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내란, 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이정민

내란이라는 야만의 시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1년이 지났다. 내란의 주범들은 법정에 세워졌고, 특검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형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야만은 달랐다. 이미 탄핵 이전부터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책동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도 놀라운 일이지만,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비협조와 고의적 재판 방해 행위로 마치 법 기술의 화려한 쇼를 보는 듯했다.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영장 기각도 이어졌다.

지난 1년은 마치 10년 동안 발생했을 법한 다양한 사건 이슈가 이어졌지만 무엇 하나 개운한 게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하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자행하는 무법국가적 현실은 차라리 경이롭기조차 하다. 이 무법의 아수라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불안한 정치과정을 맞고 있다. 내란의 밤 이후 1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다.

세 갈래의 시민주의

지난 1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시민들. 한겨울 눈보라와 강추위에도 보온용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시위를 이어간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아 화제가 되었다.정혜경의원실


긴 내란 정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구를 가리던 올해 초, 새해를 맞으며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내란의 카오스에서 반짝이는 세 갈래의 시민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첫째는 'MZ세대의 시민주의'다. MZ세대는 스펙 쌓기와 경쟁에 길든 '신자유주의의 아이들'로 여겨져왔다. 능력에 기반한 공정을 내세우는 이 세대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만을 향해 있었고 역사와 공동체와 민주주의는 남의 일이었다. 서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도 했다. 바로 이 세대가 윤석열의 내란에 저항하며 빛나는 응원봉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서사를 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아이들'이 '윤석열에 대한 저항집단'으로 바뀐 놀라운 변신이야말로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군대의 시민주의'다. 우리 군은 정치주의와 파벌주의에 물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당연시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의 군대'로 거듭날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 긴박한 내란의 밤에 민주화 이후 우리 군에 아주 제한적이나마 내면화된 시민주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군의 시민주의가 정치군인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지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다. 제복 입은 시민의 시민주의는 어쩌면 내란이 준 선물일지 모른다.

셋째는 '노조의 시민주의'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계급주의와 정파주의에 갇혀 시민적 연대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조직 노동의 제 식구 챙기기로 미조직 노동이나 취약계층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시대인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조직 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노동조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된 시민으로 남았다. 비상계엄의 밤, 노동조합은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민첩한 동원을 시도했고 탄핵 과정에서 광장은 언제나 전국의 노동조합으로 채워졌다. 노동조합의 조직된 시민주의가 내란과 탄핵의 밤을 밝혔다.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

내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야당과 정치세력화된 종교, 극우화된 세대들이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는 등 공론장이 분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정민


내란의 반동과 빛의 혁명이 뒤엉킨 각축장에서 세 개의 시민주의는 빛났다. 그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이 벼랑 끝에서 지킨 민주주의에 내재한 제도적 허약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금과옥조의 명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로 그친 민주주의를 상상하진 않았으리라.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은 후 국회 정원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표지석이 놓였다. 몇 번의 정부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서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가 되고 말았다. 광장의 시민이든 계엄군에 포위된 국회든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야말로 가늘고 위태롭게 서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차가운 광장에 선 시민의 힘으로 지탱되어야 하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적 공백을 경고하고 있다. 해방 80년, 대한민국은 성공한 민주주의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선거판'과 '국회'와 '광장'에서만 요란하게 아우성치는 얄팍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 두터운 대화와 소통을 뒷받침하는 제도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최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보다 더 불안한 현실은 내란 심판 방해와 지체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이다.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적반하장의 '법치'를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자신은 구치소에서 온갖 유치한 구실로 재판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재판정에서는 이른바 '법꾸라지들'의 그릇된 가치와 비뚤어진 신념이 활개를 치고, 윤석열의 입에서는 아이들이 들을까 무서운 상스러운 막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광장에는 야당, 정치화된 종교세력과 극우화된 세대들이 극단의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다. 합리적 소통은 사라지고 혐오와 무시가 들어선 곳에 '반쪽의 공론장', '자폐적 공론장'으로 변질된 소셜 미디어가 있다.

정치의 도덕성의 파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극단의 공론장에서 보편적 시민주의가 소멸하는 현실을 보며 나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도덕적 형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 합의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의 의회정치와 행정부의 관치, 사법부의 법치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와 공론장의 정치를 포괄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동체의 모든 질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치질서는 '도덕적 형식'이 갖추어짐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고 나아가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받는다. 도덕적 형식 없는 정치는 맹목적이고 위험한 권력일 뿐이다. 내란 이후 우리 정치에는 정치를 지탱하는 도덕적 형식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의 도덕적 형식은 '공적 이성'이다. 정치철학자 롤스(John Rawls)가 '중첩된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고 표현한 공적 이성(public reason)은 개인적 욕망과 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공공성이야말로 정치의 도덕적 기본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근본이란 점을 말해준다. 윤석열의 국정파괴와 내란은 공사의 구분에 눈감았다. 국정은 무속과 취향으로 사유화되었고, 정치종교의 공개적인 정치 개입과 극단의 혐오정치가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책임윤리 저버린 정치

정치의 또 다른 도덕적 형식은 '책임의 윤리'다. 정치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정치는 권력이라는 악마와 손잡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정치인의 자질로 신념의 윤리와 함께 책임의 윤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국정은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반(反)책임의 정치'였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도 참사,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의 윤리는 찾을 수 없었다. 내란 재판과 특검의 수사에서도 모든 책임을 여당의 '입법 독재' 탓으로 돌리는, 책임윤리가 사라진 파렴치한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정치의 도덕적 형태는 '인정의 윤리'다. 독일 철학자 호네트(Axel Honneth)는 인정의 세 형태로 사랑, 권리, 연대를 들고, '무시와 모멸'을 인정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원천으로 든다. 개인과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인정의 윤리는 민주정치의 도덕적 기초다. 윤석열의 정치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무시와 모멸로 가득 차 있었다. 헌법 질서와 사법 절차의 무시는 정치의 도덕적 기초로서 인정의 윤리 없는 무도한 정치의 전형을 보였다.

공론장과 시민사회에도 무시와 모멸,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치의 도덕적 기초는 무엇보다 인정의 윤리에서 나오는 약속, 용서, 화해와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 내란 이후 우리 정치에서 인정의 윤리라는 도덕적 형식은 사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에 정치의 도덕률이 무너졌고 보편적 시민주의가 해체되었다. 게다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지체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신념이 지배하는 두 국민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공공의 이성과 책임의 윤리, 그리고 인정의 윤리라는 정치의 도덕적 형식이 해체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의 근본이 사라진 위태로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진 정치의 도덕적 형식을 복원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치의 도덕적 형식 복원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정치의 도덕적 기초를 세우고 보편적 시민주의를 일으키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래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가지 과제를 떠올려 본다. 무엇보다도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일이야말로 그들로 인해 무너진 정치의 도덕적 형식을 세우는 일이다.

MBC의 최근 조사(11월 21~22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8%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응답한 사람(29% )의 두 배다. 속도감 있는 내란종식이야말로 가장 빨리 정치의 도덕률을 세우는 길이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정치의 도덕적 형식과 보편적 시민주의를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일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국정의 도덕적 형식에서 보수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민주당 정부의 국정은 평화, 포용과 혁신, 균형과 자치를 지향한다. 공공이성과 책임, 인정의 윤리라는 도덕적 형식에서 우위에 있는 셈이다. 도덕적 형식의 우위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정치의 도덕률을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보편이 무너진 시대의 우울을 안고 끝나지 않은 내란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 조대엽 선우재 대표 >

 
 

'빛의 혁명' 1년, 아직 어둠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

 

계엄의 공포가 온몸 깊숙이 파고 들어온 그 밤
시민들이 끝내 국회를 지켜낸 그 기적의 새벽

학살과 계엄으로 이어져 온 기득권 세력의 본질
작동하고 있는 법기술 파시스트들의 방탄 논리

되살아나고 있는 극우 공세와 반혁명의 그림자
빛의 혁명 완수를 향한 여전한 연대의 필요성

 

정확히 1년 전이었다. 12월 3일의 밤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그날 우리의 뼛속을 파고든 한기는 성큼 다가온 겨울 때문만이 아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의 첫 감정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다.

 

국가보안법 구속 전력이 있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계엄령은 만만찮은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다. 이것이 성공하고 나면 1950년 보도연맹 학살 때처럼, 나중에 나도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 심장이 곤두박질쳤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저함과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절박감 속에서 뒤늦게 국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보았다. 수많은 시민이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군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 거대한 분노의 물결 속에서 나의 개인적 공포는 집단적 용기로 변화했다.

 

새벽녘, 기적적으로 계엄 해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환호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전쟁과 학살로 폭주하던 열차를 멈춰 세웠다는 안도감 뒤편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어떤 이들은 1년 전의 사건을 윤석열 개인의 술 취한 객기나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치부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의 DNA 깊숙이 새겨진 특징에서 비롯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은 태생부터 ‘학살’과 ‘계엄’을 자양분 삼아 성장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로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제주도와 여순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자국민을 학살했으며, 박정희는 탱크를 앞세워 5.16 쿠데타로 헌정을 짓밟았다. 전두환은 광주의 피바다 위에서 제5공화국을 세웠다. 한국 현대사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 든 해결책은 언제나 ‘계엄’이라는 재앙적 카드였다.

 

1년 전 윤석열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선 참패, 지지율 추락, 김건희 특검법 압박 등 사면초가에 몰린 그들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선배 독재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 바로 ‘총과 칼을 동원한 판 엎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날 밤, 국민의힘 당사와 족벌언론의 편집실과 고급 아파트와 권력기관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기득권 세력들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윤석열의 성공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야당 지도부가 머뭇거렸다면, 이 땅은 1980년 5월보다 더 참혹한 죽음의 피바다와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인권, 기후정의, 소수자 권리 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그날 밤 이후에 탱크 바퀴 아래 짓이겨졌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가 겪을 뻔한 미래였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며 생방송을 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분명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들이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들의 사전 경고와 대비, 신속한 대응과 연대가 없었다면 ‘빛의 혁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혁명은 절반에서 멈춰 섰다. 쿠데타의 주동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 왜 우리는 승리했음에도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답은 ‘법기술 파시스트’들에게 있다. 12.3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기득권 세력은 전술을 바꿨다. 총칼이 실패하자 그들은 다시 ‘법전’을 무기로 들었다. 검찰과 사법부의 꼭대기에 똬리를 튼 엘리트 법조 카르텔은 기상천외한 논리로 내란범죄자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확정 판결 전까지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죄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와 검찰 자신이 12.3 내란의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공범’이었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처벌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내란범죄자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심지어 순직 해병 특검팀이 요구한 구속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어제는 추경호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고 검은 상복을 입고 내란 재판에 나오던 특검 검사들이, 내란을 실행하는데 함께 한 한덕수에게 고작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실패하면 15년,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 카르텔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윤어게인(Yoon-Again)’ 극우 세력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들은 12.3의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한다. 최근 극우 유튜버들은 12.3 밤에 벌어진 일을 심지어 '시민들의 폭력에 내몰리던 불쌍한 계엄군이 생존을 위해 창문을 깨며 몸을 피하던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기막힌 시도다. 나아가 '곧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니, 그때 다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좌파 척결에 나서자'는 끔찍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혐오 선동과 가짜뉴스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쿠데타에 맞서 함께 싸웠던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치기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며 흩어지기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내부의 각 세력이, 그리고 반극우 민주주의 진영 내부의 지지자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이유로 잡은 손을 놓고 등을 돌리기를, 그래서 ‘반혁명의 기회’가 오기만을 늑대처럼 노리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3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이다. '내란은 청산해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해야 한다', '쿠데타는 나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침해해선 안 된다', '여야가 극단적 대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협치해야 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말들은 지금 상황에서 서서히 생명을 앗아가는 독약과도 같다.

 

반민주적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과 '협치'를 논하는 것은 악마와의 거래이자, 시민들의 피땀 어린 승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특검 연장 등 핵심적 과제에 대해 '역풍'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불과 1년 전, 계엄군의 헬기가 국회에 상륙하던 그 끔찍한 악몽을 벌써 잊었는가? 혁명을 절반만 하고 멈추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관용’을 베풀었다가 살아남은 파시스트들이 어떤 보복을 가했는지 모르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혁명은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적들과 타협했을 때 실패하면서 재앙을 낳았다.

 

내란만 끝나지 않은 게 아니다. ‘빛의 혁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혁명은 광장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반혁명 세력이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처벌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과정이다. 우리는 이제 1년 전보다 더 단단하고 집요해져야 한다.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던 토대, 그 어둠의 뿌리를 찾아내어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한다.

 

내란의 숙주가 되었던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쿠데타의 마중물이 된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사들을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 법 기술로 쿠데타를 뒷받침하던 조희대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군사 반란의 온상이 되어온 육군사관학교와 방첩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제들은 거대하고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흩어져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정의 실현, 소수자와 이주민 권리 보장 등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의제들을 중단없는 '빛의 혁명'의 용광로 속에 녹여내야 한다.

 

그 속에서 서로 설득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비판하며, 함께 행진해야 한다. 1년 전 12월 3일, 공포에 떨던 이들을 국회 앞에서 일으켜세운 그 힘, 각기 서로 다르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장갑차에 맞서던 연대의 정신, 그것이 바로 ‘빛의 혁명’의 정신이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끄지 않는다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 전지윤 기자 >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 ...국힘 퇴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저녁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김용민 의원)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을 이송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귀연 재판부에)준 것”(김기표 의원)이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법사위는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기존에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고쳤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며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더해 연내 처리를 공언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원내 전략 사안’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늘 법 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독재의 완성 선언”(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보추천위가 특정 판사들을 고르겠다고 한다. (이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이제 (수사·재판) 당사자들이 판·검사, 수사기관을 줄줄이 고소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며 “내일(4일)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 김채운 기자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되풀이…국힘 일부는 개별적 사과 ‘혼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보라 김병관 기자 >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당 내서도 ‘또 다른 계몽령’ 비판

윤석열 1년전 억지 주장 답습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여투쟁”
당내서도 “또다른 계몽령” 비판
“말문 막혀…장동혁과 절연할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다” “말문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당내에서 요구돼온 당 지도부 차원의 계엄 사과 요구를 묵살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내놓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이뤄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신호탄”이라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대여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어서는 우승할 수 없다”며 자신이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장 대표를 대신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의 사과 역시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한 사과일 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며 “윤석열이라는 과거와의 절연에서 나아가 이제 장동혁과 절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가 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당 내홍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됐다.

                                                                  < 김해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적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하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12.3 불법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규정했고, 윤씨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는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두 사람의 사태 인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약속한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면서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출발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면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소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 김지현 기자 >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12.3 내란 사태 후 1년,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지지자 무리로 포위됐다.

100여 명 남짓 모인 이들은 "빨갱이 아웃", "반국가 세력들 모두 뒤져야(죽어야) 한다"는 극언을 쏟아냈다. 또 계엄에 반대하고 사과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싸잡아 맹비난하며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계엄을 옹호해 온 자유대학은 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지지 청년이 모인 이 단체는 전날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을 찾은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부정선거 척결", "이재명을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중장년층이었다. 한 중년 남성은 '서한문 - 국민의힘 귀중'이라고 적힌 종이를 중앙당사에 제출하려는 듯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장동혁 칭송하며 "아스팔트" 강조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현장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에 사과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존중하라", "지지층 의견에 귀 기울여라" 등의 팻말을 들어올리며 중앙당사 쪽을 노려봤다.

또 다른 남성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자유대학 측도 참가자들에게 "사과했으니 죽음이다", "계엄사과=민주당"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배부했다. 참가자들도 "한동훈을 내쫓아라", "배현진을 제명하라", "양향자를 제명하라"고 외치며 12.3 내란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모두 마음 고생이 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석방될 것"이라고 외쳤다. 또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따라부르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이에 참가자들 또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재판받으라"고 환호하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연호했다.     < 김화빈 기자 >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계엄 사과하면 죽음뿐”…내란 1년 ‘국힘 압박’ 나선 윤석열 지지자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12·3 비상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경 행동을 주문했다. 장종우 기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 시민들 힘내라고 남긴 메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무대 위에서 읽히자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이날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계엄 1주년”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 선포를)사과하면 죽음뿐”이라는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사과하면 죽음 뿐이다’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게 전해진 건 1년 전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에 나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안철수 의원 등 2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과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배신자”라고 외쳤다. 특히 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불리자,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가리켜 “이딴 사람들이 청년이냐, 청년 달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같은 청년으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투쟁하라.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아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과격한 메시지가 무대 위에서 전해질 때는 환호성이 울렸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대목이 읽히자, 곳곳에서 “맞습니다”라는 추임새가 크게 울렸다.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내란 몰이 광풍” 등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멸공’ ‘부정선거 척결’ 등이 적힌 깃발도 크게 휘날렸다.                        < 장종우 기자 >

 

윤석열 “계엄은 민주당 때문”…반성 없는 880자 입장문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며 현 정부를 공격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공개한 것이다.                                                                              < 정환봉 기자 >

 

도이치 사건으로 징역 11년…통일교 징역 4년

특검 "사법시스템 무력화시키고 정교분리 위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등 국가통치시스템 붕괴"
"양형 범위 기준 내에 각각 최고형 선고돼도 부족"

특검, 내일도 수사…반클리프·금거북 등 추궁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수사
도이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

28일 특검 종료…민주당 "2차 종합 특검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일(4일)도 김 씨를 소환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금품수수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특검이 종료되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피고인(김건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양형 범위 기준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 등도 있다.

 

고가 귀금속,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의혹 등 수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씨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오는 11일에도 김 씨를 재차 소환해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를 관리하는 관청인 종묘서가 있던 건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상 술파티'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이 운영하는 '귀빈정'으로 불리는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옆에 분홍색 옷을 입은 이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캡처.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황제 출장 조사'를 한데 이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실수사를 넘어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발표 당일 저녁 윤석열이 박 전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수사무마를 넘어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이번주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터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범관계 입증 등을 위해 오는 17일 윤석열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특검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연합
 

미제 사건 남아선 안돼…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민주당은 3대 특검 활동 종료(채해병 특검 지난달 28일 종료, 내란특검 오는 14일 종료, 김건희 특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특검 수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한 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구형이 나온 뒤 김씨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정범... 정교분리 위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별검사보(오른쪽)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특검은 김씨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규모 이익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를 통해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해 서면답변서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의 범행은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라며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고,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통일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명태균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은 몰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태균씨와 김씨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측 "특검 수사, 정치적 목적 뚜렷... 유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김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 이 사안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씨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 김종훈 기자 >

 

김건희 논문 3년 6개월 늑장 검증한 숙대, 뒷북 사과

국회 출석 요구 받고 문시연 총장 "신속 처리 못한 점 사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대는 고발당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을 3년 6개월간 늑장 검증한 숙명여대(숙대)가 검증 결과 발표 5개월이 지나서야 뒷북 사과했다. "논문 대응이 늦어져 사과한다"라는 내용이다. 늦장 사과는 문시연 숙대 총장이 국회 교육위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20일 뒤에 김건희 학위 취소, 5개월 뒤에 사과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숙명여대 홈페이지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문 총장은 "본교는 2024년 9월 1일 신임 총장(문시연 총장) 취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라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을 취소한 때는 지난 6월 23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 뒤에서다. 문 총장 취임 뒤 9개월 22일 만에 검증 결과를 내놨고, 결과를 내놓은 지 5개월 11일 만에 뒷북 사과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가 문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뒤 6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씨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때는 2021년 12월이다. 숙명여대는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는 대학의 평균 논문 검증 기간 5개월을 8배 이상 초과한 기간이다.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 검증 기간이 5개월여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저와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관계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사과까지 받아내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숙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건희 논문 '면죄부', 국민대 연구 인력 예의주시"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 감사 때 김건희씨 논문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국민대에 경고한다. 이를 주도한 연구 인력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대 종합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김영호 위원장에게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박사 논문을 검증한 뒤 '면죄부'를 준 당시 국민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