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혐오 방치가 만든 오늘날 못 돌아보는 근시안
고위공직자로서 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몰양식

국정 과제엔 공개 제동…이런 사람 중용해야 하나

남의 문해력 탓하는데 청와대 경고 통할지 의문

최민희 의원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

왜곡된 역사의식,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연합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가'로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고 직격했다.

최민희 의원은 4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을 향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로 불거진)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해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의 글은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에 대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의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리버럴 관점에서 주장하시겠단 것이냐”며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이라고 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

부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전날 “이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이날 오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보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 고나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당내에서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티에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전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티에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민생 입법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의원 명단)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민  김채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가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초격차 산업강국’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맞이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엔 자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올인’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그러나 요즘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라며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그룹은 이날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 성패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민간 투자와 결합된 만큼, 실행 속도와 성과 창출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직접 키를 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 역시 “이 대통령이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그리고 수시로 챙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30일 광주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 회장은 다음달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투자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 정책이 정권을 넘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혹은 특구 지정 같은 반영구적으로 제도화된 지원책”이라며 “전기나 산업용수, 인력 양성, 정주여건 형성, 주택지구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얽혀 있는 제도적인 난맥상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서영지  정혜민 기자 >

이 대통령 “충청, AI 혁신 중심으로…이재용 투자 압박설은 구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지역에 대규모 투자) 결정한 거 아닐까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을 압박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가장 선두에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과거 관치 행정하던 시절 생각으로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투자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을 설득하고,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며 “무조건 오라고 압력 넣는다고, 요즘 세상에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딨냐”고 말했다.

 

또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방 나눠주기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단체장들은 가끔 주민들에게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다.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어디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걸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준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원고에 없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기업 투자는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서 충청권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이 회장의 말씀을 들으며,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에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156조원,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150조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에 86조원을 포함해 충청권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 서영지  고경주 기자 >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내란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단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특검의 시계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내란의 실체는 여전히 흐릿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활동 종료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출범 당시 품었던 일말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보여지는 성적표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거대한 벽을 실감케 한다. 그럼에도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해 내란·외환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핵심 인사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핵심 인물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일부 사건은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특검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조희대 사법부의 시간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란 범죄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군, 정보기관, 경찰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축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지시와 보고, 실행과 은폐라는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려면 방대한 자료를 대조하고 수십 명의 진술을 맞춰야 하기에 신중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지나쳐 사법정의의 시계가 멈춘 듯 보인다면,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들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위를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물론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법치주의는 법이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는 원칙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법치의 정당성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반복되는 집단 대응과 강경한 공세는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차원을 넘어, 사법 절차 자체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행태로 비칠 뿐이다.

물론 특검 역시 성과에 집착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압박해서는 안 된다. 내란 사건은 결코 서둘러 결론 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 피해는 특검의 실패를 넘어 사법 정의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다.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너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지체될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책임은 희미해지며, 국민의 피로감만 깊어지기 때문이다.

특검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인과 법에 따른 책임의 완수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단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홍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