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시민 3만6천여명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시민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자의 중대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온라인 서명에는 3만6330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쪽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80일째인 이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가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며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인물을 재판부가 지켜만 보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희 민변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티에프(TF)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는 이상, 각종 수단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소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우려도 커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법원이 직접 구속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잦은 비공개 재판을 남발하는 점도 비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공무상 비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부터 반복된 비공개 결정까지 계속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지귀연 재판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희  최현수 기자 >

2020년 2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무대에 함께 오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너만몰라 티브이(TV) 갈무리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모든 철학과 사상에 자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영상이 공개됐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는 25일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채널에 전 목사가 2024년 9월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강연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돼 임기를 막 시작한 때였다.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김 후보와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지 소상히 설명한다. 김 후보와 전 목사가 처음으로 만난 것은 김 후보의 두 번째 경기지사 임기(2010~2014년) 중이었다고 한다. 전 목사는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기도를 받고, 김 후보를 직접 찾아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목사가 “더 큰 일 하고 싶으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김 후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특별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가 전 목사와 밀접해지기 시작한 건 경기지사직에서 퇴임한 뒤부터였다고 전 목사는 설명했다. 김 후보가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김 후보가) 우리 교회를 2년 다녔다. 2년 동안 예배를 마치며 점심 먹으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내가 광화문 운동 시작하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딱 내 옆에 섰다. 서 가지고 내가 연설하는 걸 모두 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님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절반은 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는 2019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와 손을 잡은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전 목사 덕택에 성령을 많이 접했다. 경기지사 할 때 전 목사가 도지사실로 찾아와 나에게 대통령 하라고 권유했다. 그 이후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나라가 워낙 어려워지면서 가까워지게 됐다. 김정은이 때려잡고 문재인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도 함께하려고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와 전 목사는 태극기 집회에 함께 섰고, 2020년엔 함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김 후보는 당시 초대 당대표로 추대된 바 있다. 김 후보는 같은 해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자,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김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을 추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업자일 때는 광화문 와서 연설 한번 시켜달라고 떠들더니, 정권 교체를 하고 지금 와서는 전부 전광훈을 모른다고 한다.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며 “딱 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김문수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현재는 전 목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 등이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날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던 홍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이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던 중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의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날은 지난해 12월6일이라고 한다. 이 날은 홍 전 차장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해 경질됐다는 게 알려진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누가 어떻게 삭제한 것인지는 수사 중”이라며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고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을 포렌식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12·3 불법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의 기록을 복구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화폰 서버 기록 또한 복구해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경호처장 공관에 모여 불법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이미 기소돼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경향 전현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확보한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을 분석해보니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출석 조사 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둘 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출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과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께부터 이튿날까지의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확보된 영상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호처에 폐회로텔레비전 보전 요청을 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여론조사꽃] 이재명 큰 차 우위 큰 변화 없다

1주 전 비해 이재명-김문수 격차 4.5%p 축소
개혁신당 지지층, 무당층 유동성 상대적으로 커

6·3 대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빗발치는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모집단을 자랑하는 ‘여론조사꽃’은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큰 차 우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5월 23~24일 이틀간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487명 중도 816명 보수 549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응답자의 68.5%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해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으며 양자 간 의견 격차는 41.1%p에 달했다.(5월 16일~17일 같은 규모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67.2% ‘정권 연장’ 28.5%)

가상 삼자대결: ‘이재명’ 48.9% ‘김문수’ 30.8% ‘이준석’ 9.6%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48.9%의 지지를 얻어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0.8%로 2위를 기록했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18.1%p에 달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9.6%로 3위를 기록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0.7%), 무소속 ‘황교안’ 후보 (0.3%), 무소속 ‘송진호’ 후보(0.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후보가 없음’ 응답은 7.6% 였다.(16일~1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52.1%. ‘김문수’ 29.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2.6%p. ‘이준석’ 7.0%, ‘황교안’ 0.6%, ‘권영국’ 0.3%)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이재명’이 선두를 차지했다. 부·울·경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경합을 벌였고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44.9%)가 ‘이재명’(29.2%)을 15.7%p의 차이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 ‘이재명’이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특히 40대(72.4%)와 50대(64.1%), 60대(50.0%)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30대(41.9%)에서도 선두를 기록했다. 18~29세에서는 ‘이준석’(29.8%)과 ‘이재명’(28.3%)이 접전을 벌였고, ‘김문수’는 19.1%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61.7%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은 29.1%, ‘이준석’은 2.4%에 그쳤다.

‘이준석’은 30대 이하 남성층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비교적 강한 지지세를 보였다. 18~29세 남성층에서는 43.7%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고, 30대 남성층에서도 29.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18~29세 여성층(14.7%)과 30대 여성층(9.9%)에서는 낮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5% 미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이준석’의 지지 기반은 18~29세, 30 남성층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0%)에서 ‘이재명’이 선두를 유지했다. 보수층에서는 ‘김문수’가 68.1%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았고, 이어 ‘이재명’(17.1%), ‘이준석’(8.9%)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이 53.1%로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김문수’ (21.0%), ‘이준석’(14.0%)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진보층과 중도층을 모두 아우르며 30~60대 전 연령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등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지지 후보 바꾸지 않겠다’ 86.3%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한 응답자(n=1,813)를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86.3%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이는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지 후보에 대한 태도를 굳혔다는 뜻으로, 고정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권역에서 ‘계속 지지’ 응답이 80%를 넘었고,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고정 지지 의향이 우세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9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혀 결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는 38.3%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응답해 가장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2%, 국민의힘 지지층의 89.0%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은 ‘계속 지지’가 64.9% 대 ‘변경 가능’ 응답이 35.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컸다. 무당층의 경우 ‘계속 지지’ 51.0% 대 ‘변경 가능’ 응답이 49.0%로 팽팽하게 나타나 여전히 후보 선택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9.8%, 보수층의 88.8%, 중도층의 83.4%가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양자가상대결: 52.6% 대 35.5%
보수층 결집 효과로 1주 전보다 격차 4.9%p 줄어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이재명’ 후보가 52.6%의 지지를 얻어 35.5%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17.1%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후보’ 2.6%,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16일~1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56.0% 대 ‘김문수 34.0%로 격차 22.0%p)

권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76.0%를 기록해, ‘김문수’(15.6%)를 무려 60.4%p 차이로 앞섰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이재명’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53.6%)가 ‘이재명’(32.3%)을 21.3%p 격차로 크게 앞섰다. 부·울·경에서도 ‘김문수’가 48.1%로 ‘이재명’(42.5%)보다 5.6%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63.3%로 ‘이재명’(30.1%)의 지지율을 앞서,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격차: 33.2%p).

정당 지지층별로는 강한 결집력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7%는 ‘이재명’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93.2%는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김문수’ 40.0%, ‘투표할 후보가 없다’ 26.9%, ‘이재명’ 17.0%, ‘그 외 다른 후보’ 16.1%로 지지율이 나뉘었다. 무당층에서는 여전히 유보적 태도가 강해,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문수’(23.6%), ‘이재명’(18.0%), ‘그 외 다른 후보’(4.6%)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재명’이 83.5%의 단단한 결집을 보였고 ‘김문수’는 7.9%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김문수’가 73.1%서 보수 진영의 결집력을 나타냈고, ‘이재명’은 18.2%에 머물렀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59.0%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 ‘김문수’(27.0%)를 크게 앞서며 이념 성향을 넘어선 확장성도 입증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51.2%의 지지를 얻어, 이준석‘25.7%)을 25.5%p 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후보’는 3.8%,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9.2%, 국민의힘 31.1%
양당 간 격차 18.1%p, 개혁신당은 소폭 상승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9.2%를 기록해 여전히 절반에 근접한 지지를 이어갔다.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1%로 0.9%p 하락했으며,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나타났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2.8%p 상승한 8.6%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3.6%p↑)과 강원·제주(11.5%p↑)에서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3.5%p↑)에서 상승했으나 충청권(5.5%p↓), 강원·제주(12.1%p↓)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5%p↓)과 보수층(1.3%p↓)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1.4%p 하락했으나, 보수층에서는 2.1%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2%, ‘국민의힘’은 19.9%를 기록해, 33.3%p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무응답층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보수층 일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개혁신당 역시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두 정당 모두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