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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키이우/AP 연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보호 아래” 편입할 수 있다면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쟁의 과열 국면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영토를 갖는 방안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질문에 “가능하지만 아무도 제안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우크라이나 전역)에 나토 가입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수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외교적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포함한 휴전 협상을 암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7월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점령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편입을 찬성할 경우 러시아의 통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가장 근접한 정도라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포기-나토 가입’ 휴전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탐사 보도 언론인 시모어 허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묵인하는 내용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장했다.

비비시 방송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제안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라면서 “젤렌스키가 짚었듯 아직 아무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나토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방식의 가입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석했다. 실제 그간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 호소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원론적으로 지지할 뿐 직접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배경에는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적 갈등으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러시아는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병력의 철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양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휴전을 제안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재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휴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만이 그러한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를 얻기 위해 “(미국의) 새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와 직접 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통을 주변의 누구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약 20%의 영토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우크라 특사단 방한해 살상 무기 요청
왈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승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19, 20일 에이태큼스, 스톰섀도 등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이에 러시아가 21일 극초음속 신형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반격했으며,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커지는 상황이어서 윤 정부의 움직임이 더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참전을 공식화하는 조치는 바로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과 최악의 경우는 한국군의 파병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서방의 주장만 난무하는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을 두고 5천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S7M 말카 203mm 자주포 요원들이 17일 러시아 육군 소속 드네프르 그룹의 한 포병여단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2024. 11. 17 [타스=연합]

우크라 특사단 방한…윤석열 대통령 면담

한국에 살상 무기 조속한 지원 요청할 듯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포탄 등 제공을 바라는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유력한 후보다. 또한 공격용 살상 무기로는 155㎜ 포탄과 국산 K9 자주포도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군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살상 무기 제공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번 우크라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지원 결정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는 모양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 소재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엑스포 센터& 페어그라운즈에서 진행된 타운홀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0. 14 [AP=연합]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윤에 경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중"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 전황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확전이다. 걱정은 확전이 어디로 갈 것인지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왈츠는 "이 모든 확전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한다는 분명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풀이하자면, 퇴임하는 바이든 믿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입 시도를 거론한 뒤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어긋난다는 경고성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4. 11. 24 [폭스뉴스] 시민언론 민들레

왈츠 "우크라 전쟁은 고기 분쇄기일뿐"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왈츠는 "한쪽이 확전하면 다른 쪽이 또 확전하고...이 무력 충돌은 전선의 주민과 군인들엔 전적으로 고기 분쇄기일 뿐이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더 가깝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거기서 현재 벌어지는 대학살과 어떻게 다시 억제를 복원하고 평화를 가져올지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incredibly)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왈츠는 '트럼프가 아직 우크라 전쟁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질문에 "그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면서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확전을 꾀하는 바이든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알렉산데르 치불스키 아르한겔스크 주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4. 11. 26 [타스=연합]

푸틴도 같은 날 외교부 통해 최후통첩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윤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최후통첩성 경고도 나왔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의 24일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다. 그는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윤 정부를 향해 △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말라 △ '레드 라인'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대응 조치가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에서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망라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루덴코는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살상 무기 제공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그걸 넘으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한국의 살상 무기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연합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장군(예비역 준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와 한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윤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은 한국이 3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직접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이며, 이는 러시아의 본격적 군사 보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국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고...거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적대 행동을 하면 북한도 러와 함께 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할 조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군 사망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 40만
동원 가능 우크라 남성 5%가 사망, 중상

‘끝까지 싸우겠다’ 63%→38%
60% 이상 ‘러에 빼앗긴 땅 포기할 수 있다’

11월 23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932-33년 대기근을 추념하는 행사에서 홀로도모르 희생자 기념비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키이우 사람들, 2024.11.23. 로이터 연합

3년이 돼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군인들은 얼마나 죽고 다쳤을까? 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까?

최근까지의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망자 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러시아군 사망자 10.6만~20만 명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6일 기사 ‘우크라이나 군인은 얼마나 죽었나?’(How many Ukrainian soldiers have died?)에 따르면, 우선 러시아군의 경우 서방의 정보분야 관리들은 지금까지 최대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가장 최근 추정치는 6월 21일까지 10만 6000~14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진 것으로 돼 있다. 정보 출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군인 사망자는 적게 잡아도 1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수치다.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상자 수(단위 1000명)와 연령대별 남성 인구 비율(오른쪽) 빨간색은 사망자, 분홍색은 부상자(최저 추정치), 연분홍색은 부상자 최대 추정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우크라군 사망자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자 40만

우크라이나는 지원하는 동맹국들이 추정치를 제공하길 꺼리는 탓에 사상자 수를 알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정보기관과 국방부 관리, 연구원 및 오픈소스 정보기관에서 유출되거나 공개된 보고서 등에 나오는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적어도 6만~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은 빠져 있고, 보고서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한다. 여기엔 민간인 사망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자료는 너무 적지만,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도 4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더는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본다. 군인 사망자 1명당 6명 이상의 군인들이 중상을 입은 꼴이다.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5%가 사망 또는 중상

우크라이나의 인명손실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유에이 로시스(UAlosses)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적어도 6만 43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다른 자료들과 달리 UAlosses는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를 카탈로그화해, 연령대별 성별(일부 여성들이 복무하지만 전투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투(동원) 가능한 연령(18~49세) 남성인구의 0.5% 이상이 전쟁 이후 사망했다. UAlosses의 데이터는 포괄적이지 않고 모든 군인들 연령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사망한 남성의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계속 싸울 수 있는 경상자들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더는 싸울 수 없는 중상자 비율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사망한 군인 1명당 6~8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20명 중에 1명(5%)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셈이다.

한국전, 베트남전 때의 미군 총사망자보다 많은 수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구 대비 전투 중 사망자 수는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입은 인명손실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입은 인명손실은 모병한 외국인 전투원 사망자를 빼고도, 1945년 이후 이 나라가 치른 모든 전쟁들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쪽 당사자 모두 국민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들 국민과 동맹국들은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유일한 출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썼다.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변화 추이. '아니다.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을 지난해 가을께부터 넘어서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분포도. 붉은 색이 진할수록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싸우자는 응답이 많은 지역이고 옅은 쪽은 그 반대. 2022년 조사 때는 거의 붉은색 일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선 전 지역에서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우크라 국민 종전협상 지지율, 1년 새 27%→52%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이코노미스트는 그 엿새 전에 썼다.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Most Ukrainians now want an end to the war)는 지난 20일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과 20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2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끝까지 싸우겠다’ 63%→38%

또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비율은 1년 전인 2023년의 63%에서 지금 38%로 급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내년에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최근 얘기했다. 이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한다.

응답자 60% 이상이 ‘영토 포기할 수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해 계속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수도 키이우에서 실시한 갤럽 조사 데이터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전쟁 계속 지지율이 39%포인트(p)나 줄었다. 전선에 가까운 동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3%가 전쟁 종식을 바란다고 했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전(휴전) 회담을 바라는 사람의 약 절반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우크라이나 영토의 19%)를 양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양도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0%가 되지 않았다.(어떤 지역을 얼마나 포기[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는 명백히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전쟁 피로를 반영한다. 게다가 영토 보전을 확약했던 미국 등 서방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서방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국내정치에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대외 지원 실태를 그들은 지켜보며 실망했을 것이다.(이번 갤럽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에이 태큼스[ATACMS] 미사일 등 서방의 무기사용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실시됐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언제 가입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년 안에'라고 응답한 우크라이나인이 2023년(분홍색)엔 70%에 가까웠으나 2024년(빨간색)엔 50%를 겨우 넘었다. 10년에서 20년이란 응답은 2024년에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가입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023년엔 10% 정도였으나 2024년엔 20%를 훌쩍 넘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NATO 가입에 대한 기대도 큰 폭 감소

갤럽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자국이 향후 10년 안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의 69%에서 2024년에 51%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의 나토 가입을 서방에 거듭 요구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넘어서는 안될 ‘레드 라인’이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를 의식하는 미국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리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차 정권(트럼프 2.0)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정전(평화)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갤럽 조사는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종전협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틴의 러시아가 어떤 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 민들레한승동 기자 >

러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국정원 바람 잡고, 국가안보실장 부채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마침내 '교전과 500명 사망'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등 '결정적 증거'는 없이 설과 주장뿐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있어도 대체로 우크라이나가 그 출처다.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제3 독립여단 소속 교관이 군복을 착용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2024. 11. 23 [AFP=연합]

북한군과 첫 교전에 500명 사망설까지

파병설 2차 증폭…증거 없고 주장 난무

대표적 사례가 RBC 우크라이나 통신의 북한군 교전 관련 보도다. RBC에 따르면 24일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 북한군이 1만1000명 넘게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 우크라 군이 이 중 일부와 교전했다 △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다 △ 러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다 △ 유럽에서 작전할 수 있게 훈련받았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23일 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가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쿠르스크를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정보의 출처나 근거는 없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CNN의 22일 보도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우크라의 하르키우에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서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란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관들이 도착했다는 CNN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ISW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도 오십보백보다. '서방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WSJ는 10월에 북한이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장교를 파병했고, 그 후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북한군 장교의 신원이나 부상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앞서 우크라 정부는 북한군 고위 장교들이 최소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고위급 장성 3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살상 무기 제공 타이밍 재는 윤석열

국정원 바람 잡고, 신원식은 부채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우크라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전에 살상 무기 지원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북한군 파병 '2차 펌프 작업'에도 맨 먼저 뛰어들었다. 역시 국가정보원이 '바람'을 잡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이다.

이틀 후인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등을 삼가는 대통령 참모들의 일반적 처신과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 신 실장은 처음으로 '북한의 포병여단 파견설'을 띄웠다. 그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2024.11.18 {조선중앙통신=연합]

국정원 "북,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신원식, 북 2개 포병여단 파견설 제기

그리고 이들 포병은 이미 파병됐다는 "1만1000명과는 별도"일 가능성이 크고, 편제 인원이 모두 간다면 "최대 4000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이런 국정원의 '발표'나 신원식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 등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50일 넘게 우크라와 한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한껏 증폭시켰지만,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내놓은 증거라고는 △ 10월 18일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 병력 수송 목적의 러시아 함정 활동' 관련 위성 사진 △ 우스리스크 소재 러시아 군 기지 연방장에 모여 있다는 북한군 400명이라는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 사진 △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10월 18일 'X'에 올린,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 배치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다는, 사실상 북한군인지 식별 불가능한 영상뿐이다. 그리고는 서방의 말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 11. 22 [스푸트니크=EPA=연합]

러시아 '살상 무기 제공 말라' 최후통첩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이 임박했다고 여긴 듯 윤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은 2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엔 답변을 삼간 채 "한국 자신의 안보를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소재 군기지 연병장에 지난 16일 '운집'한 북한군 400여 명이라고 적시한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사진. 병사의 국적 식별이 어렵다. 북한 라선에서 우수리스크는 철도, 도로로 97㎞이건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강도로만 보면 루덴코의 이날 발언이 가장 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당국자, 외교부 대변인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한러 관계의 파탄' 우려를 거론했지만, 이번처럼 △ 양국 관계의 완전한 파괴 △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등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만큼 현 상황을 러시아가 비상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우크라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윤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연합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희망하면서 윤 정부에 우크라에 대한 성급한 군사 지원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종전이냐, 3차 대전으로의 비화냐의 갈림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