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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늘 적응해왔고, 패배한 적 없다
대통령의 침묵, 우연 아닌 정치적 선택
촛불 혁명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1. 촛불이 요구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체질 변화였다

2016년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은 단순한 항의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와 좌절,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집단적 의지를 응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시민들은 한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이며, 권력은 어떻게 통제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촛불 시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개인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만든 국가 권력의 구조였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았고, 제도는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했으며, 법은 평등하지 않았다. 그 구조의 핵심에 검찰이 있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이자 때로는 권력 자체로 기능하며, 민주적 통제의 바깥에 서 있었다.

그래서 촛불 이후의 과제는 분명했다. 검찰개혁은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촛불 혁명의 핵심 의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권력, 정치적 판단과 법 집행이 뒤섞인 조직,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는 엘리트 집단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복원은 불가능했다. 시민들은 이 점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2. 검찰은 늘 적응해 왔고, 그래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국 현대 정치사에서 검찰은 한 번도 완전히 패배한 적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재정의하며 살아남았다. 개혁이 거론되면 “법치 수호”를 외쳤고, 권한 축소가 논의되면 “범죄 대응 공백”을 경고했다. 그렇게 검찰은 언제나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비틀었다.

문제는 검찰개혁이 반복적으로 절반에서 멈췄다는 점이다. 검찰 조직 자체는 유지한 채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를 똑똑히 보았다. 어렵게 쌓아 올린 개혁의 성과는 정권 교체와 함께 손쉽게 무너졌다. 이는 개혁의 실패라기보다, 애초에 불완전한 개혁이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제도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했다. 수사권이 제한되면 수사 해석을 넓혔고, 지휘권이 사라지면 관행으로 영향력을 유지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검찰 권력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

3. 중수청 논란은 ‘제2의 검찰청’이라는 역사적 경고다

중수청은 원래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제시되었다. 검찰로부터 중대범죄 수사권을 떼어내 독립된 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구상은 원칙적으로 옳았다. 문제는 어떤 중수청인가였다.

최근 제기된 비판에 따르면, 중수청 내부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위를 두고 이들을 검사와 동급으로 대우하며, 기관장과 핵심 수사 부서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거론된다. 일반 수사관은 보조 인력으로 고착되고, 승진과 의사결정은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바로 우리가 해체하려 했던 검찰의 모습이다. 상명하복, 엘리트 독점, 폐쇄적 인사 구조. 이것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하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다. 형식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인적 구성과 조직 문화, 사고 방식이 동일하다면 두 기관은 견제 관계가 아니라 카르텔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 권력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화되어 더욱 안전한 형태로 존속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제기한 “제2의 검찰청”이라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역사적 패턴에 대한 경고다. 이름을 바꾼다고 권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대한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떻게 정치에 동원되는지,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중수청을 둘러싼 ‘제2의 검찰청’ 논란 앞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무적 지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안은 국정의 핵심이며,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대표적 국정 과제였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두 가지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거나, 현 상황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하다. 개혁의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이 침묵하면, 관료 조직은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기존 권력의 연장이다. 검찰은 바로 그 틈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아 왔다.

촛불 이후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관리자 역할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자의 역할이었다. 검찰개혁은 기술적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대통령이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 순간, 개혁은 관성에 밀려 후퇴한다.

맺으며: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는 순간은 법안이 폐기될 때가 아니다. 바로 지금처럼, 원칙이 흐려지고 책임자가 침묵하며 개혁의 언어가 행정 기술로 대체될 때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으며, 지켜보고 있다.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한다. 검찰 권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이 질문은 결국 아래 질문으로 이어진다.

촛불 이후의 국가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검찰개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박철 기자 >

 "봉욱, 대통령 눈 가리나…공소청·중수청 악법"

검찰개혁 자문위 서보학 교수 "뒤통수 맞았다"
"자문위, 중수청 이원화 안된다 했는데 이원화"
"중수청법, 검사들이 중요 범죄 독점하는 구조"

"자문위 4대 범죄 의견 냈지만 9대 범죄로 늘려"
"수사·기소 분리인데…검사가 장악하도록 설계"
"고검, 필요도 없는데 자리 뺏길까 그대로 유지"

"보완수사권도 존치 결론내놓고 논의할 가능성"
"봉욱 민정수석 · 검찰이 주도해서 법안 마련해"
"이대로면 대통령도 정권 바뀐 뒤에 '타깃' 돼"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4. 연합

 

12일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두고 '제2의 검찰청' '특수부 시즌2'라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회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법안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검찰을 되살리는 악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일종의 수사하는 검찰청(공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이 중요 범죄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했고, 기존 검찰청 구조를 이어받은 공소청에 대해선 "특권 의식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반대 전력이 있는) 봉욱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개혁을 사실상 좌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중수청 이원화 안 된다 했는데 이원화 추진"
"중수청 수사사법관 용어 검토한 적도 없다"

 

서 교수는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자문위 논의와 전혀 상관없이 법안 내용이 만들어졌다. 자문위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됐다"면서,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자문위에서) 일부 소수를 빼고 다수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단은 이원화로 간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조직은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게 내부 직급 체계를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누는 구조가 되면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연합 자료사진

 

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문위가 검토한 바도 없고, 수사 공무원에게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전례가 없다"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데려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중수청의) 주요 부서를 차지하면서 일반 수사관들은 그 지휘를 받도록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수사관들을 지휘하면서 모든 결정을 독점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며 "그렇게 하면 검사들의 특권은 보장이 되겠지만, 우수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가서 일을 할 의미가 없어진다. (수사관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 의도에 대해 "사실상 검사들이 가서 중수청을 접수를 하고,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과 유착·밀월 관계가 형성되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4대 범죄 한정하라 했는데 9대 범죄로 늘려"
"검사가 장악한 중수청이 수사 독점하는 것"

 

서 교수는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자문위에서는 부패·경제·내란·외환 4대 범죄만 수사하라고 했는데, 9대 범죄로 늘려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9대 범죄로 늘려놔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사 경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것"이라며 "검사가 중수청을 장악한 다음에 중수청이 중요한 범죄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결과가 된다. 경찰은 비리비리한 사건만 하고, 중요한 사건은 중수청이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연합

 

그러면서 "명칭만 중수청이고, 일종의 수사하는 검찰청(공소청)을 따로 만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고 해놓고는 사실상 검사들이 수사를 장악하고 중대 범죄 수사를 다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수청 법안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아주 나쁜 규정 중 하나"라며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서 사실상 중수청을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검 필요 없는데 유지…여전한 특권 의식"
"보완수사 존치로 결론 내리고 진행할 수도" 

 

서 교수는 공소청을 현재 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만든 데 대해서도 "자문위는 3단 구조를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고등공소청을 살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검찰청이 자신들이 법원의 위상에 버금가는 조직이라면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맞춰서 3단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예전부터 고등검찰청은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살려놨다"며 "(고등공소청을 없애면) 고위직 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특권 의식을 못 버리고 남겨둔 것이다.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가아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현재처럼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할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뺄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미 (보완수사권 존치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상 '보완수사'라고 불린다. 현행대로 보완수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은 무의미해진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그대로 수사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4. 연합

 

서 교수는 "자문위에서 보완수사권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총 16명의 자문위를 엄격하게 분석하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친검찰 쪽 입장이고, 나머지 6명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라며 "(추진단에서) 자문위 다수 의견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일부러 그렇게 (친검 위주로) 자문위 구성을 해놓고 다수 의견을 들어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핑계를 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 검찰이 주도해서 법안 마련해"
"이대로면 대통령도 정권 바뀐 뒤에 '타깃' 돼"

 

서 교수는 애초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이 나온 데 대해 "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법안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봉욱 민정수석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안다"면서, 봉욱 민정수석과 검사들이 그 배경에 있다고 짚었다.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등 검찰개혁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 이에 민정수석 임명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관련 기사 : 봉욱·이진수가 검찰개혁 망치지 않을까 불안한 이유)

 

서 교수는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고 열망이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봉욱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개혁을 사실상 좌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의심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그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내놓은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하는 의미가 전혀 없을 뿐더러, (법안대로면) 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나중에 중수청의 수사 타깃(목표)이 되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렇게 가면 검찰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0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서 교수를 비롯해 일부 자문위원들은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을 사실상 '들러리'로 세우고 검찰에 유리한 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 김성진 기자 >

김용민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해"
"국민 목소리 듣고 정부도 법안 수정하라"

정성호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 반발
"검사들도 기득권 유지 안 하려고 해" 두둔

대장동·대북송금 변호인들도 정성호 비판
"검찰 절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 아니다"
"이재명 검찰 다르다? 누구 새로 채용했나"

여권 내에서도 "검찰 특수부 시즌2" 반발
당청은 "이견 없다" 엇박자·혼선 수습 주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지원 의원의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연합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검찰을 두둔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수정하라"며 반발했다.

김용민 "법안 수정하라" vs 정성호 "이재명 검찰 다르다"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두고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날 오전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리는 방안과 관련,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게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누는 구조가 된다며 '제2의 검찰청'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을 검사 출신들이 독식하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 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검사의 권한을)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2026.1.12.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고,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는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며 "(검사들이)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검찰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항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인용해 중수청법안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수청법안에 대해 "지금 나온 안은 '전문가'나 '개혁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 없다"며 "자문위에 비교적 검찰에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수 계신 건 맞지만 그분들의 의견과도 아무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고, 이 안에 대해 자문위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지난 금요일(9일) 저녁 갑자기 내용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온 (중수청)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원래 검찰이 주장했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전제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안은 그냥 검찰청 특수부를 별도 청으로 분리해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은 처음 검찰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과 연계된 것이고, 결국 추진단이나 자문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계획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추진단이나 자문위는 말 그대로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라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연합

추 위원장은 김 변호사의 글에 대해 "우리 (자문위) 의사와 무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라고 요약된다"면서, "장관님도 (법안에 대해)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가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문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역사 잊으면 미래 없다" 대북송금 변호사도 비판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에 맞서왔던 변호사들도 비판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이 발언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 한마디에 소름이 돋는다"며 "과거의 비극은 늘 안일함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던 그들이 결국 누구를 물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안일함이 훗날 어떤 괴물을 키울지 두렵다"면서 "역사를 잊은 이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 장관의 발언이 나온 기사를 SNS에 공유한 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는데, 지난 7개월 사이에 윤석열 정권 검사들 모두 파면하고 모조리 다 새로 채용했나요? 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고 적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의 핵심은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검사-수사관의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골자"라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쟁점은 아직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줘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연합

여권 내 반발에 놀란 당청…"당정간 이견 없다" 수습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까지 반발이 나오자 당정 간 혼선을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과 관련,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

[여론조사꽃] 전화면접조사는 ‘사형’ 3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2%p 떨어진 67%
지방선거 ‘여당 지지’ 56.3% ‘야당’ 37.4%

‘여론조사꽃’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0명 중도 410명 보수 264명) 대상으로 13일로 예정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전화면접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사형’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무기징역’(26.8%)과 ‘무기금고’(14.1%)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7.9%가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22.1%였다.

두 조사 모두 ‘사형’ ‘무기’도 아닌 ‘잘 모름’이 각각 20% 넘어

응답자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의견을 밝히는 경향이 있는 ARS조사(1005명 대상: 진보 291명, 중도 401명, 보수 237명)에서는 ‘사형’ 응답이 50.5%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기징역’ 13.5%, ‘무기금고’ 10.2% 순이었으며, ‘잘 모름’ 응답은 25.9%였다.

권역별로는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형’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호남권(60.8%)에서 가장 높았고, 경인권(56.3%), 충청권(54.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잘 모름’ (35.1%)과 ‘사형’(32.6%)이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사형’ 응답이 각각 66.6%로 압도적이었고, 60대(52.5%), 18~29세(40.2%), 70세 이상(38.0%), 30대(3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3%가 ‘사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름·무응답’(6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형량 중에서는 ‘무기금고’(2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3%가 ‘사형’을 택했고, 중도층에서도 ‘사형’(52.3%)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잘 모름’(45.5%) 의견이 주를 이뤘고, ‘사형’(26.2%) ‘무기금고’(21.0%), ‘무기징역’ (7.3%) 순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7% ‘부정’31.8%

ARS조사 ‘긍정’ 63.0% vs ‘부정’ 3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7.0%, ‘부정’ 31.8%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1%p 상승했으나, ‘긍·부정’ 격차는 35.2%p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으며,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한 흐름을 유지했다. 호남권이 83.8%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70.4%), 서울(67.8%), 경인권(67.8%), 강원·제주(65.8%), 부·울·경(58.2%), 대구·경북(56.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83.1%)와 40대(81.2%)가 압도적이었으며, 60대(65.9%), 30대(60.9%), 70세 이상(54.0%), 18~29세(50.9%) 순으로 과반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 97.2%가 ‘긍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5%는 ‘부정’을 택해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5.6% 대 ‘부정’ 50.4%로 ‘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6.1%)과 중도층(69.7%)에서 ‘긍정’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63.1%)이 우세했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69.7%, ‘부정’ 29.3%를 기록하며 격차는 40.4%p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0%, ‘부정’ 34.8%로 집계되었으며, ‘긍·부정’ 격차는 28.2%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0.7%p 소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0.7%p 상승하며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했다.

중국 외교 성과는 ‘성공적’(전화면접 63.7%, ARS 63.2%)

임기 내 코스피 5000 이상 가능 ‘긍정’ (전화면접: 68.3%, ARS: 63.1%)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성공적이다’(매우 성공적+대체로 성공적)라는 응답은 63.7%를 기록했다. 반면 ‘실패했다’(매우 실패+대체로 실패)라는 응답은 2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5.7%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중국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성공적’ 평가가 63.2%, ‘실패’평가는 32.1%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1%p.

이재명 대통령 임기중 코스피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코스피 5000 달성’(47.1%)과 ‘코스피 6000 이상 달성’(21.2%)을 합한 응답자의 68.3%가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17.3%에 그쳐,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을 약 4배 가까운 차이로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각각 85.9%, 83.5%로 압도적이었다. 60대(69.1%)와 30대(66.4%) 역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18~29세(50.2%)와 70세 이상(48.6%)에서도 ‘달성 가능’ 응답이 과반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남성은 84.7%(5000 달성 42.9%+6000 이상 달성 41.8%)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 계층 중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ARS 조사 기준, 코스피가 ‘5000 이상 달성 가능’(5000 달성+6000 이상 달성)라는 응답은 63.1%를 기록한 반면,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9.3%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코스피 5000 이상 달성에 대한 긍정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두 조사 모두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3%p 하락한 53.3%,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5.7%p로 지난 조사(32.5%p) 대비 6.8%p 좁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구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5%p 하락한 52.4%, ‘국민의힘’은 2.2%p 상승한 32.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9.7%p로 지난 조사(24.3%p) 대비 4.6%p 줄어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은 유지됐다.

지방선거 지지 여부에서도 여야 간 격차 줄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3%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8.9%p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4.5%p 하락하고 ‘견제론’은 6.0%p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했다. 호남권(77.1%)의 지지세가 가장 높았으며, 경인권(57.3%), 충청권(56.5%), 강원·제주(56.1%), 서울(55.7%), 부·울·경(51.8%)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여당 지원’을 선택했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야당 지지’(51.1%)가 ‘여당 지원’(39.8%)을 11.3%p 차로 앞서며 다시 견제 여론이 우세해졌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 지원’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75.4%)와 40대(74.8%)에서 지지세가 압도적이었고, 60대(56.2%)와 30대(50.3%)도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18~29세(55.2%)와 70세 이상(50.5%)에서는 ‘견제론’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7.8%가 ‘정부 견제, 야당 지지’를 선택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여당 지원’(48.7%)이 ‘야당 지지’ (41.6%)를 앞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1%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7%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9.4%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변동이 없었으나 ‘견제론’이 2.6%p 상승하며 격차가 22.0%p에서 19.4%p로 줄었다.

국민 과반,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 위반’

청년층은 ‘가능한 조치’라고 인식 엇갈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응답이 57.3%를 기록해 과반을 넘겼다. 반면 ‘마약사범이므로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4.3%로 집계되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 국제법 위반’ 응답이 56.1%로 과반을 기록했으며,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2%p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국제법 위반’ 인식이 우세했다. 특히 50대(69.8%)와 40대(64.2%), 60대(62.0%)에서 위반 응답이 높았고, 70세 이상(53.5%)도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30대(53.1%)와 18~29세(48.2%)에서는 ‘가능한 조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8~29세 남성과 30대 남성 모두에서 ‘가능한 조치’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아, 다른 집단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14.5%),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위해’(11.4%),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5.5%)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미국의 이번 군사적 조치가 민주화 같은 명분보다는 ‘석유 자원 확보’라는 실리적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기석 기자 >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은 제목부터가 현실과 어긋난다. 이것은 변화의 선언이 아니라, 책임을 말로 덮는 정치적 수사이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를 세탁하려는 기획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 발표문 전체에는 국민 앞에서 반드시 먼저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다. 사과는 있지만 책임은 없고, 반성은 있지만 단죄는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쇄신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는 실패한 선언이다.

가장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다. 장동혁 대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나치게 가볍다.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선택’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를 ‘상황에 맞지 않는 수단’ 정도로 축소하는 언어는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는 정치적 언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주체를 흐리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누가 그 판단에 동조했고, 누가 침묵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는다. 책임은 집단의 추상적 개념 속으로 흩어지고, 구체적 정치 행위자는 사라진다. 이것은 책임 인정이 아니라 책임 분산이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문장은 더욱 위험하다. 이 말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덮고 가자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과 탄핵은 ‘강을 건너면 잊혀질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규명되고, 평가되고, 책임이 따르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사법부와 역사에만 맡기고 정당은 미래로 가겠다는 태도는 정치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전반적으로 언어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공허하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 연대’라는 세 개의 축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보수 정당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레토릭이다. 문제는 이 구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왜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떠났는지, 왜 전문가들이 이 당의 정책 플랫폼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지, 왜 국민적 공감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청년 의무공천제와 2030 위원회 확대는 그 자체로 나쁜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을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달리, 이 쇄신안 어디에도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구조적 문제, 즉 불평등, 기회 박탈, 주거 위기, 노동 불안정에 대한 보수 정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되, 정작 당의 이념과 정책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세대 착취에 가깝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를 모은다고 정책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치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있는가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수많은 자문기구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작 결정은 소수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플랫폼만 늘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식이다.

‘국민공감 연대’라는 표현은 더욱 공허하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자에게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어떤 언어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다. 노동 특보를 임명한다고 노동 친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온 정당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 없이, 위원회와 직책만 늘리는 것은 면피용 개편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쇄신안이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구호를 모든 정치 연대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영 대결로 정치를 고정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지, 적대적 구호로 정치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말은 포용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반대 진영을 설정한 뒤 그 안에서만 연대하겠다는 폐쇄적 사고다.

공천 개혁과 당원 권한 강화 역시 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공천비리 신고센터 설치,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는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왜 이런 조치가 이제야 나오는가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당 권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당의 자의적 개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명 개정 추진 역시 본질을 비켜간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치와 철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원칙을 버리고,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 쇄신안 어디에도 “우리는 왜 신뢰를 잃었는가”라는 질문은 없다. 오직 “어떻게 다시 이길 것인가”만 있을 뿐이다.

정치는 선거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신뢰 회복의 언어가 아니라, 선거 전략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이기는 변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은 이기는 정당보다 책임지는 정당을 원한다. 변화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

이 쇄신안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 미래로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언어와 사고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문건은 시작이 아니라 반복이다. 국민은 더 이상 말의 정치를 믿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기는 변화’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요구 앞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 박철 기자 >

윤과 절연 언급 없이…12·3은 "과거의 일" 치부
사과 대상도 모호…쇄신안도 원론적인 수준
계파 갈등은 묻어둔 채로 당명 변경 '꼼수'

"회피하고 돌아가느냐" 당내서도 쓴소리
여당 "철 지난 사과" "지지율 구걸 쇼" 비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의 단절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면서도,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12·3 내란을 "과거의 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내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표현은 했지만, 사과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려운 쇄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장 대표는 최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당원 게시판 사태 문제 등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나 친한동훈(친한)계 등 비당권파 인사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묻어두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조치들만 나열했다. 과거와의 단절도, 당내 갈등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과했지만 고개 숙이지 않은 장 대표

장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윤석열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사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사과나, 내란 자체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여당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사과에 가까웠다. 불법 계엄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했다. 장 대표는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청년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선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위를 당의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다" "2030 인재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졌다. '청년 의무 공천'이나 '인재영입 오디션'은 재탕·삼탕에 가까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도 쇄신이라기보다는 전국 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계파 갈등 '뇌관' 묻은 채로 당명 변경 '꼼수'

장 대표 쇄신안에는 당내 갈등 해결에 대한 복안도 없었다. 연초부터 오세훈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되는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에서 물러나는 등 친한계나 비당권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하기 보다는 '봉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당 상징색인 빨강이 아닌 주황 넥타이를 매고 나온 장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면서 친윤석열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물갈이)을 추진하기보다는, '간판 갈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7 [공동취재] 연합

그간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과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간판을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때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2017년 2월 당명 변경)으로 바꿨고, 황교안 당 대표 시절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합으로 미래통합당(2020년 2월)으로 고쳐 달았다.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바꾼 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하자 7개월 만에 국민의힘(2020년 9월)으로 간판을 또다시 갈았다.

과거와 완전한 단절도, 개혁에 가까운 쇄신도 없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의문이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연대로 당권을 잡았던 장 대표는 최근 당내 갈등 속에서 지난 5일 유튜버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전광훈, 황교안 등과 연대를 요구했던 고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비당권파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12분 간 일방적으로 발표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 쇄신안에 쓴소리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의) 오늘 메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모호하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강이 두려워 회피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과 연대를 이야기했지만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또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내 화합과 당 밖의 합리적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철 지난 사과" "지지율 구걸 쇼"

여당에서는 장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철 지난 사과" "국민 기만" "지지율 구걸 사과 쇼" 등의 원색적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며 "말뿐인 계엄사과가 과거 윤석열의 개 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고 했다. 또"'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면서도 폭정과 독재를 운운하며 국민주권정부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민생발목잡기'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명개정 추진은 더욱 황당하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씻지 않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듯, 이름만 바꿔본들 진심과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진심과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말뿐인 사과와 옷 갈아입기로는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 연합

같은 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은 헌정 질서 유린을 단순한 판단 착오로 축소하는 언어적 기만"이라면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반성이 아니라 계산된 면피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정치 세력과도 단절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당명 개정과 당원 투표 확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형량 감경만 노리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해라', 하지만 이마저도 안 된 모양"이라며 "여전히 '윤 어게인'인가"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늦어도 너무 늦어 이미 썩어버린 사과"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절연하고 당내 청소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구걸을 위한 사과 쇼"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선거 앞두고 고개만 숙인다고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정당해산이 최고의 쇄신" "포장지 갈아끼우기"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이들이 모여 쇄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비명에 계엄행위 자체에 대한 정무적 사과, 당명 변경이라는 포장지 갈아끼우기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납해야 할 425억 원 마련부터 서두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을 바꾼다는 것이냐"며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곧바로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세력은 물론 여전한 내란본당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튜버 전한길 씨 SNS. 2026.1.7. 온라인 커뮤니티

전한길 "윤석열 사형하라고?" 당원들 "배신자" 격앙

한편 민주·진보 진영에서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층과 강성 당원들은 "사과를 왜 했느냐"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쇄신안 발표로 오히려 당 안팎의 혼란과 분열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 쇄신안 관련 뉴스를 공유한 뒤, "이거 뭐지? 장 대표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라고 부추김?"이라고 쓰며, 장 대표를 향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구국의 결단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 저들의 내란공작과 사기 탄핵이 드러나서 '윤 어게인'이 옳았고, 윤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계엄 사과?"라고 적었다. 이후 전 씨는 "보수 우파 분열로 전한길의 뜻을 확대 해석 또는 왜곡 보도할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며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쇄신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전 페이스북에 "새 날을 엽니다. 당원의 힘으로 국민의힘의 새 날을 엽니다"라며 "이기는 변화"라고 적었다. 강성 지지자들은 해당 글에 "사과를 왜 했느냐" "사과했다니 실망이다" "당신도 다를 게 없다" "배신자" "정계를 떠나라" "제발 내려와라" "퇴출시켜야 한다" 등 항의성 댓글을 달고 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