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새롭게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4만명 넘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비바 라 파파!(ViVa la Papa·교황 만세) 비바 라 파파!”
콘클라베 둘째날인 8일(현지시각) 저녁,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69)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했다. 4만명 넘는 사람들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교황 만세’를 외쳤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된 그가 선택한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8일(현지시각) 4번째 투표만에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굴뚝 위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 올랐다. UPI연합
“평화가 모두와 함께하기를!” 뜨거운 첫 인사
열렬한 함성을 받으며 등장한 새 교황 레오 14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첫 사도적 축복을 내렸다.
레오 14세 교황은 새로 뽑힌 교황이 발코니에 등장할 때 입는 예복인 흰색 수단과 붉은색 어깨 망토인 ‘모제타’를 모두 입어 전통을 따른 복장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지난 2013년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려한 모제타 착용은 하지 않고 흰 예복만 입은 모습으로 발코니에 나왔다. 성 베드로 광장과 뒤편 대로 ‘화해의 길’을 꽉 채운 군중을 가만히 바라본 레오 14세 교황은 중간 중간 발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날 축복의 인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평화’ 였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인사가 스며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닿기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무기를 들지 않은 평화, 무장을 해제시키는 평화, 겸손하고 끈기 있는 평화”를 기원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하루 전인 4월20일 부활절 강론 때 “나는 우리가 ‘평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과도 맥이 닿는다. 레오 14세 교황이 부활절 축복을 보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함을 표했을 땐 수만명의 신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8일(현지시각) 콘클라베에서 새롭게 선출된 교황 레오14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수만명의 신도들과 방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AP연합
“사회참여 개혁가 레오 13세 참조”
세상에 처음 공표되는 교황의 즉위명은 이 이름을 선택한 교황이 교회와 사회에 처음 던지는 메시지이자, 재위 기간 이끌 가톨릭의 방향성을 모두 보여준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택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 이름을 쓴 역대 교황은 사회참여적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발코니에서도 “다리를 놓는 교회”의 모습을 기원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56대 교황인 레오 13세(1878∼1903)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를 발표해 산업혁명 시절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빈곤 문제, 국가의 역할 등을 다뤘으며,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도 “레오 14세란 이름을 선택한 건 레오 13세를 참조한 게 분명하다”며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와 현재의 인공지능 시대 기술 사회를 연결지어 “(현 시대) 남성과 여성의 삶, 그리고 이들의 노동을 조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만난 독일의 가톨릭 신학 박사 베네딕트 다흠(30)은 “레오 13세는 보수나 진보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며 “이 점 역시 (교황이)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출신 교황, 충격적이고 멋진 일”
미국 출신의 추기경이 처음 교황으로 선출된 것 또한 이번 콘클라베가 쓴 역사적 기록 중 하나다. 이탈리아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추기경이 주요 후보군에 들었던 터라, 새 교황 선출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베무스 파팜(Haben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선언 직후 들린 낯선 이름에 짧은 침묵이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이 시카고 출신의 미국인인 것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온 신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랑스러움을 만끽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메리(65)는 “사실 교황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너무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인 브리짓 드류어드(21)는 “미국에서 교황이 나올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이었지만, 정말 멋진 일”이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스웨덴에서 온 한 여행객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혹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아닐지 걱정했다”며 “다행히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더라”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시카고에서 자랐지만 페루 교구에서 20년가량 사목 활동을 하며 페루 시민권을 얻었다. 아르헨티나의 조지 가브리엘 몬시뇰(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은 미국인 교황 선출 배경을 놓고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가톨릭 교회의 세도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바티칸에 금전적 지원을 해 온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가 2년 전 로마로 부른 인물”
인사를 마친 레오 14세 교황이 발코니를 나선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바티칸을 떠나지 못했다. 쓰는 말도, 생김새도, 국적도 달랐지만 한 공간에서 새로 선출된 교황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포옹을 나눴다. 로마 공항에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들고 바티칸을 찾은 가톨릭 신자, 버스 안에서 굴뚝의 흰 연기를 보고 성 베드로 광장으로 방향을 튼 대학생, 호텔 안까지 울려 퍼진 함성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투숙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광장을 지키며 새 교황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8일(현지시각) 밤 성 베드로 광장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교황이 선출된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티칸 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받아보기 위해 수백명이 손을 뻗고 있다.
독일인 베네딕트 다흠은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년 전 로마로 부른 인물로, 그가 프란시스코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무살 여성 클라우디아(20)는 “나는 보다 진보적인 교황의 모습을 바란다”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분이면 한다”고 전했다. 카메룬의 신학생 조엘(33)은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란 걸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을 살필 것을 강조했다”며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인물이 선출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의 뜻이다. 그가 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티칸/장예지 특파원 >
"유력 야당 후보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서명' 100만 명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노골적인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미국, 호주 등 재외동포들도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섰다.
재외동포들은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낼 청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 관련 5건의 재판 일정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정한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온라인 서명 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5 연합
"이재명 재판들 대선 후로!" 재미동포들 유엔 청원 운동
이들은 청원서에서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 절차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 서명 작업은 이날부터 8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그때까지 모은 청원인 명단을 청원서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들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의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사법부 '초고속 정치 재판' 비판 "이재명만 대선 기간 5건 재판"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권과 유권자와의 소통권, 토론 참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민주적 선거 원칙에 반하며 유엔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에 이들은 "이러한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유력 야당 후보 탈락 의도" '조희대 규탄' 이틀에 100만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 재외동포들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권 보장 △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인 5일 100만 명을 돌파해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보여줬다. 오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 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공개 △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 규명 등 3개항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뜻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상호 존중 등 대화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중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과 ‘친서 외교’로 거리를 좁히는 중이다. 23일 중국 신문망은 류젠차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전날 방중한 일본 연립 여당 소속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등은 그가 방중 전 “이시바 총리의 중국 방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리창 총리 명의로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의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보냈다”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함께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각국 외교수장과 바쁘게 접촉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부장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와 유엔(UN) 중심 국제체제, 다가간 무역체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같은 날 베아테 마인르 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도 통화해 미국 일방주의 반대와 다자 무역체제의 공동 수호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대화 제스처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22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 조정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정책과 그 불확실성에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대화의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등은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한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등·존중·호혜 기초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주광야오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지도자들이 존중을 보일 때야 미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협상 책임자 지명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협상 물꼬가 트이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제이피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대화 조건을 강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빠른 협상이 필요한 처지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4%를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관세 충격은 이달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해운업계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수출품 운송이 향후 몇 주간 최대 60%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4.6%)보다 0.6%포인트 감소한 4%로 제시했다. <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
트럼프 “중국산 관세 크게 낮아질 것…시진핑에 강력대응 안 해” “145% 너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폴 앳킨스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율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임명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많이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중국과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제이피 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곧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18일 발표하고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 04. 21 [반관세 선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차일드 플레이 토이즈' 가게에 진열된 장남감들. 2025. 04. 18 [AFP=연합]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내셔널 빌딩 뮤지엄에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주최의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4. 08 [AFP=연합]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적방된 컨테이너 선박. 2025. 04. 18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 독립혁명 역사 소환해 트럼프 관세 전쟁 위험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한 관세 부과의 '위헌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국민의 직접적, 명시적 대표들로서 의회에 귀속돼 있지만, 지난 2일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명령들"을 통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권력 장악은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관성 없고 해로운 정책들을 되돌릴 창문은 닫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전한 경제 원리들, 경험적 증거, 역사의 경고가 이 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들을 이길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선언에 미국 국민과 세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