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고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안과 혼란, 경제적 피해,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닷새째 광화문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말 사이 서울과 구미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 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안과 혼란, 경제적 피해,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릴레이 발언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주최쪽 추산 100만명)가 운집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의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광화문에서 확인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조지연,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 신세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우리 당이 민주정당인데 (발언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서영지 기자 >

2022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손준성 검사 항소심 재판부 ‘윗선’ 주목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5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수정관실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며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에게 총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은 따로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또는 스스로 수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도) 수정관실에서 윤석열의 처, 장모 관련 형사사건 정보 및 판결문 등을 검색하고 사건 경과를 정리하며, 의혹 제기에 장모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메시지 대상 정보의 작성 수집은 MBC 뉴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권 정치인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그러한 업무수행은 법률에 위배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14일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 연단에 올라 "전두환의 계엄 공포 엄습"

 

 
 
윤명화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 페이스북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외쳤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모교다.

 

윤 이사장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979년 저는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다. 그 공포가 그날도 저에게는 엄습해 있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당일) 광장으로 여의도로 못 갔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어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의 저항을 보고 반성했다”라며 “다음날 에스엔에스(SNS)에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8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찾아 시구를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윤석열’ 채널 영상 갈무리

 

윤 이사장은 “(비상계엄 이후)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 저지르고 있다”며 “윤석열은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로 착각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 정적 탄압,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노동 탄압, 민생 파괴, 외교 참사 등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외쳤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며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외쳤다.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윤 이사장은 2022년부터 충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충암고에서 급식비리, 교직원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를 파견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이어 조중동 비판하는 대통령 지지층
“조중동, 자유 우파 유튜브를 언론으로 보지 않아” 대결 양상도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보수신문 비판한다면 조중동의 선택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연합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중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김건희 여사의 음성까지 등장하며 조선일보를 향한 지지층의 적개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2017년에 비해 신문의 영향력은 하락하고 유튜브의 영향력은 높아진 상황에서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주도권’ 대결 양상까지 보인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조중동 절독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씨는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는 조작된 정치 탄압이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것을 두고 개선장군 같다며 민주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보수 친민주당적 행태를 보이는 조선일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조선일보 같은 가짜 보수언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조선일보가 국민을 속이고 좌파 프레임에 동조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절독운동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중하라는 조중동, 이준석 띄우고 한동훈 띄우고 윤석열 끌어 내리기 앞장섰던 사람들 바로 조중동이다. 레거시 언론 전부가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벌였던 조선일보 절독 운동,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구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차는 떠났다. 절독 운동은 계속된다”면서 “조중동은 우리가 보수의 리더다, 이러면서 따라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사 이기주의에 빠졌던 것이다. 권력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 했다. 보수의 탈을 쓰고, 사실 보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고성국씨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을 언급하며 “중국 간첩 99명 체포가 괴담이라고 한다. 사실 보도 언론은 백안시되고 사실로 위장한 거짓들은 대박을 터뜨린다고 한다. 조선이나 조중동은 자유 우파 유튜브들을 돈벌이 코인팔이 집단으로 본다.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신문은) 자유 우파 유튜브를 경쟁사로 보고 해코지한다. 상권 침해 세력으로 본다”며 조선일보를 향해 “토요일 날 회사 앞에서 50m만 걸어 나와라. 광화문에 모인 자유 우파 눈에 보이는 대로 써라. 그게 팩트야. 그러면 가만있어도 구독해 줄게. 좌파한테 눈치 안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일보 절독이 이뤄지고 있을까. 수도권의 한 신문지국장은 “양상훈 칼럼이 나오면 평소보다 지국에 전화가 더 온다”며 “절독 전화를 받아보면 조선일보를 배신자라 부르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열불이 터진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해당 신문지국장은 “12월 탄핵 이후 조선일보 유료 독자는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 빠졌을 것”이라고 귀띔한 뒤 “유튜버들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게 조선일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지금보다 절독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연합 

 

“이렇게 모여도 제대로 보도되는 곳 못 봤죠? 태극기집회 인원은 축소되고 촛불집회 인원은 부풀려질 겁니다. 우리에겐 신문도 지상파도 종편도 없습니다. … 우리가 모두 언론이 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애국 혁명을 일으킵시다!”(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발언) 보수신문을 향한 적대감은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태극기집회에서 등장했던 구호나 발언의 공통점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었다. 조갑제닷컴은 “조선일보는 촛불시위 주도단체의 위험성을 덮어 미화 해주고 언론에 대한 상호비판과 검찰에 대한 견제를 포기했다”며 “적개심보다 더 강한 건 배신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무렵 언론의 조작·왜곡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주장은 ‘신의한수’, ‘정규재TV’, ‘참깨방송’, ‘최대집의 지하통신’ 등 유튜브채널을 통해 확산되었다. 2017년 초 조갑제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중동과 한겨레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자 화가 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태극기집회는 언론에 대한 저항운동 성격도 있다”고 했으며 “기성 언론은 조작과 선동의 공범집단”, “조중동은 한 번도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데일리 주필은 ‘탄핵 폭동의 주인공’으로 아예 홍석현, 방상훈, 김재호 등 조중동 사주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에서 2025년 사이 8년간 보수신문의 영향력은 하락했고 유튜브의 영향력은 증가했다. 2017년 초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의 정규재TV 단독 인터뷰는 신문에서 유튜브로, 보수의 주요 플랫폼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여권 인사들에게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만약 석방된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신문을 비판한다면 조중동은 2017년과 비교하기 어려운 혼란에 놓일 수 있다. 보수신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통령이 극우화되고 제1 보수정당까지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보수신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8년 전에 비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고민을 깊게 한다. 현 상황을 두고 한 방송사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조중동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고 촌평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