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ㄱ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 ㄴ씨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황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 손현수 기자 >

                         김건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집에서 샤넬 제품 상자를 압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상자가 유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다만 크기가 다소 작아 전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가방이 담겼던 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유 전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제품 상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과 7월에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전씨는 이 샤넬 가방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유 전 행정관은 이를 샤넬 매장에서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과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의 집에서 발견된 샤넬 제품 상자가 가방 교환 과정에서 구매한 다른 제품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이 상자는 전씨가 준 가방과는 무관하며 또 자신이 교환한 샤넬 가방은 전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젊은 취향의 가방으로 바꿔달라는 전씨의 개인적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씨도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돌려받았으나, 실물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샤넬가방의 향방을 계속 추적 중이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통일교 전 간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공개 뒤 건진에 “목걸이 돌려 달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1년여 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전씨에게 “보관 중인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가 전씨에게 청탁용으로 건넨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11월 말 전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자 메시지에서 전씨에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언급하며 “목걸이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그해 11월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재미동포인 통일운동사업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돌려달라고 한 목걸이는 1년여 전인 2022년 4~8월 그가 김 여사 청탁용으로 전씨에게 건넨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그는 당시 전씨에게 샤넬 가방을 함께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실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추적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전씨에게 건네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보관 중인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만큼, 이때까지 목걸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씨 주장대로 그가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은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두차례에 걸쳐 웃돈을 주고 샤넬의 다른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로 들어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김 여사를 보좌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신설되자 이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명품 가방을 받은 약속 일정을 잡은 실무자이기도 하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통령실을 나갔지만, 현재도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모델명 미리 주고받은 건진-통일교 전 간부

윤씨 “김 여사에게 전달 부탁”
건진법사 ‘알겠다’ 취지 답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기 전 이 목걸이의 모델명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라프 목걸이와 더불어 전씨에게 보낸 샤넬 가방 가격이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이었음을 확인하고 금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 중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8월 사이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목걸이의 모델명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 부탁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그라프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29일 전씨에게 ‘목걸이는 보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였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다는 전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4월과 7월 윤 전 본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 가격도 특정했다. 2022년 4월 건넨 가방은 그해 기준 802만원 상당의 모델이고, 같은 해 7월 전달된 가방은 1271만원짜리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이 가방들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씨 쪽은 다른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교체를 부탁했고, 이 가방들도 되돌려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재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 이날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날짜를 지정해 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속행 회의의)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구체적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소집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추후 원격회의 논의를 결정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정당당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결혼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단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가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국민의힘 포항 북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한국노총 등이 “노조 혐오” “외모 비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 엑스(X)’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설씨는 지난 1일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제가 노조 하게 생겼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청중은 “아뇨”라며 웃었다. 설시는 1970년대 말 세진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다. 설씨는 이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라며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라고 말했다.

설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3일 논평을 내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예쁘고, 부드럽고, 문학적인’ 모습과 노조 활동을 대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세고,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식의 이분법을 만들며,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다. 여성이 권리 주장이나 저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설난영씨가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카운터스 엑스(X) 영상 갈무리

이날 설씨는 현재의 노조를 과거와 비교하기도 했다.

설씨는 “저희(세진전자)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1500명이었다. 제가 거기 노조위원장한 건 제 실력 인정하시겠죠?”라며 “(당시) 노조라는 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민노총이다 해가지고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의 노조라는 건 아주 단순한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지금 노동 운동은 정치화 했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김문수와 설난영은 한 때 전설적이었던(?) 노동운동가와 너무도 다르다”며 “계엄과 탄핵이라는 준엄한 역사의 물결 위에서 노동운동가 김문수와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난영은 이미 과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야5당 단일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연대체인 경남광장 선대본도 24일 논평을 내어 설 여사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참 똑같이 닮은 부부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지난 12일 같은 당의 배현진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를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말해 성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한겨레 신윤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