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러시아 물타기에 또 행동 빠진 정중한 비판

미얀마군부 콧방귀…민간인 학살 · 인권유린 날로 악화

 

양곤에서 군경의 총탄에 맞은 시위 참여자를 동료들이 옮기는 모습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했지만 다시 구두선에 머물렀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안보리 회원국들이 성명을 논의 과정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갈등이 있었다.

AFP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 조처의 검토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민간인 죽음" 등의 표현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성명에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사망까지 규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국제사회의 논의가 강대국들의 의견대립 속에 공회전 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카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민주화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미얀마 사가잉 지역 몽유와에서 벌어진 대규모 거리시위. [이라와디 캡처]

외신들은 미얀마에서 끔찍한 유혈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성명을 3차례나 냈음에도 미얀마 군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유엔이 말로만 비판을 되풀이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노골적 비판과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지난달 31일 안보리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의 내전이 전례 없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며 "안보리가 재앙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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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함 4명 숨지고 2명 다쳐- 잇단 총격, 일상화

 

3월 31일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의 건물 앞에 경찰들이 서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서 약 50㎞ 떨어진 오렌지카운티의 한 사무빌딩에서 3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총격이 발생해 아동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 총격이 있었고 용의자는 부상한 채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건물에는 보험업체와 상담소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나 사무빌딩에 아동이 있었던 이유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까지 포함해 지난 2주 사이 미국에서 총기난사가 세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6일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사건과 지난달 22일 10명이 숨진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사건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총격범, 자물쇠로 출입문 막고 9살 아이까지 사살

피해자들과 사업관계로 알던 사이…부동산업체 사무실서 총격

 

4명의 희생자를 낸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 용의자 [Orange Police Department/AP=연합뉴스]

 

4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피해자들의 탈출과 경찰의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오렌지 경찰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지역방송 KTLA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는 동안 용의자가 "끔찍한 광란"을 벌였다면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반자동 권총과 페퍼 스프레이(최루액 분사기), 수갑, 탄약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애미나답 객시올라 곤잘레즈(44)는 전날 2층짜리 사무용 건물에 입주해있는 부동산 중개·주택융자 업체 '유나이티드 홈스' 사무실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다.

그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고정할 때 쓰이는 케이블 형태의 자물쇠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을 안에서 봉쇄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었고, 절단기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총격사건 현장 [AP=연합뉴스]

곤잘레즈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됐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이미 총으로 사살한 뒤였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나이가 9살이며,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총상을 입은 나머지 여성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것 외에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곤잘레즈가 피해자들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면서 "총격의 예비 동기는 피해자들과의 사업적, 개인적 관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곤잘레즈에게 "끔찍한 대학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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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고 발표…"백신·치료제 등 국제 협력 강화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9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 기고'에서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 목표는 "범정부적,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약에는 ▲ 경보 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국제 협력 강화 ▲ 사람과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의 인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 체제와 국제 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고도 고통스럽게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고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23개국 정상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 기고는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주도로 진행됐으며,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모범적 역할과 진단기기 공급과 관련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동 기고는 6개 유엔 공용어 및 참여국 언어로 번역됐으며, 언어별 대표 언론에 게재됐다.

한국에서는 연합뉴스를 통해 게재됐고 영어는 타임지, 프랑스어는 르 몽드, 스페인어는 엘 파이스 등에 각각 게재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 등 20여 개국 정상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공동 기고 전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1940년대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당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자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가들을 한데 모아,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평화, 번영, 보건, 안보와 같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람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며, 미래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비롯한 보건위기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기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을 예측·예방, 감지·평가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조율된 방식으로 더 나은 준비태세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고도 고통스럽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를 도입한 것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전 세계 보건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CT-A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공평한 접근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평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공동 공약은, 정상 차원에서 팬데믹 대비·대응을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을 근간으로, 모두를 위한 보건 원칙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꼭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동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과 같은 기존 보건규범들은 더 나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미 검증된 확고한 기반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조약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조약의 주된 목표는 범정부적,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조약에는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사람,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 정상들과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약점과 분열을 악용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역량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글로벌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걸맞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죠사이어 보레케 베이니마라마 피지 총리,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키쓰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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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경기부양책 겹치면서 OECD 회원국 사상 최고 수준
뉴질랜드는 최대 23%까지 오르면서 “집 구하기가 악몽같다”
북미·유럽도 과열 조짐…일부 국가 대출 규제 나섰지만 역부족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과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 크라이스트처치/AP 연합뉴스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집값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연간 집값 상승률도 약 5%로 지난 20년 사이 최고치였다.

미국의 지난해말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해전보다 13% 상승했고 거래량도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보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유럽의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급 부족 여파로 집값이 2019년에 6.9%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높은 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덴마크의 경우는 대출 수수료를 뺀 순수 이자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집값이 연 5~10%씩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최근 과열을 경고했다. 카르스텐 빌토프트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티프 매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집값이 연율로 환산하면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값도 계속 오르지만, 시드니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줄지 않고 있다. 대출 알선 업체 쇼어파이낸셜의 크리스천 스티븐스 신용 자문역은 최근 대출 신청 처리 기간이 며칠에서 한달 이상까지 늘었다며 “대출 문의가 이렇게 쇄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2월 집값 상승률이 한해 전보다 23% 상승하자, 정부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 나라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지역에 사는 샘 힌들(29)은 입찰 방식의 주택 구매 경쟁에서 6번 떨어진 뒤 친구 집을 넘겨받았다며 “집 구하기가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마땅한 주택시장 과열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효과적이지만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준 강화가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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