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야당 후보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서명' 100만 명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노골적인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미국, 호주 등 재외동포들도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섰다.
재외동포들은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낼 청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 관련 5건의 재판 일정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정한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온라인 서명 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5 연합
"이재명 재판들 대선 후로!" 재미동포들 유엔 청원 운동
이들은 청원서에서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 절차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 서명 작업은 이날부터 8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그때까지 모은 청원인 명단을 청원서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들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의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사법부 '초고속 정치 재판' 비판 "이재명만 대선 기간 5건 재판"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권과 유권자와의 소통권, 토론 참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민주적 선거 원칙에 반하며 유엔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에 이들은 "이러한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유력 야당 후보 탈락 의도" '조희대 규탄' 이틀에 100만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 재외동포들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권 보장 △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인 5일 100만 명을 돌파해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보여줬다. 오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 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공개 △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 규명 등 3개항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뜻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상호 존중 등 대화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중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과 ‘친서 외교’로 거리를 좁히는 중이다. 23일 중국 신문망은 류젠차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전날 방중한 일본 연립 여당 소속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등은 그가 방중 전 “이시바 총리의 중국 방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리창 총리 명의로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의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보냈다”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함께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각국 외교수장과 바쁘게 접촉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부장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와 유엔(UN) 중심 국제체제, 다가간 무역체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같은 날 베아테 마인르 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도 통화해 미국 일방주의 반대와 다자 무역체제의 공동 수호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대화 제스처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22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 조정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정책과 그 불확실성에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대화의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등은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한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등·존중·호혜 기초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주광야오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지도자들이 존중을 보일 때야 미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협상 책임자 지명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협상 물꼬가 트이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제이피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대화 조건을 강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빠른 협상이 필요한 처지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4%를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관세 충격은 이달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해운업계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수출품 운송이 향후 몇 주간 최대 60%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4.6%)보다 0.6%포인트 감소한 4%로 제시했다. <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
트럼프 “중국산 관세 크게 낮아질 것…시진핑에 강력대응 안 해” “145% 너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폴 앳킨스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율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임명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많이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중국과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제이피 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곧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18일 발표하고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 04. 21 [반관세 선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차일드 플레이 토이즈' 가게에 진열된 장남감들. 2025. 04. 18 [AFP=연합]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내셔널 빌딩 뮤지엄에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주최의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4. 08 [AFP=연합]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적방된 컨테이너 선박. 2025. 04. 18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 독립혁명 역사 소환해 트럼프 관세 전쟁 위험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한 관세 부과의 '위헌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국민의 직접적, 명시적 대표들로서 의회에 귀속돼 있지만, 지난 2일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명령들"을 통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권력 장악은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관성 없고 해로운 정책들을 되돌릴 창문은 닫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전한 경제 원리들, 경험적 증거, 역사의 경고가 이 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들을 이길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선언에 미국 국민과 세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영나온 인사들 중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인사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4.8.14 연합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교황으로서 그의 지난 12년간 그는 무엇보다 고통과 부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는 중립이 아니라는 선언으로 인류에 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던 이였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의 죽음에 가장 슬퍼할 이들은 한국인들일 듯하다.
바티칸은 21일(현지시간)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고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3년에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간 교황직을 수행했으며 올해 2월부터 기관지염을 앓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한달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한국 사회의 아픔과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북한 방문에 대한 의지도 여러 차례 표명했다.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고 유족들이 전한 노란 리본을 옷에 단 채 공식 일정에 나서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방한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한 기자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떤 이가 내게 교황은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큰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014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남북한 간에 경쟁과 대립을 넘는 ‘한 가족, 한 민족’으로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 또한, 2023년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평화를 기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 방문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바티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도 바티칸 외무장관은 교황이 북한의 공식 초청을 기다리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방문 의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궁전 버렸던 교황, 살던 기숙사서 입관…장식 없는 관에 눕다
역대 교황 시신 안치한 허리높이 단상서 내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21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서 놓여 있다. AP 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21일(현지시각), 세계 곳곳에선 늦은 밤까지 교황을 위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기도회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은 밤 11시가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붙잡은 촛불로 어둠이 잦아들었다.
교황청은 21일 저녁 8시(한국시간 22일 새벽 3시)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입관식을 거행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처음 공표했던 케빈 패럴 추기경이 교황의 주검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을 주재했다.
패럴 추기경은 애도 기간의 시작을 상징하는 교황 관저 봉쇄 의식을 치르며 관저 출입문에 빨간 리본을 달고 문을 묶어 리본에 밀랍 인장을 찍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알리는 의식이기도 하다.
봉인된 건물은 교황의 전통적인 거주지인 사도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거주하는 소박함을 보였다. 교황청은 이곳도 봉인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발표했던 케빈 패럴 추기경이 애도 기간의 시작을 상징하는 교황 관저 봉쇄 의식을 치르며 관저 출입문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다. AP연합
교황의 시신은 오는 23일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인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교황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장례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22일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기간 전 세계 추기경과 각국의 정상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대성당을 찾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선종 후 4∼6일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로마에서 열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첫 외국 방문이 될 전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 세기 동안 전통에 따라 정교함을 더한 교황의 장례 의식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황 장례 규칙을 담은 ‘교황 장례 예식서’ 개정판을 승인해 장례 절차를 대폭 줄였다. 개정 전 교황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은 과거 측백나무와 아연, 느릅나무로 된 세 겹의 관으로 제작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목관을 선택했다. 교황의 시신도 원래는 ‘카타팔케’ 라고 부르는 허리 높이의 단상에 안치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대한 장식 없이 개방형 관에 누운 채 조문을 받게 된다.
21일(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선종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묵주기도를 마친 신도들이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그에 따라 교황은 바티칸에서 떨어진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묻히길 바란다는 유언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끝난 뒤 2∼3주가 지나면 전 세계 추기경단은 사도궁 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에 모여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개최한다. < 한겨레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