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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마이크를 쥐고 사자후를 토해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최근 서울 장외집회에서 본 장 대표는 집회 경험이 많은 학생운동권 출신처럼 말의 장단과 강약 조절이 능수능란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장 대표의 모습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 대표에게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건 닮은 점이 많아서다. 일단 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다. 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경력이 길지 않은데도 당대표가 됐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점도 같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황 전 대표는 검사 시절 낸 책에서 “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교계를 찾았을 때는 두 사람 다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하며 합장 반배 대신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황 전 대표도 201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때, 두 손을 내린 채 앞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무례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은 극우 개신교 세력을 기반으로 삼아 아스팔트 우파와 결집하는 방식으로 장외 투쟁 동력을 확보해왔다. 장 대표는 첫 장외집회를 열기 전인 지난달 14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를 찾아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독려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비롯한 강성 유튜버들의 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당시, 전광훈 목사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오르며 투쟁을 결의했다.

장외투쟁 연단에 올라 내놓은 메시지도 비슷하다. 장 대표는 대구 첫 집회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 집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내 건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 집회 등을 수시로 찾으며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 되겠나.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놨다.

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당대표에 당선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약한 대표적인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였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2월 전당대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내에선 ‘황교안 데자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 전 대표는 무려 9개월동안 장외집회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보수정당으로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공을 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집회에 국민의힘은 15만명 이상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으로는 1만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모였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장외집회를 더 이어가면 말 그대로 ‘황교안 시즌2’가 된다. 장 대표가 장외에 나가 강경 보수층에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처음에는 ‘전한길당’이 될까 우려했는데, 이제는 황교안 데자뷔가 걱정된다”며 “장외 집회마저도 호응이 떨어지면 황 전 대표처럼 삭발이나 단식 같은 더 극단적인 방법밖에 안 남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우려와 선을 긋는다. 장 대표는 원외 인사였던 황 전 대표와 달리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선택지가 많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당대표는 원내에서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외집회도 더 이어갈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 장나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서 한 기념 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2021년부터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기 전시회를 매해 열고 있다. 지난 2021년엔 당 창건 기념일 다음 날인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을 처음 열고 기념 연설을 했다.            < 오세진 기자 >

김정은 “미군무력증강 비례해 한국 중요 표적에 특수자산 할당”

4일 개막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기념연설
당 창건 80돌 앞두고 ‘군사성과’ 자랑하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군 무력 증강’을 빌미삼아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등을 배치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에두른 발언인데, 김 총비서가 전에도 해온 위협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김 총비서는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무력 증강 행위가 유사시 상대방에 대한 선제타격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전환경과 그 불안정성은 순간의 안도나 자만도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부단히 갱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미 ‘핵억지력’ 확보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김 총비서의 ‘핵억지력 무한 강화’와 그에 맞선 한-미의 대응 능력 강화가 맞물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뜻한다. ‘안보 딜레마’란 나의 군사력 강화가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역설을 지적하는 국제정치학 개념이다.

 

김 총비서는 ‘국방발전-2025’ 전시회에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 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전시회 사진을 보면 미국을 사정권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8’형과 ‘화성포-19’형 등이 진열돼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국방발전-2025’ 전시회는 전시 무기와 김 총비서의 연설 내용 말고도 ‘시점’ 선택에 정치적 함의가 크다. 김 총비서는 “국방현대화의 긍지높은 발전 성과로써 10월의 혁명적 명절을 더 뜻깊게 해준 전체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로동계급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80성상에 이른 당의 역사적 행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칭송으로 될 것”이라고 자찬했다.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돌 경축행사를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다.

 

김 총비서는 2021년부터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기 전시회’를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21년엔 당 창건 기념일 다음날인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을 처음 열고 기념연설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한복판을 지나던 2022년엔 무기전시회를 열지 않았으나, 2023년엔 7월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에 참석했다. 김 총비서는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11월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핵포기 불가’ 의사를 밝혔다.                                                  < 이제훈 기자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