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의 미래과학 추진력 배우겠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울은 국민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획기적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 △과학기술 인력 대폭 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기획·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면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이 된다고 설명했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사용…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 공약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 과제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달착륙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