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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맞춰 나하 기지서 급유

독도 비행훈련 이유로 거부한 지 2개월여 만에
급유지원 거부로 중단된 한일 군사교류 재개

‘다카이치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관계도 영향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역사·영토문제가 시험대

오는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만날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아사히신문1월 21일.

지난해 11월 성사 직전에 무산됐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자위대 기지의 연료 급유지원이 오는 28일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자위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직전 급유지원

일본경제신문은 21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오는 30일께 안규백 국방장관과 일본 가나카와 현 요코스카 시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며, 그 직전인 28일 오키나와 현 나하에 있는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공군 ‘블랙이글스’에 대한 연료 급유지원을 실시한다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랙이글스는 2월 8-12일에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WDS 2026)에 참가해 에어쇼를 펼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다.

블랙이글스       나무위키

급유지원 거부로 중단됐던 한일 군사교류 재개

이로써 지난해 11월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급유 거부로 중단됐던 한일간 군사교류 · 협력이 다시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나하 기지에서 자위대로부터 급유를 받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나,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적인 비행훈련을 한 것을 일본 쪽이 문제삼아 돌연 급유를 거부하는 바람에 한일간 최초의 공군 연료 급유지원이 무산됐다. 그에따라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도 무산됐다.

그 때문에 확장돼 가던 한국 공군과 자위대간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한국은 일본의 급유 거부 조치에 반발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 조난 · 수색훈련과 지난해 9월 나카티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의 서울 방문 때 합의한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도 중지했다.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이번 급유 조치는 이처럼 중단됐던 한일간 군사교류 · 협력을 다시 재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형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 사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양국간 군사교류 중단 조치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고이즈미 방위상 취임 축하차 방위성을 방문했던 이혁 주일 한국대사와 고이즈미 방위상도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장관 회담 조기 개최와 한일 군대간의 인적 교류와 공동훈련 등을 추진하자는 상호 입장을 확인했다.(닛케이 2025년 11월 28일)

대만 관련 ‘다카이치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관계도 영향

일본이 한국공군 블랙이글스 급유에 대한 태도를 2개월여 만에 바꾼 데에는 자위대의 급유 거부 결정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발언이 부른 중일간의 대립에 따른 갈등과 긴장 고조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기반세력인 집권 자민당 안팎의 우익세력은 자신들이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해 온 독도(일본명 시마네 현 ‘다케시마’) 인근에서 실시한 한국 공군의 통상적인 비행훈련을 문제삼아 블랙이글스에 대한 자위대의 급유를 강하게 반대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급유 거부 결정은 지난해 10월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그 뒤인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의 대일 제재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본에겐 외교안보 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오는 30일 일본에서 열리는 안규백-고이즈미 신지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서울에 온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의 방한 때 양국이 확인한 국방장관 상호방문의 일환이자 한국 쪽의 장관 답방 형식을 띠고 있으나,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출렁이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변동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 쪽은 안규백 장관 방일 때 요코스카 시내의 해상자위대와 미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직전인 28일 공군자위대의 나하 기지에서 한국공군기에 대해 급유할 예정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역사·영토문제가 시험대

한일간에는 연료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상호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항공자위대는 자위대법 116조 규정(자위대의 임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료를 무상대부할 수 있다)에 따라 블랙이글스에 연료 급유를 지원한다. 이런 급유 지원 조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의 근간이 될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일간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시험대로 남아 있다.                                      < 한승동 기자 >

우리은행 제공

코스피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했다. 1980년 1월 4일 코스피 100으로 장을 연지 46년 만의 일이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57% 오른 4987.06에 개장해 곧바로 5002.88을 찍으며 5000을 돌파했다. 9시10분 현재 5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올해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1000선을 뚫은 것은 1989년이었다. 지수 산출 뒤 9년이 걸렸다. 이후 3000선을 넘기까지 30년 넘게 걸려 2021년 1월7일 처음 3000고지를 밟았다. 내란 종식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지난해 10월27일 4년 만에 4000선을 넘더니, 불과 석 달 만에 5000선에 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면서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다. 이날 삼성전자가 3.34% 오른 15만4500원, 에스케이하이닉스가 3.78% 오른 7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차도 5.10% 오른 57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 이경미 기자 >

코스피 5천 돌파에 민주 “꿈은 이루어진다…7000 시대 열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코스피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이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이시각, 종합주가 지수 5,014 경축! 코스피 5천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 시대를 위하여 함께 갑시다”라고 적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코스피 5000 달성으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주주친화적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구인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코스피 5000!”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날 오 의원을 비롯한 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산업과 기술,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수사 · 기소 분리는 '대원칙'…당연히 분리 해야"
"보완수사권은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해"
"10월까지 여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논의"

"이혜훈 결정 못해…청문회 못한 것 아쉬워"
"이렇게 저항 극렬할지 몰라…통합으로 가야"

"정교 유착은 국민에게 총구 돌린 반란 행위"
"통일교·신천지 뒤 극우 개신교 수사할 수도"
장동혁 영수회담 제담엔 "여야 대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입법예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수사 · 기소 분리는 '대원칙'…당연히 분리 해야"
"보완수사권은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사한테)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선)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가지고 엄한 사람 집어넣고"라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며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수사·기소는)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 이거는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와 관련,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금지 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말했다. 또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10%나 되나"라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에 (검찰개혁을)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서도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안으로 낸 것"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혜훈 결정 못해…해명 기회 봉쇄 아쉬워"
"영화 대부처럼 배신자 처단…이게 정치인가"
"이렇게 저항 극렬할지 몰라…통합으로 가야"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됐다.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 연합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을 예로 들며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 100%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런데 피고 측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이것도) 100% 맞다"라면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혜훈)그분이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좌관 갑질에 대해)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라며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 (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가지고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으로 지지층에서 반발이 이뤄진 데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철회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신다.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목소리도 듣고 함께 하자는 생각에 시도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달라는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편을 갈라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났고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정교 유착은 국민에게 총구 돌린 반란 행위"
"통일교·신천지 뒤 극우 개신교 수사할 수도"
장동혁 영수회담 제담엔 "여야 대화가 우선"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와 일부 극우 개신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고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맘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설교 하는 교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 망하는 길이다"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극우 개신교도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다"며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수사 범위를 두고 반발하며 특검 출범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선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왜 (통일교와 신천지를) 따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다.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 샐 것"이라며 "(야당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자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특검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여당에서)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검이 될 때까지 일단 (검경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 연합

다만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반대 등을 명분으로 단식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의혹 등 진상 규명 시작

김민석 "조사·수사 너무 부실했고 시간 지났어"
"앞으로 테러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할 것"
총리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호주 싱크탱크는 이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당시 국정원 '테러로 지정 말자'고 건의
민주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2024.1.2. 연합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하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됐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해당 사건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0명의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했고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은 전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티에프(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실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쩌다 하루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며 "테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각 관계기관은 테러 지정 여부를 비롯한 오늘의 안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테러활동 후속 조치사항들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연합

국외 싱크탱크에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는 지난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사건 1건에 따른 부상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IEP 집계에서 한국의 테러 발생이 기록된 것은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9년 만이다.

"테러 은폐·축소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가덕도 피습사건은 테러로 지정됐지만,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진성은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 당시 전문가들은 김진성이 이 대통령의 목을 예리한 흉기로 찌른 것과 칼을 직접 개조해서 사용한 것 등을 두고 계획 범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가정보원 김상민 전 법률특보(전 부장검사)는 가덕도 피습사건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보존 원칙을 어기고 피습 현장을 물청소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 전 특보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은 최근에도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사용된 '인마살상용 칼' 사진을 공개한 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 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커터칼로 사건을 축소한 배경으로 김 전 특보를 지목하며 "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사용된 '인마살상용 칼' 사진을 공개했다. 2026.01.20.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로 지정한 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면서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초기 수사와 대응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겨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면서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면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