않다.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정국은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한덕수 파기환송' 잘못됐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끝까지 숙고해야> 사설을 통해 “특정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동안 탄핵 사건 판결에 비추어볼 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신문의 사설은 이어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시 야기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자칫 지지율 하락과 내분으로 약화돼 있는 국정 동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일방 제청 같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탄핵 소추부터 정해 놓고 탄핵 사유를 찾고 있다"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한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게 바로 위헌,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통령 죄 지우기에 사법부가 따라오라는 것이고, 명·청 대전(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 간 갈등)'의 돌파구를 조 대법원장 탄핵에서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12·3 내란 2주년이 곧 돌아온다며 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내란이란 건 형법 87조 보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이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에 우리 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라면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판결했다.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과 이상으로 반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탄핵과 비상계엄의 늪에서 탈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다.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 2주기'인 12월 3일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근조 민주당이다.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계엄으로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던 법비는 역풍을 맞고 한 방에 무너졌다.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병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조희대 탄핵소추 땐 법관들 행동 나서야”
강동원 의장, 22일 밤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 올려... 조희대 싸고돌아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 탄핵”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파괴 행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법관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정기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열린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2일 밤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의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합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은) 전합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당 판결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렸다”며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되, 구체적 탄핵 사유에는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판결의 결론을 탄핵 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날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되,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 김수연 박고은 정혜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