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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실 브리핑서 강유정 대변인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뒤 '안가 회동'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4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지금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6월 초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간 대부분을 반려한 채 국무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종료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도 법제처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무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비상 계엄 선포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최측근과 회동한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중앙지검 정진우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찐윤'이던 전임 이창수와 대조적…"비판 겸허히"
남부지검 김태훈 "국민 신뢰 잃었다 진지한 반성"

동부지검 임은정 "개혁의 해일, 검찰이 자초한 것"
앞서 이진수 법무차관도 "수사권 남용 과오 성찰"
이 대통령 "공무원은 인사권자 지휘 따라 움직여"
"안 따르면 바꾸면 돼…개별 인사 너무 걱정 말라"

새로 임명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4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이날 출근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김태훈 남부지검장. 2025.7.4. 연합

4일 취임한 서울 지역 신임 검사장들이 그간의 검찰 행태를 너나없이 깊이 반성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부 '친윤' 전력을 가진 고위 검사들의 중용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반발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로봇 태권V'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어서 의구심을 품었던 여론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또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첫번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4. 연합

정진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을 기소하는 등 친윤 행적이 있어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때인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찐윤'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대조적으로 취임 일성부터 그간의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를 자성하고 국민 눈높이 및 새 정부 기조에 맞춘 과감한 개혁을 다짐해 '개과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명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라며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7.4. 연합

본래 개혁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다. 검찰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와 소임을 다하는 방법 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검찰력은 범죄로부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검찰제도의 태동 배경을 거론하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다수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생 침해 사범, 여성·아동·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인권 옹호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범한 민생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게 걸린 사건은 검사실 한 곳 또는 검사 한 분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력을 배분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4차장 시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4. 연합

검찰 내에서 초지일관 '호루라기' 역할을 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며 가장 신랄한 취임사를 남겼다. 임 지검장은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간의 검찰 수사를 두고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이어갔다.

구체적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역설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6.30. 연합

앞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의심됐던 이진수(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도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검찰 내부 간 소통·조율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 고위 검사의 공직자로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지지층 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유의 '로봇 태권V론'으로 설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해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다"면서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개별적 역량을 갖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 최종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갖고 평가·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 한다"며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권위주의, 위계질서 없애고, 질문 기자 추첨제 도입
“회견 내내 윤 전 대통령 이름 한 번도 언급 않았다”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영국 일간지 의 온라인 기사. '새로운 스타일, 트럼프 관세 문제, 윤석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았다. 

새로운 스타일, 관세,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3일, 이 3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2시간에 걸친 이날의 첫 대형 기자회견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통치 시도가 실패한 뒤 치러진 대통령선거 승리 한 달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위주의적인 위엄을 배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선호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라파엘 라시드 <가디언> 특파원은 아마도 바로 그 점을 가장 인상깊은 변화로 받아들인 듯했다. “이번 행사의 모든 것은 윤석열 전 정권의 방어적이고 고립된 스타일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썼다.

라파엘 라시드 특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1.다른 유형의 리더십, 2.계엄령 혼란 뒤의 다리 놓기, 3.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난관, 4.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 5.근무일 단축 등 5가지 요점으로 정리했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5.7.3. 연합

1. 다른 유형의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중무장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의 출입을 피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보수한 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불과 1.5미터 거리에 앉았으며, 높은 단상과 장중한 장식 등 공개석상에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거했다.

질문 시간에는 기자들의 이름을 추첨으로 뽑아 소규모 지역 언론사도 대형 매체들 못지않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답변은 몇 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개인적인 일화와 웃음이 곁들여졌다.

기자들은 이러한 형식이 위엄이나 힘의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

2. 계엄령 혼란 뒤의 다리 놓기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불운한 계엄령 시도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라고 부른 사태를 촉발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특징인 양극화를 지속하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쌍방의 불신이 너무 깊어, 야당과의 비공식 회동 때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은 얘기도 비밀리에 녹음해 뒀다가 공격에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자신의 당이 대통령직과 국회를 모두 압도적 다수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권력감시)이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대선이나 총선 결과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고 선택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

3. ‘매우 어려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난관

미국의 상호관세 발동 유예가 7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관세 협상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고 진정으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양쪽 모두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해결해 내진 못했다."

그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미국에 347억 달러(약 47조 2960억 원) 상당의 차량을 수출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은 이미 50% 관세에 직면해 있다. 수익성이 높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또한 취약하다.

4.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

부부 갈등을 담당했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남북관계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불화하는 부부에 비유했다. 그의 해결책은? "나는 그들에게 역할을 바꿔 보라고 권하곤 했다. 보통 그렇게 해 본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갈등은 갈등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그래서 원래는 사소한 차이였던 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계속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신속하게 대응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을 언급했지만,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5. 근무일 단축

한국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논의하면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 공장에서 일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에 우리는 한 달 내내 전혀 쉬지 못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 주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계획들이 언제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 한승동 기자 >

일본 식민지배를 얼버무린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학생, 정치인, 기독교계, 예비역 장성까지 함께 반대
60년 후 실질적 조약 개정 요구하는 한일 시민연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일본 도쿄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이전 14년에 걸쳐 한일 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 청구권 문제, 재일교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포함한 회담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1964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치열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결과였습니다.

1965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일권 국무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 대사.

그런데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했어요. 7월 14일에 난투극을 벌인 끝에 날치기로 발의한 비준안을 8월 14일,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12월에 참의원에서 비준이 이루어졌고,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조약은 공식 발효되었어요.

힘으로 밀어부친 조약을 단식과 의원직 사퇴로 막아선 야당

6월 14일 제1야당인 민정당과 제2야당 민주당은 한일기본조약 반대투쟁을 위해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6월 22일 조인 이후, 국회의원 57명과 지도부는 조약 무효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권 경쟁에서 패해 고문로 있던 윤보선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내에 탈당과 당 해체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원내 반대투쟁에 머물려는 온건파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윤보선이 7월 28일 탈당계를 냈으며, 8월 9일 민중당 의원 58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6명의 의원만이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의원들. 가운데 보타이를 한 사람이 서민호 의원 

8월 13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윤보선·서민호·김도연·정일형·정성태·김재광 등의 의원직 상실을 선포했어요. 이로써 국회의원 수는 175명에서 16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시 의석 분포는 공화당 110석 민중당 55석 무소속 4석이었어요. 잔류한 민중당 의원 가운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서민호 의원의 수난

그 가운데에는 서민호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903년에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보성고보를 다니던 중, 임시정부가 보낸 지령문을 돌리다가 6개월 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후 일본 와세다대학과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는 조선어학회를 후원하다가 감옥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복 후 미군정에 의하여 1946년 6월 전라남도 광주부윤,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 지사에 임명되기도 했는데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흥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어요. 그는 지주 출신의 우익 인사로서 반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줄곧 이승만 극우 독재정권에 맞선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1951년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의혹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1952년 순천에서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정당방위였지만 8년형을 받고 복역 중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자 바로 석방되었어요. 정치적 탄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호 의원 선거 포스터.

당시 동아일보는 그를 ‘한국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60년 5대 민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민의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 금지를 당했지만, 1963년에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1964년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으로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를 더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반대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동생 서석순 교수는 교수단 시국선언을 주도했지요.

그 후 서민호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며 시국강연회를 통해 식민지배 청산 미흡, 민족 자존심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어요. 그의 거침없는 비판과 민주사회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활동으로 박정희 정권 때에만 세 차례나 투옥되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과 예비역 장성들도 반대투쟁에 동참

7월 1일 한경직, 김재준, 강원용, 함석헌 등 개신교 지도자 100여 명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애국적인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국회는 한국 역사의 장래를 위해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어요.

영락교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

7월 5일에는 영락교회에서 2천여 신도가 참여해 ‘국가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기독교계 한일협정 비준 반대 500만 서명을 목표로 정했어요. 한경직과 김재준은 한국 교회의 예수교장로회(예장)와 기독교장로회(기장)의 지도자로, 이들이 함께 열었던 구국 기도회는 보수 개신교 세력까지 참여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함석헌은 자택에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삭발 단식에 들어갔어요. 또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예수교장로회 산하 2000여 교회 약 50만 명의 신도들이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개최했고, 8월 8일에는 영락교회에서 윤보선 등 3천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한 금식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예비역 장성 11명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장관과 중앙정보부장,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홍일, 김재춘, 송요찬, 손원일, 이호 등 과거 군정과 박정희 정권하에서 최고위원 또는 장관을 역임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서 놀라움을 주었고 반대운동 진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비역 장성 11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서’.

이들은 그동안의 한일 교섭이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독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조약 내용이 일본 측 제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하며 한일회담 과정과 협정의 부당함을 논박했어요. 이들은 8월 25일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고, 위수령이 선포되자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호소하고 위수령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이들 중 네 명을 박정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박정희를 "국가에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 행위자이며 국민 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식민지배 청산을 외면한 채 맺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

박정희가 폭력적으로 강행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국민들은 '왜놈과의 국교정상화는 제2의 경술국치이자 을사조약이다', '피 흘려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과 애국자들이 크게 통곡한다', '국민과의 합의도 없는 왜놈과의 국교정상화는 친일 매국 정권의 독재다'라는 등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조인을 끝내 막을 수 없었어요.

‘매국적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식민지 지배 청산의 부재, 과거사 문제의 미해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외교, 경제적 종속 우려, 민주주의 및 주권 침해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지금까지 한일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어요. 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청구권 문제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배상 요구가 배제되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일본 자본과 상품의 침투로 인해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빛의 혁명’ 없었다면 제2의 굴욕적 한일기본조약 없었을까?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식민지배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양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게 되었지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시했으나, 개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들이 피해자 사진과 배상 촉구 요청서를 들고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한국 대법원 등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피해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일 간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달리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서는 배상금은 받지 않았지만,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요. 아울러 일본의 지배를 4년도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버마의 경우 3억 4000만 달러, 필리핀은 5억 5000만 달러를 받았어요.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즉각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미·일 3국 정부가 추구했던 목표가 상호 부합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즉 ’경제난 해결’이라는 한국의 필요와 ’식민지배 피해청산’의 부채를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해소하려는 일본의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의 을사년에 60년 전의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어요.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의 행적을 보아, 신한일선언을 통해 독도 공동소유를 비롯한 일방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위쿠데타의 실패로 무산되었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일기본조약 60주년 맞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일 시민연대

2025년 5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 146명이 참여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양국이 통일할 것을 촉구했어요.

2025년 한일 시민 공동선언.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도 과제로 제시했어요. 이에 앞서 1월에는 일본 지식인들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해석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며, ‘병합조약 등은 원천 무효’라는 한국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운동, 한일 동시 기자회견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6월 20일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애매한 ‘이미 무효’ 표현 대신, ‘불법 무효’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한반도 두 국가’ 현실 반영 등 조약 해석 개정도 제안되었어요.

이번 발표는 2010년의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선언의 문제의식과 시민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일기본조약의 실질적 개정과 과거사 청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14명이 참여했던 선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2025년 선언이 그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