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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조선일보' 김광일 기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 시국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매타작이 시작되리라 싶었다. 인내심을 갖고 그의 글을 읽어내며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허감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숨겨주느라 애써가며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이 추접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너그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단다.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주적이라 고집하는 북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외적의 침공을 재촉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대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에 걱정이 크지만 사법부도 김 씨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속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조선일보의 11월 17일자 태평로의 김광일 칼럼.

지금까지도 한낱 선동가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김 씨는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라며 능청을 떤다. 시절이 어지럽다고 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했던 작년 12월 3일보다 더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잘난 아내 하나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몰아넣은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윤석열 일당을 묻어 둔 채 한가하게 주절거리는 김 씨의 모습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장담했던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겹친다. 현실이 되어버린 괴담을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내부 훼방꾼을 다스려야 한다고도 썼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안들이 등장한다. 갈팡질팡 나열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를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는 데서는 모락모락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부정 선거론을 그대로 받아쓰려는 속셈인 듯하다. 다행히 극단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 한다고 잇고 있다. 내란과 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만큼 극단적이며 반국가적인 세력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여 행정과 법원의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썼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기능 중 입법은 쏙 빼놓은 기술을 부린 것이 눈에 띈다. 입법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는 자해 소동을 통해 몰락했다. 이어서 대한국민의 선택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김 씨가 진단한 대로 행정 기능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내란 청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던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대한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이 있던 직후인 12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그대로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닌가? 방가조선일보의 천기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파기 환송 판결은 내란 세력에 편승하려는 노력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심판의 주심인 지귀연 판사나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자들의 행적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한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대한국민들의 떨쳐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사법 적용받는 당사자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법 적용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을 막아섰던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기괴한 진행을 보며 대한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들의 범죄적인 내란 동조를 인내하는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적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12.3 내란 직후에 대법원이 보인 대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을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책동에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나서자 돌연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란 세력에 조롱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곱씹고 있는 이들이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다. 그들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김 씨가 걱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할 염려는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직후인 12월 4일 자 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즉 윤석열 일당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방가조선일보가 언론 내란 수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회원 >

현충원·초대 대통령 영묘 방문... 재외동포·지상사들과 간담회도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위해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국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15분(한국시간 8시 15분) 첫 방문국인 아부다비 왕립 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방산기술·에너지·물류·K컬처·할랄 식품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부다비 공항에는 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나왔다.

우리측에서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미리 와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 등이 나왔다.

UAE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즉시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고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경년 기자 >

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