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앞뒤로 김형진에 형량거래 제안
김, 옥중에서 부친에게 보낸 편지 통해 주장
검사 "중앙지검 가장 핫한 게 이재명 연루설"
경찰 "도피할 때 이재명 도움 받지 않았나?"
검찰 조사 과정에 "몇 달 뒤 '그알' 추가 보도"
김형진 "이재명과 직접 연락해 돈박스 전달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헛소리" 법정서 증언
2018년 7월 1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박철민의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결심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으며, 그를 변호했던 장영학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에 근거로도 사용된 것을 봤을 때 두 폭로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봉지욱 기자가 지난 24일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주장한 내용이었다.
봉 기자는 박철민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재명을 잡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관계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낙연 캠프',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도 들먹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타야 살인 사건을 저질러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형진에게도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김형진을 고발했다는 내용도 보탰다.
봉지욱 기자는 26일 '최욱의 매불쇼'에 다시 출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김형진에게도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감형을 해주겠다며 회유에 나섰다고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김형진이 수감 중에 부친에게 보낸 편지들을 증거로 들었다. (다만 편지 겉봉을 뜯어버린 상태라 수신 날짜를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김형진은 검사의 이름까지 적시하며 "이재명과 조폭의 뇌물(20억 원) 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 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적었다. 봉 기자는 검찰의 회유한 시점을 대략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으로 봤다.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철민이 2021년 12월 1일자로 이준석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형진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미 돈다발 사진이 허위 조작된 것임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장영학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에게 20억 원이 건네졌다고 허위 폭로를 한 뒤에 공익제보(자수 및 고발)를 한 것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응하지 않자 박철민은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서울 시의원으로 세 차례나 당선돼 국민의힘에 아는 이들이 많았고 장영학 변호사와도 가까이 지내던 부친을 끌어들여 폭로전을 이어갔던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얼마 전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였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박철민은 '8. 범인은닉 등' 제목 아래 "김형진이 살기 위해 이준석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이준석)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이재명님은 김형진이 자신과 이준석 등 (성남)국제(마피아)파와의 공생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김형진이 붙잡히면 그 공생관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인맥 등을 동원하여 김형진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도록 도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박철민은 또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도피하려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이재명님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김형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형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형진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이어 "김형진이 계속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사면이나 자신의 형량 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망상에 가까운 얘기까지 늘어놓았다.
법원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유명해지면 형량 감축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피고인(박철민)의 주된 목적일 뿐,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각 사실을 공표·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이 영향력이 큰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위 사실이 언급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이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형진은 부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 받을 때에도 "국제마피아파 고문이 이재명 맞지 않냐, 당신은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는 추궁을 받았다"고 적었다.
김형진은 옥중 편지를 통해 "전 조직원(박철민)에(의의 오자인 듯)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 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형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넉 달 밖에 안 된 2023년 9월 11일 박철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수사받을 때 정OO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형진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 '뭔데요', '지금 이재명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중략) 김형진씨도 막말로다가 5~6년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라고 증언했다.
같은 날 재판에서 박철민 측 변호사로부터 이재명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추궁을 거듭 받자 김형진은 "이재명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도 없다.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철민이 직접 김형진에게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코마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이OO 형님하고 김OO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김형진은 "(이)준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 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들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재판장에게 진술한 것으로 속취록에 나온다.
박철민이 망상에 근거해 늘어놓은 주장을 당시 검찰과 경찰이 김형진에게 형량거래를 하자며 거짓된 진술을 해줄 것을 바라거나 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각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나 낙선한 유력 정치인 이재명 옭아매기에 진심이었다는 점 말고 또하나 의문점이 있다. 봉지욱 기자가 26일 '매불쇼'에서 얘기했듯, 검찰은 어떤 경로로 몇 달 뒤 '그알'이 관련 추가 보도를 할 것이라고 알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김형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알'의 추가 보도를 미끼로 던진 셈이었다.
봉 기자는 지난 24일 '매불쇼'에 출연했을 때도 검찰이 '그알' 제작진에게 접촉해 제작 과정에 파악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며 이 일은 상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얘기한 일이 있다. 하지만 추가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중요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박철민의 헛소리와 망상 하나로만 '조폭 연루설'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재명 죽이기'에 활용된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언론의 합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임병선 기자 >
"이재명 악마화에 언론 · 국힘 · 검찰 · 법원 총동원"
SBS는 조폭 연루 유포, 우인성 판사는 장영하에 무죄
촛불행동 기자회견 "내란 청산에 언론개혁도"
"장영하 1심 판사가 바로 김건희 판결 우인성"
박철민 등 판결문 통해 '그알' 방송 영향 지적
언론시국회의 "SBS 노조 성명은 희대의 망발"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도 방관해선 안 돼"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청에 오히려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되받아쳤던 SBS 노조 성명의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지난 2018년 7월 SBS 간판급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 편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SBS의 오보 및 이후 대응 행태를 '언론 적폐 청산' 의제로까지 삼고 있다. 선배·원로 언론인들 역시 SBS 노조의 '언론 자유' 주장을 두고 무책임한 '망발'이라며 맹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방송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촛불행동 하기연 사무처장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에서 SBS 방송과 보도를 바탕으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실제로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투표 때 윤석열을 뽑았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SBS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SBS 뉴스 태그에는 '이재명 살인'이라는 말이 해시태그 되면서 민심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오혁 공동대표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부터였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변호사 장영하는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유착돼 2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대선판을 뒤흔들었다"며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이렇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일개 방송사가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목적이고 본질이었다. 장영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지난 1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였다"면서 "이렇게 정치인 이재명을 악마화한 과정에는 SBS라는 언론과 검찰, 정당, 사법부까지 총동원됐다. SBS 방송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됐고, 그 방송을 시작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국힘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언론이 확산하고, 사법부까지 동원된 '검언정판'의 종합 작전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힘당도 언론 압박이라며 가세했고 국힘당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요죄로 고발했다"며 "이재명 악마화와 공작의 공범들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자사의 조작 방송을 성토하기는커녕, 피해자인 대통령의 처벌 요구도 아닌 사과 요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노조는 제정신인가? 독재 권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벌였던 선배 언론인들께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 과정에서 언론 개혁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제4부로까지 불리는 언론이 진실과 객관성의 원칙을 버리고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 집단 행세를 해온 것이 한국 언론의 실상"이라며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란 적폐 세력의 한 축이 돼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내란 적폐 언론을 청산하기 위한 언론 개혁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SBS의 조작 방송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구본기 공동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과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게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조의 이번 성명은 나쁜 의미로 정말 대단하다. 언론이 절대로 가져선 안 될 최악의 오만함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성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노조는 해당 의혹들이 이미 타 언론에서 제기됐기에 자신들은 그저 공론화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헛소리다.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을 무거운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의 의혹 제기는 나중에 진실로 갚아야 하는 '외상'이지,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진실의 '완불'이 될 수는 없다. 외상을 달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계산을 치러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남들도 던진 돌이니까 우리도 던졌다는 식의 논리는 지상파 탐사보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땅바닥에 내팽개친 무책임의 소치이자 국민 기만이다.
둘째, 노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농담으로나 통하는 속칭 '까방권(까임방지권)' 논리를 공적 성명서에서 사용했다. 노조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지난 30여 년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숱한 진실을 공론화해 왔다고 항변한다. 묻고 싶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어제까지 강도를 잡은 경찰은 오늘 강도질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해당 설명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논점 일탈이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다. 노조는 특권으로서의 자유만 외치고 공적 책임은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가해자인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언론에는 큰 권력이 있으니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으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 왜 정당한 사과 요구를 '테러'니 '길들이기'니 하면서 매도하는 것인가?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상급심에서 뒤집힌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만은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구본기 공동대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21조 4항을 인용한 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에 무제한의 자유를 준 적이 없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보도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켰으며 또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SBS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염미례 영등포·양천·강서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SBS 노조는 당시 '그알'이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 박철민과 장영하의 판결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방송을 허위 주장의 출발점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두 판결문은 '그알 방송이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동기가 됐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장영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이 판사가 바로 특급범죄자 김건희와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 우인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내란 적폐 세력들이 야권의 대선 출마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 정치, 법원 등을 총동원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다. SBS의 조작 보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 사냥식 보도의 대명사인 2009년 소위 '논두렁 시계' 파문도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검찰, SBS가 공조한 결과물이었다"면서 "조작 보도, 정치 공작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SBS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란 적폐 언론 척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대법원 인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SBS 문제를 비롯한 언론개혁 의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는 24일 <오보 후 후안무치 성명, SBS 노조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SBS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시국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및 이에 굴종하는 언론 행태에 분노해 2023년 3월 출범한 단체로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 기자 출신을 포함해 민주 언론 쟁취를 위해 싸워온 중견 언론인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언시국은 성명에서 "언론 자유는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존재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에 대해서까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공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 판결된 뒤 SBS 노조가 낸 성명은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 언론인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발'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SBS 노조의 적반하장 성명은, 나아가 언론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언론 자유는 언론인의 특권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는 권력 감시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부여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인에겐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자유는 맘껏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언론인을 '법 위의 특권 계급'으로 여기는 오만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고 명시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8조를 들어 "오보임이 법적으로 확정됐을 때 언론이 할 첫 번째 일은 언론 자유 운운이 아니라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라면서 "언론 현업 단체인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관할 일이 아니다. 다수 회원사가 저지른 명백한 오보에 대해 침묵하는 건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들 단체가 입에 올린 '자정 노력'이 빈말이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상급 단체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면서 "평생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요구한다. SBS 노조는 근거 없는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틀 짓기를 당장 멈춰라. 8년여간 허위 보도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죄하라"며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회원사의 언론 윤리 위반에 대해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나아가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언시국은 "언론인 여러분, 오보를 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다시금 역설했다. < 김호경 기자 >
'논두렁 시계'도 사과 안 하더니…SBS에 쌓인 울분 폭발
이명박 정권 때 원세훈 국정원과 검찰이 배후
"언론에 흘려서 망신 줘라"…SBS 사장도 만나
2년 뒤 하금열 사장은 이명박 비서실장에 발탁
국정원 TF 발표했지만 SBS는 "확인할 수 없다"
'이재명 조폭 연루' 보도에 노조 사과 대신 규탄
정청래 "몰염치하고 사악…당신들도 언론인가"
대변인 명의 당 공식 입장, 의원들 발언 잇따라
조국도 "치가 떨려…정정보도 등 언론개혁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 사냥식 보도의 대명사로 통하는 2009년 소위 '논두렁 시계' 파문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검찰-SBS로 이어지는 '삼각 공조'의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전파해 노 전 대통령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당시 여론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던 SBS 측은 보도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최근 SBS 노조가 자사의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를 두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고 강력 규탄한 것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SBS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예고 없이 뉴스 기사를 한 번 들려드리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갖다 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23일 JTBC 뉴스룸에서 첫 번째 꼭지로 보도한 <'논두렁 시계' 배후엔 MB 국정원…"언론에 흘려 망신 줘라"> 리포트 내용을 틀었다.
앞서 2009년 4월 22일 KBS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고, 이어 SBS는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해당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그 배후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적폐 청산 TF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였다.
TF 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원세훈 원장 측근인 국정원 모 간부가 4월 21일 수사 책임자인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뒤 방송사를 통해 실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 측은 SBS 하금열 사장도 직접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후일담이지만 하금열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도 논두렁 시계 보도 2년여 뒤인 2011년 12월 12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당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발탁 이유를 묻자 "그 부분이 애매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지난 4년 동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따로 뵌 적이 없다"고 답해 인선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논두렁 시계 보도 당시 SBS 보도국 책임자였던 최금락 보도국장 역시 2011년 9월 28일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영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국정원 적폐 청산 TF 발표 이후 SBS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조사위 면담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SBS는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국정원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공허한 결론만 내놨다.
이 같은 SBS 행태에 오랫동안 울분이 누적됐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다.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버렸다'는 보도"라고 지목했다. 이어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느냐? 여기 SBS 혹시 와 계신가? 대답 좀 해보라"고 SBS 기자를 찾기도 했다. 급기야 "SBS에게 한마디 한다.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 받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도대체 무엇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건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탄압자로 모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은 오보로 인한 피해에 진솔한 사과 한마디를 요청했을 뿐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라고 달라질 이유는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이라고 SBS 노조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진짜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의혹으로 면직시키고 KBS, MBC, EBS의 이사와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려 했다. '도어 스테핑'에서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순방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하고 기자단에서도 쫓아내려 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압수수색도 자행했다"고 여러 사례를 든 뒤 "이번 언론노조 SBS 본부의 성명은 오히려 언론개혁이 검찰개혁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을 정리해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김 대변인은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려 했던 오보는 백 번, 천 번의 사과로도 모자란다. 그러나 이 참담한 사태 앞에서도 언론계의 자성은 없다"면서 SBS 노조를 향해 "대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한 책임 요구마저 탄압으로 호도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깊은 '자기 면책'의 늪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뜻이지,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유포할 '면책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 팩트체크 부실, 익명 취재원의 남용, 포털용 클릭 장사와 자극적인 제목 장사 등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언론 탄압 프레임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SBS 사례를 통해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재확인됐다는 당내 폭넓은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NYT(뉴욕타임스)는 오보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가 많다. SBS '그알' 보도 이후 2021년 국힘 등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PJ파로부터 20억을 수수했고, 5만 원권 지폐 등이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됐다"며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사과 정정 보도를 해야 당연하다. 그래야 세계적 언론 NYT처럼 존경받는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문제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7월 21일자 방송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다시 봤다고 한다. 그는 "몇 번을 돌려봐도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 방송을 다시 살펴보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이는 공적 검증을 가장한 의혹 부풀리기이며,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흠집 내기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일탈한 일종의 테러 행위다. 그리고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폭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찍소리하지 못하던 노조가 지금에 와서 언론 자유를 앞세워 조작 보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개탄스럽다. 지금 SBS 노조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식 석상에서 다시금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즈음에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로 기득권, 특권층 해체"라며 "이 와중에 유독 개혁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 언론이다. 특히 SBS 노조의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오보를 사과하라는 게 언론 탄압인가? 언론은 어떤 식으로 논평해도 문제가 없고, 공직자는 상대가 허용해야 논평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더욱이 SBS가 어떤 곳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보도'를 '단독기사'라고 내보낸 곳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흘려준 것이었음이 추후 확인됐다. 그 뒤 SBS가 노무현 대통령 유족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좌표 찍기,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 당한 대표적 희생자다. 하이에나식으로 집단 공격을 가했다.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치가 떨린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면서 "SBS 노조에 묻는다. 윤석열 독재정권이 대놓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이렇게 이중 잣대를 대고 편향적이니 국민 신뢰가 낮은 것"이라며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도 중요하지만 언론 스스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은 강제될 것이다. 차제에 명백한 오보가 드러나면 같은 지면에 같은 양으로, 같은 방송 시간대에 같은 양으로 정정 보도하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호경 기자 >
수감 중 '그알' 시청한 박철민 '조폭 연루설' 엮을 결심
SBS 노조는 "완전 다르다" 주장하지만 연결된 정황
지난해 11월 박철민 1심 판결문에 상세히 적시
"이재명 낙선시켜 반대 후보 측의 비호 받을 것"
박, 이준석에 함께 폭로하자고 서신 통해 제안
이준석 설득하며 "국민의힘이 돕겠다고 했다"
장영하 무죄 선고 재판부 "언론 통해 뇌물 공여 인식"
박, 이준석 변호사 등에 문자 보내 "10억 정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2018년 7월 21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3년 뒤 장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시기도 내용도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밤 10시 37분 처음 SBS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23일 오전 9시 31분 수정된 성명 중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알'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그알' 방송 이전부터 이미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로, 해당 방송은 이를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으로 장 씨의 주장과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 심지어 해당 피디가 장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정도로 '그알'의 내용과 장 씨의 주장은 궤가 전혀 다른 사안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미디어특별위원회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을 "명백한 언론 개입이자 편집권 침해"라면서 해당 방송은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을 독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도한 것으로, 시기와 내용 모두 장 변호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장 변호사 유죄 판결이 곧바로 그알 보도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에 또다시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SBS 사측이나 노조 모두 24일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4일 밤 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윤석열을 뽑았다”는 내용의 SBS 시청자 게시판 글을 공유하며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걸음 나아가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나 시민사회, 진보진영에서는 '그알'의 조폭 연루설과 장 변호사의 조폭 연루 주장이 '한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봉지욱 기자는 24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그알'과 박철민을 변호하던 장 변호사의 조폭 연루설이 연결돼 있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 3월 김형진이 벌인 살인 행각인데 2018년 3월 베트남에서 체포돼 다음달 국내로 송환됐다. '그알'은 석 달 뒤 관련 내용을 처음 폭로했다. '그알'의 조폭 연루설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이 세운 '코마트레이드'에 사업적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얼개로 삼은 것이었다. '그알'은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회계기록이 부실한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장려상으로 선정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했던 이재명이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조직 출신이라는 걸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알'이 이재명이 살인사건과 연관됐다거나 이재명이 코마트레이드 등에 관한 특혜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도입부에 나온 조폭 영화 '아수라'의 이야기처럼, 폭력 조직과 결탁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덧씌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권에서는 '그알'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성 언론의 악마화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봉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지난해 11월 9일 박철민의 1심 판결문 가운데 그가 왜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게 됐는지를 소상히 밝힌 대목을 소개했다.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쫓겨난 박철민은 2021년 3월 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파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성남국제마피아파 활동 전력을 배경으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의 성남국제마피아파와 관련된 구체적 비리를 폭로하여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박철민은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으로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이던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에게 이재명의 연루설을 함께 폭로하자고 편지를 계속 보내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네 뒤에 누가 있느냐, 그들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감형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이다.
박철민은 이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에도 손을 뻗쳤고, '이낙연 캠프',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도 들먹였다는 것이 봉 기자의 전언이다.
박철민의 부친은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시 여당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장 변호사와도 아는 사이였다.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는 박철민과 장 변호사를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했는데 박철민만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장 변호사는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이권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신청을 통해 장 변호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뤄졌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4일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철민의 태도, 박철민과 이준석의 관계, 이준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준석과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 변호사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로 사실상 '그알' 방송 내용이 쓰인 셈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이 이재명 낙선을 목적으로 장 변호사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영하가 허위임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그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고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를 확정했다.
특히 법원은 장 변호사가 이재명 낙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일례로 그는 2021년 10월20일 기자회견에서 '20억 수수설' 근거로 이재명에게 전달됐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공개했다가, 허위 제보자 박철민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였다.
재판부는 그뒤에도 장 변호사가 이준석 측에 이재명에게 돈을 건넨 게 맞는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검증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근소하게 낙선한 것을 볼 때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철민은 이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준석 형님께서 만약 이재명 지사님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자료 준비를 해주신다면 합리적으로 형량 감축이라든지 어떤 방면에서든 이준석 형님께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묻고 "그것이 명확해야 이준석 형님께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 뒤 박철민은 이준석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9일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박철민이 '국민의힘'과 '캠프', 심지어 'V'란 표현까지 동원해 자신의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고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했다고 큰소리 치는 내용이다.
또 박철민의 지인은 2021년 8월 24일 박철민의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힘)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겠다'면서 '이준석 측에 이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1일 박철민은 문자메시지를 이준석 측 변호사에게 보내 '형량 감축, 변호사 비용 및 변론비용 지원, 사업진행 비용 지원 10억원 지원. 이 정도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한다.
심지어 검찰까지 등장한다고 봉 기자는 주장했다. 김형진의 아버지는 봉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걔네(검사)들이 어차피 국제마피아 조직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게 관련돼서 이재명이 하고 옛날 시장 시절과 관련돼 있는데 이런 거 전부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너를 10년 구형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알' 제작진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박철민의 허위 폭로 범행 결심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으며, 장영학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에 근거로도 사용된 것을 봤을 때 두 폭로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봉 기자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철민 부자와 장 변호사의 연결 고리, 국민의힘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의 연결 고리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박철민의 허위 폭로는 근거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때마침 대장동 스캔들이 터져 '조폭 연루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 임병선 기자 >
'정찰 벌'처럼 언론은 투명한 정보 공유로 나침반 돼야
정찰 벌이 정보 왜곡·사유화하면 꿀벌 사회 몰락
공공재를 사기업이 운영하다 SBS 사태 빚어
공유재인 언론, 사기업이 운영하는 건 모순
공적 기능 띤 권력을 세습하면 봉건제 회귀
언론 광고 무제한 허용땐 사익추구 수단 전락
언론에 공적 자금 배분 '미디어 바우처법'기대
꿀벌이 새로운 집터를 결정할 때는 경이로운 과정이 펼쳐진다. 수백 마리의 정찰 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후보지를 조사하고 돌아와 '춤'을 춘다. 그 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이자 치열한 설득이다. 동료 벌들은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검증한다.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수준(임계치)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수만 마리의 벌 떼는 이동한다.
여기엔 군림하는 여왕벌도, 정보를 독점하는 사주도 없다. 오직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분산된 리더십'이 있을 뿐이다. 인간 사회에서 이 꿀벌의 정찰병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존재, 그것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언론은 공동체의 생존보다 '사주와 자본의 생존'을 위해 춤추고 있지는 않은가.
언론은 왜 '개혁'의 대상인가
최근 SBS사태를 보면서 문득 근원적인 의문이 든다. 언론은 엄연히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일반 사기업에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상한 일이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며, 그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면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러나 언론은 태생부터 다르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뉴스와 정보라는 '공유재'를 다루는 권력이므로, 이윤이 아닌 공익에 복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공유부(共有富)' 위에 세워진 권력기관
권력은 집단이 의사결정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에 뉴스가 있다. 뉴스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유재다. 그런데 공동체가 제도를 통해 허가해 준 '언론사'라는 기관이 이 뉴스와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권력기관인 셈이다. 심지어 때로는 치외법권적 지위까지 누리는 과도한 권력이 되기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론사가 누리는 권력과 이윤 창출의 수단인 '전파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인 기술 발달, 즉 공동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공유부(共有富)'이다.
타인의 노고와 공동체의 자산 위에 세워진 권력이 오직 사주의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약탈과 다름없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명시한 이유는 바로 이 영향력의 막중함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누가 언론을 설립하고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엄밀한 규정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공유재를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이 마주한 거대한 모순의 구멍이다.
소유 구조의 기형성과 자본권력의 잠식
조선일보와 같이 사기업의 권력이 3대를 넘어 세습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의 기형적인 사건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이 세습된다는 것은 중세 봉건제로의 회귀나 다름없다. 한편으로, 국민주주기업으로 출발한 한겨레신문조차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상업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이윤 추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검찰이라는 현실권력에도 영합하고 있다.
구조가 그러하기에 자본 권력에 쉽게 굴복한다. 아무리 창간 정신이 고결해도, 재원의 줄기를 자본에 대고 있는 한 언론은 거대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홍보 대행사'로 전락할 위험을 늘 안고 산다. 최근 SBS 사태에서 목격했듯, 언론이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저널리즘은 죽고 경영 논리만 남는다.
그러므로 언론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적 소유가 아닌 시민(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영리 추구를 배제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언론 정상화의 올바른 길이다.
내부 권력의 고착화를 막는 '순환과 임기제'
본질적으로 '권력기관'이라는 언론의 속성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정체성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내부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특정 인물이 언론사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논조를 사유화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 한겨레 같은 국민주주 언론 내에서도 특정 필진이나 간부가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며 시민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 핵심 해결책은 내부 구성원, 특히 결정 권한을 가진 이들에 대한 '엄격한 임기제 적용'에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권력은 순환해야 건강하다. 편집권과 논설 권력을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독점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이 '스콧 트러스트'라는 비영리 신탁을 통해 사주를 없애고, 독일 공영방송이 '방송평의회'라는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정치를 견제하듯, 우리도 인사와 편집의 권력을 시민과 구성원에게 분산해야 한다.
미디어바우처,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시민이 직접 바우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적 자금을 배분하게 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언론을 해방시킬 연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만약 언론사가 여전히 사적 소유물로 남아 있거나, 내부 권력이 독점된 상태라면 바우처 수익은 또 다른 방식의 '팬덤 저널리즘'이나 '내부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다. 바우처라는 연료는 비영리 거버넌스'라는 엔진 속에서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수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대신 저널리즘 현장에 재투자하고, 기자는 자본의 눈치가 아닌 주권자의 바우처를 두려워하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언론의 모습이다.
언론의 '주인'을 찾아주는 길
2년 전 국회에서의 언론개혁법안 실패와 최근의 SBS 사태를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곁가지 규제로는 언론을 바꿀 수 없다. 언론은 권력이며, 권력은 사유화될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소유 구조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
꿀벌 사회에서 정보의 사유화는 곧 집단의 몰살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운영은 임기제와 시민 참여 거버넌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뉴스를 만드는 것은 기자이지만, 뉴스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유재인 정보를 독점해 사익을 취하는 시대를 끝내고, 언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언론개혁의 종착지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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