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부터 11일까지,재외동포 정책법제화와 재외선거 참여 주제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개최하는 제4회 해외 한인언론인 국제포럼이 오는 11월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전세계 한인언론사 대표와 발행인 등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은 참가 언론인들의 정보교류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학술회의, 판문점 시찰과 사적지 탐방 등도 예정하고 있다.

학술회의는 2부로 나눠 ▲재외동포 정책의 법제화 문제와 ▲재외선거와 참여를 주제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고찰’, 지충남 전남대 교수가 ‘재외국민 선거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캐나다 시사한겨레 김종천 편집인 등 해외언론사 대표 4명과 윤인진(고려대) 강관문(서울대 법전원) 김종세(계명대 법학과) 강경태(신라대) 고선규 교수(대구대) 등이 발제와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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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만 회담장에
서면자료 낸 뒤 질의응답 생략
기시다, 13분간 설명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지 일정 브리핑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전속 취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리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각국 정상과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해 13분 동안 설명했다.


일본, 미국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도 배석 취재했던 풀 취재단 카메라에 잡혀 알려진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전속 취재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쪽에선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회담이 다 양자의 협의 속에 이뤄지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국의 요청이냐’는 질문엔 “어디가 요청해서 어디가 받아들였다기보단 양쪽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현장에선 <문화방송>(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리로 이동하면서도, 문화방송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 <한겨레>도 14일 민항기를 이용해 발리로 이동한다.


<프놈펜/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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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에 “기존 화성-15” 보고

“비행특성 다르고 엔진도 2개 뿐”

북한이 공개한 영상도 편집된 듯

미 WP도 “화성-15형 개조해 발사”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가운데)의 “직접 지도 밑에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노동신문이 25일 1~4면에 16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은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15형’이며, 이처럼 기만한 데에는 북한 내부용 목적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에서 “3월24일 발사체는 2017년 발사한 화성-15형 아이시비엠보다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 증가해 화성-17형처럼 보이나, 탐지된 비행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은 정점고도 4475㎞, 비행거리 950㎞, 비행시간 53분이었다. 반면, 지난 24일 발사체는 정점고도 약 6200㎞ 이상, 비행거리 약 1080㎞로, 고각이 아닌 정상 발사시 사거리 1만3000㎞ 이상으로 판단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행시간은 67분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상승 가속도, 연소 시간, 단분리 시간 등의 비행특성을 분석해, 화성-15형에 무게를 뒀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신형인 화성-17형은 백두산 계열 엔진 4개의 묶음을 갖추고 있지만 24일 발사체는 화성-14형이나 15형과 같이 엔진이 2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한 뒤 8일 만에 재발사했는데, 이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관련 영상 또한 이전의 화면과 뒤섞은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발사시간은 오후 2시33분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북동쪽을 향해야 하지만, 영상 속 김 위원장 그림자는 서쪽을 가리켜 오전 8~10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날씨 또한 발사 당시 순안 지역은 대부분 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나,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영상은 이와 달리 청명한 모습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국 쪽도 한국 쪽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한다”며 “미국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기존의 화성-15형을 고도가 더 높고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국방부는 “대외적 측면보다는 대내적 고려 사항이 더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을 재빨리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에서, 2017년 성공하여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시험발사 이튿날인 25일, 김 위원장이 검정색 가족 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군 관계자들과 아이시비엠 발사를 자축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구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외적 의도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아이시비엠 능력이 고도화되었음을 강변해, 군사강국 지위 확보 및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이후 공식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한-미가 “화성-15”이라는 공통적 결론에 이르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국방부 “16일 북 ICBM 평양 상공서 폭발…한-미 연합훈련 검토”

 

29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렸다.

 

북한이 지난 16일에 시험 발사에 실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15형’ 아이시비엠을 쏴놓고, 그보다 신형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위장한 것은, 16일 시험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3월24일 발사가)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는 오늘 화성-17형이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고했다”며 “한미 군당국 판단은 화성-15형이고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방법이 조금 더 진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아이시비엠 화성-17형(추정)은 발사 뒤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국방위원장은 “공중으로 수킬로미터 올라가 폭발한 것인데 민가에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폭발한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민가가 아닌 것 같고 논에 떨어진 것 같다”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아이시비엠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함에 따라, 군 당국은 야외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으나 실질적인 훈련이라 함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야 의원들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7차 핵실험과 고체형 아이시비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고, 한미 당군 간 대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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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통과

‘강제연행’ 은 ‘동원’으로 표현 바꾸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로 기술

외교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다.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도인 2023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쓰게 될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239종의 교과서의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검토 자료를 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전 교과서에선 진보 성향의 짓교출판이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해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서술했지만, 이번엔 ‘일본군’이란 용어를 삭제한 채 “많은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라고만 적었다.

 

‘정치·경제’ 교과서 중에는 도쿄서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교과서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고노 담화)를 설명하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정확히 이 기술이 삭제됐다. 대신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온 주제가 일본군이며,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강제연행’으로 서술한 교과서들도 모두 유탄을 맞았다. 짓교출판, 시미즈서원, 야마카와출판, 다이이치(제일) 학습사의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강제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대체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9일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이런 ‘결정적 후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란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설명할 때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써온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선언했다. 이후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문부과학상은 그해 6월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에서 이들 용어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검정 통과를 위해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교과서 역사 기술을 분석해 온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결과 발표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는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 ‘종군’ 등의 개념을 삭제해 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과 세계 학계의 연구성과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밝힌대로 일본 정부는 지난 고노 담화를 통해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가 동의한 2015년 12·28 합의 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예산 10억엔을 내놓았었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특히 ‘정치·경제’와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일본이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정부 “일본의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

 

일 정부 교과서 검정 결과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독도·일본군 ‘위안부’ 등 시정촉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지난 3월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9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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