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한 잠수함 앞섰다고 확신"…조현 외교 "적기에 인도 가능"

60조원대 수주전 가열 속 캐 오타와 현지 회견서 한국 방산 우수성 강조

 


공동 기자회견 나선 한·캐나다 국방장관  25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식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 [국방부 제공]
 

한국이 참여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이 최종 라운드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 외교·국방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에 최적"이라고 강조하며 수주 승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국방 사령탑이 모두 나서 현장 지원 사격을 한 모양새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캐나다 국민들을 향해 한국 방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

 

안 장관은 이날 2+2 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오늘 종일 협상했는데, 제 표정이 밝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회견장에는 연합뉴스와 캐나다 현지 언론들만 참석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는 데 확신을 갖는다"며 "특히 잠수함의 가성비나 전력 운용성, 합동성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장보고 III 배치-2 잠수함 [한화오션 제공]

 

안 장관은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해는 파고가 높고 수심이 4㎞ 이상 되는 반면 서해는 수심이 20∼30m로 얕다"며 "동·서·남해에서 '올코트 플렉서블'(all court flexible·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작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운항하는 우리 잠수함은 아마 (캐나다가 인접한) 북극해에 최적의 무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외교·국방) 두 장관께서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준 것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이다. 다음 달 초 제안서가 최종 제출되면 이르면 올해 6월 중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가 있고, 두 나라가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식 25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서명식에서 조현 외교장관(앞줄 왼쪽)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앞줄 오른쪽)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오른쪽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공동 회견에 나선 조현 장관도 한국 방산이 '온타임 위딘 버짓'(on time & within budget·정해진 예산 내 적기 인도)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동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조 장관은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며 "독일보다 2년 먼저 인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잠수함 수주 시 한국 기업의 수소 인프라 투자가 병행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캐나다처럼 혹한 기후가 있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선 수소가 최적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어필했다.

 

조 장관의 설명은 캐나다 측이 잠수함 입찰 제안 때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관련 해법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캐나다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태평양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한국과 함께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캐나다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회의장 [국방부 제공]
 

한편 이날 공동 회견에 나선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정 입찰자가 상대 대비 어떤 구체적인 장단점을 가지는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캐나다 국방 "캐 잠수함 제조사 입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

 

한·캐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공동회견…캐나다 외교도 "정치개입 없다"

60조원 규모 사업 두고 한 · 독 수주경쟁…"캐 역사상 최대 국방조달 사업"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오타와=연합)  한국과 캐나다 외교·국방 장관들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캐나다의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2026.2.25 
 

 한국 조선사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이 25일 한국 장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정 입찰자가 상대 대비 어떤 구체적인 장단점을 가지는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입찰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귄티 장관은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한국과 독일의) 특정 제조사들이 캐나다 군(軍)의 기술적, 설계상 요구사항을 총족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 영토와 영공, 영해의 수호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핵심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조달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이다.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 이지헌 기자 >

 

한국-캐나다 외교장관 회담…"한국 잠수함, 캐나다 경제에 기여"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양측이 그간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 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으며, 아난드 장관이 올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 김지헌 기자 > 

 

한국 · 캐나다 국방장관회담…"국방 · 방산협력 강화 논의"

 
 

안규백 "캐 잠수함사업 한국 참여시 양국협력 획기적 계기될것"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연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26 [국방부 제공]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타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의 이후 양국 국방부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맥귄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미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우주,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국방·방산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가 발표한 방위산업전략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하는 캐나다에게 한국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참석 (연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6.2.26 [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이어서 열린 외교·국방 2+2 업무 오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안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후 제2차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양측은 양자 관계 및 역내·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담은 2024년 11월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 이지헌 기자 >

 

정청래 “특위 의결”…특검까지 추진, ‘계파 진화’ 의도엔 선 그어

공취모 결성 주도 의원들 “해체 안 해”…윤건영 등 일부 탈퇴 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만들어질 당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하얀  심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어 감사”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

“한쪽 편들지 않고 통합 추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 심윤지 기자 >

 

이 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일 없다"

 
 

'당청 엇박자' 보도에 "기우…당은 당 일, 청은 청 일 잘하면 돼"

"야, 개혁입법 왜 밤새며 반대하나…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일 산더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불협화음 우려와 관련해 "과도한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 임형섭 기자 >

 

김기표·부승찬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탈퇴...“당 공식 기구에 흡수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박성준 상임대표(왼쪽 둘째) 등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승찬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낸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여기에 흡수되어 그동안 받아오던 그 모임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방금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따로 공소취소의원 모임을 계속 존치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는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공취모 소속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도 당은 어떠한 목소리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며 “그나마 지금이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고자 한다”며 “부디 저의 믿음대로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대통령님의 공소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두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소취소 모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105명이었던 공소취소 모임은 103명으로 줄게 됐다. 당이 공식기구를 출범함에 따라 의원들의 탈퇴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며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공소취소 모임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 추진위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만, 공소취소 모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민주 김영진,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논란에

“과거 탈당 · 복당 과정에 의견 표명할 필요있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동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언급하고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본인이 판단을 할 거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강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보수 진영에 있었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상태였다.                                                 < 심윤지 기자 >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폐회
영공침범 거론하며 “현 정권 기만극”
미국엔 ‘핵보유 인정’ 전제 대화 여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9차 대회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 밝혔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 밝혔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비서가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공개 언급한 ‘반통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존엄과 권익에 부합되는 노선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놨다.

 

김 총비서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대화의 여지를 배제한 반면에 미국을 향해선 대화의 여지를 뒀다. 그는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초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존 대미 기조의 재확인이다.

 

‘핵능력 강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안전장치”라며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침략전쟁도 물리적으로 강력히 억제하는 자기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즉시 보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미국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 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며 “핵보유야 말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자전 무기 채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밝힌 대남·대미·핵 정책 기조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책 기조의 반복에 가깝다.

 

다만 김 총비서는 대회 연설에서 자신이 직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외관계 확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책락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의 대외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이제훈 기자 >

 

‘한국 동족 배제’ 김정은에…청와대 “대결 언행 삼가고 상호 신뢰 만들어야”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 입장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 결과가 나온 뒤 이날 오전 입장을 내어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당 대회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통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은 남북 모든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