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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마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행렬이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면죄부를 줬던 경찰이 허위보도의 근거가 된 검찰 쪽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경로 수사를 재개했다. 정권이 바뀌자 태도도 바꾼 경찰을 향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청 동영상의 유출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변민선)는 조선일보 보도에 활용된 검찰청 동영상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8월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중단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경찰이 함께 무혐의 처분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 기자와 데스크 등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또는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3년 5월1일 양회동씨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고 결국 숨졌다. 당시 ‘건폭(건설노조 폭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검·경 합동수사단은 건설노조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양씨는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 제발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와 자회사인 조선엔에스는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원 민원실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됐다. 다음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18일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곧바로 허위로 드러났다.

분신 방조자로 지목된 건설노조 부지부장 홍성헌씨와 건설노조의 고소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이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 5월 양씨의 분신 상황이 담긴 검찰청 영상을 조선일보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은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은 채 “시시티브이 녹화 영상은 누구나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망인과 고소인의 모습과 행동은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다소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수사 초기에 검찰청 시시티브이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벌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 경찰이 태도를 바꾼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박고은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교안티브이 갈무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부방대 관계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설명과 황 전 총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올해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전국 부방대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에게 ‘(기표가 금지된)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이를 기록해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안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투표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정치 영장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장종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충분한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고 나선 배경엔 검찰 수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들을 자체 감찰만으론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 거두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관봉 띠지 사건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상당 정도 감찰이 돼있고 일부 수사도 돼있기 떄문에 상설특검이 두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이 수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공수처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찰 수사로는 온전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고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동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국회가 개별 사건 별로 법안을 의결해 수사 대상과 기간, 수사팀 규모가 결정되지만, 상설특검은 수사팀 규모(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 수사 기간(90일 이내)이 법에 정해져 있다.

법률 제정 뒤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한데, 이때는 국회 의결로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의결했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률 위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산됐다. 내란 수사는 일반 특검 형태로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번째 상설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전씨의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을 발견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은 띠지를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자체 감찰을 벌인 뒤 최근 법무부에 ‘띠지 훼손에 윗선 등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을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기소에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을 누락한 뒤 대검에 보고했고,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 강재구 기자 >

청탁 안 했다→전달만 했다→김건희 연락 왔다
김건희 공판 증인 출석…"거짓말 계속 할 수 없어"

"물건 돌려받은 뒤 비밀리 모처에 넣어놨다"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씨에게 청탁성 선물을 하지 않았다거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만 전달만 했다는 증언이 바뀐 것이다. 전 씨는 증언을 번복한 것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가방을 받아서 제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고, 전달은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했다"며 "유경옥은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다시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냐"고 확인하자,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김건희 씨가 건네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로 교환한 사실을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을 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나는 그냥 전달한 거니까 교환한 건 모르지 않냐"며 "나중에 김 여사 쪽에서 나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돌려받으려고 할 때 알게 됐다. 2024년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연합

앞서 전 씨의 증언은 세 차례 바꼈다. 지난 8월 21일 전 씨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성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 그라프 목걸이는 잃어버렸다.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에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제는 김건희 씨가 선물 받은 것을 확인한 것까지 인정한 것이다.

김검희 특검팀이 "김 여사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물품을 돌려받은 뒤 "모처에 그냥 비밀리에 넣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물건이 없었다"고 하자, 전 씨는 "거기가 엄청 복잡하다"며 "총 3개 층인데, 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전 씨의 법당 등을 수사했지만, 증거 물품을 찾지 못했다. 전 씨는 지난 22일 김건희 씨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전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이 김건희 씨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나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답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