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의원 112명이 탄핵안 서명했으나 무산 김민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사퇴"로 몰아치기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야' 전국 현수막 지시 국회의장엔 "대법원장 무법" 단호한 조치 요청
그러나 탄핵까진 아직…'자진 사퇴'가 공식 입장 법적·정무적 난점 많아 여론전부터, 시기 저울질 "조희대 씨 충분히 탄핵될만…국민께 더 알려야" "행동 들어가면 완벽한 100점 맞을 준비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1+1'으로, 그것도 '서면 제청'하고 심지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결과는 백지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연일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사태와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법률 위배 행위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이 112명이나 서명했음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포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엔 실제 탄핵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관련 기사 "조희대 탄핵 3월에 가능했는데…뼈아픈 실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당 차원에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며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이고 또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이다"라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이던 지난달 30일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정식 의장님의 원만한 정치적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에 기초해 이번 국회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국회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거론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단호한 시정'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헌법 기관 가운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태에 있어서 지난 계엄 내란을 국회에서 막아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 시기부터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법에 무법을 더하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이 인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자기 정화되고 견제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제대로 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당도 노력할 테니 의장님도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법부의 '자기 정화'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그 경우 국회의장도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8.19. 연합
원내 사령탑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보조를 맞췄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법관 기습 제청을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규정한 뒤 "어제 법사위는 제청을 장시간 지연한 연유와 기습 제청한 경위, 추천인 4인 후보 중 특정인을 배제한 채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불공정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후보자 선정 기준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했다"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을 저질렀다.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며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대법관 자리를 조희대 한 사람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인사 농단을 해서라도 판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당 공식 입장으로 촉구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치적 충돌의 장으로 만들고도 어떠한 설명도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오만의 극치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하라"면서 "계엄 당시의 행적부터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지연과 기습적 서면 제청까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끝내 답변을 거부하고 사법농단을 계속한다면 그 역할을 책임질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는 있으나 김민석 지도부는 아직 탄핵 추진 계획까지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3월 정청래 지도부 때처럼 전국 단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선택을 한다는 건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해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생 중심 정치'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경우 중도층을 비롯한 다수 여론이 과연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낙관하기도 어렵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 없는' 대법관 제청 행위가 법리적으로 위헌 등 탄핵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의 탄핵소추 계기로 삼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사법부 전반의 강력 반발은 불문가지이고 그에 따른 극한 대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이다. 국민적 지지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고 수구·극우 세력의 반동 명분을 키워줄 심각한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9월 16∼19일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린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조기 탄핵 이행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0. 연합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 사태를 두고 공개 충돌을 자제하면서 탄핵엔 더욱 신중한 분위기다. 지난 6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즉각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주재의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에게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리적·정무적으로 난점이 많아 김 대표는 일단 당 내부적으로 탄핵소추안 마련 및 법률 검토 등 준비는 하되,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킨 뒤 탄핵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같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 될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께 충분히 알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다시금 '조희대 씨'라고 호칭한 김 대표는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가 아니냐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에서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완벽한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시작하겠다"면서 "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김호경 기자 >
'대법관 후보' 전례 없는 제청 반려카드 부상…후속 시나리오는
후보추천위원회 다시 꾸릴 가능성…대법관 장기 공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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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과정을 두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재제청 요구 등 후속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해당하는 새 후보자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해 제청을 반려하는 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후보자 천거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꾸려지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인선을 위해 앞서 작년 12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해 구성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계에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앞서 추천된 후보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사퇴하자 대법원은 2주 만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속한 인선을 위해 기존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렸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3명을 새로 추천하기까지는 약 한 달 반이 걸렸다.
대법원이 앞서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다만 이들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만큼 후보를 바꿔 제청하더라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이 되든 대법관 장기 공백 상황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대법관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미령 기자 >
호남·수도권 경선 1위로 승리 발판 마련 친청계 3명 최고위원 당선…최민희 1위 "민생·유능·확장…민주당 ABC플랜 가동"
"당청도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로" 전대 갈등 봉합 과제…보궐선거 시험대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 곧바로 출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26.8.17 [공동취재] 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표는 17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됐다.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 투표를 적용했다. 당직선출 규정에 따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의 1차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3위인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가 사전에 정한 2순위 투표를 1·2위 후보 득표에 반영해 최종 결과만 발표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박빙 승부를 펼쳤으나, 최대 승부처였던 지난 15일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로 압승한 데 이어 16일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를 차지한 것이 최종승리 발판이 됐다.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김 대표는 66.69%를 얻어 정 후보(33.31%)를 크게 앞섰다. 정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50.70%를 얻어 김 대표(49.30%)에게 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최고위원 경선 최종 득표 결과는 최민희 후보가 18.35%를 얻어 1위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박선원 후보 17.57%, 서미화 후보 16.60%, 이성윤 후보 16.35%, 한민수 후보 15.86% 순이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후보(최민희·이성윤·한민수) 전원이 당선됐다.
김용 후보는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전날 마지막 순회 경선 직후 사퇴하며 김용 후보를 지지하고,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김용 후보가 29.77%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당선권엔 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6.8.17 [공동취재] 연합
민주당 ABC 플랜 가동…민생·확장·유능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먼저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영예롭고, 1인 1표 당원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케이(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ABC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AI·Bio·Contents·Defense,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 성장 전략'을 짰다"며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당 ABC 플랜'에 대해 구체적으로 ▲Affordability 먹고사는 민생정치, 생활비 정치 ▲Broad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Competence 유능한 정치라고 규정하며, "민생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청·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했다. "그 성공을 위해 (당은)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확정한 뒤 본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2026.8.17. 연합
새 대표 첫 시험대는 '통합'…보궐선거 승부처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 대표가 당선되면서 안정적인 당청·당정 관계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당 안팎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지지자들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당내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또 전당대회 기간 강조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지방 성장을 위한 입법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청년세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계획들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직 상실형 선고에 따라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강릉 보궐선거도 당대표로서는 큰 과제다. 보궐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 있고, 김 대표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입법·정책 드라이브와 선거전을 위해선, 전당대회로 분열된 당내를 통합하는 과제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한 달여간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최고위원, 한민수 최고위원, 정청래 후보,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송영길 후보, 서미화 최고위원, 김용 후보, 박선원 최고위원, 최민희 최고위원. 2026.8.17. 연합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하듯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당선자 발표 뒤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포옹했던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황금시대로 함께 가자"며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가자"고 외쳤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김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했지만 다 같은 민주당 당원이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정부를 출범시킨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단합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우리부터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국민주권, 당원주권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첫 일정으로 곧바로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으로 출발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9일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에 대해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김성진·김시몬 기자 >
국힘 의원들과 몰래 골프? 여야 인사 함께 만나 6월 전·현직 국회의장단 회동 땐 개헌 얘기 없어 7월 라운딩 중 김태호가 먼저 꺼내 대통령 공감
"절실한 화두, 자연스럽게 제기해…우연한 계기"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말 안 돼" 일축 2017년 첫 경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천명
2022년엔 "총선·대선 주기 조정, 임기 1년 단축" 2025년엔 4년 연임제 공약…총리 국회 추천도 권한 분산 개헌 제시, 국정과제 1호 그대로 반영
중임제든 연임제든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 안 돼 "불가능한데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 더 이상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불가…내 입장 변함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과 7월 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골프를 쳤다는 최근 보도를 두고 사실과 거리가 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친여 성향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느닷없는 개헌론" "처음 듣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몰래 부른 음습한 밀실 협의" "대규모 정계 개편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 등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들과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1. 이 대통령은 최근 골프를 언제, 누구와 쳤나?
국민의힘 쪽만 따로 어울린 게 아니라 여야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 대통령은 먼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6월 5일)된 직후인 6월 중에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부의장, 주호영 전 부의장 등과 함께 필드에 나갔다. 당시 회동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으며, 골프를 치지 않는 우원식 전 의장 등은 불참했다. 주호영 전 부의장이 '개헌론자'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주 전 부의장은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국회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라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뒤 7월 4일 토요일에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같이 라운딩을 했다. 여기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인천시장(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통령이 여야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게 '음습'한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프를 아예 안 배웠다지만 재임 중 골프를 즐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과 여러 번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개방을 앞두고 청남대 내 소규모 골프장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한나라당 출신 이원종 충북지사와 2시간 동안 골프를 쳤다.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라운딩은 하지 않고 당일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요즘 가끔씩 필드에 나가는 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은 골프 회동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다. 2003.4.17. 연합 자료사진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골프 라운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전동카를 함께 타고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03.4.17. 연합 자료사진
3.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 칠 때 개헌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나?
김태호 의원이 "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스스로 여러 언론에 밝혔다. 처음에 중앙일보가 8월 13일 오전 5시에 이 대통령과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골프 회동을 단독 보도하면서 "김태호 의원 등과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 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이 주 내용이라 개헌 얘기는 일절 안 나온다),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 후속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김 의원이 한 달도 더 지난 골프 회동 때 대화를 소상히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라운딩 당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본인이 중시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를 꺼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평소 지론대로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도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저의 오랜 신념"이라며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의원이 먼저 자신의 '절실한 화두'인 개헌을 대화 소재로 '자연스럽게' 꺼내 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 '우연한 계기'를 김 의원 자신이 언론에 알리게 된 앞뒤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도중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일부
4.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의사를 내비쳤나?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수준에서 말이 되느냐"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런 것(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이 전했다.
이 7월 4일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하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전에 진행된 것이다. 즉, 조 의장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연임 논란을 의식해서 이 대통령이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이미 야당 중진에게 '연임 불가론'을 밝힌 것이다. 연임 불가나 임기 단축론 모두 이 대통령이 종전부터 해왔던 얘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4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본인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대선 전에 여러 번 저에게 했다"고 말했다.
5.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제부터 제시했나?
각종 소셜미디어와 기사 댓글들을 보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 이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최초 도전한 2017년 초부터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예컨대 그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 3월 3일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참석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재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중앙 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며 "개헌안을 제시하고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처음 선출돼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한발 더 나아가 임기 단축안까지 표명했다. 그는 2022년 1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며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4년 중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장문의 개헌 제안 중 분권형 대통령제 관련 내용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도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에 개헌 방향을 제안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여러 구상을 공표했는데, 이는 취임 뒤인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정 과제 1호가 바로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주요 의제로 삼은 개헌이다. 당시 자료를 보면 국정 과제 1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항목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을 언급하며 '개헌 주요 의제'로 가장 먼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을 꼽은 뒤 바로 다음에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열거해 놨다. 전부 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사안들이다.
최근 골프 회동 보도 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연임' 대신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19대·20대 대선에선 중임제, 21대 대선에선 연임제를 표방했는데, 두 제도에 차이는 있으나 중임제든 연임제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 이재명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다. 청와대 측은 이번에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핵심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큰 논란이 된 탓에 '중임' 표현을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국정 과제 1호로 제시된 헌법 개정 항목. '개헌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에 관한 내용이 열거돼 있다. 국정과제 파일 갈무리
6.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연임에 대해 뭐라고 말해왔나?
임기 초에 이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 "이재명을 (국민의 머슴으로) 한번 쓰고 마는 것은 너무 아깝다"며 연임을 거론하는 지지층 의견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곽 의원이 재차 묻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연임 개헌 관련 질의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나 이 대통령 본인은 늘 연임에 대해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선을 그어왔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025년 9월 18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역시 현직인 이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불소급의 원칙이 상식 아니냐는 투로 답했다. 나 의원의 추가 질문은 없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김 총리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어이없어했다.
올해 4월 7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현직 대통령 중임·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4월 9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개헌안 부칙 조항을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대통령이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내가 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냐는 판단에서 (중임·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강조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7. 연합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의 연임 관련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바로잡았다.
다음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며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개헌을 하려면 1차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에 김태호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 보도 이후 또 다시 팩트부터 잘못된 가짜뉴스나 음모론 수준의 여러 의혹이 나돌자 이 대통령은 14일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오래된 지론을 되풀이해 밝혔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 김호경 기자 >
멈추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ARS 40.9%(6.2%p↓)
[여론조사꽃] 진보표집 11%p나 많은 조사여서 더 충격
전화면접은 ‘긍정’ 53.5%(0.3%p↓) ‘부정’ 45.4% ‘민주당’ 48.2% vs ‘국민의힘’ 30.8%(격차 17.4%p) ARS는 격차(5.8%p) 크게 줄어 45.9% vs 40.0%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ARS 3~6위권 다툼 치열
‘여론조사꽃’은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3명, 중도 421명, 보수 24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긍정’ 53.5%, ‘부정’ 45.4%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긴 격차는 8.1%p로 지난 조사보다 0.5%p 축소됐다.
ARS 처음으로 ‘부정’ 오차범위 밖 앞서고 ‘긍정’은 40% 턱걸이
진보층 ‘긍정’ 58.0%(12.0%p↓), 중도층 ‘부정’ 61.0%(7.9%p↑)
그러나 같은 기간 1008명(진보 318명, 중도 388명, 보수 207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6.2%p나 하락한 40.9%, ‘부정’평가는 6.3%p 상승한 58.0%로 집계됐다. ‘끙·부정’ 평가 간 격차는 17.1%p로 벌어지며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론조사꽃’ ARS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64.1%, 6.7%p↓)가 우세한 지역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13.8%p 상승한 75.5%, 부·울·경에서는 11.3%p 상승한 63.9%, 충청권에서는 12.6%p 상승한 59.9%를 기록했다. 서울(61.2%), 경인권(55.3%), 강원·제주(51.2%)에서도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54.7%, 6.1%p↓)가 유일하게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 평가가 9.2%p 하락한 40대와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접전 구도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18~29세에서 83.4%로 80%를 넘어섰고, 30대에서도 70.1%를 기록하며 크게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54.9%)가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60.0%)과 여성(56.1%) 모두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58.0%, 12.0%p↓)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79.9%)가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7.9%p 상승한 61.0%, ‘긍정’ 평가는 7.6%p 하락한 38.8%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가 22.2%p 차로 우세한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 지지도, 전화면접은 오르고 ARS는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7%p 상승한 48.2%, ‘국민의힘’은 3.0%p 하락한 30.8%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11.7%p에서 17.4%p로 5.7%p 확대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5.9%,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9%p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김민석’ 37.2% vs ‘정청래’ 26.4%
ARS 조사에서는 ‘정청래’ 44.6% vs ‘김민석’ 40.1%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및 무당층(61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37.2%로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26.4%, ‘송영길 후보’는 5.8%였으며, ‘없음’ 26.5%, ‘모름·무응답’ 4.2%로 집계됐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는 10.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권역별로 ‘김민석’은 전남광주·전북(52.2%)에서 과반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강원·제주(39.8%), 부·울·경(37.7%), 경인권(36.4%), 서울(33.8%) 등 대부분 권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청래’는 충청권(38.8%)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경인권(29.3%)과 서울(26.4%)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ARS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4.6%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 후보’는 40.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4.5%p,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어 ‘송영길 후보’가 6.6%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없음’ 6.7%, ‘모름·무응답’은 2.0%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한민수·김영호 최고위원 후보, 송영길·정청래 당 대표 후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서미화·김용·임미애·박선원 최고위원 후보. 2026.8.16. 연합
민주당 최고위원 선호도: ‘한민수’ 12.7% ‘김용’12.3% 4~5위 치열
ARS조사, 6위 ‘이성윤’까지 2.2%p 차로 3~5위권 추격
선호하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최민희 후보’가 25.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박선원 후보’ 19.3%, ‘서미화 후보’ 18.8%, ‘한민수 후보’ 12.7%, ‘김용 후보’ 12.3%, ‘이성윤 후보’ 8.3%, ‘임미애 후보’ 5.3%, ‘김영호 후보’ 1.8% 순이었다. ‘없음’은 34.8%로 집계됐다.
ARS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최민희 후보’가 37.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서미화 후보’ 28.3%, ‘김용 후보’ 21.8%, ‘박선원 후보’ 21.5%, ‘한민수 후보’ 20.9%, ‘이성윤 후보’ 18.7%, ‘김영호 후보’ 5.9%, ‘임미애 후보’ 5.4% 순이었다. ‘없음’은 15.0%, ‘모름·무응답’은 7.7%로 집계됐다.
상위 5위권에는 최민희·서미화·김용·박선원·한민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3위 김용(21.8%), 4위 박선원(21.5%), 5위 한민수(20.9%) 후보 간 격차가 0.3~0.9%p에 불과한 가운데, 6위 이성윤(18.7%)도 5위 한민수와 2.2%p 차로 뒤를 이으며, 3~6위권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 강기석 기자 >
법의 무게와 신속성이 조화를 이룰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부디 상기하여, 사법부의 빠르고 올바른 응답을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관저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실제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채증 영상, 녹취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제 주목할 핵심은 사법부가 얼마나 신속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다. 이번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 만큼 특검법의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가지 씁쓸한 기억이 뇌리에 스친다. 바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정치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에 무려 6년 7개월이나 걸렸던 뼈아픈 전례 말이다.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분한 심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기관의 집행 현장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는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의 근간과 직결되어 있다.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수년씩 지체될 경우,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당사자들이 이미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치르는 등 법의 심판이 정치적 책임보다 한참 뒤처지게 된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 정의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사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철저한 방어권을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하는 것. 이번 재판마저 과거의 틀을 답습한다면, 사법부의 기소 의미와 심판 의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팽배해질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의 무게와 신속성이 조화를 이룰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부디 상기하여, 사법부의 빠르고 올바른 응답을 기대해 본다. < 홍순구 시민기자 >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집행 저지 '육탄방어' 내란특검은 각하했으나 2차 종합특검 재수사 국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재판 넘겨 "채증 영상 통해 폭언, 인간 벽 등 혐의 확인"
'체포 방해' 정점 윤석열은 이미 징역 7년 확정 경호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1심 징역 4·5년 김기현 "좀비 특검의 난동, 권창영 감옥 갈 것" 나경원 "특검의 추악한 만행, 법왜곡죄로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체포 저지에 나섰다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 방어'식으로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침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던 대다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이들 의원이 버젓이 체포 방해 행위를 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핀 뒤 폭언이나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하고 결국 기소함으로써 종합특검팀이 이룬 또 하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25년 1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을 때 다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그리고 일반 지지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인간 띠를 만들어 맞선 혐의를 받는다. ☞ 관련 기사 <공조본, 윤석열 관저 진입 시도…국힘 의원들과 몸싸움>
공조본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들을 뚫고 관저 입구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공조본 관계자들이 돌파에 성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며 "공수처, 국수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5년 1월 6일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당일 관저 인근 곳곳에서는 극우 단체 회원과 유튜버를 비롯한 윤석열 지지자 약 6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밤새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던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난동을 만류해야 할 당시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윤석열의 인간 방패 노릇을 한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체포 방해'의 정점인 윤석열은 이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지난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양형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지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을 방해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아울러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이처럼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유죄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합특검이 의원들까지 기소하자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며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구나 그날 집행된 영장은 관할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고, 관할부터 잘못된 영장이었다"며 또 다시 영장 발부 및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특검의 추악한 만행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건은 야당 탄압의 흉기를 자처했던 조은석 특검조차 기소를 포기한 건이다. 2차 종합특검이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 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했다"면서 "결국 기소권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 기소이며,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시켜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고 특검 측을 맹비난했다. <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