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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123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 다섯가지 국정 목표에 배치됐다.

1번 국정과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 분야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와 대법관·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사법개혁 과제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경제·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알파(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과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정·개정할 예정이다.                 < 기민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독교계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원로 인사들은 여야의 건전한 경쟁을 주문하면서도 “군대를 동원한 통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몽령은 말의 유희”라는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저희 야당이 제대로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며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혁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한교총이 여러번 밝혔지만 한국 교회는 절대다수가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속 유착 의혹과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가 무속·사이비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과오를 잘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 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생 총무도 계엄령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피해를 입은 저로서는 평화적 계엄은 없다”며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첫 장외투쟁을 열기로 했다.                       < 김해정 기자 >

민주당 "나경원 법사위 간사되면 국민 조롱할 것"
법사위 무기명 투표…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

나경원 감싸던 곽규택, 부인과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 막말…여야 의원들 고성 오가

민주 "곽규택 망언 윤리위 제소 포함 책임 묻겠다"
국힘 "대한민국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가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9.16. 연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교섭단체 간사 선임이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표결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부인과 사별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사모님은 지금 뭐하시냐"고 따져 여당 의원들로부터 "인간이 되라"며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지난 1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 간사가 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항의하며 장내를 소란스럽게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맞서면서 회의장은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회의장을 이탈하고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나 의원 선임의 건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6. 연합

곽규택, 부인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냐"
여당 "너무 무례하다" 추미애 "윤리위 제소감"

이날 여야는 표결에 앞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격한 언사를 주고 받았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나 의원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부인상을 당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사모님은 뭐하시냐"고 따져 크게 반발을 샀다.

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나 의원을 향해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도 되느냐"며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곽 의원은 중간에 끼어들어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씨는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지난 2018년 10월 별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에게 "그게 고인에게 할 소리냐. 선을 넘은 발언이다" "너무 무례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도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치다. 잘못됐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자제해달라. 이 문제는 위원들과 추후 논의하겠다. 그대로 넘기지는 않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언쟁하는 과정에서 상대 의원에게 "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간사로 추천이 되냐"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자, 곽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일어나봐!"라며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무리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곽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6. 연합

나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했다.

민주당 "곽규택 먼저 사람이 되라…윤리위 제소"

곽 의원은 법사위가 정회했을 때 박 의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박 의원은 곽 의원의 악수를 받아줬다.

다만 개인적인 사과와 별개로 민주당은 곽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내란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내뱉은 지 불과 일주일"이라면서 "그 참담함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망언 릴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나경원 의원을 지키기 위해 동료에 대한 예의와 고인에 대한 존중마저 내팽개친 곽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나 의원은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나 의원에 대한 구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 

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 김민주 기자 >

정성호, 1분 26초 간략 설명…동의안 가결
권성동 자신은 결백하다며 '셀프 찬성표' 쇼

이재명 땐 한동훈, 30분간 노골적 피의사실 공표
국회의장 주의도 무시하고 정치행위 일삼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 송부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원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2025.9.11. 연합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된 가운데,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발언을 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회자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장관이 약 1분 26초에 걸쳐 읽은 체포동의 설명 이유는 문장 부호와 공백을 제외하고 445자였다.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3년 9월 21일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 설명 1만 1252자와 비교하면 무려 1만 자 이상 차이가 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 송부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원들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2025.9.11. 연합

한 전 장관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 동안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전례없이 파격적이다"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등 감정이 섞인 사견을 노골적으로 덧붙였다. 법치를 중시해야하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냐 검사냐"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며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한 전 장관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한 전 장관에게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에 맞지 않고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주의를 줬지만, 한 전 장관은 의장의 요청도 무시하고 준비한 18쪽을 거의 그대로 읽었다. 사실상 행정부의 일개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한 셈이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길어야 1100~1400자 안팎으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대략적인 개요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 전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짧은 설명을 주문하고 있다. 2023.9.21. 연합

한 정 장관은 그에 앞서 지난 2023년 2월 27일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가장 긴 5459자를 읽었다. 그러면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변명이 통할 순 없을 것이다" 등의 자위적인 표현을 썼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피의사실을 낱낱이 공표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중략)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이날 권 의원은 정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뒤,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투표 직후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적힌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카메라에 잡히도록 의도적으로 내보였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