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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좌담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북한군 병력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등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평화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이 29일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파병의 즉각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3천명 이상이고, 연말까지 1만900명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실질적인 북-러 군사동맹화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등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전쟁참여마저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결의안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된 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가 22일(현지시각)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아스트라는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자동차소총사단 예하 44980부대 기지에 북한군 병력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갈무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정예 부대가 아닌 징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20대 초반의 ‘소모 가능한 병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각)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전선에 도착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영상과 정보당국의 말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한 군인들은 10~20대 초반으로 징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인 이들은 북한의 만연한 영양실조 실태를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18일 국정원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겪을 어려움을 차례로 열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은 주로 산악 지형인 남한에 침투해 암살과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크라이나 전장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으로 펼쳐진다”며 “북한군은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파병된 병사들은 (이전까지) 나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연합

그러면서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실었다. 매체는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제임스 제이비(JB) 박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소모 가능한 병력을 보내 국내외 반응을 살피기를 원했을 수 있다”며 “이들은 더 숙련된 군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가 병력을 요청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 간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전보다 강화된 전력으로 추가 파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겨레 최윤아 기자 >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으로 민간인이 1명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지난 26일 새벽(현지시각)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테헤란을 공격해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28일 보도했다. 사망한 민간인은 알라베르디 라힘푸르로, 한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이란 쪽 사망자는 장교 4명이라고 알려졌었다. 이번 공격의 전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란의 군과 정부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후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대응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이란의 자제력을 기대하기보단 이스라엘 정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란에 직간접 소통 채널로 대응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보복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지난 7월31일 이란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 당했다. 이란은 이달 1일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발사로 보복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이에 대한 재보복이었다.  < 한겨레 이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