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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구 위임은 건강·재산 2종… 정신력 상실대비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위임장에 대해서 ‘단기 위임장’과 ‘장기/영구 위임장’으로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위임장’은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한 위임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권리를 수임자(Attorney)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국내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단기 위임장일 경우 각 은행기관에 준비된 form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과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 그것으로, 이 위임장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장들은 도중에 취소를 하려면 본인에게 정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 능력 평가는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에 연락하여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영구 위임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또는 장기 요양 (medical or long-term care)에 대한 결정권을 18세 이상의 성인 수임자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이때 18세 이상의 성인이 친구일 수 있고 가족 중 한 명 일 수 있지만 간병인과 같이 보수를 받는 사람, 복지사,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해서 의료 또는 장기 요양 사항에 대한 (예컨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 유지 장치 불사용 등) 본인의 의사를 수임자에게 미리 전달하여 어려운 결정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인지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은 개인의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재무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고지서 납부, 집 관리 또는 매매, 투자 처분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무와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며 지정 받은 수임자는 재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재무와 관련해서 주변에 신뢰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trust company)에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 서명과 2명의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증인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수임자와 은행 그리고 그 외 위임장의 존재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 곳에 사본을 전달하거나 위임장 보관장소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의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실 것을 추천하지만, 법무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kit를 다운받아 사용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은퇴 전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와 은퇴 후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산관리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은퇴계획에서의 잘못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은퇴계획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후에 자산관리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비록 이자율이 낮거나 투자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이러한 자산증식형 자산관리를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예금이자로 은퇴수입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은퇴자산은 크게 감소하여 원하는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2.5% 5년만기 정기예금에 두고 매년 2만5천 달러(매달 2천80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연평균 8%의 기대수익율을 가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0년 이내에 원금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원금 보전을 원하면 그 두 배인 1백만 달러를 활용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지만 적은 수입을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이 묶이게 된다.
두 번째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연금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받는 노령연금보조금은 물론이고 소득이 7만5천 달러이상이 되면 기본노령연금도 15%씩 줄어든다. 따라서 100%과세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정부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모든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한 은퇴수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은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긴급 자금이나 추가 은퇴수입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은퇴소득을 정부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회사에 모두 맡켜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
자영업자도 직장연금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연금은 100%과세소득이어서,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연금소득의 70%정도는 세금이 없고 30%정도만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종신연금은 90세까지 보장된 연금이라면 부부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인 90세까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형펀드는 파산이나 법률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산은 많은 부자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다.
비록 자산은 많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투자수단들을 통해 충분한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공인투자재무상담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Inc. >
문의: 416-512-9018

덜컥 계약말고 위험요소 꼼꼼히…

근래 몇 년사이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많은 Builder들의 주택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분양 사인들을 곳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보고 쉽사리 계약을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온타리오주 런던지역에 새 주택 구입계약을 맺었고 2016년 9월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로징 날짜에 이르도록 시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온타리오 빌딩코드(Ontario Building Code) 의 6가지 중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초공사(Foundation) 에 대한 초기와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팅, 인슈레이션, 증기 방지벽(Vapor Barrier) 내부구조 등에 대한 검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니 문제가 없다” 며 크로징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A씨는 크로징을 거부하였고, 그간 렌트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허겁지겁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계약금 $10,00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워런티 관리회사인 ‘Tarion Warranty Corporation’ 에 호소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TARION 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시 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받지 못했다 해도 A씨는 예정된 날짜에 크로징을 하고 새 주택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미비한 부분에 대해 ‘30 Days Form’을 작성하여 워런티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Licence Appeal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종전의 발생했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다툼들은 있었지만 판결은 대부분 Buyer 쪽에 호의적이었다.
즉,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징을 강요할 수 없고 입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의 종용에 못이겨 크로징을 하고 입주를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 당국의 검사에 의해 기초공사가 결함이 있고, 재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B씨는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워런티의 커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상한선이 15만불이기 때문에 초과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A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Buil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Offer Form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Builder를 위한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
Builder의 분양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기를 권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게 된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