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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정까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엔 11일이 걸렸다. 즉 3월10~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치러야 한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말은 정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고, 5월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일을 모두 주중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휴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 꼭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첫째주의 경우 5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6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3~6일이 ‘황금연휴’다.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다음주에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뒤 정확히 60일 뒤인 5월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전주에 5월3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이 있었다. 당시 사전투표는 5월4~5일에 진행됐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예정보다 일찍 치러진 19대 대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5일 뒤인 2017년 3월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정했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여해 한국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옥슨힐/연합

한국의 보수단체가 미국까지 찾아가 우리나라 극우 집단이 강변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는 한편, 행사장의 별도 공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는 행사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장 발표에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 박주현 변호사 등 한국 쪽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미국 쪽에선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 고든 창 변호사,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등이 나섰고 청중과 취재진 등 약 100명이 현장에서 지켜봤다.

최원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한국과 미국)든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진정한 범죄이기에 적절히 조사돼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다면 국제적 범죄이기에 중단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한 일은 가치 있으며, 계속 싸워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 총선에 중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돼 결과가 조작됐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하면서 “선거는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우파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보수주의연합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극우단체와 온라인 매체,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확산하는 억지 주장과 같은 것으로, 지난해 4월 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4·10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게 핵심이다.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쪽이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쓰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층을 결집한 끝에 재집권에 성공한 전례를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였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급기야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꼭 4년 뒤인 지난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난동을 벌였다.

중국을 외부의 적이자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의 극우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로 같았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아태지역의 안보를 해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축출하려 하고 있다. 선거 부정 문제는 더 큰 안보 도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극우집단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관여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냈다. 이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뿐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인용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한국 국내 문제를 미국에 가져와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연합뉴스에 “미국도 정치적 양극단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터에, 미국의 한 쪽 정치 세력을 국내문제에 끌어 들이면 재미동포 사회가 분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일준 선임기자 >

조갑제 “윤석열 부정선거론, 국민에 푼 정신적 독극물”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갈무리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정신적 독극물”을 푼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조 대표는 18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에 나와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건 민족사적 범죄”라며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대표는 “‘1+1=2’ 정도로 확실한 사안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건데, 우리 국민의 한 30%가 ‘1+1=4’ 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 않냐”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한다면 ‘이 부분은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윤 대통령이 “죄를 자기가 씻는 것이 되고 이게 결자해지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본 실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중국 관련설을 헌법재판소라는 그 신성한 법정에서 입에 올리는 걸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속으로 짜증이 나 있을 것”이라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무슨 득이 되냐”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자들을 위한 립서비스”일 것으로 봤다.

 

한편,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설’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텐데 그게 아주 저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기서 전격적으로 하야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미리 하야를 결정했을 때 법적으로 남는 게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는 벗는 게 아니냐”며 “그에 따라서 여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바뀌고 그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하나의 비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은 19일에도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8월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탱고)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상황을 점검하려고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작전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확인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장교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어디로부터 지시받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교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 및 구금시설로 사용하려 했다는 걸 계엄 해제 뒤 알게 됐다고 했다.

노아무개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대령)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식적으로 수방사 벙커를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며 여 전 사령관 또한 수방사 비(B)1 벙커에 구금하란 지시를 제3자로부터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여 전 사령관 쪽의 주장과는 달리, 여 전 사령관이 육군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시설인 ‘비1벙커’ 상황을 모를리 없으면서도 구금장소로 답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노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밤 11시50분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수방사 벙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일 0시30∼40분께 벙커(문서고) 시설에 도착한 노 대령은 침구류나 구금 인력, 방안 화장실도 없어 구금시설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방 6개 30명 정도 수용가능하다”며 “(현재 미결수용소에) 3명이 입감돼있다”고 보고했고, 새벽 1시께 육군교도소에 있던 미결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여 사령관이 노 대령에게 ‘혹시 (벙커 수용시설이) 잠겨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을 알아보던 노 대령은 벙커 답사 목적이 ‘정치인 구금’이라는 사실을 계엄 해제 뒤 알게됐다고 한다. 그는 “전아무개 중령으로부터 ‘출동한 부대원들이 국회의원 세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인들이 철수하는 걸 보니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배지현 기자 >

“계엄군 1팀 선관위, 2팀 체포조”…이재명·우원식 전담 조까지

방첩사 간부 검찰서 진술
여인형, 가짜뉴스정보팀·불법정치활동팀 구상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체포 집중하라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발표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요원들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불법정치활동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정치인 체포조를 맡기는 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방첩사 간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1팀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2팀은 ‘불법정치활동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당시 12·3 비상계엄 포고령(제1호)의 국회와 정당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1항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2항 내용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두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은 1팀인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은 과천·관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해 서버실을 확보해 인계하고, 2팀인 ‘불법정치활동팀’은 주요 인사들의 체포 역할을 전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위해 여러 조를 짜고 각각 구금시킬 사람을 1명씩 지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령 ‘ㄱ조는 한동훈’ ‘ㄴ조는 이재명’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총 14개 조까지 편성할 인원이 되지 않았고, 10개 조를 편성해 총 49명이 국회로 출동했다.

 

선발대 5개 조가 출동한 뒤 12월4일 새벽 1시쯤 여 전 사령관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화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에 집중하라”고 전했다. 이때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했던 시기로, 여 전 사령관이 의결을 막기 위해 각 당 대표와 의장 등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의 수정 지시를 받은 김 전 단장은 출동한 인원을 포함해 전 수사관에게 3명을 집중해 체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김 전 단장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추적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검찰의 말에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 전 사령관이 구금 지시를 했다. 위치추적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계엄, SNS 때문에 안돼” 김용현 “그만하라” 버럭

여 전 방첩사령관, 검찰 특수본 조사서 진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조처 사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조치권’을 강하게 언급하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대가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 SNS 등 때문에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장관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수차례 했지만, 그날은 발언의 수위가 아주 높았다”며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왜 군사적인 계엄령으로 하느냐”며 “장병들이 초기엔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예전과 같이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지금은 휴대폰, SN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이 언급한 ‘충정훈련’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시위를 진압하고자 실시했던 훈련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라, 헌법상 비상대권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며 “너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그만하라고 화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둘은 대통령 관저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특히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격하게 말씀했다”고 여 전 사령관은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여 사령관은 “‘설마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텐데 그게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