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  “저런 놈 법무부 장관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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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촉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지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상욱 의원이 “후진적”이라고 20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연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 전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계엄을 해제하는 데, 탄핵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배신일까”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라며 “국가를, 민주주의를 부서뜨리려는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이 배신자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앞선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어야 되며 그 비난을 들어야 되며 결국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전날 JTBC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탄핵안 가결 책임을 돌리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도라이 아냐, 도라이?”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라는 막말을 했다.                < 경향 이보라 기자 >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위치 지도(+사진)

국민 배신자, 방관자, 기회주의자, 법치인식자... 그리고 '공범' 들..

 

< 오마이 김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어 그는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의 어불성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하여 '탄핵 남발'이라는 원죄를 씻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엄연한 권리인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각된다고 해서 소추에 가담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할 뿐이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이 당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어하고 나선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 계엄을 옹호했으니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순순히 동의라도 할 것인가.

'탄핵 부결 당론' 설명조차 거부한 여당

지난 17일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프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중차대한 결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서는 그에 대한 이유마저 국민에게 설명하길 거부한 셈이다. 왜 거부할까. 어쩌면 국민의힘 스스로도 탄핵 반대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그들의 모습은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처럼, 나라가 어찌되든 본인들의 권력만 사수하고 말겠다는 몸부림에 가까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위헌적 계엄이라고 인정했다. 권 원내대표 또한 같은 백프리핑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대한 위반 행위인가에 대한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바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였지만 그것이 탄핵이 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게 되니 말이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모순적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일 국회 안 온 민주당 의원을 내란죄로 고발? 황당한 발상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 ⓒ 유성호


한편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더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정치 갈라치기를 위해 동료 의원을 모략하는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12월 3일 국회 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음모,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도 모순투성이다. 위헌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 지침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어느 당 소속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108명의 의원 중 단 18명 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1명 의원 중 단 17명 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대체 누가 누굴 보고 내란을 공모했다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모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이번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정당이 아닌가.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만 처벌하지 않는다. 모의에 참여, 지휘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라도 예외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모순과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투쟁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행위가 아닌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미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며 내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럼없이 인정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저격총과 실탄을 갖고 나간 사실 또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헌 계엄이 내란 획책이었음이 자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만 처벌하지 않는다. 모의에 참여, 지휘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라도 예외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화수행의 의미는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이다. 즉,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연히 내란죄 처벌 대상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방패 삼아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키는 데만 열중한다면 후일 그들 역시 당론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이들로서 내란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오마이 박성우 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무서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여당 대다수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라 국회를 포위한 공권력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이를 시민들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사태가 있었던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이들은 18명뿐인데 그 배경에 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계엄 당일 국회 주변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경찰이었고, 오히려 시민들은 발 벗고 뛰쳐나와 경찰의 위법·위헌적 조처를 저지하려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시위대는 내게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며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계엄 해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간 시각, 추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중앙당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공지를 의원들에게 보내 혼선을 초래했다. 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고 내란 실행에 기여했다며 추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야당은 나 의원이 여당 대다수가 계엄해제 의결에 불참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을 탓하는 것이냐. 정말 정신 좀 차리라”며 “지금 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날 한걸음에 달려온 국민들 덕분이다. 진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류삼영 전 총경이 12월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회의장이 파견 경찰을 지휘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잇다. ⓒ 류삼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19일, 12·3 내란 사태 당시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못 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같은 지역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류삼영 전 총경이 "적반하장이다. 동작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의 출입 저지 활동 등에 항의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후배 경찰들을 설득한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19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그러면 탄핵에는 왜 반대했는지, 상설특검법에는 왜 반대했는지, 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왜 반대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묻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제지하려고 추운 날씨에도 밤새워 국회를 지켜낸 애국시민들을 모욕하고 탄핵에도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의 이런 행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현충원이 있는 동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동작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류 전 총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했다"고 나 의원의 발언을 상기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이 말은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어"라며 "그날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 국민이 실시간 뉴스를 통해 다 보셨다"고 반박했다.

또한 "많은 국회 의원들이 비상계엄 발령 뉴스를 보자마자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담을 넘어 들어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담을 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류 전 총경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경원 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너무도 잘못된 주장이며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이었고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그날 국회를 지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매도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너무도 뻔뻔한 정치공세"라며 "나경원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주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 박석철 기자 >

 

‘윤핵관’ 본색 권성동, ‘대권용 존재감 호소’ 윤상현·나경원…방탄의 민낯

“민주당이 정부 붕괴시켜” 권성동
탄핵 부결 선봉 ‘내란 엄호’ 윤상현
‘내란 증거·증언’ 적극 부인 나경원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비대위원장은 현직 5선 또는 6선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내란 옹호당’ 비판을 자초했고, 중진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와 ‘이재명 포비아(공포·혐오)’를 자극하며 ‘방탄’을 선도했다. 이들이 차기 당권과 대선주자의 향배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인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조 윤핵관이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붕괴시켜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밉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를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가결의 책임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그를 감싼 국민의힘에 있는데, 되레 적반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으로 5·6선 현직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그 대상이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대부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건 오판’이라는 논리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들이다. 대체로 비대위원장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을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당 수습을 맡길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라는 비판이 크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거듭 부정했다. 탄핵 찬성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퍼뜨리고,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지역구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후배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조언했다고 스스로 밝혀 거센 비판을 불렀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에 “더 이상 ‘찬탄(탄핵 찬성) 부역자’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돌연 ‘화합’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안의 증거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라며 내란 직후 쏟아진 가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부인하고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강력한 탄핵 반대 메시지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당 핵심 지지층에 존재감을 호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  손지민  이주빈 기자  >

 

‘내란 배후기획자’ 노상원 군 사조직 모임에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축소’ 예비역 대령 참여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만나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햄버거 가게 회동’이 애초 알려진 1일 이후에도 계엄 선포를 앞둔 3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3일 회동에 참여한 군 예비역 대령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전직 대령은 사이버댓글 수사 당시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역한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아무개 전 대령을 18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체포된 김 대령은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대령은 3일 노상원 전 사령관 집 근처에 있는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영업점에서 총 4명이 만난 회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일 노전 사령관과 문상호정보사령관, 정 아무개 대령과 김 아무개 대령이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장소다. 1일 회동이 노 전 사령관 외에 정보사령부 현직 장성들이 모인 자리였다면, 3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반인’ 신분인 예비역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걸로 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수단이 매장 폐회로티브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병과 예비역인 김 전 사령관의 존재가 드러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뒤 합동수사본부와 별도의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인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롯데리아 내란회동…선관위 장악할 대북공작 ‘에이스 40명’ 판 짰다

노상원·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등
계엄 이틀 전 안산 롯데리아서 ‘선관위 기습’ 모의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 3명에게 계엄 작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17일 정보사령부 소속 정아무개 대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최근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연합
 

정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4시30분께 문 사령관이 “부대원 중 사업(공작) 잘하는 인원 2개 팀, 팀당 15∼20명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등 심리전이 계엄의 일부로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장관 지시로 내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가야 한다. 도착하면 추가 임무가 내려올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경찰이 확보한 정 대령 쪽 진술이다. 이때 소집된 부대원들은 문 사령관 지시로 사나흘치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 등을 챙겨 대기했으나,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부대로 복귀했다.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 계엄 모의가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11월 중순께 문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능력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해 지난 22일 보고했다”며 “이후 1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인원 선발’에 대해 이야기해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지난번 나에게 준 명단’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령 쪽은 11월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예비역 장성 교육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채윤태  신다은  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