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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후티 반군이 라이베리아 국기를 단 벌크선 매직시스호를 공격하고 있다. 8일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 갈무리. AFP 연합

예멘 후티 반군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관련한 무역을 하거나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이 홍해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가 10일(현지시각) 홍해나 아덴만, 아라비아해를 통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적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의 항해금지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5월 미국과 ‘민간 상선 공격 중단’ 약속을 하고 휴전했으나, 6일과 7일(현지시각) 홍해에서만 그리스 국적의 민간 상선인 매직시스호와 애터니티 시(C)호를 연이어 공격해 침몰시키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4명의 승무원이 실종 상태다. 주예멘 미국 대사관은 일부가 후티 반군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소수파로 예멘을 통치해왔으나 1962년 예멘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중앙 정부에 저항하는 반군이 되어 내전을 주도해왔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후티 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과 연대하며 예멘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한 반군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가자 전쟁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홍해를 오가는 민간 상선 100척 이상을 공격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인 올해 3월 이후 미국은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 대상 공습을 이유로 사나의 항구, 발전소 등을 공격했다. 이후 후티 반군은 공습 중단을 약속하고 미국도 휴전을 수용했다. 그러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공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위협을 이유로 12일간의 교전하는 등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이비시(abc)뉴스는 민간 상선 두 척에 대한 최근 공격에 대해 새로운 수준의 공격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왔던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이 약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 등에 공개된 후티 반군 스스로 공개한 상선 공격 당시의 영상을 보면,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한 뒤 대함 미사일과 폭발물을 탑재한 공중과 해상 드론을 사용해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방공 시스템이 없는 상선을 상대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격 경험이 있는 후티 반군의 공격력이 두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스 그룬드버그 유엔 예멘특사가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

한스 그룬드버그 유엔 예멘특사는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상선이 침몰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생명과 국제 항해, 해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을 자제하라”며 “국제 해상법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722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침몰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 오염 등의 위험도 경고했다. < 최우리 기자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 코디 워프시가 10일(현지시각) 뉴햄프셔 주 콘코드 연방법원 앞에 서 있다. 이날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콘코드/로이터 연합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적 효력을 지닌 가처분 명령을 제한했지만,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조치는 허용했는데, 이를 활용해 나온 판결이다.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10일 원고 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당장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인들이 입을 피해는 정부가 입을 피해보다 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명령이 7일 뒤 발효되도록 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특정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사실상 집단소송 절차를 우회하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국무부, 농무부, 연방 이민기관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관련 연방기관들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엔에이에이시피(NAACP) 법률방어기금 쪽은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와 시민권은 정치가 아닌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대법원의 최근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소송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편적 구제 조치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는 명백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지주의 무례한 소작료 인상 순응하는 마름같은 짓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통보와 이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언시국은 전현직 원로급 언론인들과 조선투위·동아투위,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다.

언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한다”면서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언시국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리 공개한 무례”라면서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이며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시국은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미국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시국은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재 기자 >

다음은 언시국 성명서 전문이다.

<제50차 언시국 성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리 공개한 무례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입니다.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종적인 보도 자세는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언론은 미국의 요구만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자존과 혼을 대변합니다. 언론이 외부 세력의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는 더 기세등등하게 주권을 짓밟고 이권을 빼앗으려 들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력’은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신과 이익을 짓밟는 한편 한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주저앉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

' 브라질에 서한…"보우소나루 마녀사냥"
 룰라 "브라질은 주권국…학대 용납 안 해"
"트럼프,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여겨"

네타냐후 비리 재판 취소·사면 촉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동맹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무역 협상에서 막대한 경제적 양보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젠 특정한 나라를 찍어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다자 오찬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 07. 09 [AFP=연합]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력'
'내란 혐의' 보우소나루 재판 거론

그 시범 케이스가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에 8월 1일부터 50%의 상호관세 적용을 예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4월부터 적용된 10%의 기본관세를 무려 40%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 8개국에 비슷한 수준의 서한을 보냈지만, 브라질만 콕 집어 '관세 폭탄'을 경고했다.

터무니없는 관세 인상 규모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건 인상을 결정한 사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브라질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부분적으로 자유 선거에 대한 교묘한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브라질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부분적으로 자유 선거에 대한 교묘한 공격 때문"이라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요구해 내정간섭 파문을 일으켰다. 공식 서한 전반부. 2025. 07. 09 [출처. 트루스 소셜 트럼프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룰라에 보낸 '무례한' 트럼프 서한
"보우소나루 마녀사냥 끝내야"

룰라에게 보낸 트럼프의 서한도 "친애하는 대통령"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다른 서한과는 첫 줄부터 완전히 달랐다. 2022년 대선에서 현 룰라 대통령에게 지고도 그 결과에 불복하고 불법 쿠데타를 기도한 혐의로 재판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신변 문제를 단도직입으로 따지고 나섰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룰라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1월 8일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을 벌였으며, 보우소나루가 폭도들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트럼프는 "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알고 만나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곤 "브라질이 재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의 국제적 수치다"라면서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즉시' 끝내야 하는 '마녀사냥'이다"라고 썼다. 그야말로 브라질의 정치와 사법 체제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보우소나루 '불법 쿠데타 기도 사건'은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 여부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브라질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 중이다.

9일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 플라날토 궁전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왼쪽)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 07. 09 [AFP=연합]

룰라, 곧바로 관세 폭탄 맞대응 성명
"브라질은 주권국…학대 용납 안 해"

브라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는 룰라 대통령 암살을 모의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신질서' 수립을 위한 비상 기구 설치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본인도 2020년 대선 불복, 2021년 극렬 지지자들의 1.6 의회 폭동 등과 관련해 여러 건 기소된 바 있어 현직 때 친밀하게 지냈던 보우소나루를 두둔해왔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몇 시간 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관세 폭탄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브라질은 독립적 제도들을 지닌 주권 국가이며, 그 누구의 학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우소나루 관련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항의에 나섰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얼 에스코바르 미국 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보우소나루의 '대선 불복 쿠데타 기도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비난한 트럼프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7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적재 및 하역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국가에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했다.2025.7.9. EPA 연합

"트럼프,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여겨,
브라질 경제·정치에 영향 있을 것"

뉴욕타임스(NYT)는 "관세를 이용해 외국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얼마나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지, 또 그 결과로 경제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례"라고 논평했다. NYT는 급속히 악화하는 트럼프-룰라 갈등으로 특히 브라질의 경제와 정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NYT는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브라질의 2위 교역국"이라면서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관세를 철회하려면 보우소나루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앞서 이틀 전인 7일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의 불법 쿠데타 관련 재판을 "끔찍한 일" "마녀사냥"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 등으로 규정하고 "보우소나루를 내버려 두라"라고 썼다.

미국 백악관의 블루룸에서 열린 만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 2025. 07 07 [UPI=연합]

트럼프, 타국 재판 개입 처음 아냐
네타냐후 비리 재판 취소 촉구도

이에 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자신의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브라질 민주주의 수호는 브라질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그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섰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 '개입'한 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 재판도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고 "비비(네타냐후)를 놓아주라"며 재판 취소와 사면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법원은 재판을 연기했다. 1월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자 콜롬비아산 대미 수출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콜롬비아는 트럼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관세 폭탄'을 피했다.    < 이유 기자 >

‘죄수의 딜레마’ 강요하는 트럼프의 관세협상

절대 강자 미국 이익 극대화하는 게임 방불

과도한 대미 의존 탈피나 시장 다변화가 해답
트럼프 협상시한 연장은 자신감보다 불안 때문?

4월 이후 물가 둔화는 관세 인상 전 대량수입 덕
일본 차 가격 인하는 엔 약세 효과, 미국이 탈취

 

7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적재 및 하역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국가에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했다.2025.7.9. EPA 연합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지만 수입품 가격은 관세 발동 전보다 오히려 내려갔다고 지난 8일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하루 전인 7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도 “(미국정부가) 승리를 선언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초기단계의 관세 영향은 예상보다는 덜했다”고 했다. 지난 6월 말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금리인하 예상 시기를 기존의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올해 4월 이후 급증한 미국의 관세수입. 단위: 억 달러. 출처: 미국 재무부. 일본경제신문 7월 9일

 

관세 올려 관세수입 크게 늘고 수입물가는 하락

 

게다가 관세 인상으로 관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트럼프 정권을 고무시켰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5월에 220억 달러(약 302조 원)가 넘는 관세수입이 미국정부에 들어갔다. 이는 전 해인 2024년 평균 관세수입의 3배나 되는 액수다. 4월부터 발동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그 부분을 뺀 일괄 10%의 기본관세는 실제로 부과됐기 때문에 그처럼 관세수입 규모가 일거에 폭증했다. 연간 무역적자가 1조 달러에 가깝고, 국가부채가 36조 달러가 넘는 미국에게 관세 인상 조치 하나로 이처럼 손쉽게(?) 막대한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인하 추세.  2003년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이후 변화 추이. 출처:미국 노동부.  일본경제신문 7월 9일

 

중국과 일본, 대미 수출가격 인하

 

실제로 지난 2월부터 트럼프 정권의 추가관세가 적용된 중국은 대미 수출품 가격을 내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 내렸다.

 

전부터 “국가정책으로 과잉공급 사태를 빚은 역사상 흔치 않은 왜곡된 경제”라며 중국을 비판해 온 베센트 재무장관은 고관세가 “그것(왜곡)을 바로잡는 좋은 정책”이라며 정당화했다.

 

일본의 대미 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 가격도 크게 내렸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제 자동차의 북미 수출가격은 3월부터 5월까지 17.7%나 내렸다. 미국 현지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수익 감소를 감수한 것이다.(<닛케이> 7월 9일)

시장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전략은 (수출국)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디플레 압력을 높인다.

 

일본 자동차의 수출가격 인하 추이. 북미지역 외에 수출하는 자동차 가격(회색선)은 상승한 뒤 큰 변동이 없으나 북미지역 수출 자동차 가격(파란색)은 올해 들어 급전직하로 폭락했다. 2020년=100 기준. 출처:일본은행.  일본경제신문 7월 9일

 

이에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추가관세로 그만큼 가격이 오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를 것이라던 ‘가격 전가’는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영향은 한정적이었다. 5월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비해 둔화됐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지수는 0.1% 오르는데 그쳐, 예상했던 0.3%보다 상승폭이 떨어졌다. 주로 자동차와 의류제품 가격 인하 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기고만장했다. “내가 늘 예측했던 대로 수입품 가격은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하락했다. 페이크뉴스(가짜뉴스)나 이른바 ‘전문가’들은 또 틀렸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몇 개월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인플레에 대해 아기처럼 우는 소리를 하며 옳은 일 하기를 거부하는 ‘느려터진’ 제롬 파월(FRB 의장)에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이 새 조사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빨리 금리를 내리란 얘기다.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외에 12개 국에 8일까지 90일간 발동을 유예했던 추가관세 협상시한을 다시 8월 1일로 몇 주일 늦추면서 상호관세 강행 자세를 고수한 것도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한 트럼프 정권의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고관세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같은 대국이 관세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 수입품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다는 ‘최적관세이론’이 입증됐으므로, 더 과감하게 고관세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다.

 

협상시한 연장한 것은 자신감보다 불안 때문?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파월 FRB 의장은 여름을 지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상호관세 발동 발표 뒤 서둘러 이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상호관세 발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와 국채가격, 달러시세가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현상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7월 8일에서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한 것도 수입가 하락에 따른 자신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정대로 7월 9일 이후 상호관세 발동을 강행할 경우 그와 유사한 역효과와 반대여론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8월 1일로 시행일을 연기한 것은 그때까지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상대국들을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벼랑끝 압박전략이라는 것이다. 큰소리치지만 과도한 고관세 강행 이후의 전개상황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낙관적이지 못하며 내심 불안해 하고 있기에,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딜’을 끝내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다.

 

관세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일본경제신문 7월 9일

 

4월 이후 물가 둔화는 관세 인상 전 대량수입 영향

 

4월 이후 미국 무역적자와 소비자 물가 인상이 둔화된 것은 4월의 상호관세 발동을 앞둔 3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무역적자 덕이 컸다. 기업들은 인상된 가격의 물품 수입에 따른 부담증대를 피하기 위해 추가관세 발동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앞당겨 대량으로 수입해 재고를 잔뜩 쌓아 두었다. 이 재고분이 없어지면 추가관세로 가격이 오른 수입품들이 미국시장에 돌기 시작할 것이다. 말하자면 고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파월 FRB 의장도 그것을 걱정하고 경계할 것이다.

 

일본 자동차 가격 인하는 엔 약세 효과, 미국이 탈취

 

그리고 자동차 등 일본의 수출품 가격이 내려간 것은 2022년 이후 지속된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 시세 하락도 영향을 끼쳤다. 그 기간에 엔 시세는 달러 대비 약 40%나 가치가 떨어졌다.(시세 하락) 그 결과 달러 베이스의 일제 승용차 대미 수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엔 베이스의 수출가격은 2022년 초보다 더 올라갔다. 달리 말하면, 엔 약세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업체가 얻었던 추가 수익분을 사실상 미국정부가 추가관세로 빼앗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가격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고관세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국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면 트럼프 정권을 기쁘게 만든 수입물가 하락과 관세수입 급증 등 지금 당장의 플러스 효과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정권을 고무시키고 있는 플러스 효과를 설명하는 도구인 ‘최적관세이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대국(강자)이 관세를 올리면 수요가 줄면서 수입품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다는 ‘최적관세이론’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부르고, 자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불이익을 안기며, 국제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약점(리스크)이 있다.

 

트럼프 관세협상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

 

미국경제·금융 전문가인 오노 마코토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협상을 결국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했다. 수사관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각기 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준다. 둘 다 함께 저지른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1년(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므로).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 한 쪽이 자백하고 다른 쪽이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한 쪽은 즉시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쪽은 징역 10년. 이런 조건에서 각 용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즉시 석방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만큼 두 용의자간 믿음이 없다면 둘 다 1년 징역으로 끝나기보다 더 나쁜 나머지 두 경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노 마코토에 따르면, 중국처럼 희토류와 같은 유력한 보복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짜 놓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미 수출액의 약 3분의 1(28~30%, 7조 엔=약 65조 원)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철회시키려면 나머지 대미 수출총액 21조 엔(약 195조 원)에 대한 25% 관세를 각오해야 한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일본 조지대 교수(현대미국정치)는 그럴 경우 예컨대 일본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면 결국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두 용의자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처지가 다를까. 결국 미국만 득을 볼 것이라는 얘기다.

 

후쿠이 겐사쿠 뉴욕주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사람들보다 10% 이상 많다면서 “이번 (트럼프의) 관세가 총체적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큰 민폐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여론은 일치할 것”이라며, 관세협상에서 미국에게 성공체험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두 용의자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경쟁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하면 결국 둘 다 손해볼 것이라는 얘기다. 한 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 후쿠이 변호사는 그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큰 한중일 3국

 

일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약 20%다. 중국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 14.7%로, 2018년의 19.2%에서 4.5%p 줄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이다.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7%였다.

 

3국 모두 그런 미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또는 더 키우기 위해 어떤 경쟁, 어떤 대결도 마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나마 모두가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합의를 하는 일은 개인 간에도 어려운데 집단이나 국가 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최강자이자 최고 부자그룹에 속한 미국이 타자 또는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미 의존도가 큰 나라들을 경쟁시키는 이이제이식 수법을 동원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트럼프 정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7월 9일 뉴욕 시의 한 주택 재건축 매장에 진열돼 있는 구리 제품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구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2025.7.9. AFP 연합

 

구리·의약품도 추가관세 
대미 의존 줄이거나 시장 다변화해야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합의를 본 영국과 베트남은 자신들의 손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쪽을 택했다. 미국에게 성공체험을 안겨 준 셈이다. 베트남의 경우 4월 상호관세 발표 때 46%였던 대미 수출품 관세를 20%로 낮추는 대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약속했다. 세계 3위의 대미 무역흑자국이 된 베트남으로서는 대미 수출액 규모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선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아마도 영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선택을 하라고 한국과 일본을 다그칠 것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시장을 다변화(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강자 미국이 요구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세계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구리와 구리 관련 수입품들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조만간 이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전쟁 성공체험이 쌓여갈수록 패권적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이다.    < 한승동 기자 >

지주의 무례한 소작료 인상 순응하는 마름같은 짓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통보와 이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언시국은 전현직 원로급 언론인들과 조선투위·동아투위,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다.

언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한다”면서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언시국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리 공개한 무례”라면서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이며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시국은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미국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시국은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재 기자 >

다음은 언시국 성명서 전문이다.

<제50차 언시국 성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리 공개한 무례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입니다.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종적인 보도 자세는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언론은 미국의 요구만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자존과 혼을 대변합니다. 언론이 외부 세력의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는 더 기세등등하게 주권을 짓밟고 이권을 빼앗으려 들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력’은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신과 이익을 짓밟는 한편 한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주저앉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