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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 회견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야당 의원이 민주화 운동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백골단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교육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의원에게 교육위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석에는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사퇴하라”는 피켓이 붙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한열 열사가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사진과 백골단이 시위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진 등을 보이며 “고등학교 교과서 대부분에 실린 사진이다. 이한열 열사의 희생 뒤엔 최루탄만 있던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폭력 조직 백골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교육위원인 김민전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소환됐다”며 “교육위는 김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실 자리는 아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올바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1980~90년대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폭력과 독재의 상징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의원님이 사진을 보여줄 때 김민전 의원님은 웃으시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며 “아무리 못해도 반성하는 모양새라도 보이든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도 백골단을 부활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을 철회하고 누차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여당 위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려는 거냐”고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미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 철회문도 올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이 주선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그리고 단체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상처를 상기시킨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프락치 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다른 사람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해서 공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글에는 “‘ 백골단'이란 네이밍부터 프레임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특정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력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 페북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할 때는 '너무 동의해서 올립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공유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체포했던 사복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으로, 제복 대신 사복을 입고 하얀 헬멧을 썼다.        < 한겨레 이우연 기자 >

제헌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박정희 쿠데타 이후 총리‧국무위원들로 변경

절대 국회에 권한 넘기지 않겠단 독재자 의지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한덕수보다 더 가관인 최상목의 기만적 행태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하고 악법 폐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엉터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 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박정희에 의해 개악되었다.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3년의 헌법에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절대 국회에 권한대행을 넘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복들에게만 뒤를 잇게 하겠다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악법 규정이었다. 그리고 이렇듯 악의적으로 뒤바뀐 규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지금의 헌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훈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혹은 유고 시에 상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목,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 만이 답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유사시에도 결코 국회에는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심복들로서 후임자로 삼겠다는 독재자 박정희의 뜻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임명자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다가 탄핵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최상목은 법원에서 결정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 국힘이 일관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국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말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양보하여 최상목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278명,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한 상설특검법이야말로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률이 아닌가? 국힘에서도 18명이 찬성하였고 기권한 국힘 의원도 14명이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권과 반대라는 나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한 법률이다. 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무조건 지체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그 의무를 한 달이 지나도록 유기하면서 뭉개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최상목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경련(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던 회의였다. 네 번에 걸쳐 열린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자신은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에게 건네줬다는 쪽지(이 쪽지는 사실 국회 예산 폐기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책정 등 엄청난 내용이다)를 자신은 보지도 못했고 차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발뺌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그대로 겹치는 행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결국 최상목은 처벌은커녕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권력자에게 맞춤형으로 갖은 아부를 다하면서 온갖 기회주의적 처신의 달인으로 단련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의 특성이 철저히 몸에 밴 최상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최상목의 서울 법대 2년 선배였다. 그 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2022년 6월 7일 최상목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 ‘피자 오찬’까지 챙겨준 일은 유명하다.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나라 경제는 급전직하하였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 참석하여 “20년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탈중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후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반면 그가 강조하던 유럽 시장 진출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결국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가 초래되었다. 한편 최상목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은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매일 같이 강조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속세 개편의 직접 수혜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회가 아닌 심복에게 뒤를 잇겠다는 박정희의 유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권한대행 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지극히 그릇된 제도로서 현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최상목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인 현 권한대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다. 그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관되게 내란의 편에 계속 선다면 그의 앞길엔 탄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민들레 소준섭; 전국회도서관 조사관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가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무죄’ 박정훈 대령 “국민 지지 덕분…채 상병과 약속 지키겠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앞으로도 채상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군인권센터,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뿐 아니라 응원봉 등을 든 시민 400여명이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다. 박 대령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이어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를 3년 가까이 묵혀 온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최근 표절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고 이를 김 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윤리위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에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숙명민주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

숙명여대와 숙명민주동문회 설명을 7일 종합하면, 연구윤리위는 지난 3일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 쪽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 조사 경과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보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심의했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결론을 냈으며, 그 결과를 김 씨에게 보냈다는 얘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30일 안에 (김건희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다시 연구윤리위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의신청이 없다면 본조사 결론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김 씨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뒤 30일 안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는데, 본 조사 기간만 2년, 예비조사를 포함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학내 반발이 지속했고, 지난해 6월엔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시연 총장이 당선됐다. 이후 연구윤리위도 새로 구성됐다.

대학본부와 숙명민주동문회 쪽에도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표절인지 아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숙명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는 연구윤리위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표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숙명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2022년 8월 자체적으로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건희 논문의 표절률은 최대 54.9%였다.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 외에도, 국민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시절 논문에서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 부실·표절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