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12·3 내란이 벌써 1년을 맞았다. 깨시민들의 응원봉 위력으로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환희의 기억들은 생생한데, 마치 영화속 이야기처럼 박제되어 가는 착각이 들어 답답해진다. 내란척결의 준엄한 여망과 달리 적반하장으로 버티고 반격을 꾀하는 내란무리의 저항에 불안과 불만으로 잠 못이룬 날들이 많아서다. 이제 갓 시작된 주모자들의 재판은 언제 끝날지, 과연 중형처벌로 귀결될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많다. 내란일당이 아직도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법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며 법정 안팎에서 선동을 계속하고, 재판에서 끝내 반전시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계엄의 발동요건은 헌법(77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경비계엄 모두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전제조건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가능한 때로 필요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 발동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해제결의를 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일당은 12.3을 전후해 전쟁이나 소요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전두환 이후 45년 만의 위헌적 불법폭거다.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 의사당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며 시설을 부수고 부상자를 냈다. 국회가 여야 결의로 즉각 해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병력 철수를 미루며 2차 계엄을 시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패색이 짙자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다. 발령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불법으로 점철된 일장춘몽이었다.
나라 안팎에서 내란의 불법적인 실상을 현장영상으로 지켜보았다. 헌재는 불법조치였음을 명백히 하며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후 수사에서 반헌법적 권력 오남용이었다는 사실과, 윤건희 일가비리를 뭉개고 권력연장을 노린 셀프쿠데타 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북한 자극을 반복한 위기일발의 전쟁망동도 드러났다. 반대그룹을 북한동조 세력이라며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가기관 교란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하고 “국회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됐다“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려 했다.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주장하는 인지부조화도 내란의 이유가 됐다.
하나같이 국가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투성이였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전쟁 참화가 일든 말든, 눈엣가시 반대자들을 ‘수거’해 처치하고 자기들만의 권력과 이권을 누리며 기름지게 살겠다는 미몽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합법적 비상대권’운운 궁색한 궤변을 읊조릴 이유가 없다.
양파겁질 비리와 부패, 권력남용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 중범일진대, 당장 엄벌에 처해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마땅하련만, 재판은 하세월 질질 끌며 구속기한 만료(내년 1월18일)를 앞두고 있다. 수괴와 공범들이 또 다시 풀려나 개선 장군처럼 설치는 것은 아닌지, 다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내란일당과 국힘당 등 그 비호세력이 불법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며 반전을 노리는 지연책도 문제지만, 국민 대다수는 법원이 내란범을 옹호하며 신속한 단죄를 가로막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선 직전 본인이 직접 나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무죄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해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 그가 임명한 4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와 박성재 등 특검이 청구한 내란핵심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수사의 맥을 자르며 대놓고 막았다. 내란사건을 엉뚱하게 보건전담이던 지귀연 재판부에 보내 시간계산 구속취소 법왜곡으로 수괴석방의 충격을 주고, 법정중계를 본 국민들을 분노케 한 시간끌기 놀이방 잡범재판으로 전락시켰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으며 사법부를 존중했다. 그러나 내란사태로 그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며 신뢰도 급락에 손가락질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재판이 진실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은 인권보호와 법치실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법 정의 구현의지가 없는 사법부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득실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정글사회를 초래할 뿐이다. 성경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 했고 재판장은 거룩한 사명자라고 지칭했다. 솔로몬의 재판 예화도 진실과 사회정의 추구가 재판의 본령임 을 강조해준다.
공정재판의 전설적 사례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부패판사 시삼네스 이야기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화로 회자된다. 당시 캄비세스 왕은 뇌물판결이 밝혀지자 시삼네스를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 죽이라고 했다. 벗겨낸 살가죽으로 의자를 만들고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후임판사로 임명해 그 의자에 앉아서 항상 부친을 잊지않고 고민하며 판결하라고 엄명했다는 것이다. 잔혹한 만큼 불편부당한 재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강조해준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타격한 헌정파괴 내란범 재판이 난장판이 되고 판결마저 엉터리일 경우, 어떤 혼란을 부를지, 사명감 없는 무개념 판사 몇 명의 손에 국가정의가 뒤틀리는 것을 방관해선 안된다. < 김종천 편집인 >
요즘 모임에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말라”는 것이다. 간극이 커서 얼굴 붉히기 일쑤인데 공연히 ‘지뢰밭’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다. 종교의 정치화도 문제이지만, 심화된 정치 양극화 시대의 씁쓸한 사회상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의도적인 회피’(Intentional Evasion)이고 ‘작위적 무관심’(Artificial Indifference)인데, 본질은 민주적 대화법의 부재 탓이다. 모처럼 만난 친우 간에 감정싸움과 의가 상하는 일을 미연에 막겠다는 뜻이긴 하나, 무언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은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무관심하려 해도,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트럼프의 좌충우돌 논란은 모두의 화제이고 관심사다. 지난 1년 고국의 정변과 윤건희 망동에 귀막고 살았다면 산속 수도승과 다름없다.
정치이야기여서 곤란하다면, 고국의 안위와 흥망, 그리고 체통이 걸린 민족적 문제부터, 일상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정치사회 현안 이슈들 가운데 우리네 삶의 영역에 직결되지 않는 것이 과연 몇이나 되나?. 유학과 교육, 일자리, 먹거리, 복지, 금융, 의료, 주거, 종교, 문화, 여행…. 더구나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연금 받고, 투표권도 가진 주권자들 아닌가.
인간은 원래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정치적 작동원리의 영향 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당연히, 또한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이 정치적-사회적 연계 속에 이뤄져, 나와 가족의 삶이 영위되고 있음이 명백할 진대, 억지로 모른 척, 무관심한 척 제쳐두고 “좋은 게 좋아”라며 소소한 신변잡담으로 서로 비위 맞추며 시간을 넘기자는 것이니, 스스로 우민화(愚民化) 하는 일이요, 어쩌면 비겁하고 따져보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징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깨우친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자기 일에만 신경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멸칭한 페리클레스와 같은 고대 선각자들의 가르침은 현대사회라고 다를 바가 없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Edmund Burke) 혹은 “나쁜 관료는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George Jean Nathan)는 교훈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어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을 ‘아무 것도 하지않는 선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으로 순화적 대비법 표현을 써서 강조한 사실이다.
그처럼 동서고금 정치가 우리 삶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불변·불금(不禁)의 명제라면, 정치이야기를 많이 해야 도움이 되겠는가, 위선적인 공론금지가 합당한가. 차라리 활발한 토론의 광장에 맡기되, 건전한 대화와 설득의 논전을 통해 삶에 유익을 줄 정치로 만들어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말이다.
어려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에 정성을 기울여 좌우불문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된 정치선진국 독일의 사례는 그래서 본받을 만한 타산지석이다.
정치이야기를 쉬쉬하면 정치는 어둠속에 오염되고 부패하고 퇴보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정치를 광장에 펼쳐야 한다, 정치인의 자격을 엄격히 묻고, 논리도 실력도 품격도 가려 함량미달은 매섭게 심판해 퇴출하는 집단지성의 저력을 키워야 한다. 냉정한 판단과 분별의 힘, 행동하는 민주역량을 발휘해야 정치가 투명하게 발전하고 기능한다.
정치는 말로 한다. 정치판은 말의 유희와 성찬으로 유권자를 미혹한다. 첨예한 이슈 마다 자화자찬, 아전인수, 책임전가, 물타기와 적반하장의 궤변, 심지어 마타도어까지, 모든 화법과 술수를 동원하는 저질 정치인의 자극적 언사에 넋을 뺏기면 판단력이 마비되고 마약처럼 중독된다. 입맛에 맞는 컨텐츠만을 제공해 편견을 고착시키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똑같은 구조다.
진정성과 논리를 찬찬히 따지고 분별해, 시시비비와 정의-불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그들의 정치모략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평온 중의 계엄이 합법인지, 매국적 뉴라이트 문제가 뭔지, 정치검찰과 사법개혁 등의 시비곡직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릴 것도 없다. ‘이견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건전한 민주적 토론문화라면 쉽게 결론 날 쟁점들이다.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분별했다면 윤석열류가 등장했을 리 없다. 나라를 이권과 치부의 수단으로 망가뜨린 패악질이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는데도 회개없는 궤변과 거짓의 합리화에 발버둥치는 것은, 그렇거나 말거나 ‘윤어게인’을 외치는 무지막지에 솔깃해서다.
더우기 그런 인물을 지도자로 만든 원죄를 뭉개면서 토해내는 야당의 파렴치한 언설에 2할이 넘는 국민이 포획된 현실 또한 무분별 편집증의 산물이요 시대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미국을 혼란에 빠트린 트럼프를 방관했다가 ‘No King’을 외치는 미국인들, 그중에도 한인동포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고통에서 우리는 플라톤과 버크의 경고를 되새긴다. 누구를 위해 어떤 언동을 하는지, 정치지도자 분별과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광장에서 정치를 활발히 논하자.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발전, 함께 어울려 잘사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선 구현을 위해서도 정치를 더 많이, 생산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경제난과 사회혼란을 배경으로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와 일당 독재에 광기로 치달았던 100년 전 이탈리아와 독일의 몰락한 극우 사조가 좀비처럼 꿈틀댄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이 극히 불안하다. ICE의 야만적인 버지니아 300여명 체포사태에서 충격을 받은 한인동포들은 물론 미국의 이민사회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잠 못이루는 날들을 보낸다. ‘트럼프 파시즘’이라 지칭될 정도로 보수주의와는 영 딴판인 극단과 극우화의 길을 급속히 내닫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른바 MAGA라는 구호 뒤에는 실질적으로 백인의 우월성 회복을 추구하며 소수인종과 이민자들을 멸시하는 반감을 담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와 소수인종을 차별하고 박대하는 모순을 거리낌없이 외치는 것이다. 그 뿐인가. 트럼프의 극우적 정책과 이념현상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경시하여 선거불복은 물론 정치적 반대 진영에는 심한 적개심을 표출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왕이나 독재자처럼 개인숭배에 열을 올리고 폭력적이며 위협적인 언동으로 지지자들의 극단행동을 부추긴다. 밖으로는 자국이기(自國利己)에 매몰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전통적 동맹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갑질 행태도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사회의 극우화를 날로 강화시켜 ‘파시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의 ‘전도사’, 나아가 수호자를 자임하고 인정받아왔던 기존관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영향을 주어 극우파들의 준동을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이웃 미국의 불길한 트럼피즘(Trumpism) 좌충우돌을 날마다 접하고 있는 캐나다는 어떤가. 안락(安樂)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캐나다는 미국에서 백인우월과 인종차별, 기독교 근본주의 등을 내건 폭력적 비밀결사체 KKK(Ku Klux Klan)단이 흘러들어 한때 위세를 부렸고, 반공단체 ‘Edmund Burke Society'와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단체 ’Western Guard', 그리고 신나치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Skinhead’ 등 극우적 단체와 운동이 번졌던 이력이 있다.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에다 비교적 리버럴(Liberalism)한 정치풍조에 밀려 크게 번창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캐나다 역시 백인 중심의 사회이고 식민주의의 잔흔이 남아있어 물밑의 극우적 움직임과 대안우파(Alt-Right)의 활동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남성 우월주의 극우단체 ‘Proud Boys’를 비롯해, 반이민-반세계화를 표방한 ‘People’s Party (PPC)’, 여성혐오 단체 ‘Incels’, 반 페미니즘 남성권익운동 ‘Manosphere’ 등 극우적 포퓰리즘 세력이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의 ‘부채질’이 불씨를 돋우는 상황이니, 어느 시기에 위협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옆집 개가 광견병에 걸려 발버둥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유색 이민자들로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트럼프가 구해준다!”고 외쳐대는 ‘윤 어게인’을 필두로 ‘혐중’시위까지, 12.3 내란사태 이후 준동하는 한국의 극우적 운동세력은, 기존 친일-친미 사대 매국세력에 덧입혀진 ‘트럼프의 부채질’ 효과가 강하게 먹혀든 케이스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비즈니스로 여기며 일가 범죄와 그 부패비리를 덮기에 몰두했던 최악의 권력부부 ‘윤건희’를 맹목 지지하면서 탄핵과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고,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를 침탈한 불법 계엄령을 ‘뭐가 문제냐, 야당독재 탓이다’라고 강변하는 반 민주적, 반 의회적 행태가 특징이다. 트럼프의 그것과 너무 닮아있다. 거기에 친미와 친일, 식민과 독재 미화, 나아가 혐중과 반북, 소수자 차별, 노사와 빈부·지역·세대·남녀간 갈등과 대립 부추기기 등 ‘한국적 파시즘’의 징후가 뚜렷하다.
암살당한 찰리 커크를 포함해 트럼프가 칭찬했다는 고든 창, 그리고 모스 탄과 애니 챈(김명혜),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트럼프 주니어 까지 한국을 찾고 자금을 대며 극우화에 공을 들인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혈세로 그들을 초청하려 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뿐 아니라, 국민힘당 자체가 그런 파시즘적 증후군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윤건희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며 근거없는 혐중몰이와 ‘국회파행’에 소속의원과 당력을 쏟아붓고 있어 “해산이 마땅한 내란정당”이라는 독설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아무리 ‘트럼피즘’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성조기에 트럼프 초상화를 흔들어대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한국의 극우세력과 종교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이고 운동일까. 미국과 유럽의 극우세력은 적어도 ‘자국 이기주의’에는 절대 양보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보수우파와 극우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결과 배타(排他)와 적대(敵對)에,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신봉하고, 무조건적인 친미와 친일을 주장하니, 그저 사대매국 반동 좀비들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의 경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모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 전문가가 되고, 정치 평론가가 되며, 경제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도입니다. 내 의견만 ‘정의’이고 나와 다른 생각은 ‘무지’ 혹은 ‘악의’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에는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경험과 지식은 유한하며, 시선은 자신의 입장에 매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 즉 건강한 ‘메타인지’야말로 성숙한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 빠지게 되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되며, 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야 말로 완벽한 ‘메타인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스스로 한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립보서 2:6-7) 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배우는 자리에 서셨고,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 즉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겸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선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견이 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거나 타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존중과 겸손의 자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예수님의 겸손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신앙이 없거나 다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기독교의 ‘믿음’이란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함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 위에서 타인을 품는 마음. 이것이야 말로 분열과 갈등으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깊어가는 가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에 성숙한 지혜와 따뜻한 포용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