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 · 급유함 정보요청…마스가 기대감

미 해군, 2054년까지 신규 함정 364척 소요…중국 견제 한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방산 외교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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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한 미 경항모 '복서' =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USS BOXER, LHD-4 4만1000t급)이 9일 군수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로 입항하고 있다.복서함은 길이 257m, 배수량 4만 1천 톤인 복서함은 중형 항모급 함정으로, 수직이착륙 F-35B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2천여 명의 전투병력과 전차,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어 '경항공모함'으로 불린다. 2024.8.9 sbkang@yna.co.kr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놓친 K-방산이 1천조원대 미국 함정시장을 정조준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장벽에 가로막혀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다.

 

마스가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역량을 일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

 

아직 RFI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엔 섣부르지만, 향후 미국이 공식적인 입찰 제안요청(RFP·Requests for Proposals)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작년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총 1조750억달러(약 1천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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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5.8.27 hihong@yna.co.kr

 

이번 RFI 소식은 한국이 나토 동맹에 밀려 CPSP 수주를 놓친 다음 날 나왔다.

독일 TKMS와 함께 최종 결선에 오른 한화오션이 기술력 측면에선 뒤지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결국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보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독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독일과 캐나다가 모두 나토 핵심 회원국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동맹국 관계를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을 우선시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 함정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막강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방국이자 조선 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해군은 296척만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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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7 superdoo82@yna.co.kr

 

다만 미국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현지 규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K-방산 외교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선 "K 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산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 홍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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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들어 美항모 첫 방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이 입항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의 입항은 작년 6월 루즈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25.3.2 handbrother@yna.co.kr

 

보완수사권 변수에 '시나리오'별 정원안 준비…9월 검사·수사관 임용절차 진행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하는 김민재 차관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4.30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 utzza@yna.co.kr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정원안을 미리 마련해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의 자격 및 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이 마련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할 방침이다.

 

중수청 정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중수청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따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에 정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 희망자 모집도 직제 등이 마련된 뒤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청준비단은 일부 준비가 출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10월 2일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법정 시행일에 맞춰 먼저 출범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방식도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의 인식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가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를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                                                             < 차민지 기자 >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들 반발 거세

 

"‘육사=쿠데타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

 

지난 2월27일 제82기 졸업식이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이재명 정부가 12·3 내란 사태에 앞장선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군들을 문제삼아 ‘육사=쿠데타의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이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폐교’라고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애초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제기한 쪽의 문제의식은 △인공지능(AI)·로봇·드론 시대 대응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적응력 △신속한 대응력과 합동성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등이었다. 하지만 육사 폐교 논란에 휩싸여 사관학교 교육 개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처음 꺼낸 게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검토했다.

 

1953년 가을 마크 클라크 미 8군사령관은 △육·해·공군 간 일체감 조성으로 합동작전이 쉬워지고 △학교시설 낭비를 방지하고 우수 교수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했다. 1·2학년은 함께 훈련·교육하고 3학년부터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각 군으로 나눠 전문교육을 실시하자는 방안이었다. 당시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통합에 찬성했으나 해·공군은 ‘육사에 흡수된다’고 반대했다.

 

4·19 혁명 뒤인 1961년 당시 민주당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방사관학교로 통합하려고 예산에도 반영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됐다. 당시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으로 △사관학교 전 교과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70~75% 교과내용이 공통이고 △현대전을 어느 특정 군만으로 수행할 수 없고 육·해·공군, 해병대가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등이 제기됐다. 당시 육군과 공군은 찬성했으나 해군이 반대했다.

 

지난 8일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육군은 찬성했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한 해사와 공사 출신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사관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사관학교 교육의 이중 목적성에서 시작한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을 기본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이다. 사관학교를 두고 ‘대학’이란 입장과 ‘군 부대’란 입장이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사관학교를 부대로 보는 이들은 장교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면서 군사훈련과 훈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문분야 전공은 장교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능력을 키우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요즘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사관학교를 부대라고 본다.

 

군 내부에선 사관학교를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로 여긴다. 사관학교 교장은 부대지휘 차원에서 사관학교 운영을 하고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지휘방침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시로 변경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사관학교 교장들의 평균 임기가 1년 미만일 정도로 교체가 잦았다.

 

2024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사관생도 3~4학년 794명(육사 316명, 해사 137명, 공사 341명) 및 현역장교 950명(사관학교 출신 3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관학교 교육의 초점이 초급장교 양성에서 벗어나 미래 군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무역량은 보수 교육에서 담당하고 사관학교 교육은 기초역량 및 가치관 함양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첫 화면.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사관학교 위상이 낮아진 이유로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과 생도 생활의 낮은 자율성, 민간 대학보다 낮은 교육의 질 등으로 인해 우수한 사관생도의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생도 자질이 점차 낮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의 자율성·개방성 확대 및 교육과정의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며, 사관학교에 대한 상위 수준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분과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육·해·공사 생도들이 1·2학년 때 함께 기초학문과 군사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권고안에는 육·해·공사뿐 아니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포괄하는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방안이 담겼다. 장기적으로 8개 장교 양성기관을 단과 대학 개념으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영문 표기는 ‘KOREA MILITARY ACADEMY’(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다.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아카데미로 명명한 배경에는 진리와 허상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엘리트가 대중을 선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도록 이끈다는 플라톤의 ‘철인’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지금 사관학교가 ‘아카데미’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권혁철 기자 >

 

 
 

미 SAT 만점 · IELTS 8.0 최상위권
전액 장학금 받아 컴퓨터공학 전공

 

2026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전국 A01 계열 수석 합격자 호앙 후엉 장. 사진 VNExpress
 

베트남 대학입학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만점을 기록한 고등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진학을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베트남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하노이 국립교육 대학교 부설 영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호앙 흐엉 장(Hoang Huong Giang)은 한국 수능시험과 비슷한 2026학년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A01그룹(수학·물리·영어)에서 30점 만점에 총점 29.75점을 받아 전국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과목별로는 물리와 영어에서 10점 만점을, 수학에서 9.75점을 기록했다. A01그룹은 공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룹이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와 인터뷰에서 그는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면서도 “적분 문제에서 실수로 0.25점을 감점받았다”고 아쉬워했다. 공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도 안 된다”며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지뢰찾기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호앙 흐엉 장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SAT에서 만점인 1600점, 국제 영어 공인 시험인 아이엘츠(IELTS)에서 9.0 만점에 최상위권인 8.0을 획득했다. 시험 성적 발표 뒤엔 베트남 빈 그룹이 설립한 빈 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으나, 고민 끝에 삼성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카이스트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인공지능 분야에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