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전쟁범죄...성고문 생지옥-감옥

‘하마스 용의자’ 색출한다며 마구잡이 체포
교도소는 수감자 넘쳐나 군 기지에도 수용
아부 그라이브 감옥 연상시키는 ‘인권 실종’

 

사망·실종자 집계에서 빠진 숨겨진 숫자들
기소도 재판도 없이 무기한 징역살이 강요
동물도 못먹을 음식…1년새 체중 절반으로
극우 장관 “수감자 밥 줄이고 사형 시켜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터진 지 두 달 뒤인 2023년 12월 8일 이스라엘군에게 붙잡힌 사람들(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 거리). Ⓒ작가 미상(이스라엘군인 추정)/Reuters

 

“군인들은 나를 눈가리개로 씌우고 수갑을 채운 채 80시간 동안 가둬두었다. 그들은 나를 군사 막사에다 내던졌다. 군인들은 (막사를) 드나들 때마다 내 온몸을 마구 때렸다. 한동안 음식이나 물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밤새도록 추위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서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기자로서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기사를 많이 썼지만, 그곳 상황이 그토록 참혹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우리는 산 자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갇혀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매트리스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우리는 그것들을 씻거나 청소할 수 없었다. 빗이나 거울, 위생용품조차 없었다. 면도할 도구가 없어서 수염을 길렀다. 음식은 우리가 매일 인원 점검을 받는 동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학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공되었다. 나는 120kg의 몸무게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60kg의 몸무게로 나왔다.”

(https://www.972mag.com/palestinian-journalists-cemeteries-for-the-living/)

 

위에 옮긴 글은 팔레스타인 언론인 알리 알 사무디(Ali Al-Samoudi)가 1년 동안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난 뒤의 인터뷰 회고담이다. 이 글이 실린 <+972>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언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국가 코드인 972를 사이트의 이름으로 따왔다. 2010년 창간 이래 줄곧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군사적 억압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와 논평을 실어 왔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선 ‘좌파’ 언론으로 분류된다.

 

사무디는 알쿠드스 신문 특파원과 알자지라를 비롯한 여러 국제 언론 매체의 카메라맨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베테랑 언론인이다. 2022년 5월 알자지라 여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Shireen Abu Akleh)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북쪽의 제닌(Jenin)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에 맞아 숨질 때 바로 곁에 있었다. 사무디 또한 그날 총알이 어깨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

2025년 4월 29일 새벽 집을 급습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붙잡힌 사무디 기자는 기소나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다가 딱 1년 뒤인 2026년 4월 30일에 풀려났다. 그는 감옥에서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동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저급한 수준’이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이스라엘 감옥에서의 1년은 당시 나이 60세였던 사무디에게 혹독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연재 글에서 살펴보듯이) 그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감옥에서 풀려난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남긴 증언에서처럼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조련을 받은 덩치 큰 개가 덤벼들어 강간(이른바 수간)을 하거나, ▲허리에 딜도(dildo, 모조 남성기)를 두른 여군이 남자 수감자를 항문으로 강간하거나 ▲벌거벗은 여자 경비병들이 둘러싸고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저속한 말로 희롱하며 괴롭히는 등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의 굴욕스럽고 참담한 고통은 겪지 않았다.

또한 ▲악명 높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감옥을 떠올리는 샤바흐(shabach, 두 팔이 어깨 뒤로 올라간 채 묶여 있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오랫동안 꾸부정하게 서 있거나 ▲펜치로 성기의 귀두 부분이 당겨지거나, 또는 펜치로 열 손가락 손톱이 뽑히거나 ▲야구 방망이(bat)나 대걸레 자루, 금속탐지기, 고무 막대, 또는 유리병으로 항문을 쑤시는 등의 고통도 겪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0kg의 몸무게가 60kg으로 줄어들었어도)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뒤 적지 않은 이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인도주의 의사 단체인 '인권을 위한 의사위원회-이스라엘(PHRI)'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적어도 94~98명으로 집계했다. 옥사(獄死)한 사람 숫자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B'Tselem)은 확인 가능한 사람만도 적어도 8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이 숨진 것으로 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장 사무소의 정기 조사를 바탕으로 적어도 75명, 많게는 91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OHCHR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옥중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직적인 고문, 구타, 그리고 고의적인 의료 방치 및 굶주림으로 인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숨겨진 사망자’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여긴다. 교도소 같은 공식 구금장소 말고도 군사기지(스데 테이만Sde Teiman이나 아나토트Anatot 등) 안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숨진 이들 가운데 쉬쉬하며 몰래 은폐한 사망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은 내부자 고발이나 추적 조사로 진상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손발이 묶이고 눈가리개를 한 수감자들이 군 트럭에 실려 있다. ⒸMoti Milrod/AP
수감자 9300명, 집계에 빠진 사람들은?

200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터진 뒤 이스라엘군의 반격으로 많은 하마스 대원들이 죽거나 다치고 포로가 됐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25년 1월 내부 평가에서 2만 명쯤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고 6000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잠정 집계한 것으로 알려진다(물론 하마스 쪽에선 터무니없는 집계라고 부인했다). 이후에도 하마스 고위 지휘관을 비롯한 전투원들을 사살했다고 발표하곤 했지만, 누적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놓진 않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포로’로 잡았다는 6000명이다.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군과의 전투 중에 포로로 붙잡힌 누크바(Nukba, 하마스 정예 특공대원)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절대 다수는 비무장 민간인들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피란길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게 무작정 붙들려 갔다. 위의 알리 알 사무디 기자처럼 이스라엘의 체포 명단에 올라 붙잡힌 ‘요주의 인물’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하마스 관련자들을 알아내기 위한 마구잡이 투망식 체포에 걸려들어 고초를 겪었다. 이들에게 단지 운이 없어 붙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은 약 30개소에 이른다. 일반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이른바 ‘테러분자’인 보안 사범을 집중 수용하는 군 교도소들을 포함해서다. 케치오트(Ketziot), 메기도(Megiddo), 오페르(Ofer)는 하나같이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다. 이스라엘 수감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1만 4500명쯤으로 알려진다. 2023년 10월 이후 수감자가 급격히 늘어나 2026년 여름 현재 총 수용인원이 거의 2만 명으로 불어났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감시설이 초과밀 상태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일부 군사기지마저 ‘구금시설’로 쓰는 중이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안에 자리잡은 스데 테이만(Sde Teiman), 또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아나토트(Anatot) 군사기지가 그러하다(앞으로 이 연재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2023년 10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구금시설로 바뀐 군 기지들에서는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인권침해 사례들이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는 등 법적인 도움을 내미는 이스라엘 시민단체가 하모케드(HaMoked), 1988년 출범)다. 교도소를 관할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교도소청(IPS)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감자 통계 데이터를 받아내는 몇 안 되는 조직 가운데 하나다.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지기 전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는 5200명이었다(여성 30명,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70~200명 포함). 하모케드가 밝힌 IPS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현재 이스라엘 감옥 안에는 9299명이 갇혀 있다. 세목 별로는 ▲형이 확정된 ‘보안 수감자’가 1421명, ▲ ‘보안 구금자’ 3314명, ▲‘행정 구금자’ 3244명, ▲‘불법 전투원’ 억류자 1320명이다. (https://hamoked.org/)

위 수감자 가운데 여성 84명,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50명이 포함된다.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는 26명의 언론인, 의사 15명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 55명도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수감자 집계에 빠진 사람들이다.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은 ‘하마스 용의자’로 몰려, 또는 하마스에 관한 정보를 캐내겠다는 이스라엘군의 투망식 체포로 끌려간 수천 명의 가자지구 민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도소 수감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스데 테이만 같은 군사기지에 격리 수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일시적 또는 무기한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숫자는 이스라엘 교도소청(IPS)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주 글에서 살펴볼) 이스라엘 수감시설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성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고문 행태를 떠올리면, 실종자들 가운데 숨진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 또는 서너 명이 아닌 규모로 말이다.

포로 대우 비껴가는 꼼수, ‘불법 전투원’

위에서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 억류자‘가 1320명이라 했다. 그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이다. 불법전투원이라니? 어디서 들어본 용어다.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뒤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반미 저항집단 소속원으로 찍힌 용의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붙잡아들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워싱턴의 전쟁 지도부는 “그들은 국제법상 전쟁포로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며 기소나 변호사 접견 없이 쿠바 관타나모(미국 조차지) 수용소에 무기한 가두었고,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불법전투원은 결국 포로 학대를 금지한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피해가는 꼼수로 만들어진 용어였다. 그랬기에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9.11테러로 입은 피해를 빌미 삼아 또 다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9.11테러 뒤의 미국 흉내를 내는 모습이다.

인권 보호라는 잣대로 보면, ‘불법전투원법’은 한마디로 악법이다. 기소도 없이 (따라서 재판도 없이) 6개월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6개월의 시한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 석방되면 국가 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하면 끝이다. 연장 횟수에 제한도 없다. 구금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법정에서 내놓는 ‘증거’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수감자는 물론이고 그의 변호사조차 의뢰인이 왜 잡혀 왔는지 알 도리가 없다.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터진 뒤로 이스라엘은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욱 옥죄는 쪽으로 불법전투원 법을 고쳤다. 예전에는 체포 뒤 96시간(4일) 안에 정식으로 구금령을 내렸으나, 이제는 최대 30일~45일 동안 그냥 붙잡아 둘 수 있다. 길게는 180일 동안 변호사 접견도 안 된다. 바깥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로 수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일시적인 '강제 실종' 상태가 된다. 입만 열었다 하면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감자를 재판도 없이 무기한 가둬놓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반인권 실상이다.

‘하마스 용의자’로 몰려 이스라엘 수감시설로 끌려온 사람들 ⒸChaim Goldberg/Flash90
기소나 재판 없이 무작정 갇혀

‘행정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도 악명 높은 제도다. 기소나 재판 없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비밀 정보’만을 근거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가둬 둔다. 정착촌 철거에 맞서 싸우는 지역활동가를 비롯해 유대인들 눈에 밉보인 이들은 여러 해 동안 감옥 안에서 지내야 한다. 위 집계에서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 감옥 안에 갇힌 9299명 가운데 ‘행정 구금자’가 3244명이니, 수감자 3명 가운데 1명 꼴이다.

행정 구금은 불법전투원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금 기간의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하면 이론적으로는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구금 제도다.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감옥의 반인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마스 용의자’를 색출해 낸답시고 마구잡이로 붙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고문이 일상이 됐다.

이스라엘군은 비무장 민간인들을 붙잡아 “너 하마스지?” 하고 물으면서 다짜고짜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복수심에서 모진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는 하마스 대원 이름을 불면 풀어주겠다”는 꼬드김도 곁들였다(‘너 하마스지?’라는 물음은 1950년대 한반도에서 ‘너 빨갱이지?’ 또는 1960년대 남베트남에서 ‘너 베트콩이지?’ 하며 양민을 닦달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안보부 장관 벤 그비르(가운데 흰옷). 이스라엘 수감시설의 인권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꼽힌다 Ⓒמשטרת ישראל-לשכת גיוס

 

극우 장관 벤 그비르, “수감자 먹일 빵집 없앴다”

이스라엘 감옥에서의 인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악화됐다. 그 출발점은 2022년 12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Itamar Ben-Gvir, 1976년생)가 네타냐후 내각의 국가안보부 장관직에 오르면서부터다. 극우 민족주의와 반아랍 성향의 정당인 오츠마 예후디트(Otzma Yehudit, ‘유대인의 힘’) 지도자로서 2022년 11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120석)를 구성하는 총선에서 6석을 확보해 극적으로 국가안보부 장관 자리를 꿰찼다. 과반(61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에 애를 먹던 베냐민 네타냐후와 밀고 당기는 벼랑 끝 협상으로 얻은 자리였다.

성향상 벤 그비르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10대 청소년 때부터 이스라엘의 극우 인종주의 단체인 카흐(Kach)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등 유대인 우월주의 운동에 푹 빠졌다(카흐는 유대인 극우 민족주의자이자 랍비였던 메이르 카하네가 1971년 창설한 조직으로, 미 국무부에서조차 일찍이 ‘테러 단체’로 분류해 놓았다). 군에 입대할 나이인 18세가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인종차별 선동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기소되었고 8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병무청에서도 ‘사고를 칠 위험분자’로 보고 입대를 막았던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벤 그비르는 그의 잦은 극단적 기행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 5월 2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선단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을 때다. 그는 붙잡혀 무릎이 꿇린 구호선단 평화활동가들 바로 코 앞에서 큰 소리로 조롱했다. 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조차 "그가 활동가들을 대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네타냐후가 ‘가치와 규범’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는 연재에서 짚어볼 참이다).

국가안보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경찰청과 교도소청(IPS)을 장악하게 된 벤 그비르는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극단으로 몰아세웠다. 분기별 온라인 간행물인 《중동 보고서(Middle East Report)》를 발행하는 등 오래 전부터 중동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지구촌 독자들의 신뢰를 쌓아온 미국의 독립 미디어 ‘중동 연구 및 정보 프로젝트(MERIP)’ 웹사이트에서 그와 관련된 글을 옮겨본다.

[벤 그비르는 (장관 취임) 즉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이미 부족한 자원을 더욱 줄이고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여러 잔혹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3년 2월, 그는 샤워 시간을 4분으로 제한했고, 수감자들이 운영하는 빵집을 폐쇄했다고 틱톡 게시물에 자랑스럽게 올리며 빵 한 움큼을 카메라를 향해 흔들었다.]

(https://www.merip.org/2024/09/israel-is-waging-war-on-palestinian-prisoners)

벤 그비르가 장관에 오른지 10개월 뒤인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벌어지자, 마구잡이 투망식 체포로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으로 떠밀려왔다. 그 무렵 벤 그비르는 “미워하던 놈들을 내가 제대로 혼내줄 수 있다”며 흐뭇해했을 것이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처지는 급격히 나빠졌다. 위 MERIP의 글을 다시 옮겨본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가한 봉쇄처럼, 물과 전기 공급을 대폭 제한했다. 식량 배급은 ‘최소한의 메뉴’로 축소되었고, 교도소 구내식당 폐쇄와 맞물려 사실상 기아 정책을 펴는 것이나 다름없어졌다. 군인과 경비병들은 수용소를 휩쓸고 돌아다니며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쐈다. 감방을 급습하여 편지, 책, 의약품, 라디오 등 대부분의 물품을 압수했다. 5~6명이 지내도록 만들어진 감방에 12명 이상 빽빽하게 밀어 넣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감시단과 가족 구성원의 방문은 전면 금지됐다. 친척과의 전화 통화는 불가능해졌고, 변호사의 의뢰인 접견은 수개월 동안 중단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막혔다.]

(https://www.merip.org/2024/09/israel-is-waging-war-on-palestinian-prisoners)

이렇듯 벤 그비르는 교도소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전쟁이 터지고 7개월 뒤 교도소 과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전쟁지도부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국내 방첩 보안기관인 신베트(Shin Bet,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샤바크Shabak)는 “수감자들을 풀어줘 수용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벤 그비르는 생각이 달랐다. 국가안보부 장관직을 맡은 뒤 그가 낸 성명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테러범들의 수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 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석방보다는 죽이는 게 해결책’이라 여겼다.

“수감자에게 음식 대신에 머리에 총 쏴야”

이스라엘에선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처럼 오랫동안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나치 전범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 온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전 독일군 친위대 중령)을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으로 죽인 게 마지막이었다. 벤 그비르는 “이스라엘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사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24년 4월 벤 그비르는 자신의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은 수감자 (과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라 우기면서 “죄수들에게 음식을 더 주는 대신 머리에 총을 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놀랍게도, 사형제에 대한 그의 주장을 담은 법안은 2026년 3월 말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과반수 찬성(찬성 62표, 반대 48표)으로 통과됐다. (가자지구가 아닌) 서안지구에서 ‘테러 혐의’를 받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난 2년 넘게 저질러 온 전쟁범죄를 혐오해 온 지구촌 사람들은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그 법안에는 (가자지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인질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 가자지구가 빠졌지만, 전쟁의 광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의회 분위기로는 언제라도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로 사형제 법안을 고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정치학 박사)

 

이토록 ‘차가운 피’를 지닌 벤 그비르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이스라엘 수감시설에서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성희롱 수준을 넘은 강간이, 그것도 훈련받은 개들에게 수간을 당하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 분명히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증언이 쌓이는 데도 가해자는 없다. 그들은 익명으로 묻혔고, 아직껏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은 벤 그비르를 포함한 주요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다음 주엔 (차마 맨정신으로 써내려 가기 어렵고, 따라서 독자분들이 차분하게 읽기도 어려운) 21세기 최악의 인권 실종지대인 이스라엘 감옥 안 전쟁범죄의 추악한 실상을 살펴본다.                                                         <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

빼앗은 팔레스타인 땅, 뉴욕 유대인에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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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독 들인 땅 보안구역 지정 소유자 접근 막고
'3년 경작 않고 방치하면 국가 몰수' 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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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 역사 숨어"
팔레스타인 농부 "이미 진 싸움에 들어서"
팔레스타인 공동체 강제 이주가 다음 목표

 

"이곳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흐른다. 당신은 아침엔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불과 12분 후 커피도 식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 저녁엔 위안을 주는 평온으로 돌아온다. 도시 생활의 소음과 교통 체증에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가까우면서도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찾는 이들에게 크파르 엘다드는 완벽한 대안이다."

 

이스라엘 점령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타이베 인근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정착촌 전초기지 주변의 불을 끄고 있다, 2026. 07. 17[로이터=연합]

 

뉴욕 유대인들 부르는 서안 정착촌 광고
"아침엔 일출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지난 5월 중순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열린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소유 토지를 유대계 미국인들에 판매하려는 마케팅 행사에서 배포된 이스라엘 기업 '마이홈 인 이스라엘'의 브로셔 광고 문구 중 하나다. 크파르 엘다드는 베들레헴 남동쪽의 구시 에치온 지역협의회에 속해 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마즈드 자와드는 미국 진보 성향 매체 <몬도바이스>의 17일 자 기사에서 "광고된 부동산은 뉴욕시가 아니라 점령된 서안지구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표적 고객은 유대계 미국인 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브루클린 행사는 '위대한 이스라엘 부동산 행사'란 이름 아래 이 회사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전역에서 개최한 여러 부동산 박람회 중 하나였다.

 

자와드 기자에 따르면, 이 행사의 주요 매물 목록의 상위 정착촌에는 마알레 아두밈, 기바트 제에브, 카르네이 쇼므론, 크파르 엘다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강행하는 체계적인 정착촌 지배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변 팔레스타인 토지를 겨냥한 압류 및 몰수 명령과 동시에 도시 확장 및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다.

 

이스라엘 불도저들이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시 인근에 새로운 정착촌인 도탄 밸리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고르고 있다, 2026. 07. 13 [EPA=연합]

 

"이스라엘 정착촌의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체계적인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 역사 숨어"

 

자와드는 "이 화려한 브로셔와 '현대적 주거 공동체'란 분칠된 이미지 뒤에는 체계적인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란 고통스러운 역사가 숨어 있다"고 소개했다. 토지 몰수는 최근 몇 년 확대돼 1993년 제1차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이스라엘 점령 당국이 '국유지'로 선포한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의 언덕과 탁 트인 벌판이 주는 평온함은 얼마 전만 해도 계절 농업과 유목을 하던 팔레스타인인과 베두인 공동체의 것이었다"며 "원 거주자들은 수십 년 전 군사 명령에 의해 토지가 몰수된 후 자기 소유 토지에 접근이 금지됐으며, 그 후에 정착촌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매물 중에는 최근 강탈된 것들이 많다. 자와드는 "미국의 부동산 행사들에서 광고되는 많은 매물은 오늘날 활발히 성장하는 정착촌들의 일부이며, 팔레스타인인 토지들에 대한 강탈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이스라엘 정권은 올해 초 지중해 연안 평야를 내려다보는 서안 북부의 카르네이 쇼므론에 새 정착촌을 건설한다면서 약 70헥타르(약 21만 2000평)의 팔레스타인 토지를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서안 북부에 6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카르네이 쇼므론의 인구를 세 배로 늘려 서안 북부의 지역 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또 다른 예는 예루살렘 북서쪽의 알집 마을에 건설된 기바트 제에브 정착촌과 그 주변 나비 사무엘이다. 이곳들의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는 올해 4월 5일 알집의 토지 약 0.68헥타르(약 2000평)와 나비 사무엘의 26.8 헥타르(약 8만1000평)를 겨냥한 군사 명령이 내려진 후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알집과 나비 사무엘에는 800채의 신규 주택을 짓는다.

 

이스라엘 보안요원들이 점령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시 서쪽 진입로에 있는 알티레 동네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2026. 07. 14 [AFP=연합]

 

팔레스타인 토지 강탈 수법 상상 초월해
군사 명령, 구시대 법 악용해 토지 강탈

 

자와드는 '극우 유대' 각료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을 거론한 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희망을 '매장'하고자 서안지구 전역의 정착촌과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의 팔레스타인 토지를 강탈하고 정착촌 확장을 위해 활용하는 법적·행정적 수법은 다양하다. 먼저, 군사 명령 통해서다. 이스라엘 군 당국이 눈독을 들이는 팔레스타인 토지를 군대 훈련지나 보안 구역으로 묶어 소유자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막는다.

 

그다음엔 '3년 이상 연속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가 경작권을 회수한다'는 오스만 토지법을 적용한다. 토지 접근을 전면 차단해 경작을 막고는 몇 년 후 '소유권을 확립하기에 불충분했다'면서 국유화를 선언하며 민간 소유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국유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스라엘 토지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강탈한 팔레스타인 토지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스라엘 부동산 기업, 건설업체와 결탁해 99년간 건물만 사용하는 '토지 장기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매각해 '세탁 과정'을 거친다.

 

3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나블루스 동쪽의 살렘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밀밭의 불을 끄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점령 중인 서안 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2026. 07. 03 [AFP=연합]

 

팔레스타인 농부 "이미 진 싸움에 들어서"
팔레스타인 공동체 강제 이주가 다음 목표

 

정착촌 문제 전문가인 아랍연구학회의 칼릴 타팍지는 "토지는 주거용 유닛과 프로젝트로 나뉘어 이스라엘 부동산 시장에 판매용으로 제공되며, 때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이주자) 공동체의 구매자들을 겨냥한 해외 경매에 부쳐지기도 한다. 이것이 뉴욕시 같은 곳에서 시위대를 끌어모으는,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진행되는 토지 판매 행사들의 실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와드에 따르면, '대 예루살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들 정착촌을 예루살렘과 도로망으로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도시 근교 주거지'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무료 대중교통,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경제적 인센티브인 '정착촌 혜택 패키지'를 제공해 재외 유대인들의 정착촌 이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도 물론 담겨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주요 미국 유대인 기구 의장 협의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 02. 15 [UPI=연합]

 

자와드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은 유일한 일은 그곳에 사는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이주시키는 것이다"라면서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벌어지는 싸움은 그 땅을 소유한 팔레스타인인들보다 뉴욕에 사는 잠재적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싸움이다"라고 개탄했다. 베이트 이스카리아의 팔레스타인 농부인 이브라힘 아탈라는 "이것은 정말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진 걸 아는 싸움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 이유 기자 >

 

인권위 먹칠 안창호, 끝내 벽창호로 남을 것인가

● COREA 2026. 7. 19. 02:4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인권위 신뢰 추락시키고 제헌절 경축식 참석에 거센 사퇴요구 

 

안창호 위원장에게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책무 인식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권의 기준을 적용하며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올해 제헌절,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었다. 국회 경축식에 참석한 그를 향해 쏟아진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니라 거센 사퇴 요구였다.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조합은 물론, 인권교육운영과 소속 직원 8명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조직 내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 위원장의 용퇴야말로 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조직의 신뢰 상실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안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방어권 관련 권고안 의결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편향성 논란, 그리고 이후 해당 권고안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 제헌절 행사에 참석한 그의 모습은 헌법의 권위를 세우려는 행보라기보다, 공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직위만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비쳤다.

 

안 위원장의 법정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것은 임기일 뿐,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신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의 정당성은 남은 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조직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것은 임기를 앞세운 버티기가 아니라 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이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책무 인식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                           < 홍순구 기자 >

 

부동식 영장전담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없다"

강호필 이시원 전무근 등 사흘째 4명 영장 기각
세 피의자 모두 검찰 출신, '담장 너머 이웃' 배려?
심 영장 "박성재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종합특검 청구한 17명 중 6명 구속, 11명 기각
3대 특검 넘긴 참고인 등 영장 예외 없이 '퇴짜'
일부선 때 만난 듯 "수사 기한 연장 명분 퇴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사흘 연속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은 '때가 왔다는 듯' 종합특검이 무능하다고 타박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명분이 퇴색됐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변론)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담장 너머 법원이 내란 불똥이 튈까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영장들을 줄기각한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우정 영장 "박성재 지시 받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이후 588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주까지 달아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을 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계엄 당시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심 전 총장, 전 전 검사장 등 사흘 연속 네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다.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16일 밤 11시쯤이었다. 다음날이 제헌절 공휴일이라 그런지 공인들의 반응이 눈에 띄지 않고 온라인 댓글이 시끄럽다. '하 기가찬다, 짜증난다, 가지가지한다, 내란범' '아직도 대한민국은 내란범 청산 중.. 어찌 끝날지 기대됩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엄벌해야지 이러면 개나 소나 다 내란 일으키지 사법부가 지켜주는데' '사법이 존재할 이유가 퇴색하는것 같다' '기각할게 따로있지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을 기각?' '같은 동네라고 검찰은 기각이냐!!!'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연합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말미를 무겁게) 전략에 따라 수사 기한 막바지 영장 청구를 몰아서 하고 있는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6명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한 3차 연장'도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 

 

연합뉴스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 전 검찰총장과 전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종합특검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으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철저히 검찰 출입기자의 시선이다. 법조계 카르텔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아닌지 추적하고 검증해야 할 언론이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에게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은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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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연합 자료사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종합특검팀이 번번이 내란특검팀의 처분과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긴 했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확대하고 과장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다.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 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령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협조해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 참고인 조사 당시 유의미한 진술을 했던 현역 군인들이 종합특검팀에 입건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다.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 참고인들과 관련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이에 따라 남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종합특검이 3대 특검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도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앞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내란특검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며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해당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기존 수사 기간 만료를 10일가량 남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20일 영장심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17건으로,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내란특검팀의 영장 기각률이 46.1%(13건 중 6건), 김건희특검팀이 31%(29건 중 9건)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의 기각률은 90%(10건 중 9건)다. 대검의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