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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초대 대통령 영묘 방문... 재외동포·지상사들과 간담회도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위해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국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15분(한국시간 8시 15분) 첫 방문국인 아부다비 왕립 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방산기술·에너지·물류·K컬처·할랄 식품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부다비 공항에는 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나왔다.

우리측에서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미리 와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 등이 나왔다.

UAE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즉시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고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경년 기자 >

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참배도 못 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지역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며 민심 청취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의 하나로 호남 지역을 찾은 것이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4일 “지금껏 호남에 대해 진정 어린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매월 한차례씩 호남을 방문하려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장 대표 등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란동조범이 어디라고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는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30여명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장 대표 도착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뽑아내기 위해 일회성으로 광주에 왔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이 참배하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광주를 떠나라”고 밝혔던 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에 동조해 선출된 장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울뿐인 ‘화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 및 경호에 나선 경력과 함께 5·18민중항쟁 추모탑까지 나아갔지만, 참배단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5초간 묵념만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추모탑 한쪽에 세워졌던,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근조화한은 금세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간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당)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해정 김용희 기자 >

장동혁, 5·18 참배 5초 만에 쫓겨나…시민들 “내란 국힘이 어딜”

당 대표 당선 뒤 광주 첫 방문
묘역 입구에선 참배 반대 집회
방명록 못 쓰고 근조화환도 못 놓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민의 반발 속에 묵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시민 저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6일 오후 호남 지지세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묘지를 방문했다.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장 대표는 당 대표 당선 뒤 처음 광주를 방문하는 자리였다.

 

장 대표는 묘역 도착 직후부터 광주시민의 참배 저지를 받았다.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장 대표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 대표가 국민 통합과 호남에서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란 정당과 통합할 마음이 없고 그들의 지지율에 관심조차 없다”며 “장 대표는 국회 입성 전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재판에 특혜를 줬고 최근 윤석열 면회를 하면서 내란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는 자”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뽑아내기 위해 일회성으로 광주에 왔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이 참배하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광주를 떠나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 81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어 장 대표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등 광주시민들이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배를 저지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오후 1시36분 장 대표가 탄 버스가 도착하자 단체 회원들은 민주의문을 몸으로 막아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었다. 장 대표는 당직자, 경찰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5·18묘지 방문자들이 해왔던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했다.

 

15분에 걸쳐 민주의문에서 180m 떨어진 5·18민중항쟁 추모탑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시민 저지에 참배단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채 5초간 묵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장 대표 명의의 근조화환도 일부 시민이 넘어뜨리며 제자리에 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장 대표가 박관현·이한열 열사의 묘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지했지만 광주 시민 반발에 부딪히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장 대표가 탄 버스는 오후 1시56분 묘지를 출발하며 장 대표의 5·18묘지 방문은 20분 만에 끝났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