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실패와, 소위 '보수'를 얕본 자만과 무대책 진영내 분란-이전투구, 무뇌 언론의 나팔수 역할 탓
6.3 선거는 민주 진보세력이 이기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뼈아프다.
서울 탈환은 물거품이 됐고, 윤 어게인을 외친 내란적폐들이 줄줄이 소생했다.
뿌리깊고 사악한 수구보수를 얕보며 자만에 빠진 고질병 재발의 업보다.
선거 막바지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더욱 기고만장 설쳐댈 적폐무리의 난동과 난잡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앞으로가 참으로 심란, 착잡, 걱정이다.
민주 진보진영의 이번 선거가 이기고도 진 빛바랜 승리가 된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 지적하겠지만 나는 요약해서 크게 4가지를 꼽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내란청산 실패, ▲보수를 얕본 자만과 무대책, ▲진영내 분란과 이전투구, 그리고 ▲언론의 기계적 공정과 경마보도 등 4가지다.
먼저, 나는 내란청산의 지지부진이 국민정신과 선거판을 혼란시킨 가장 큰 원흉이라고 본다.
좌절과 미봉은 악순환을 부른다는 역사의 교훈은 이번에도 입증됐다.
위세만 요란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특검들은 내란세력을 발본 단죄하지 못해 종범과 동조자들 선전 선동자들, 심지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다시 고개 쳐들고 활개치는 걸 막지 못했다. 내란 편승세력이라 할 검찰 카르텔 박멸이나 처벌도 미봉에 그쳤고, 특히나 사법부 탄핵도, 법원개혁도 변죽만 울리는 바람에 내란범들 징벌 또한 미흡해 ‘국사범’ 내란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심판선거라고 주장했지만, 중도와 보수적 유권자들은 내란 인식의 희박 내지는 부재상태로 “‘이재명 독주’ 견제”라는 내란세력의 물타기 전략에 그루밍 휩쓸려갔다. 적어도 대표적인 추경호나 이진숙 김태규, 김현태 같은 자, 조희대와 지귀연, 심우정 같은 인물을 확실하게 단죄 처벌했으면…, 그에 앞서 박근혜나 이명박 전두환 같은 자들에게 중벌을 면해준 특혜만이라도 없었다면, 선거판이 그처럼 민주를 위협하는 반민주와 반헌법, 부정·부패범들까지 설치는 혼돈에 빠졌겠는가!.
이제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해 역사를 퇴행시킨 악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 경중을 불문한 철처한 단죄로 ‘삼족을 멸한’ 징벌에 맞먹을 정도의 “그야말로 패가망신, 다시는 재발이 없게 만들어야” 사회정의도, 민족 정기도, 역사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되새김 입증해 주었다고 본다.
보수는 만만치 않다. 그들은 정치모략과 술수공작에 능한 세력이다. 얕보다 큰 코 다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일제 부역부터 해방이후 70여년을 지배세력으로 뿌리박은 독버섯의 역사와 저력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지율 70%를 웃돈 문재인 직후 이재명은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에 0.73%차로 패했다. 지난 대선에선 내란과 탄핵 정국임에도 내란범을 옹호한 김문수가 무려 41.15%나 득표했고, 이재명은 진보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인 49.42%로 당선됐다 하나, 김문수와 이준석(8.34%)을 합한 보수전체(49.49%p)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소위 보수가 지닌 넓고 깊은 저변과 영향력의 증거들이다.
거기에 윤석열이 웅변해 주었듯이 이른바 보수는 0.73%에 분루한 국민들, 정치적 반대세력과 통합 등은 무시하고 폭주하는 독재 후예들임이 박근혜 이병박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이 종편을 만들어 언론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시작한 것, 윤석열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 검찰을 사병조직으로 유린 악용한 일, 뉴라이트들을 민족 정체성과 역사관련 단체에 대거 투입해 국가의 혼과 맥을 끊으려 한 것 등등 그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사익에 집착한다. 이승만 학당이니 리박스쿨 등으로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을 교육, 세뇌하고 수구선전 선동으로 물들인 성과가 20~30대의 극우화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벨트가 수구의 성채가 되어 보수에 몰표를 주는 것이나, 오세훈 측이 마타도어 댓글부대로, 박완수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AI딥페이크로 상대후보를 폄훼했다는 사실, 한동훈의 떳다방식 선거운동과 위장전입, 유사사무소 운영 의혹 등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덮고 뭉개기 악습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것이다.
민주-혁신당의 합당논란에서 불거진 당내 분란을 출발점으로 일부 영혼없는 진보 가면을 쓴 자들의 당권선점 노림수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 진보세력의 분열과 혼선을 초래한 사실 또한 수구보수에 어부지리를 안겼다고 본다. 보수는 이권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다.
전장에서 아군끼리 다투고 아군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데 적을 무찔러 이긴다면 기적이나 적의 자폭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내란 뒤끝인데다 이재명 정권 인기로 압승할 거라는 여론조사와 추정 자만에 배가 부른 나머지, 눈 앞 선거의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팔려 당권경쟁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려던 세력이 판을 흐렸다. 그들은 수구적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의 부채질을 즐기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한 선거국면에서 사사건건 아군에 시비를 걸었다. 총리까지 부회뇌동하여 당권도전을 공식화하며 선거전선을 흐트렸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의 최고위 결정 불복 무소속 출마는 당 분열상 노출과 당력을 엉뚱한 곳에 허비케 한 대표적 사례로, 평택을 지역은 진보의 분열과 자중지란, 적전 자해로 적군에 승리를 헌납한 표본사례로 지적되는 근거다.
“선거에서 왜 지느냐”고 일갈한 이해찬은 진실 성실과 ‘절실’을 승리의 요소로 든 바 있다. 민주 진보진영이 갈라져 서로 다투며 진실 성실과 절실성 없이 싸운 선거, 오로지 ‘내란당’의 패착과 이재명 인기에만 기대 이만한 성과를 올렸으니, 그나마 하늘이 국운을 도왔거나, 깨어있는 시민들 덕이 아니었을까.
당권 싸움이 본격화하면 내분 갈등세력이 선거결과를 덮어씌우며 더욱 발호할 터여서, 그리고 그후 봉합될 분열의 씨가 진보의 하나됨을 막고 차기정권 창출에도 걸림돌로 남을 것이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투철한 분석과 복기, 정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들, 총선과 대선은 참패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흔히 진보적이라는 신문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은 ‘균형잡힌 운동장론’ 곧 공정보도를 빌미로, 선거판에 등장한 헌정 파괴 법치무시의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역사적인 수구 적폐들의 기를 살려주고 합리화 시킨 꼴이 됐다. 내란청산과 내란 동조세력 심판론을 희석시켰고, 내란 물타기를 도와 “내란이 뭐가 문제냐”는 윤 어게인 논리를 대변하고 일반화하는 데 일등공신들이 되었다. 그 결과 내란범들은 물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뻔뻔한 주장을 내뱉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적전 분열상은 열심히 보도해 갈등을 부추기고 선거전략과 민주시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언론은 단순한 현장 중계와 당사자들의 나팔수 역할이 본령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파사현정과 정론직필로 독자와 시청자에게 바르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뉴스타파 등 일부를 제외하고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정책, 공약 등을 따져 유권자에게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한 언론은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계적인 공정론의 경마식 보도와 ‘선택적인 균형’ 포장으로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내란세력을 핍박받는 정치인들로 탈바꿈시켰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부패범과 전과자들에게 표를 주게 만들었고, 내란 연루 혹은 동조 옹호자들 다수가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는데 일조했다. 전력으로 보아 깜도 안되는 자가 당권이니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과욕에 부풀도록 ‘펌프질’도 마다하지 읺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양심과 사명감을 가진 언론이라면, 자신의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자기성찰의 매서운 분석과 비판으로 참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축제였어야 할 이번 선거에서 왜 반 민주주의적, 반 헌법적인 부적격 후보들이 부상했는지, 그들이 어찌 감히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속임수와 불법적 수단으로 귀중한 한표 한표를 가로 챈 자들은 반드시 법적처벌을 받도록, 당선이 무효화되어 민주주의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많은 승패의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 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대한 시대적, 정치적 영향요소라고 생각되어 4가지를 열거하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은, 역시 시대를 읽고, 나라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지닌 유권자 시민들의 엄정한 분별력과 적부 판단력,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민주 선거에 있어 최고의 승리 요소요 덕목이라고 믿으며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