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 항명죄 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항소 취하, 사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 확정되는 절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권을 유지해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에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상태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의 순직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쪽은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항소 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곽진산 기자 >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 주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 패널들 발표와 토론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는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을 7월17일(목) 저녁 욕 대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헌절인 17일 저녁 6시부터 9시30분까지 욕 대학 Executive Learning Centre, Schulich School of Business (56 Fine Arts Rd, 4700 Keele St, Toronto, M3J 1P3)에서 열릴 포럼은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Unified Korea: Envisioning the Future We'll Live In)를 대주제로 3개 분야로 나눠 패널리스트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분야별로 ㅇ정치적 관점은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가 패널로 나서 ‘통일 이후의 거버넌스 및 국제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ㅇ경제적 관점은 김영재 토론토 한국총영사가 패널로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 비용과 기회’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ㅇ사회문화적 관점은 패널리스트로 Thomas R. Klassen 욕 대학 교수가 주제 ‘통일 이후의 교육, 문화 통합, 남북 주민간의 공존’이라는 발표를 할 계획이다.

 

평통은 “이번 포럼은 전·현직 외교관, 학자, 전문가들의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나누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의 의미를 짚어보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펼쳐 갈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전망해 보는 자리”라며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합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많은 참관을 요망했다.

 

참석을 희망할 경우 QR코드, 혹은 링크(https://forms.gle/h2ejwfEJLSGurpHM8) 통해 14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 문의: 416-882-3404, toronto.puac@gmail.com > 

시니어 웰빙 프로그램과 요양원 서비스 향상 등 위해 ...10만 달러 모금 계획

"아리랑 요양원, 6월1일 부터 독자운영 체제...재무담당 매니저 채용 등 정착 순조로워"

 

 

아리랑 시니어센터(AAFCC: 이사장 김도헌)가 프로그램 강화와 노약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확장 등에 쓰일 기금 모금을 위해 제5회 아리랑 자선골프대회를 오는 9월13일(토) 글렌 애비(Glen Abbey) 골프 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AFCC는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적합한 건강 웰빙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케어 서비스 및 요양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토론토 기반의 최초이자 유일의 정부 등록 한인 자선단체다.

 

이번 자선대회 모금 목표액을 10만 달러로 정한 AAFCC는 올해도 타이틀 스폰서로 TD 은행이 참여해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인사회 인사들의 적극적인 대회 동참과 협조를 요망했다.

 

AAFCC는 대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아리랑요양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뇌졸중 후유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약자를 위한 주간 보호센터를 확장하며, 한인 시니어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문화적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간 보호센터 프로그램은 주 2회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교통 서비스를 포함해 제공되고 있다.

 

골프대회 선수 등록과 스폰서십 후원, 여타 봉사문의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arirang.ca/golf에서 확인하거나 golf@arirang.ca 또는 416-817-5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독자운영체제 정착시켜 나가며 제2 요양원 등 지속 추진계획"

 

한편 지난 6월1일 출범 제2주년을 맞은 아리랑 한인요양원은 2023년 인수 당시 온주 장기요양부(Ministry of Long Term Care)의 요구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매니저로 유니버설 캐어(Universal Care Inc.)에 운영을 맡겨 왔다. 그러나 경비 절감과 제2, 제3의 요양원 운영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쌓기 위한 독자 운영방안을 강구, 지난 3월 독자 운영계획안을 장기요양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서 6월1일자로 AAFCC가 아리랑요양원을 독자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재무담당 매니저로 이중연(Scott Lee) 씨를 채용해 독자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AAFCC 김도헌 이사장은 “이중연 매니저는 Assured Care와 Universal Care의 직원으로 그동안 아리랑요양원의 재정관련 업무를 계속 맡아오다 지난 5월5일부로 아리랑요양원 정식 직원으로 부임해 재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AAFCC 사무장과 위원회의 감독 아래 헬렌 원장을 비롯해 모든 매니저와 직원들이 충실한 직무로 요양원의 독자적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또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제2요양원 건설과 Home & Community Service 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예상만큼 속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요양원 인수에 아낌없이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한인사회 동포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AAFCC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고, 온타리오 정부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어, 더디기는 하지만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으로 믿는다.” 고 밝혔다.

                                                                          < 문의: 416-817-5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