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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의 백악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학생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EPA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폴리티코, 엔비시(NBC) 뉴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27일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서 “추가적인 유학생(F, M, J비자) 및 교환방문자 비자 면접 일정을 더는 배정하지 말고, 수일 내에 내려질 후속 지침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심사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시는 “이러한 조치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미국 대학들에는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대학이 ‘좌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미 두 개의 행정명령,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반유대주의 대응 추가 조치’에 따라, 특정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를 사기방지 전담 부서에 회부하고 소셜미디어 검사를 의무화한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되는 소셜미디어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악시오스는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플랫폼에서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예컨대 ‘엑스’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국무부 관계자들도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고등교육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 유학생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 국제교육협회의 판타 아우 대표는 폴리티코에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우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들이 이런 심사를 감당할 인력과 시간, 예산이 있다고 보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유학생은 이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한 메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에서 “지금까지 비자 수천 건을 취소했으며, 이는 3월 기준으로 보고된 300건 이상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라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는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2023~2024년 기준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며 37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

미전역의 많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이번 여름 해외여행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출국 시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미 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금지령’ 제동…하루 만에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재판하는 동안 인증 자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재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개시·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인증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캠퍼스 내 학교 기념품점 창문에 진열된 하버드 스웨트셔츠. 케임브리지/AFP 연합

 

전날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즉시 철회된다”며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유학생에게 F-1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I-20(F-1용), DS-2019(J-1용)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비자를 보유한 기존 하버드 유학생은 스폰서 기관을 잃게 돼 비자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다수의 학술 프로그램, 진료소, 강의, 연구소가 졸업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적 표현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와 1억 달러 계약 ‘전면 취소’ 착수

기금 수익에 1조 과세 추진도

 

 

라이언 이노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사이언스 센터 플라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하버드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케임브리지/AP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연방정부가 맺은 모든 계약 전면 취소에 착수했다.

 

27일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미국 일반조달청(GSA)은 이날 각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의 계약을 확인해 해지 또는 전환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계약들의 총액은 대략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하버드대와의 모든 계약을 검토한 뒤 해지하거나, 필수적 서비스라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하버드대를 염두에 뒀던 향후 사업들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연방조달청은 이번 조처가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하버드가 대법원의 ‘인종기반 입학 금지’ 판결을 위반하고 있으며,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엔비시(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기관과 하버드대 간 계약은 보건·안보·교육 분야에 걸쳐 약 30건에 달한다.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위한 3만9000달러 규모 계약, 커피 섭취 효과에 관한 국립보건원(NIH)의 5만 달러 계약, 에너지 음료 관련 연구에 대한 52만3000달러 규모 계약 등이다. 일부 계약은 이미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조처도 예고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때 “하버드대를 비롯한 엘리트 대학을 마르크스주의 광신도가 장악했다”고 비난하며 대학의 기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버드대는 530억 달러(약 7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인해 매년 약 8억5천만 달러(약 1조 1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부 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 테슬라와 엑스(X, 옛 트위터)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밝힌 뒤, 27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28일 서울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오전 10시40분 현재 국내 2차전지 3강 가운데 상장사인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전거래일에 견줘 3.49%, 삼성에스디아이(SDI)가 5.56% 올라 거래중이다.

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7.69%, 엘앤에프는 5.63%, 에코프로비엠은 4.43% 각각 올라 거래중이다.

2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표하는 타이거2차전지테마는 4.75% 올라 거래중이다.

27일(현지시각) 경제전문매체 씨엔비시(CNBC) 보도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 24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다시 하루에 24시간, 주 7일 일에 매달리며 회의실, 서버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다”고 썼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급감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메시지는 엑스가 일시 장애를 겪으며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 후에 게시됐다.

이에 27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6.94%(362.89달러) 올랐다. 테슬라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도 1.05% 더 올랐다.  < 정남구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전용기 문이 열리자,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 의해 손으로 턱이 밀리며 뒤로 기우뚱하고 있다. AP 연합

동남아를 순방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에게 손으로 강력히 밀쳐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 문이 열려 나오려는 도중에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손에 의해 턱이 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손은 빨간 소매로 감싸진 브리지트 여사의 손이 분명했고, 마크롱 대통령의 턱을 거세게 밀어제쳤다. 그는 뒤로 밀려나 뒤뚱거렸다. 마크롱은 순간 놀라서 브리지트 여사 쪽을 바라보다가, 침착함을 되찾고 밖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장면은 에이피 통신에 의해 최초로 사진이 찍혔고, 나중에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도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보도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사실상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마크롱은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브리지트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브리지트는 이를 거부하고는 대신 난간을 잡았다. 이에 대해 엘리제궁 쪽은 “대통령과 부인은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 장난을 치며 마지막으로 긴장을 푸는 순간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코카인을 담은 것으로 의심되는 봉지를 보도진 앞에서 감췄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프랑스 쪽은 그 봉지가 코를 푼 휴지였다며, 러시아 쪽이 마크롱에 대한 모략선전을 퍼뜨린다고 비난했었다.   < 한겨레 정의길 기자 >

국토안보부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허용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

▲5월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 ⓒ 연합 =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과 학생 사상 검증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에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전학을 가거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SEVP는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말 안 듣는 하버드대 '돈줄' 압박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는 반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학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대는 위구르족 집단 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하버드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등을 문제 삼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 입시·채용에서 인종과 성별 고려 금지, 마스크 착용 금지, 외국인 학생 정치 성향 검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26억5000만 달러(약 3조6700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삭감했고, 더 나아가 외국인 학생 등록까지 막아선 것이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 미국 풍요롭게 해"

<뉴욕타임스>는 2025년 기준 하버드대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한다며 "외국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교육비를 쓰기 때문에 대학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놈 장관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그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불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며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홍보이사는 이러한 조치가 "불법(unlawful)"이라며 "하버드대는 14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은 하버드대와 미국을 풍요롭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 구성원에게 신속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보복은 하버드대 공동체와 미국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하버드의 학문과 연구 사명을 훼손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스웨덴 출신의 하버드대 학생은 "외국인 학생이 없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면 하버드대는 더 이상 하버드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 윤현 기자 >

미 국토안보장관 “하버드 외 다른 대학도 유학생 등록 금지 검토”

1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해리 엘킨스 와이더너 기념 도서관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놈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가를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

 

이에 하버드대는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이나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향 윤기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