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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러 불수용시 제재 포함 '추가 비용' 부과 방안 논의"

카니 총리, 캐나다·영국 중앙은행장 지낸 '경제통'... 트럼프 '관세 위협' 대응 과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크렘린풀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답한 것이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국제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생명과 적절한 대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한다”며 “우리는 이 군인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과 정치 지도부가 군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적절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러시아는 이를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에 포위돼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마침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 중이다. 8월 말에는 1300㎢까지 점령지를 늘렸으나, 하반기 이후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며 점령지를 상실해왔다. 러시아는 지난 11일 쿠르스크주 수자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으며, “모든 방면에서 포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수자를 탈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된다.   < 장현은 기자 > 

푸틴 “휴전 옳다”면서도…협상 입지 다지려 시간 끌기 전략펴는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크렘린에서 의장대 옆을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할 문제가 많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시간 끌기를 통해 러시아 쪽 요구를 더 반영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13일(현지시각)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이를 확실히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최소 30일간 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유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서부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주장하며, 쿠르스크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고립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전격 침공해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러시아와 휴전 협상 때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최근 쿠르스크 대부분을 탈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미국 동료이자 파트너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할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에 도착해 크렘린 관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푸틴 대통령이 매우 희망적인 발언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길 원하고 있다. 휴전 상황을 어떻게 검증할지, 휴전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가능할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에서 벌어질 일 등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이 성립되면 우크라이나 군인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고 나올 것인가” 반문하며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명령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도 미국의 휴전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3일 러시아 국영 언론에 “나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일시적 휴식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교묘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길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모스크바에서는 휴전이란 아이디어에 조건을 부과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가능한 한 오랫동안 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푸틴 대통령은) 종종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대놓고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계속돼 정상적 해결책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언론들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가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다. 이날 비비시(BBC)는 ‘푸틴은 휴전을 원하나 시간 끌기를 원하나’란 기사에서 “쿠르스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자의 위치에서 협상하고 강자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충족하기 거의 불가한 조건이 산재해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미향 기자 >

영상에서 캡처된 이미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군사 본부를 방문하는 동안 연설하고 있다.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다.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AP 연합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을 수용하면서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을 압박할 수 있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크렘린 고위 인사는 로이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입장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러시아는 현재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근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는 가디언에 “러시아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감소해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1992년 이후 최저치”라고 말했다. 제재가 추가되어도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제재는 러시아 은행들이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채찍 아닌 당근이다. 러시아의 서방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완화, 일부 서방 기술에 대한 제한 해제 등이다. 다만 미국이 결심해도 유럽 동맹국들의 자체 제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유일한 채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지원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비무장화)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크림반도 포함)의 완전한 통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30일 휴전을 받아들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카드’가 없는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나토 확장 전쟁 야기…나토군 주둔도 똑같은 위협"
우크라 러시아계 주민 탄압, 탈나치화도 선행돼야
나토 대안으로 P5+튀르키예 등이 평화 보장안 환기

미-우크라, 30일간 육‧해‧공 모든 전선서 휴전 합의
트럼프 "러시아 동의 희망" 곧 특사 파견, 푸틴과 통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향해 반보 전진했다. 나머지 반보는 러시아가 채워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평화유지군 파병과 영토 양보 문제 등 핵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일단 협상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끈 미국 협상단과 우크라 협상단은 30일간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의 대우크라 군사 및 정보 지원 재개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2일 러시아 샹트 페테르부르크의 세르지엔코 갤러리에 내걸린 알렉세이 세르기엔코의 '평화에서 평화로' 작품.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다. 2025.3.12. AFP 연합

우크라, 안전보장안 제시···비공개

성명은 또 휴전 기간 전쟁 포로 교환과 민간인 석방 및 러시아로 옮겨진 우크라 어린이들의 귀환 등 인도적인 구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백악관 격론 뒤 취소했던 미-우크라 광물협정 조인식을 가급적 빨리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면서 우크라 광물자원 개발은 우크라의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의 핵심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전면적인 휴전 합의다. 육해공 전 전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과 우크라가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공중과 해상, 제한 휴전' 안에서 반걸음 나간 것이다. 우크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제한적인 휴전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 발표 뒤 "이제 공은 러시아 쪽에 넘어갔다. 우리는 그들이 평화에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며칠 내로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 우크라 측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안보 보장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실 실장은 12일 텔레그램에 "우크라는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안보보장 및 평화협정의 최종 조건 준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안보보장에 방점을 두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어떻게 종식할지 실질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우크라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보장 방안도 논의했다"라면서 우크라 대표단이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의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백악관을 황급히 떠나고 있다. 2025.2.28. EPA 연합 

종전협상 이제 반걸음, 공은 러시아에 

지난달 28일 미-우크라 백악관 정상회담 결렬 뒤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강조했던 미국은 만족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주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푸틴도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리야드 미·러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가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켰던 백악관 격론 뒤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위트코프의 방러와 관련 "미국과의 양자 접촉은 현재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미빛 색안경을 서둘러 쓰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늘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협상의 양대 쟁점은 영토 확정과 우크라에 대한 안보보장 방안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중 우크라가 요구해 온 나토 가입과 1991년 영토 복원을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되, 미국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하면 유럽이 하라는 것. 미-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뒤 이뤄질 경제협력이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려는 '임의의 국가들'의 해법보다 우크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디리야 궁전에서 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2.18. AFP 연합 

노(NO) 나토-노 군사기지-노 군사작전

러시아는 종전 자체보다 전쟁의 원인 제거를 최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는 물론, 나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 주둔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종전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은 지난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미국인 블로그 저널리스트들과 가진 인터뷰 전문에 담겨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듯이 나토 확장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나토군의 우크라 주둔은 똑같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건 서방임을 강조하면서 "병력이건 그룹이건, 러시아를 적으로 선언한 국가들로 구성된 존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이 "일단 싸움이 멈추면 한 달 내로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들(유럽)은 '우크라 없는 우크라'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 없는 러시아'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일 정보기관 수장은 이제 2029년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라면서 "(그때쯤 임기가 끝날) 트럼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브로프가 나토의 대안으로 제시한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독일, 튀르키예 등의 안보보장이다. P5에 영국과 프랑스가 포함되지만 '나토' 깃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 두 달도 안 된 2022년 4월 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서명 직전까지 갔던 평화협정안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라브로프는 우크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러시아가 동의한 협정 초안에는 "노(No) 나토, 노 군사기지, 노 군사작전"의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라는 것. 이스탄불 평화협정은 보리스 존스 당시 영국 총리의 키이우 방문과 때맞춰 서방언론이 터뜨린 '부차 학살' 보도 속에 무산됐다. 당시 평화보장 주체로 'P5+독일+튀르키예'에 국한하지 않고 희망하는 나라들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러시아군이 공습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크리비리흐 시에서 29일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10.29. 로이터 연합

루비오 "중국 평화유지군 참가 환영"

루비오는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군의 문호를 개방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는 중국의 평화유지군 참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평화의 명분을 확대하려고 희망하는 모든 나라, 특히 중국처럼 강한 나라의 참가를 희망한다"라면서 "다만 아직 그 문제는 아직 제기되지도 않은 만큼 대화(종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욕심에 빗대 "러시아 안보에서 우크라의 중요성은 미국 안보에서 그린란드의 중요성보다 몇 배 크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는 그나마 예측이 쉬운 부분이다.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의 현재 점령지가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에 합병한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주의 영토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돈바스 지방(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전쟁의 목표에서 후퇴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이남만 점령하고 있다. 루비오는 영토에 관해 "러시아가 우크라를 모두 정복할 수 없듯이 우크라가 2014년 영토 수준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주장해 온 또 다른 전쟁의 목표는 우크라의 '탈나치화' 문제도 종전 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의 확약이 필요한 데다 자칫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주제다.

라브로프는 우크라 점령지 안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크라 정부의 러시아어 언론매체 및 문화 매체 폐지, 언론인 실종, 돈바스 주민들에 대한 전쟁범죄 등을 비난했다. 우크라는 친나치 민족주의 성향의 반데라주의 뿌리가 깊은 나라다.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 박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탈나치 조치 역시 러시아가 중시하는 평화의 조건이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