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 사법부 '초고속 정치 재판' 비판
"유력 야당 후보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서명' 100만 명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노골적인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미국, 호주 등 재외동포들도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섰다.
재외동포들은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낼 청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 관련 5건의 재판 일정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정한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온라인 서명 하기]

"이재명 재판들 대선 후로!"
재미동포들 유엔 청원 운동
이들은 청원서에서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 절차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 서명 작업은 이날부터 8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그때까지 모은 청원인 명단을 청원서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들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의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초고속 정치 재판' 비판
"이재명만 대선 기간 5건 재판"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권과 유권자와의 소통권, 토론 참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민주적 선거 원칙에 반하며 유엔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에 이들은 "이러한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유력 야당 후보 탈락 의도"
'조희대 규탄' 이틀에 100만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 재외동포들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권 보장 △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인 5일 100만 명을 돌파해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보여줬다. 오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 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공개 △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 규명 등 3개항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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