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협상보다 일방적 관세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전까지 무역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며 “일부는 서한 발송”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마무리를 앞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 대 50”이라며 “일부 (다른 나라) 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캐나다와 그렇게 잘 풀린 적이 없었다”며 “캐나다하고는 협상보다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달 1일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윤연정 기자 >
대통령실 “농산물도 협상 대상”…‘소고기’도 테이블에 올리나

25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통상대책회의에서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그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대상에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다, ‘2+2 통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압박에 몰리면서 미국에 제시할 선물 바구니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통상대책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협상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은) 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쪽의 패키지를 중심으로 타깃이 됐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간 한국은 쌀과 소고기 등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존 쌀 수입 물량(할당저율관세·TRQ)인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그중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도 주요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쌀의 경우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상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릴 수 없어, 현실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애초 요구했던 소고기 수입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매우 많은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전했다는 메시지(ON NOTICE)는 주로 ‘경고’ 혹은 ‘통보’의 의미로 쓰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를 사용해 강조한 점을 볼 때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한 나라들에도 수입 요구를 압박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등 국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고기 수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다짐육 등에 주로 사용되며, 고급화된 한우 시장과 분리돼 있다. 또 가격 경쟁력도 비슷한 호주산 소고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명분을 주고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당초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50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각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수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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