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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권도현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계엄에 동원된 실무자급 군·경 처분 방향 결정 등 끝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체 표결에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특검은 이달 초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게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정진석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 전 실장이 지난 4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 중이다. 다만 짧은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이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치면서 인사 검증 담당자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불법 계엄 당시 동원됐던 군 간부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은 올해 초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나름의 내부 기준을 정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처분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피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역시 특검이 2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다. 특검은 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안가에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창준 기자 >

휴대폰 내역 등 확보 목적 영장집행…박성재 수사 과정서 포착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2025.9.2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작년 5월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 전 총장이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박 전 장관도 이에 공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현  권희원  이의진 기자  >

윤석열 1심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6일
영장전담 판사, 내란 관련자 줄줄이 구속 기각

김병기 "대통령 순방 뒤 차질 없이 처리할 것"
전현희 "내란 세력에 반격할 기회 주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만큼, "지도부의 빠른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전담 재판부 재추진은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일부 부족했던 내란 청산 작업에 다시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은 당원·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당초 예고한 12월이 아닌 1월 중순으로 미룬 가운데,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인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연합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한 전 총리의 위증 및 거짓 주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정 판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윤석열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은폐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무더기 기각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두 차례나 황당한 판단을 내렸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보강했음에도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빠른 결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간 사법부 반대나 정치적인 상황 등에 맞물려 추진이 더뎠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박찬대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도 9월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티에프)'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 재판부, 내란전담 영장 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연합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도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조만간 당·정·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전날(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부 재판부와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대부분 위원들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라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후에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김민석 “곧 내란 1년…심판·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을 접하며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일부 피의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다음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해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채운 기자 >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이재명 발아래 사법부 두려는 것”…헌재 제소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에 의한 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독립성에 큰 이슈(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나래 기자 >

"적법 절차로 인적 사항 확인해서 재집행할 것"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 추가 모욕 행위"
감치 기간 15일 이상 예고…"형사 조치도 협의"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 모든 권한 행사"
"유사 상황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해 경찰 인계"

김용현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 고소

조희대와 법원행정처는 나 몰라라…혼자 싸워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監置)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앞서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안 밝히는 꼼수를 통해 감치 15일 선고를 무력화하고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갖은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등 법질서를 마음껏 농락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반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일언반구조차 없어 이 부장판사 혼자 내란 재판의 엄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기간도 기존에 선고했던 15일에서 더 늘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처분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는 "(지난 19일)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라는 자(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며 "그래서 인적 사항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언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 때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사전에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방청석에 나와 퇴장 명령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다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감치 장소로 예정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일각에서는 이미 풀려난 변호사들을 다시 감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재집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감치 과정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행범'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다"며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란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적 사항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인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측)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 사건(두 변호사 석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상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김호경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어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언급한 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며 법원장을 향해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며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의 감치 및 석방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일어났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 변호사는 풀려났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으로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 이유진 기자 >

‘감치 명령’ 받은 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불구속 해주면 재판부와 화해”

 

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번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며 막무가내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에 지난 재판의 성과를 구두로 변론한다면서 재판 과정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이렇게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 했다고 감치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감치 선고받은 날 사라졌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보석을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며 “화해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 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이나영 기자 >

학교 후배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루함
검언 합작으로 ‘괴물’이 된 검사와 기자
괴물 윤석열을 키운 조력자 친윤 언론
신상필벌로 괴물 등장 원천봉쇄해야

‘분노의 5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같은 엄청난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이 겪는 극심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분노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가 결국 현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피의자로 신분이 추락한 윤석열도 인간이기에  ‘분노의 5단계’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란 법정의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아니라 3류 예능쇼에 출연한 떠버리 같았습니다. 건들건들하며 장광설을 늘어놓고 히죽거리는 그를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가 한때는 말이야’를 반복하는 뒷골목 건달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겐 ‘현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화면

윤석열의 장광설에 따르면 후배인 여인형은 ‘정보통’이 아닌 소총 들고 진격하는 ‘야전통’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에 앉혔습니다. 학연을 고리로 자리를 주면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고교 후배라서, 계엄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겁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을 콕 짚어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런 적 없답니다. 여인형이 알아서 한 거랍니다.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피고인 윤석열은 ‘뭘 모르는 애’ ‘이 새끼’ ‘황당한 애’ ‘이 자식’ ‘어떻게 이런 놈이’ 등등의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고교 후배인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흉을 보더니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그렇죠?’를 연발하며 동의를 구하더군요.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심문한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후배니까 ‘야, 이 새끼야’라고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거 뭘 모르는 애 아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들었죠?”

“여인형이가 통신사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거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이거 수사의 '시옷'도 모르고, 이놈이 뭐 아무리 야전통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그죠?”

“아니 이 친구가 뭐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이런 일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저 살자고 고교 후배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속한 언어로 험담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비겁한 언행에 참다못한 홍장원 전 차장은 두 마디로  윤석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여인형 사령관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한 겁니까!”

윤석열은 저급함과 찌질함, 비루함을 넘어 인격 파탄자가 맞습니다. 인간의 기본 품성을 잃어버린 괴물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시 9수를 할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윤석열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야당’은 정치 영화가 아닙니다. 제목은 ‘야당’이지만 출세욕에 눈이 먼 검사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각본대로 진술하는 ‘진술 세미나’도 합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검사실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검찰 출입 기자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검언 합작으로 검사 출신 대선후보의 해결사 노릇도 마다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검사는 선거판을 뒤엎는 도박을 하다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영화 ‘야당’의 한 장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현실의 부장검사는 피의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검사가 이런 말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님이 한 6살 되나요? 애가 이쁘장하던데.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잔인해지기 전에. 가족을 지키셔야죠. 그렇죠?”

미끼를 슬쩍 던지며 검찰 출입 기자를 유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선물이라도 받는 표정으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소스만 주시면 제가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박자 잘 맞출 자신 있어?”
“제가 탬버린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송 기자, 검찰 출입한 지 몇 년 됐어?”
“예, 올해로 4년차 됐습니다. 검사님.”
“아이, 말끝마다 검사님, 검사님. 4년차라면 같은 패밀리인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영화에 나오는 기자는 검사가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 받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사하게 포장해 대중을 자극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 먹이는 최면제가 주입된 사과이고, 그걸 먹은 대중은 집단 최면에 빠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과장과 왜곡의 기술을 발휘하여 원청업자를 흡족하게 하는 하청업자, 우리는 그런 보도행태를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기자를 수족처럼 부리던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검찰 기자라고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어떤 영화는 언론보다 더 사실적으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야당’도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른 검사가 체포되어 검사실에서 끌려 나오는데, 카메라는 그의 등 뒤로 소훼난파(巢毀卵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무심히 보여줍니다. 둥지가 훼손되면 그 안에 있던 알도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조직이 검사인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 너는 오로지 조직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걸어둔 것이겠지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일탈이 핵폭탄이 되어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것처럼.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에 박수!

영화 ‘야당’의 한 장면. 검사실에 걸린 ‘소훼난파(巢毀卵破) 액자가 보인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은 몰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로버트 풀검 목사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모래성 놀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이기심을 가르치고 학교에선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 나와선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출세 지향의 본말전도를 익히면, 아이는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윤석열이 괴물이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대선 출마를 부추긴 언론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감싸고 옹호하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는 청소부’를 뽑는 선거이니 닥치고 윤석열을 찍으라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은 지금 그 언론을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저주를 할까요?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부단히 권력을 탐하는 한국의 어떤 언론은 권력과 유착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어가며 지난 여름에 한 짓을 감추려다 점점 더 확증편향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 늪의 이름은 소훼난파(巢毀卵破)입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듯이 잎이 무성하면 나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잔가지를 모두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줄기가 보입니다. 언론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는 7886억이니 5823억이니 1415억이니 428억이니 하는 숫자가 난무합니다. 기자들은 그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지 알고 있을까요? 불법이익, 범죄수익, 초과이익, 추징금, 도둑질 등 음습한 용어가 지면에서 춤을 춥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었다는데 부산시는 왜 개발이익을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을까요?

잔가지 쳐내듯 지면에 난무하는 숫자와 용어를 쳐내면 줄기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수사를 한 걸까? 이제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한 지자체가 없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이라는데, 왜 선한 목민관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 걸까?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그분’이라면, 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공산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했을까? 그 질문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다 윤석열도 ‘친윤 언론’도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적’ 이재명을 겨눈 윤석열과 친윤 언론의 총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이 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괴물은 또다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 송요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