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종욱 칼럼]

리노베이션을 하여 보기좋은 집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자.

Buyer와 함께 집 Showing을 하다보면 탁트인 오픈컨셉에 새로이 리노베이션이 되어있어서 Buyer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물을 자주 접하게 된다. 좋은 가격에 쉽게 팔기위해 최근에 리노베이션한 집들이다.

Buyer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마음에 들다보면, 다른 단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구입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매물일수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례1>.

1년 전 A씨는 워터루에 있는 콘도를 팔고, 학교문제로 미시사가 지역에 주택을 찾고있던 중 가격도 좋고, 마음에 쏙드는 매물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이 리노베이션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부엌과 리빙룸이 탁트이고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잘 꾸며진 집이었다.

그러나 꼼꼼이 살펴보니 복도(Hallway) 와 리빙룸사이의 벽이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제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저 드라이월로 공간을 막아놓았던 벽이라면 상관없겠지만, Structual Support (구조적 지탱물) 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정을 살펴보았다. Sagging(내려앉음 )의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에이젼트는 말하기를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내부공사만 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Building Permit)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Buyer인 A씨는 재촉한다,. 꼭 이집을 사고 싶다고….

A씨의 성화에 에이전트의 입장으로는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건물검사를 컨디션으로 넣고 오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몇 차레 오퍼가 오고 간 후에 오퍼는 성사되었고, 건물검사를 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상대로 오픈 컨셉을 위해 Structual Support인 벽을 제거하였고, 천정은 이미, Sagging이 시작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 측과의 계약은 깨졌지만, 며칠 후 그 집은 다른 Buyer에 의해 No Condition으로 좋은 가격에 팔렸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2> .

2014년 4월, Macdonald 씨는 New Market 지역에 2년 전 구입한 주택의 1층 천정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Sagging)는 느낌을 받고, Structual Engineer(구조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전 주인에 의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Critical Supporting Wall (심각한 구조 지탱물)이 제거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당장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Temporary Construction Jack (임시 구조 지탱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섬뜩한 경고를 듣게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Macdonald 씨는 변호사를 찾게된다.

2년 전의 Seller에게 크레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Title Insurance Company에 보상을 청구해 보기로 한다.

Title Insurance Company 의 Policy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주택의 어느 부분이 Building Permit 없이 건축되었고,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지방단체로부터 이의 시정명령을 받았을때 Title Insurance는 이의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Macdonald 씨가 그 집을 구입하였을 당시, 해당 지방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 주택이 Building Code를 따르지 않았고, 해당 지방단체가 이를 몰랐을 때에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Chicago Title Insurance는 보험적용을 거부하게 된다. 그 이유는 “회사의 Policy는 전 주인에 의해 행하여진 건축하자까지 보상해 줄 수 없다“ 는 것이다.

재판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Macdonald 씨는 전 주인을 향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홀로 삭여야만 했으리라….

교훈을 얻어보자.

리노베이션을 하여 보기좋은 집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자.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른다.

김종욱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ne Realty Inc.

집값 ! 정말 계속오르나 ?

1. GTA 지역의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있는 집값은 이제 시장 자체조절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다..

   지난해 GTA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29%에 육박하고, 토론토 지역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69M, 905지역은 1.57M에 달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건너 간 듯하다.

   2022년에도 집값 상승이 15-2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붓물을 이룬다. 금리 상승 등 제동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공급부족 문제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작년 12월 CBC News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가운데 주택구입자의 25%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여 시세 차액을 뻥튀기하려는 일명 ‘Home Flippers’라고 한다. 이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 중앙은행(The Bank of Canada)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오직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전한다.

3.  토론토시의 Mike Colle(Ward 8, Eglinton-Lawrence 지역) 시의원은 ‘Speculation Tax’ (투기세) 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월 시의회에서 21:4라는 압도적인 제청을 받아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앞으로 주의회에 상정된다고 한다.

    내용은 이러하다.

“많은 투자자 내지 Home Flippers 들이 복수의 주택을 구입하여 높은 수익과 함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고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Principal Residence(자기 가족이 주거하는 1채의 집)이 아닌 이러한 투기용 주택에 대해 Speculation Tax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197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는 Speculation Tax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72년도 평균 $32,513이었던 토론토 집값이 1973년도에 치솟기 시작하여  1974년 봄까지 약30%의 가격상승이 발생하자, 1974년 4월9일 당시 온타리오 주 수상이었던  Bill Davis에 의해 세율 50%의 Speculation Tax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Principal Residence 외의 다른 주택의 매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하였다. 이 법안의 발효와 함께 집값은 폭락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미 Sign한 구매계약을 파기하려는 Buyer들과 계약을 고수하려는 Seller 들의 법정싸움으로 법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17년 4월21일에 시행되었던 15%의 ‘Foreigner Tax’로 인한 가격폭락이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BMO Capital Market의 상임 경제전문가인 Robert Kavcic 씨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경제정책 결정권자들이 집값을 잡기위해 시급히 정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Speculation Tax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1) 법안 도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의 혼란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2) Rental Market에서 주요 공급자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오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온타리오 주의 향후 법안에 대한 접근방법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자들은 서둘러 집을 사기위해 마음조리기에 앞서 냉철한 눈과 분별력으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린다.

[ BIZ 칼럼 ]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팬데믹 딛고 상승세 이어간다

낮은 이율..공급 부족..외곽수요 늘고..경제도 호전...

COVID-19 팬데믹 속에 맞은 2021년에도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는 상승국면을 이어갈까? 

20여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김종욱 리얼터(Right at Home Realty Inc.)가 폭넓게 분석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싣는다. 

A) 2020년 부동산 시장 현황.

CREA( The 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 의 2019년 대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해 동안 거래건수는 32.1% 증가했고, 리스팅은 15.5% 증가했다. 그리고 평균 주택가격은 1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17.8%가 상승했고 퀘벡주는 23.3%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Covid-19 Pandemic 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긴채, 주택가격은 하락했으며, 집을 팔겠다는 리스팅도 사라짐으로서 어둡고, 긴 터널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난 5월에는 CMHC (Canada Mortage and Housing Corp) 와 National Bank of Canada (중앙은행) 에서는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하락(9%-18%)할것이라는 예상을 내어놓았다.

Covid-19 와 그로인한 경기침체, 실업자 급등 등의 요인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들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20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었으며, 예년에도 보기드문 뜨거운 시장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억눌렸던 수요와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력 기관들의 예상.

1) CREA (The 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 의 예상: 캐나다 부동산 협회는 전국 평균 9%대의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2020년에 주택 평균가격 $56만8,000이었으나. 2021년에는 주택 평균가격이 $62만,400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또 거래 건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3% 하락을 예상했다..

2) Royal Lepage 부동산 회사는 2021년도에 5.5%의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요인으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과 역대 최저인 이자율을 들고 있다.

3) Royal Bank와 Bank of Nova Scotia 는 0.6%의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Covid-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실업률, 콘도마켓의 침체를 이유로 들고 있다.

C) 전반적인 견해.

2021년 부동산 시장 역시 2020년 하반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1) 낮은 이자율:

  1년 전만 해도 5년 고정금리가 2.29% 였으나, 현재는 1.64%~1.79%까지 하락하였다

Covid-19의 백신이 개발됨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 속에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도, 10년 고정금리가 1.99-2.14% 밖에 되지않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집값 과열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명 ‘Stress Test’는 5.34% 의 이자율이었을 때를 가정하여 모기지 지불능력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2) 수요증가와 공급부족:

  이민자의 증가와 핵 가족화 진행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Ontario’s Housing Supply Action Plan’을 통해 각 지방 단체들과 협력하여 토지의 용도에 대한 탄력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복수 오퍼가 쇄도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09년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39만5,234.있는데, 10년만인    2019년에는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이 $ 81만9,288.로, 107.3%가 올랐다. 년 평균 11%를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3) 비교적 토론토에 집중되어있던 주택수요가 외곽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 Covid-19 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이 외곽의 좀 더 넓은 공간의 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토론토 중심부의 콘도들은 공실률이 커지며, 매매 역시 저조하다.

Covid-19 상황이 종식된다 해도 재택근무에 대한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 지난 12월24일에 서명된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정 타결은 세계 경제에 좋은 소망을 안겨주고 있다.

캐나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78.02/U.S Cents) Covid-19으로 인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는 0.4%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Building Permit은 전달 대비 12.9%나 증가하였고, 10년 상환 캐나다 국채(Government Bond)는 0.720% 로 미세하나마 상승을 기록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 문의: 416-409-9039 >

[ BIZ 칼럼 ]

팬데믹 꺾이면 하반기회복 예상… 디지털 시대 가속

김경태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새해 경제는 지난 해말 타결된 영국의 브랙시트, 미국과 중국간 경제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작년 봄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향후 전개상황,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보급시기와 이와 관련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새해 경제를 예상해 본다.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확산으로 국가별로 정도차이는 있지만 사람이나 물적 유통 등 경제활동이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수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하루 속히 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해 6월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10월이후에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에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확진자는 모두 8천 6백만명이고, 사망자는 186만명으로 치사율은 2.16%이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천 1백만명의 확진자와 36만 1천명의 사망자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 1백만명이상의 확진자를 가진 국가도 18개국이나 된다. 캐나다도 매일 7천명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사태가 재확산되어 확진자수는 60만 4천명으로 폭증하였고, 사망자는 1만 6천명으로 2.6%의 세계평균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각주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도시들은 필수 업종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활동만을 하는 봉쇄상태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200개이상의 기업들이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13개 기업들은 최종단계인 3상시험단계에 있고, 화이저사와 모더나 사는 최근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에 들어갔다. 다가 오는 봄 이후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늘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점차로 백신접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도 미국과 한국 등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곧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세계적으로 본격 활용할 수있는 시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들의 보급 확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경제봉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아 미국과 캐나다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각각 31%, 3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이후에는 팬데믹 상황의 개선으로 경제가 호전되었으나 10월 이후는 재확산되어 경제성장도 둔화되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양적완화정책과 함께 경제부양조치를 취해 왔다. 캐나다 정부도 최근 경제적 타격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임금보조 및 재정지원 확대를 포함한 250억달러의 지원을 하였다. 추가로 1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새해 세계 경제는 적어도 1/4분기까지는 주요국들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겠지만 2/4분기부터 백신공급의 확대와 정부의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도 1분기까지는 침체상태를 지속하다가 2분기부터는 팬데믹사태가 서서히 안정화단계로 전환되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경제여건상 최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크게 하락해 온 캐나다 화의 미화대비 환율은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상승 등으로 현재의 1.28에서 1.25수준으로 캐나다 화가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13%까지 폭등한 후 하락세를 보여 왔고 금년말까지는 고점의 절반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트랜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낮은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좀 더 넓은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주택구입자들은 가급적 인구가 적은 외곽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펜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계 공급체인의 취약성이 들어났다. 국가안보, 보건, 관세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펜데믹은 이러한 리쇼어링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등 글로벌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공급체인을 본국이나 동맹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체인의 변경은 노동 자본비용을 초래하여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상승압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사업을 자동화 디지털화를 해야하는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사태의 충격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이번 위기는 소비자들의 행동도 변화시켜 전자상거래, 핀테크, 크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헬스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눈을 뜨게 하였다. 이제 각국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혁신기술들을 가급적 빨리 적용, 발전시켜나가는 디지털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416- 512-9018 >

김경태 상담사

코로나가 몰고올 변화에 주목하자

[최석원의 현명한 투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하루 2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됐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줄고 있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대면 접촉을 줄인 결과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의 공포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행동 양식의 변화가 기술 혁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언택트’ 사회의 출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들의 주가에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주가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충격으로 떨어진 폭의 반도 만회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온라인 콘텐츠 공급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 전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개발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50~60대 ‘엄지족’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위험한 변화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기존의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 역시 오프라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래형 비즈니스로 주목받던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 기업 ‘위워크’나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 기업 ‘에어비엔비’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면 여행이나 사무 등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해당 기업들의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위험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산업과 기업이 아닌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 다시 한 번 크게 강해지고 있다. 사실 큰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미국 정부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무원 수와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모럴 해저드의 강화, 그 반작용으로서 규제 강화라는 형태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비록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크본드 매수를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잦아들면서 현명한 퇴로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시각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변화를 지금 모두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계나 기업 모두 가능성이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점검해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진행한 위기 대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