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은 제목부터가 현실과 어긋난다. 이것은 변화의 선언이 아니라, 책임을 말로 덮는 정치적 수사이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를 세탁하려는 기획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 발표문 전체에는 국민 앞에서 반드시 먼저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다. 사과는 있지만 책임은 없고, 반성은 있지만 단죄는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쇄신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는 실패한 선언이다.

가장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다. 장동혁 대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나치게 가볍다.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선택’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를 ‘상황에 맞지 않는 수단’ 정도로 축소하는 언어는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는 정치적 언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주체를 흐리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누가 그 판단에 동조했고, 누가 침묵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는다. 책임은 집단의 추상적 개념 속으로 흩어지고, 구체적 정치 행위자는 사라진다. 이것은 책임 인정이 아니라 책임 분산이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문장은 더욱 위험하다. 이 말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덮고 가자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과 탄핵은 ‘강을 건너면 잊혀질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규명되고, 평가되고, 책임이 따르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사법부와 역사에만 맡기고 정당은 미래로 가겠다는 태도는 정치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전반적으로 언어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공허하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 연대’라는 세 개의 축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보수 정당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레토릭이다. 문제는 이 구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왜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떠났는지, 왜 전문가들이 이 당의 정책 플랫폼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지, 왜 국민적 공감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청년 의무공천제와 2030 위원회 확대는 그 자체로 나쁜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을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달리, 이 쇄신안 어디에도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구조적 문제, 즉 불평등, 기회 박탈, 주거 위기, 노동 불안정에 대한 보수 정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되, 정작 당의 이념과 정책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세대 착취에 가깝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를 모은다고 정책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치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있는가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수많은 자문기구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작 결정은 소수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플랫폼만 늘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식이다.

‘국민공감 연대’라는 표현은 더욱 공허하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자에게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어떤 언어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다. 노동 특보를 임명한다고 노동 친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온 정당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 없이, 위원회와 직책만 늘리는 것은 면피용 개편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쇄신안이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구호를 모든 정치 연대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영 대결로 정치를 고정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지, 적대적 구호로 정치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말은 포용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반대 진영을 설정한 뒤 그 안에서만 연대하겠다는 폐쇄적 사고다.

공천 개혁과 당원 권한 강화 역시 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공천비리 신고센터 설치,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는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왜 이런 조치가 이제야 나오는가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당 권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당의 자의적 개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명 개정 추진 역시 본질을 비켜간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치와 철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원칙을 버리고,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 쇄신안 어디에도 “우리는 왜 신뢰를 잃었는가”라는 질문은 없다. 오직 “어떻게 다시 이길 것인가”만 있을 뿐이다.

정치는 선거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신뢰 회복의 언어가 아니라, 선거 전략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이기는 변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은 이기는 정당보다 책임지는 정당을 원한다. 변화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

이 쇄신안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 미래로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언어와 사고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문건은 시작이 아니라 반복이다. 국민은 더 이상 말의 정치를 믿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기는 변화’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요구 앞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 박철 기자 >

윤과 절연 언급 없이…12·3은 "과거의 일" 치부
사과 대상도 모호…쇄신안도 원론적인 수준
계파 갈등은 묻어둔 채로 당명 변경 '꼼수'

"회피하고 돌아가느냐" 당내서도 쓴소리
여당 "철 지난 사과" "지지율 구걸 쇼" 비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의 단절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면서도,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12·3 내란을 "과거의 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내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표현은 했지만, 사과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려운 쇄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장 대표는 최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당원 게시판 사태 문제 등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나 친한동훈(친한)계 등 비당권파 인사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묻어두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조치들만 나열했다. 과거와의 단절도, 당내 갈등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과했지만 고개 숙이지 않은 장 대표

장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윤석열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사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사과나, 내란 자체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여당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사과에 가까웠다. 불법 계엄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했다. 장 대표는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청년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선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위를 당의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다" "2030 인재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졌다. '청년 의무 공천'이나 '인재영입 오디션'은 재탕·삼탕에 가까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도 쇄신이라기보다는 전국 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계파 갈등 '뇌관' 묻은 채로 당명 변경 '꼼수'

장 대표 쇄신안에는 당내 갈등 해결에 대한 복안도 없었다. 연초부터 오세훈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되는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에서 물러나는 등 친한계나 비당권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하기 보다는 '봉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당 상징색인 빨강이 아닌 주황 넥타이를 매고 나온 장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면서 친윤석열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물갈이)을 추진하기보다는, '간판 갈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그간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과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간판을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때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2017년 2월 당명 변경)으로 바꿨고, 황교안 당 대표 시절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합으로 미래통합당(2020년 2월)으로 고쳐 달았다.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바꾼 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하자 7개월 만에 국민의힘(2020년 9월)으로 간판을 또다시 갈았다.

과거와 완전한 단절도, 개혁에 가까운 쇄신도 없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의문이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연대로 당권을 잡았던 장 대표는 최근 당내 갈등 속에서 지난 5일 유튜버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전광훈, 황교안 등과 연대를 요구했던 고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비당권파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12분 간 일방적으로 발표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 쇄신안에 쓴소리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의) 오늘 메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모호하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강이 두려워 회피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과 연대를 이야기했지만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또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내 화합과 당 밖의 합리적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철 지난 사과" "지지율 구걸 쇼"

여당에서는 장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철 지난 사과" "국민 기만" "지지율 구걸 사과 쇼" 등의 원색적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며 "말뿐인 계엄사과가 과거 윤석열의 개 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고 했다. 또"'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면서도 폭정과 독재를 운운하며 국민주권정부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민생발목잡기'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명개정 추진은 더욱 황당하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씻지 않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듯, 이름만 바꿔본들 진심과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진심과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말뿐인 사과와 옷 갈아입기로는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 연합

같은 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은 헌정 질서 유린을 단순한 판단 착오로 축소하는 언어적 기만"이라면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반성이 아니라 계산된 면피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정치 세력과도 단절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당명 개정과 당원 투표 확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형량 감경만 노리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해라', 하지만 이마저도 안 된 모양"이라며 "여전히 '윤 어게인'인가"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늦어도 너무 늦어 이미 썩어버린 사과"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절연하고 당내 청소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구걸을 위한 사과 쇼"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선거 앞두고 고개만 숙인다고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정당해산이 최고의 쇄신" "포장지 갈아끼우기"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이들이 모여 쇄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비명에 계엄행위 자체에 대한 정무적 사과, 당명 변경이라는 포장지 갈아끼우기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납해야 할 425억 원 마련부터 서두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을 바꾼다는 것이냐"며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곧바로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세력은 물론 여전한 내란본당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튜버 전한길 씨 SNS. 2026.1.7. 온라인 커뮤니티

전한길 "윤석열 사형하라고?" 당원들 "배신자" 격앙

한편 민주·진보 진영에서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층과 강성 당원들은 "사과를 왜 했느냐"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쇄신안 발표로 오히려 당 안팎의 혼란과 분열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 쇄신안 관련 뉴스를 공유한 뒤, "이거 뭐지? 장 대표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라고 부추김?"이라고 쓰며, 장 대표를 향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구국의 결단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 저들의 내란공작과 사기 탄핵이 드러나서 '윤 어게인'이 옳았고, 윤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계엄 사과?"라고 적었다. 이후 전 씨는 "보수 우파 분열로 전한길의 뜻을 확대 해석 또는 왜곡 보도할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며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쇄신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전 페이스북에 "새 날을 엽니다. 당원의 힘으로 국민의힘의 새 날을 엽니다"라며 "이기는 변화"라고 적었다. 강성 지지자들은 해당 글에 "사과를 왜 했느냐" "사과했다니 실망이다" "당신도 다를 게 없다" "배신자" "정계를 떠나라" "제발 내려와라" "퇴출시켜야 한다" 등 항의성 댓글을 달고 있다.                                                      < 김성진 기자 >

청문회’에 걸린 ‘대중적 정의감’의 딜레마

엄격 규정하면 동조자 늘고 관대하면 정의감에 반해
80년 전 친일파 청산 위한 '반민특위' 딜레마와 닮은꼴

'이혜훈 지명' 치열한 토론 통해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민주독립국가 건설이 민족의 지상과제라는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극소수만이 시대착오적인 왕정복고를 꿈꿨을 뿐이다. 새 국가 건설과정에서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일제에 부역하여 동족을 짓밟은 민족반역자들을 처단, 처벌하지 않고서는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전제인 ‘민족정기(民族正氣)’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당대의 보편적 대의(大義)였다. 그런데 ‘민족반역자’는 누구이며 ‘민족반역행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는 내가 왜 민족반역자냐"

“국민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다가 ‘우리말’ 썼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에게 끌려가 두 뺨이 터지도록 호되게 맞았다. 해방이 뭔지는 잘 몰랐으나 그 선생 안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 기뻤다. 그러나 개학 후 학교에 가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었다.” 꽤 오래 전 영화감독 임권택이 모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술회한 ‘해방의 기억’이다. 당대의 문자 보급률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민족반역자’는 조선귀족이나 총독부 칙임관, 저명한 문필가나 예술가들이 아니라 말단 순사, 면 서기, 구장(區長), 경방단장(警防團長), 학교 교사, 교회 목사 등 그저 ‘유지(有志) 행세하는 이웃’들이었다. 징용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집안에 들어와 놋그릇 나부랭이를 빼앗으며, 우리말 쓰다가 발각된 아이들을 모질게 때리고, 일본 신도의식 시간에 일부러 지각했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발한 자들이 ‘민족반역자’의 실례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위원장을 에워싼 해방 군중들.

보통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갱생의 시간’을 주는 게 ‘정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실현가능한 영역 밖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족반역자’로 몰린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친척·친지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어떻게 ‘민족반역범죄’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민족반역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만큼,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주체는 줄어들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3월 1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초안을 상정했다. 이 초안은 조선총독부의 말단 행정관리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으니, 입법의원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해당자’들은 따로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조선총독부 칙임관 이상으로 크게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 칙임관 직위에 오른 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의원 내의 논란은 7월 2일의 ‘재수정안’으로 귀결되었다. 재수정안은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주임관(현재의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 판임관 이상(전원)의 군인과 군속, 고등계(독립운동가 체포 심문 관련 업무 담당)에 재직한 경찰로 한정했다. 그러나 총독부 조선인 관리들에게 ‘현직 유지’를 지시했던 미군정청은 이 특별조례법률을 인준하지 않았다.

반민특위 와해로 민족반역 정체성 내면화 길 택한 경찰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했다. 8월 5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미군정기의 특별조례법률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정부 수립 다음 날인 8월 16일 국회에 상정했다.

특별법은 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세습한 자, ②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③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⑤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⑥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⑦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⑧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⑨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⑩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⑪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⑫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다.

반민특위에 의해 기소된 민족반역자들

이들 중 ①~③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④부터는 정성적 판단이 필요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로 조사위원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구 총독부 하급 관리들, 특히 경찰들은 과거 행적을 반성하는 쪽보다는 민족반역자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쪽을 택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족반역자로 처벌받을 경찰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적 정의감’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았던 경찰들에게 반민특위 와해는 ‘생존의 문제’였다. 결국 ‘대중적 정의감’은 단 1%도 충족되지 못했다.

내란세력은 41%인가, 25%인가, 고작 수십 명인가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은 명백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내란세력’의 최우선 살해 대상이었던 이재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고작 49.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판사들이 내란범들을 재판하고 있으며, 영장 기각으로 내란범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제1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로서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래식 신문 지면들에는 연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있다. 내란에 동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 도시 거리 곳곳에 걸려 있으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란 극복’은 ‘내란세력 척결’과 대략 같은 뜻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걸을 수는 없다.

‘내란범들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윤 어게인’ 집회에서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을 기획예산처장으로 지명했다. 일견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한쪽 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보면, ‘내란세력’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는 ‘생각 없이 내란세력에게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법적 단죄의 전제이다. ‘대중적 정의감’이 지목하는 내란세력과 ‘사회적 합의’로 규정되는 내란세력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내란세력’을 엄격히 규정하면 오히려 그 동조세력이 늘어나고, 관대하게 규정하면 ‘대중적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80년 전의 딜레마이자 오늘날의 딜레마이다. ‘내란세력’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에게 투표한 41%의 국민?, 지금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 당을 지지하는 25%의 국민?, 아니면 내란특검이 기소한 고작 수십 명의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

80년 전 반민특위 경험이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3 연합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80년 전 선조들이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한국 현대사가 시작부터 뒤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우리 세대가 같은 시험대 위에 올라 서 있다. ‘내란세력’의 범위, 달리 말하자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지명은 ‘내란세력’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을 제출한 것과 같다. 이 지명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 결정에 관한 ‘찬반 논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이어져야 하며, 국회 청문회가 ‘토론장’ 구실을 해야 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반민특위의 경험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우용 역사학자 >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 국제법 관점에서 본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2026년 새해 벽두, 세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미국 특수부대가 남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연행하여 미국으로 이송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해당국 동의 없이 무력으로 체포한 이번 사건은 국제법 체제에 거대한 균열을 낸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그가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한 비판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무엇이든, 타국 정상을 일방적으로 납치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주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척했던 러시아와 국제법 자체를 경시하는 미국의 대비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도 과거처럼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처럼 노골적인 권위주의 국가조차 국제법의 언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도,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과 자국민 보호,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제노사이드(Genocide)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법적 명분을 내세웠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나 국제법 해석상 설득력이 없었고 법률가들의 검증을 견디지 못하는 궤변이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자국 행위를 국제법 용어로 포장하며 최소한 표면적인 합법성이라도 주장하려 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도 동시에 국제법의 틀 안에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는, 역설적이게도 침략국조차 법률 용어로 자기 행동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칭 자유민주 진영의 리더인 미국의 최근 행보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법적 수사(rhetoric)조차 찾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복귀 이후 국제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화했다. 그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그린란드와 캐나다 일부를 점령하거나 파나마 운하를 탈취하는 시나리오까지 암시함으로써, 명백한 불법 행위를 고려 가능한 옵션으로 격하시켜 국제 규범의 금기를 희석시켰다.

이러한 언행들이 세계 질서를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힘의 지배로 회귀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실로 나타난 미국의 행동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025년 이후 카리브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카르텔 간부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습,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3일 주권국 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납치까지, 미국은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어섰다.

과거 미국은 군사행동 시, 때로 억지스럽더라도 유엔 헌장상 자위권이나 인도적 개입 등 근거를 찾으려 애써왔다. 1989년 파나마 침공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나름의 논리를 동원했다. 그러나 이번 마두로 체포와 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별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규범에 구애받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도 존중하는 척했던 러시아와, 아예 국제법 자체를 경시하는 미국의 대비는 오늘날 국제 규범 지형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잘못 적용된 논리라도 내세우는 행위는 국제법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이번처럼 아예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자신이 남들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기대 자체를 내포하기에 훨씬 더 위험하다.

자유민주국가들이 규범을 저버리고 국제기구가 침묵하는 상황

국제 규범이 이처럼 흔들릴 때, 그 파장은 단순한 조약 위반 사례를 넘어선다. 특히 국제 규범을 설계하고 지지해온 자유민주국가들 스스로 규범을 경시하거나 저버릴 때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는 역사가 입증한 교훈이다.

1930년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체제 붕괴는 표면적으로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침략이 원인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민주국들의 책임 방기와 이중 잣대가 자리했다.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묵인함으로써 국제연맹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규범 붕괴 조짐 앞에서 지도자들은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히틀러의 독일은 오스트리아 합병, 폴란드 침공으로 폭주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초래했다. 당시 자유 진영 지도자들조차 식민지 이익을 위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던 위선이 규범 수호 의지를 약화시킨 것이다.

오늘날 양상도 이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다. 서방 민주국가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자국이나 우방에 불리하면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피해왔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을 부정하고 제재를 가하거나 유엔 인권기구를 탈퇴하는 등 규범 체제를 경시해왔다. 특히 2023년 가자지구 전쟁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될 때 일부 서방 지도자들이 보인 방조적 태도는 전후 국제질서의 막이 내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더욱 통탄스러운 현실은 국제연합(UN), 그 중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의 처참한 몰골이다. 오늘날 안보리는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국제법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강대국과 그 동맹들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방패로 전락했다. 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엔의 현주소는, 1930년대 국제연맹의 무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힘을 앞세운 국가들은 더욱 대담해지게 마련이다.

자유민주국가들이 규범을 저버리고 국제기구가 침묵하는 상황은 독재국가의 일탈보다 훨씬 근본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규범을 설계하고 수호자를 자임했던 이들이 규칙을 어길 때, 규칙 자체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지지 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규범 위반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규범을 지킬 의지의 소멸이다.

인류에게 국제법보다 더 나은 언어와 규칙은 아직 없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국제법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인가? 혹자는 강대국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현실 앞에서 조약 따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자조한다. 국제법학자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사태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혹은 최소한의 절차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레드 라인은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그로티우스(Grotius) 시기부터 전쟁법이 국제법의 핵심으로 다루어진 이유는, 전쟁이 일반 살인과 다르지 않다면 야만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을 허용하려고 태어난 법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잔혹함의 하한선을 그어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다. 인권 관점에서 국제법의 존재 이유는 이상주의적 평화의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폭력의 비용을 올리고, 정당화의 부담을 키우며, 사후 책임 추궁의 경로를 남기는 냉혹한 현실적 필요성에 있다.

역사는 위기와 재건의 연속이었다. 국제연맹의 실패 위에서 유엔이 출범했고, 뉘른베르크의 교훈 위에서 제네바 협약과 인권 체제가 섰으며, 냉전 후 학살을 딛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탄생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제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비극을 통해 학습하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금 국제법 체제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면, 독재자들의 도전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 세계의 규범적 리더십 부재와 유엔 시스템의 마비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을 포기하는 길은 해답이 될 수 없다. 국제법은 단지 규칙 집합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이자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다. 심지어 북한이나 하마스 같은 행위자들조차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거론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제법의 규범력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제법은 완벽하지 않다. 강대국에겐 관대하고 약소국에겐 엄격하다는 비판도 뼈아픈 진실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략을 침략이라 부를 수 없고, 전쟁범죄를 범죄라 규탄할 기준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법 없는 세계는 오직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일 뿐이다.

최근의 혼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법적 금지선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결단이다. 특히 작동 불능에 빠진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서라도 각 국가와 시민사회는 법의 레드 라인을 재확인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 금지, 영토 강제병합 불인정, 주권 존중과 같은 기본 원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945년 유엔 헌장의 약속은 지금 숨이 가쁘고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인류에게 국제법보다 더 나은 언어와 규칙은 아직 없다. 국제법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난폭한 힘이 난무하는 분열된 세계에서 인류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제재 실패가 '마두로 납치'를 불러왔다

[시각]  손민석 작가가 본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미국 백악관의 엑스(옛 트위터) 긴급대응 계정은 3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마약단속국(DEA) 사무실에서 구금 상태로 복도를 걸어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영상을 공개했다. ⓒ 백악관 긴급대응 엑스 계정 게시물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사태가 발발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초강대국 미국이 국제규범 등을 모조리 무시하며 자국법에 따라 타국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예상치도 못한 전격적인 기습에 베네수엘라 당국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채 2~3시간만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납치되어 미국으로 호송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마두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충격적인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이지 못한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이중권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선거부정 등을 이유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 의장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유럽, 미국 등의 친서방 세력 50여 개국이 그걸 승인한 순간부터 그랬다.

분명 마두로 정부는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지만 야당후보들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친(親)마두로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초헌법적 기구인 '제헌의회'가 선거를 주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이도를 정부 수반으로 인정한 뒤에 미국은 거듭해서 베네수엘라를 제재했고 베네수엘라는 달러 수입의 대략 98%에 해당하는 수입원인 원유수출길을 상실했다. 안그래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국에 직면했다. 미국은 과이도 임시정부를 앞세워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의 이반을 유도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이미 2020년 4월 일부 망명자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은, 쿠바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실패했고 마두로 정부는 제재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권력유지를 해냈다.

결국 2022년 임시정부 해산이 결정되면서 후안 과이도는 임시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석유공급지로서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척을 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서둘러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그것이 마두로 정권에 힘을 실어줬던 것이다. 그렇게 2023년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6년 현재까지 마두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다.

후안 과이도 임시정부로 대표되는 베네수엘라 내의 반체제 세력과 미국 및 서방세력의 압박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은 실패로 끝났고 마두로 정권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군사적 개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미국은 외과수술과도 같은 정밀 타격을 통해 마두로 정권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정권 내에서의 권력변동에 따른 협력자의 등장을 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작년에 있었던 이란 핵시설 타격의 연장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 타격, 베네수엘라 참수작전 등과 같은 외과수술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수에 기초해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제재의 효과가 약해진 결과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마두로의 '마피아 자본주의'로 후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취임 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행사다. ⓒ 로이터/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이와 같은 방식의 군사적 개입을 왜 반복해서 시도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협상 스타일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은 광범위하게, 특히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 제재를 남발해왔다.

미국의 제재 외교를 분석한 일본의 스기타 히로키는 <미국의 제재 외교>라는 책에서 제재 외교가 등장하게 된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여론, 핵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살상력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규모의 지상전을 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전쟁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갈등과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재'이다.

스기타는 이런 맥락에서 제재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 지적한다.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재라는 다른 수단을 통해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던 것이다.

문제는 제재의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베네수엘라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제재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는 '남발'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이전에 이미 경제가 파탄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효과와 진행중이던 경제붕괴의 추세를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다. 아마 대체로 효과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80% 이상 감소했지만 그 대부분은 제재가 이뤄지기 이전인, 2017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즉, 미국의 제재는 무너지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였을 뿐, 정권의 명줄을 끊는 결정적 변수는 되지 못했던 셈이다.

둘째로 제재는 상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경제제재는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여러 수단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러시아의 경우 최소한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마두로 정권은 국내외의 압박을 계기로 새로운 권력기반을 창출하였다.

예컨대 마두로 정권은 초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 통화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서둘러 국내외의 모든 교환체계를 '달러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비공식 달러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베네수엘라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비공식 달러화'는 기존의 국가통제 하에 놓여 있던 경제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역자유화와 비공식 달러화가 함께 이뤄지면서 민간의 수요에 맞게 어떠한 형태의 상품이든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통제, 특히 마두로 개인의 사적인 지배연합으로 전락해가는 질적 하락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화를 매개로 한 시장자유화에 힘입어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두로 정권은 경제위기를 맞이해 조용히 국유자산들을 매각하며 민영화했고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비밀에 붙여졌다.

이렇듯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마두로의 '마피아 자본주의'로 후퇴했던 것이다. 이러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은 살아남았다. 중국,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등의 반미 성향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역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를 확장했다. 미국 등의 서방 세력의 압력 속에서 반(反)제국주의를 기치를 내걸고 국영부문을 '구조조정'하는 우경화된 정책들을 견지했던 것이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 우리의 시선은 '대만 해협'으로 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 공습 이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관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UPI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그렇게 7년 간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무역관계의 수립, 비공식 달러화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의 발전, 군대의 사병화, 국가기구의 사조직화 등의 변화를 거쳐 마두로 정권은 2021년을 기점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다시금 성장세로 돌렸으며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중남미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서방세력의 압박이 베네수엘라의 체제 성격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이렇듯 제재의 효과가 낮아지자 미국으로서는 정밀한 외과수술적 타격이라는 군사적 개입의 '최소화'를 전제로 한 내부 변화의 유도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두로 정권을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타격해 전복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개입이 현실화된 건 이런 맥락이다. 이라크, 아프간 등의 대규모 군사개입의 실패가 경제제재의 남용으로 이어졌고, 그 제재의 효과가 줄어들자 다시금 '최소한'의 군사적 개입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금은 최소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처럼 미국이 지상군을 주둔시키는, '대규모'의 군사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세계적 개입에서 지역적 개입으로 그 개입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경제제재와 군사적 개입이라는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여 세력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의 무력화, 군사적 개입의 최소화 등의 '합리적'인 수단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이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전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자는 석유 자원의 확보 때문이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 공언하지만 핑계에 가깝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들은 이미 노후화된 지가 오래라 미국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상당한 기간,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이는 곧 대규모의 지상군 주둔을 전제로 한다. 지상군 주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리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태평양을 통해 유입되지, 베네수엘라나 카리브해를 경유하지 않는다. 당장 콜롬비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코카인 생산국이지만 미국이 그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 이주민, 난민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합당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중남미 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미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에 패했던 전략이다.

수단의 합리성은 보이지만 목적의 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란, 미국이 다시금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

앞으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고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지도 모른다. 대규모의 군사적 개입부터 경제제재까지 활용가능한 수단이 여전히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역으로만 세력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모로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개입의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캐나다, 그린란드 등에 취할 조치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대만해협을 향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대립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정말로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 미국 없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 손민석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