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내란 특검법 셀프로 거부해 수사도 회피했으면서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대선 출마하며 '유체 이탈'

관세 협상을 개인 정치로 써먹고 국익인 양 홍보
비전도 내용도 없는 개헌안…'합종연횡' 위한 연출

망한 윤석열 가치외교 반복…"한미일 흔들면 싸울 것"
분노한 시민사회 "내란 공범 출마는 민주주의 배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기어이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선언한 대법원이 한 대행의 사퇴 및 대선 출마에 맞춰 '꽃길'을 깔아주자, 한 대행이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나선 모양새다.

내란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한 대행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만든 원인 제공자이자 당사자이면서,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의 우두머리 격이다. 그러나 마치 자신은 무관한 듯이 대선 본선판에 올라섰다. 그의 말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유체이탈 오류' 투성이었고, 그가 내비친 철학이나 비전도 지금의 파국을 만든 '윤석열 시즌2'에 지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다급해진 대권 후발주자가 권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얄팍한 술수'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결국 내란 세력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내란 세력의 제2의 쿠데타, 국민에 대한 '역성 쿠데타'의 서막이 올랐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면서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한 전 대행 등이 참석한 불법적인 국무회의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벌어졌다. 그는 내란 직후에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작금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오히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인 '2인 국정 공동운영'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 헌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정권 연장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에 반성은 전혀 없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마치 제3자인 양 '유체이탈식' 발언을 일삼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 전 대행은 아울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일방적인 '통상외교' 추진으로 정쟁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통상외교로 인한 정치 문제는 전적으로 한 전 대행의 탓이다. 그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음에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총리실 조직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중 대선 관련 언급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한덕수 대망론'을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중차대 사안을 멋대로 결정하려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결국 개인 정치를 위한 것이었음이 이번 출마 그 자체로 증명됐지만, 한 전 대행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윤석열식 일방통행 독주의 판박이였다. 그는 이러한 비판은 의식도 하지 않는 듯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홍보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한 대행은 대선 후발주자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에게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 등 '3가지 약속'을 한다면서, 가장 먼저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개헌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본인은 마치 '순수한' 공직자인 것처럼 공직 경력을 강조했지만, 한 전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까지 당했음에도 헌재의 기각 결정 뒤 복귀하자마자 '친윤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의중을 반영한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내란 세력과 한 패거리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전날 국회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자, 권한대행 임기 1시간을 남겨놓고 최 전 장관의 사의를 즉시 수리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대놓고 내란 세력과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마치 '제3지대'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한 전 대행의 개헌 화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 한 전 대행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길을 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한 전 대행의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가 개헌을 내세운 것은 후발주자로서 관심을 끌고,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과의 합종연횡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라"고 한 것처럼,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은 없는 '도구'에 불과한 개헌인 셈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행의 개헌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전 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탄핵된 정부의 총리 출마가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닌데도 계엄 선포 문제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의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법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 회피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만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절차와 별개로 한 전 대행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책임 추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다. 이에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군인 등에 대한 범죄 행위 외에도 한 전 대행 등 내각에 대한 범죄 사실도 밝히려고 했지만, 한 전 대행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해왔다. 한 전 대행의 대선 행보가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인 정치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 전체에 '방패막이'를 하도록 한 전 대행이 역할을 떠안았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그의 출마 선언에는 사회 개혁이나 미래 비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 전 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정치 자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여러 차례 보여줬음에도 "저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본 적 없다"고 모순된 언사를 거듭 반복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뱉은 그의 말 하나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복사'한 듯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나라들이 세계의 큰 문제 일으키는 외교 군사 위협을 가했다. 보통 심각한 일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그런 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다자외교, 공공외교를 훼손한 주범인 미국, 일본 일변도의 '가치외교'를 우회적으로 천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구도 역시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정치적 집단 대해서도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연상케하는 발언이었다.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당했고, 지금 우리는 조기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전 대행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국민들은 그런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조기대선의 공정한 관리만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한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라고 했다.

경실련은 "게다가 한 대행은 여전히 비상계엄 방조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논의를 몰랐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계획을 막지 못했고,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었으면서도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았던 그가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떳떳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자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 전 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책임과 분수를 냉철히 자각하고 즉각 출마 선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5.2. 연합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도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위헌위법한 행태를 이어온 자"라면서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복귀 이후에는 내란관여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일삼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권한대행 직 수행 당시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이 잇따를 만큼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와 헌법수호 의지를 저버리고,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자가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권한대행의 직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달과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덕수의 대선출마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 선언이다. 내란공범 한덕수가 할 일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대선 출마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지명의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라며 "한덕수는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출마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위헌위법한 행태에 대한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시민들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행의 출마에 대해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라며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며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불과 한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자가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했다"면서 "이렇게 밥먹듯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국정과 국익마저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해 놓고 대체 무엇을 믿어달라는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 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곱절로, 한 번에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주민공동시설 '새뜰집' 온기창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2025.5.2 [공동취재] 연합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과정에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관권선거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얼룩진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깎아내 사욕을 채우려는 듯한 한 전 총리의 행태를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 거기에 공무원 동원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정권의 2인자답다. 사적 욕망을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하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게 경고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지 마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폭정에 3년 동안 쓴소리 한 번 못 하던 비겁함, 그러면서도 국회는 철저히 무시하며 귀를 닫았던 뻔뻔함,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드러난 음흉함까지, 이미 국민은 다 지켜봤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파탄과 내란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만이 한 전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믿어 달라? 그런 한덕수는 국민을 믿은 적 있나

대선 공정관리 다짐하더니 선수로 뛰겠다는 심판

채 식지 않은 윤석열 정부 시체 위에 정치광고 입혀
그의 고향은 출세였고, 그의 국적은 오직 사익일 뿐

헌법이 무너질 때 침묵했던 그 입에 통합을 담는다
쪽방촌 '약자동행쑈' 첫 걸음…5.18 묘지선 쫓겨나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덕수의 대선 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돼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공정한 대선 관리를 다짐했다.

그런 약속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사다리 앞에 섰다.

윤석열의 ‘정권 시체’가 아직 차갑지도 않은데,

그 위에 정치 광고지를 깔았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출마의 명분?

통상 경험이란다.

그걸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건,

요리학원 수료증 들고

미슐랭 셰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호남과 함께하겠다”라며

5·18 국립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광주 시민이 막았다.

“내란 공범의 참배가 웬 말이냐?”

시민들은 외쳤고,

한덕수는 쫓겨났다.

“나도 호남사람입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광주는 비웃었다.

광주의 기억은 길고,

그의 기회주의는 얕았다.

그는 전북 출신이다.

하지만 과거엔 철저히 숨겼다.

언론이 “전북 출신”이라 표기하자

직접 “서울 출신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이 필요할 땐 “나도 호남”,

불리할 땐 “서울 사람”.

그의 고향은 권력이고, 그의 국적은 이익이다.

그의 대선행보 첫 일정은 쪽방촌 방문이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쪽방촌에서 단 8분 TV 카메라 앞에서 머물다 떠났다.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쪽방촌을 ‘약자동행쑈’의 세트장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주민들이 분노했다.

“쇼 하러 왔나?”

그 한마디가 이날의 진실이었다.

초보 정치인 한덕수의 얼굴에는 이렇게 가식이 넘친다.

권한대행이라더니 권한은 놔두고 대행만 했다.

계엄을 못 막았고,

헌법재판관 인사는 맘대로 거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그림자였다.

계엄의 방조자였고,

내란 알박기의 주체였다.

그런 그가 “개헌하겠다”며 나섰다.

개헌? 개헌의 내용은 없다.

왜,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잠꼬대처럼 들린다.

“총리로 못한 일, 대통령 되어 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묻는다.

“총리로 뭐라도 했던가?”

그가 했던 건

책임 회피, 말장난,

기회주의적 침묵뿐.

그는 권한대행이었다.

그러면서 출마를 준비했다.

선거 관리자가 선거에 출마했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

이쯤 되면 민주주의도 부끄러워한다.

미국과의 통상 외교도,

결국 “대선용”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미 재무장관은 대놓고 말했다.

“그들은 통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

국익 팔아 권력을 사려 한 셈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정 책임자의 품격이냐?

그는 여론조사에서 70%의 반대를 받았다.

그중 절반은 어이없어 웃었고,

절반은 절망해 침묵했다.

그럼에도 그는 꿋꿋했다. 왜?

출마는 ‘면죄부’니까.

그는 지금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다.

그는 말한다.

“정쟁이 싫다.”

하지만 정쟁의 도화선은 그 자신이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통해 분열을 본다.

그는 과거를 지운다.

전북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웠고,

윤석열과의 동행도 지운다.

그의 지우개는 크다.

양심까지 지울 수 있을까?

그의 말은 평화롭지만,

그의 행보는 도발적이다.

5·18 묘역을 밟으려 했고,

쪽방촌의 고통을 전시용으로 썼다.

통합을 외치며 분열을 만들고,

국익을 말하며 사익을 챙겼다.

이제 그는 말한다.

“저를 믿어달라.”

하지만 국민은 묻는다.

“당신은 언제 우리를 믿었나?”

헌법이 무너질 때,

그는 침묵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그는 윤석열의 방패였다.

그가 지금 들고 나선 것은

헌정질서가 아니라,

내란세력 옹호다.

그는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고 했다.

그래, 봤다.

고위직만 옮겨 다닌 40년.

책임은 없고, 경력만 있다.

그 인생,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실패한 총리의 권력 재도전."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의 잔재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잔재의 한복판에

한덕수가 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들머리에 있는 ‘민주의 문’ 쪽으로 다가갔다. ‘5·18 묘지 참배 환영’이라는 띠를 두른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한 전 총리를 에워쌌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일행은 25m께 걷다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의 인간 띠 앞에 더는 나아가질 못했다. ‘오월영령 능욕하지 말라’는 등의 팻말을 든 광주 시민들은 이날 한 전 총리를 향해 “한덕수는 물러나라, 물러나라”라며 5·18 당시의 ‘훌라송’을 불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한 전 총리는 두 손을 감싸고 손마이크를 만든 뒤 시민들을 향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5·18 영령들의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소리쳤다. 한 전 총리는 서울에서 5·18묘지 참배와 관련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통합과 상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출마 선언 첫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들머리 ‘민주의 문’ 앞은 기자회견을 하던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5·18 유공자는 “45년 전 계엄·내란세력과 피를 흘리며 싸웠다. 내란 동조자가 5·18묘지를 참배하려고 생각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지지자 중 한 명은 “총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몇차례 ‘손마이크 호소’를 하던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돌아섰고, 오후 6시께 차를 타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빠져나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2일 오후 4시부터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대하 기자

앞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비상행동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5·18 민주 묘역을 더럽히려는 한 전 총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참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출마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과 미리 와 대기하고 있던 한 전 총리 지지자 일부가 서로 거친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들의 저지에 막히자 손 마이크로 소리치고 있다. 정대하 기자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종로 쪽방촌을 방문한 뒤 광주를 향했다.  < 정대하 기자 >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단축 개헌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출마’ 한덕수에 “국민에 어떻게 비칠지 돌아보라”

대법원 판결과 당 일부 ‘조희대 탄핵 시도’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접경지역 민생 현장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국정과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민생 현장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두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세력의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한 전 총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 3년간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일했는지도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면서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국정과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우리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이 상식을 갖고 잘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민주당에서 ‘대법원 카르텔’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의 주장이 나오고, 전날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에 대한 비판은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감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가리켜 “자살 테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아무 흠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대선 준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금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면 과제는 국민 힘을 모아 세계 선도자로 나아가는 위중한 시기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 김채운 기자 >

 

대권 청사진 꺼낸 한덕수…‘개헌·거국 내각·통상 해결’ 실현성은

개헌·거국내각 모두 민주당 협조 없인 불가능
마늘협상 실패로 청와대 수석 물러난 이력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임기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걸었다. 당선되면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해 대선 경쟁자에게까지 내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도 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그가 밝힌 구상 모두 거대 의석을 가진 옛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야당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그의 대선 출마를 두고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며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3년 뒤 대선, 실현 가능성은?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25번)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개헌’(14번)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셈이다. 물론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임기단축 개헌’을 찬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경쟁자 끌어안는 ‘거국내각’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약속한 것 중에는 ‘거국통합내각’ 구성도 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경쟁 상대까지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거국내각’은 진영과 소속 정당을 초월해 꾸리는 내각을 말하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참여가 없다면 구성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내란에 동조한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을 따른 적 없다”고만 했을 뿐 답을 피했다. 출마선언문에서도 12·3 내란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만남을 제안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밝히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문제’ 전문가 자임하는데, 과거 이력보니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며 “저는 지난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과거 한 전 총리가 주도한 중국과의 ‘마늘 협상 파동’을 재소환됐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올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처를 하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조처를 내렸다. 당시 통섭교섭본부장이었던 한 전 총리는 그해 7월 중국과 협상을 타결했으나,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석열 거주지 첫 압수수색…'건진 게이트' 관련
건진법사, 윤 부부 등에 업고 각종 청탁 브로커

'뒷북 수사' 정치검찰, 실제 의지 있는지 의문 커
신응석 남부지검장,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연루
한동훈 법무 첫 인사 때 검사장 승진한 '윤 사단'

심우정·이창수·신응석 지휘라인…또 면죄부 쇼?
김건희 아직 참고인 신분…휴대전화 벌써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4.30. 연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속인이자 정치 브로커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여전한 '친윤' 정치검찰이 '면피용 수사쇼'를 연출한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 뒤 특검 수사만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오전 9시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위치한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씨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40분쯤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김 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포렌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부부는 그간 갖가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종전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시도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2020년 당시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석열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제 입으로 과시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1시간 독대를 했다. 1시간 내내 한반도 서밋과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엔 전 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당 목걸이는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Graff)사의 한정판 제품으로 당시 가격은 60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전 씨는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천 대상으로 추천한 인물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됐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서울 양재동 한 건물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비밀 캠프를 차렸으며, 이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 씨의 집에서는 '한국은행'이란 글자와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적힌 비닐로 포장된 5만 원짜리 신권 묶음(일명 관봉) 5000만 원을 포함해 현금 총 1억 6500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응석 신임 의정부지검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6.27. 연합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윤석열 부부에 대한 뒷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건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장인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었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특히 2010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 법정에서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조사를 담당했으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찰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대표적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한 끈끈한 근무연이 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대구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의정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부부 관련 수사의 지휘 라인 면면을 볼 때 하나같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나와도 무리가 아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무수한 부정비리 의혹을 덮거나 뭉개면서 면죄부 발급에만 골몰하던 정치검찰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수사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진 게이트'의 경우 이제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검찰이 이날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김 씨는 벌써 오래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할 무렵이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교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건희 씨는 아직도 미입건 상태의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왼쪽부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 연합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인가?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인가, 아니면 수사쇼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빌드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이제 와 압수수색을 한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집에 있을 리가 있겠는가?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 심우정과 '윤건희'가 사전에 짜고 한 것은 아닌가?"라며 "증거확보가 아니라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의 영원한 보스 '윤건희' 방탄을 위해 증거인멸을 도와주러 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법당을 압수수색을 해 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건진법사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다. 건진법사와 공범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확보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국민의힘 항의, 민주당은 "잘했다" 환호
한동훈·홍준표 모두 "한덕수 함께하겠다"
민주당 "한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단 앞으로 나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대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대행을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대행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격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헌법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자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우 의장의 비판이 나온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24일 경선 토론 과정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한 밑작업 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헌재 판결에서도 나오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과 답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달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의 작심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바로 의장석 쪽으로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개의치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고 산적한 현안에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됐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의 질타에 한 대행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우 의장의 발언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어두운 표정으로 경청했다.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우 의장은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의 삶은 탄핵과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도탄에 빠졌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후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우 의장이 발언을 끝낸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만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우 의장 멋집니다"라며 환호했다.

우 의장의 이례적인 비판 발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대행의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정부질문 때 국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마설'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다. 최근에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30년 동안 봉인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출마를 지지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 회견문을 올렸다. 그는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하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전했다. 두 후보 다 한 대행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런 모습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 작업이라고 해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려는 것은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마저 대선 판돈으로 올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기어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며 29일이라는 구체적인 출마 선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은) 오늘 시정연설에 나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매일같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란 대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상황에서 대선까지 안정적인 국정 관리와 중립적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며 미국과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적인 관권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가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한미 통상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그런 권리를 한 대행에게 줬냐"며 "한 대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두렵지 않냐. 헌법과 법률을 조롱해 대선에 나서겠다는 한 대행의 대선 행보는 선거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