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수도권 경선 1위로 승리 발판 마련 친청계 3명 최고위원 당선…최민희 1위 "민생·유능·확장…민주당 ABC플랜 가동"
"당청도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로" 전대 갈등 봉합 과제…보궐선거 시험대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 곧바로 출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26.8.17 [공동취재] 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표는 17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됐다.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 투표를 적용했다. 당직선출 규정에 따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의 1차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3위인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가 사전에 정한 2순위 투표를 1·2위 후보 득표에 반영해 최종 결과만 발표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박빙 승부를 펼쳤으나, 최대 승부처였던 지난 15일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로 압승한 데 이어 16일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를 차지한 것이 최종승리 발판이 됐다.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김 대표는 66.69%를 얻어 정 후보(33.31%)를 크게 앞섰다. 정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50.70%를 얻어 김 대표(49.30%)에게 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최고위원 경선 최종 득표 결과는 최민희 후보가 18.35%를 얻어 1위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박선원 후보 17.57%, 서미화 후보 16.60%, 이성윤 후보 16.35%, 한민수 후보 15.86% 순이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후보(최민희·이성윤·한민수) 전원이 당선됐다.
김용 후보는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전날 마지막 순회 경선 직후 사퇴하며 김용 후보를 지지하고,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김용 후보가 29.77%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당선권엔 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6.8.17 [공동취재] 연합
민주당 ABC 플랜 가동…민생·확장·유능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먼저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영예롭고, 1인 1표 당원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케이(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ABC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AI·Bio·Contents·Defense,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 성장 전략'을 짰다"며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당 ABC 플랜'에 대해 구체적으로 ▲Affordability 먹고사는 민생정치, 생활비 정치 ▲Broad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Competence 유능한 정치라고 규정하며, "민생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청·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했다. "그 성공을 위해 (당은)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확정한 뒤 본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2026.8.17. 연합
새 대표 첫 시험대는 '통합'…보궐선거 승부처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 대표가 당선되면서 안정적인 당청·당정 관계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당 안팎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지지자들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당내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또 전당대회 기간 강조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지방 성장을 위한 입법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청년세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계획들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직 상실형 선고에 따라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강릉 보궐선거도 당대표로서는 큰 과제다. 보궐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 있고, 김 대표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입법·정책 드라이브와 선거전을 위해선, 전당대회로 분열된 당내를 통합하는 과제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한 달여간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최고위원, 한민수 최고위원, 정청래 후보,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송영길 후보, 서미화 최고위원, 김용 후보, 박선원 최고위원, 최민희 최고위원. 2026.8.17. 연합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하듯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당선자 발표 뒤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포옹했던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황금시대로 함께 가자"며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가자"고 외쳤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김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했지만 다 같은 민주당 당원이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정부를 출범시킨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단합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우리부터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국민주권, 당원주권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첫 일정으로 곧바로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으로 출발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9일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에 대해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김성진·김시몬 기자 >
국힘 의원들과 몰래 골프? 여야 인사 함께 만나 6월 전·현직 국회의장단 회동 땐 개헌 얘기 없어 7월 라운딩 중 김태호가 먼저 꺼내 대통령 공감
"절실한 화두, 자연스럽게 제기해…우연한 계기"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말 안 돼" 일축 2017년 첫 경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천명
2022년엔 "총선·대선 주기 조정, 임기 1년 단축" 2025년엔 4년 연임제 공약…총리 국회 추천도 권한 분산 개헌 제시, 국정과제 1호 그대로 반영
중임제든 연임제든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 안 돼 "불가능한데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 더 이상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불가…내 입장 변함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과 7월 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골프를 쳤다는 최근 보도를 두고 사실과 거리가 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친여 성향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느닷없는 개헌론" "처음 듣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몰래 부른 음습한 밀실 협의" "대규모 정계 개편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 등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들과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1. 이 대통령은 최근 골프를 언제, 누구와 쳤나?
국민의힘 쪽만 따로 어울린 게 아니라 여야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 대통령은 먼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6월 5일)된 직후인 6월 중에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부의장, 주호영 전 부의장 등과 함께 필드에 나갔다. 당시 회동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으며, 골프를 치지 않는 우원식 전 의장 등은 불참했다. 주호영 전 부의장이 '개헌론자'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주 전 부의장은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국회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라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뒤 7월 4일 토요일에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같이 라운딩을 했다. 여기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인천시장(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통령이 여야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게 '음습'한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프를 아예 안 배웠다지만 재임 중 골프를 즐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과 여러 번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개방을 앞두고 청남대 내 소규모 골프장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한나라당 출신 이원종 충북지사와 2시간 동안 골프를 쳤다.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라운딩은 하지 않고 당일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요즘 가끔씩 필드에 나가는 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은 골프 회동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다. 2003.4.17. 연합 자료사진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골프 라운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전동카를 함께 타고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03.4.17. 연합 자료사진
3.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 칠 때 개헌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나?
김태호 의원이 "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스스로 여러 언론에 밝혔다. 처음에 중앙일보가 8월 13일 오전 5시에 이 대통령과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골프 회동을 단독 보도하면서 "김태호 의원 등과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 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이 주 내용이라 개헌 얘기는 일절 안 나온다),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 후속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김 의원이 한 달도 더 지난 골프 회동 때 대화를 소상히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라운딩 당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본인이 중시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를 꺼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평소 지론대로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도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저의 오랜 신념"이라며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의원이 먼저 자신의 '절실한 화두'인 개헌을 대화 소재로 '자연스럽게' 꺼내 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 '우연한 계기'를 김 의원 자신이 언론에 알리게 된 앞뒤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도중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일부
4.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의사를 내비쳤나?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수준에서 말이 되느냐"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런 것(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이 전했다.
이 7월 4일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하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전에 진행된 것이다. 즉, 조 의장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연임 논란을 의식해서 이 대통령이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이미 야당 중진에게 '연임 불가론'을 밝힌 것이다. 연임 불가나 임기 단축론 모두 이 대통령이 종전부터 해왔던 얘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4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본인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대선 전에 여러 번 저에게 했다"고 말했다.
5.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제부터 제시했나?
각종 소셜미디어와 기사 댓글들을 보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 이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최초 도전한 2017년 초부터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예컨대 그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 3월 3일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참석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재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중앙 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며 "개헌안을 제시하고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처음 선출돼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한발 더 나아가 임기 단축안까지 표명했다. 그는 2022년 1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며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4년 중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장문의 개헌 제안 중 분권형 대통령제 관련 내용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도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에 개헌 방향을 제안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여러 구상을 공표했는데, 이는 취임 뒤인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정 과제 1호가 바로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주요 의제로 삼은 개헌이다. 당시 자료를 보면 국정 과제 1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항목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을 언급하며 '개헌 주요 의제'로 가장 먼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을 꼽은 뒤 바로 다음에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열거해 놨다. 전부 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사안들이다.
최근 골프 회동 보도 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연임' 대신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19대·20대 대선에선 중임제, 21대 대선에선 연임제를 표방했는데, 두 제도에 차이는 있으나 중임제든 연임제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 이재명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다. 청와대 측은 이번에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핵심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큰 논란이 된 탓에 '중임' 표현을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국정 과제 1호로 제시된 헌법 개정 항목. '개헌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에 관한 내용이 열거돼 있다. 국정과제 파일 갈무리
6.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연임에 대해 뭐라고 말해왔나?
임기 초에 이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 "이재명을 (국민의 머슴으로) 한번 쓰고 마는 것은 너무 아깝다"며 연임을 거론하는 지지층 의견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곽 의원이 재차 묻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연임 개헌 관련 질의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나 이 대통령 본인은 늘 연임에 대해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선을 그어왔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025년 9월 18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역시 현직인 이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불소급의 원칙이 상식 아니냐는 투로 답했다. 나 의원의 추가 질문은 없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김 총리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어이없어했다.
올해 4월 7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현직 대통령 중임·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4월 9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개헌안 부칙 조항을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대통령이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내가 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냐는 판단에서 (중임·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강조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7. 연합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의 연임 관련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바로잡았다.
다음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며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개헌을 하려면 1차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에 김태호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 보도 이후 또 다시 팩트부터 잘못된 가짜뉴스나 음모론 수준의 여러 의혹이 나돌자 이 대통령은 14일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오래된 지론을 되풀이해 밝혔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 김호경 기자 >
멈추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ARS 40.9%(6.2%p↓)
[여론조사꽃] 진보표집 11%p나 많은 조사여서 더 충격
전화면접은 ‘긍정’ 53.5%(0.3%p↓) ‘부정’ 45.4% ‘민주당’ 48.2% vs ‘국민의힘’ 30.8%(격차 17.4%p) ARS는 격차(5.8%p) 크게 줄어 45.9% vs 40.0%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ARS 3~6위권 다툼 치열
‘여론조사꽃’은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3명, 중도 421명, 보수 24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긍정’ 53.5%, ‘부정’ 45.4%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긴 격차는 8.1%p로 지난 조사보다 0.5%p 축소됐다.
ARS 처음으로 ‘부정’ 오차범위 밖 앞서고 ‘긍정’은 40% 턱걸이
진보층 ‘긍정’ 58.0%(12.0%p↓), 중도층 ‘부정’ 61.0%(7.9%p↑)
그러나 같은 기간 1008명(진보 318명, 중도 388명, 보수 207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6.2%p나 하락한 40.9%, ‘부정’평가는 6.3%p 상승한 58.0%로 집계됐다. ‘끙·부정’ 평가 간 격차는 17.1%p로 벌어지며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론조사꽃’ ARS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64.1%, 6.7%p↓)가 우세한 지역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13.8%p 상승한 75.5%, 부·울·경에서는 11.3%p 상승한 63.9%, 충청권에서는 12.6%p 상승한 59.9%를 기록했다. 서울(61.2%), 경인권(55.3%), 강원·제주(51.2%)에서도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54.7%, 6.1%p↓)가 유일하게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 평가가 9.2%p 하락한 40대와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접전 구도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18~29세에서 83.4%로 80%를 넘어섰고, 30대에서도 70.1%를 기록하며 크게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54.9%)가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60.0%)과 여성(56.1%) 모두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58.0%, 12.0%p↓)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79.9%)가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7.9%p 상승한 61.0%, ‘긍정’ 평가는 7.6%p 하락한 38.8%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가 22.2%p 차로 우세한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 지지도, 전화면접은 오르고 ARS는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7%p 상승한 48.2%, ‘국민의힘’은 3.0%p 하락한 30.8%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11.7%p에서 17.4%p로 5.7%p 확대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5.9%,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9%p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김민석’ 37.2% vs ‘정청래’ 26.4%
ARS 조사에서는 ‘정청래’ 44.6% vs ‘김민석’ 40.1%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및 무당층(61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37.2%로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26.4%, ‘송영길 후보’는 5.8%였으며, ‘없음’ 26.5%, ‘모름·무응답’ 4.2%로 집계됐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는 10.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권역별로 ‘김민석’은 전남광주·전북(52.2%)에서 과반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강원·제주(39.8%), 부·울·경(37.7%), 경인권(36.4%), 서울(33.8%) 등 대부분 권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청래’는 충청권(38.8%)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경인권(29.3%)과 서울(26.4%)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ARS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4.6%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 후보’는 40.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4.5%p,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어 ‘송영길 후보’가 6.6%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없음’ 6.7%, ‘모름·무응답’은 2.0%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한민수·김영호 최고위원 후보, 송영길·정청래 당 대표 후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서미화·김용·임미애·박선원 최고위원 후보. 2026.8.16. 연합
민주당 최고위원 선호도: ‘한민수’ 12.7% ‘김용’12.3% 4~5위 치열
ARS조사, 6위 ‘이성윤’까지 2.2%p 차로 3~5위권 추격
선호하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최민희 후보’가 25.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박선원 후보’ 19.3%, ‘서미화 후보’ 18.8%, ‘한민수 후보’ 12.7%, ‘김용 후보’ 12.3%, ‘이성윤 후보’ 8.3%, ‘임미애 후보’ 5.3%, ‘김영호 후보’ 1.8% 순이었다. ‘없음’은 34.8%로 집계됐다.
ARS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최민희 후보’가 37.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서미화 후보’ 28.3%, ‘김용 후보’ 21.8%, ‘박선원 후보’ 21.5%, ‘한민수 후보’ 20.9%, ‘이성윤 후보’ 18.7%, ‘김영호 후보’ 5.9%, ‘임미애 후보’ 5.4% 순이었다. ‘없음’은 15.0%, ‘모름·무응답’은 7.7%로 집계됐다.
상위 5위권에는 최민희·서미화·김용·박선원·한민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3위 김용(21.8%), 4위 박선원(21.5%), 5위 한민수(20.9%) 후보 간 격차가 0.3~0.9%p에 불과한 가운데, 6위 이성윤(18.7%)도 5위 한민수와 2.2%p 차로 뒤를 이으며, 3~6위권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 강기석 기자 >
법의 무게와 신속성이 조화를 이룰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부디 상기하여, 사법부의 빠르고 올바른 응답을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관저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실제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채증 영상, 녹취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제 주목할 핵심은 사법부가 얼마나 신속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다. 이번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 만큼 특검법의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가지 씁쓸한 기억이 뇌리에 스친다. 바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정치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에 무려 6년 7개월이나 걸렸던 뼈아픈 전례 말이다.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분한 심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기관의 집행 현장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는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의 근간과 직결되어 있다.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수년씩 지체될 경우,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당사자들이 이미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치르는 등 법의 심판이 정치적 책임보다 한참 뒤처지게 된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 정의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사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철저한 방어권을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하는 것. 이번 재판마저 과거의 틀을 답습한다면, 사법부의 기소 의미와 심판 의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팽배해질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의 무게와 신속성이 조화를 이룰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부디 상기하여, 사법부의 빠르고 올바른 응답을 기대해 본다. < 홍순구 시민기자 >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집행 저지 '육탄방어' 내란특검은 각하했으나 2차 종합특검 재수사 국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재판 넘겨 "채증 영상 통해 폭언, 인간 벽 등 혐의 확인"
'체포 방해' 정점 윤석열은 이미 징역 7년 확정 경호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1심 징역 4·5년 김기현 "좀비 특검의 난동, 권창영 감옥 갈 것" 나경원 "특검의 추악한 만행, 법왜곡죄로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체포 저지에 나섰다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 방어'식으로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침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던 대다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이들 의원이 버젓이 체포 방해 행위를 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핀 뒤 폭언이나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하고 결국 기소함으로써 종합특검팀이 이룬 또 하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25년 1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을 때 다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그리고 일반 지지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인간 띠를 만들어 맞선 혐의를 받는다. ☞ 관련 기사 <공조본, 윤석열 관저 진입 시도…국힘 의원들과 몸싸움>
공조본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들을 뚫고 관저 입구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공조본 관계자들이 돌파에 성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며 "공수처, 국수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5년 1월 6일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당일 관저 인근 곳곳에서는 극우 단체 회원과 유튜버를 비롯한 윤석열 지지자 약 6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밤새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던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난동을 만류해야 할 당시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윤석열의 인간 방패 노릇을 한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체포 방해'의 정점인 윤석열은 이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지난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양형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지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을 방해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아울러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이처럼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유죄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합특검이 의원들까지 기소하자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며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구나 그날 집행된 영장은 관할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고, 관할부터 잘못된 영장이었다"며 또 다시 영장 발부 및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특검의 추악한 만행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건은 야당 탄압의 흉기를 자처했던 조은석 특검조차 기소를 포기한 건이다. 2차 종합특검이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 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했다"면서 "결국 기소권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 기소이며,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시켜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고 특검 측을 맹비난했다. < 김호경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나비문화제’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림일 선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평화 돌풍, 그들의 굳센 바람과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
14번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기림일)을 맞아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 열린 나비문화제 무대에는 평화가 돌풍이 되길 바라는 피해자와 시민의 마음을 담은 문구가 내걸렸다.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왼쪽 가슴에 노란색·보라색 나비 모양 리본을 달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나비문화제는 6년만에 온전한 소녀상 곁에서 열렸다. 극우 단체들의 훼손 우려로 2020년부터 소녀상을 둘러싼 채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지난 5월 철거됐다. 한 시민이 안긴 노란 꽃을 무릎에 둔 소녀상과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 행렬이 이어졌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1997년 작고)씨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7년부터 정부 차원의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됐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8)씨는 영상을 통해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닌 기림일이다. 정말 잊어선 안 된다”며 “여러분, 건강하시고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피해자 박필근(98)씨도 “일본한테 보상도 받고 잡(싶)고, 사과도 받고 잡다. (나비문화제에) 많이 와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나비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소녀상 위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투쟁이 3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며 ‘피해생존자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5명이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굳센 바람과 우리들의 힘찬 바람이 만나 전쟁과 폭력, 차별과 혐오를 밀어내는 더 큰 평화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지우기 중단과 재발방지 위한 교육 △군사대국화 중단을,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에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폭력과 혐오에 맞선 연대를 다짐했다. 이들은 기림일 선언에서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고, 혐오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크게 목소리 내고 세계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종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