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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39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례 초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뒤 알았고, 인지한 뒤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억원 공여자(김 전 시의원)와 전달자(남아무개 전 강 의원실 사무국장) 모두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데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원 반환 뒤 차명 후원 의혹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 임재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례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얻은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사업권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얻은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엔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가 심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던 점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원이 부당이득이라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달리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사업권 취득을 범행 시점(2013년 12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 구조와 빼닮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주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 형량이 나온 것 역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고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빗발치면서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집단적인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장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사태 때 검찰 지휘부가 대거 사표를 내고 이후 좌천 인사로 조직이 큰 혼란에 빠졌던 탓에 이번에는 이른바 2차 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이 대통령,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최근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신형철 기자 >

 

한병도,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기소 당연한 결말”

“특검·국정조사 동원, 검찰 정치수사 실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몇 년 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씨와 남욱씨의 대화 녹취 2곳이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로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을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엮기 위해 녹취록에 담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민도 기자 >

 

송언석,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권력수사 자포자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수사를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결합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백현동 또 항소포기? 대통령 관련 범죄들은 1심 무죄가 최종심? 윗선개입 철저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훗날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단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영구 방탄조끼’를 입혀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올라 온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 온비드 자료 사진 갈무리.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80억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오른 최씨의 암사동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368.3㎡,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247㎡)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며, 최고가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성남시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발언을 마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 우리 쪽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쪽에 전달됐으며, 지난달 29~30일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사업과 별도로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 제안에 대응해, 사업 의제를 확장함으로써 협상 여지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로, 과거 한국 기업 한곳이 미국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엘엔지(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의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관보에 실릴 상호관세 인상 관련 문구가 트럼프 책상에 거의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났을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보 게재 시점을 늦추거나, 관보에 인상된 관세를 ‘즉시 적용’이 아닌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의 답은 없는 상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에,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안보 현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다룰 협상팀은 당초 설 연휴 이전 방한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보 협상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현-미 에너지부 장관 “핵잠·농축·재처리 실무협의 조속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대한 협력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핵심 부처다.

 

미국 정부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각)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운데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그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최근 두 나라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조속한 투자를 압박하며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내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인 팩트시트 전반을 뒤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재인상하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