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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검사 파면제 도입 ‘찬성’도 71.4%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된다’ 66.0~ 69.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9.3%, 큰 변화 없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4명 중 3명 ‘반대’ 76.9%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6명(진보 244명, 중도 450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1.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6%로 절반에 육박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48.0%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2·3 계엄 동조 공직자 인사조치해야’ ARS도 찬성 62.5%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9.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부·울·경(66.7%), 강원·제주(66.3%), 대구·경북(59.1%)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6.0%)와 50대(80.2%)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1%)와 60대(66.6%), 18~29세(62.0%), 70세 이상(58.1%)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7%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찬성’ 57.7% 대 ‘반대’ 23.6%(격차 34.1%p)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4.8%)이 ‘찬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 46.7% 대 ‘반대’ 47.0%으로 초박빙 접전이었다.

같은 시기에 1006명(진보 266명, 중도 413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2.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2.4%로, 찬반 격차는 30.1%p였다. 특히 ARS조사에서는 ‘매우 찬성’이 53.8%로 과반을 넘기며, 강한 찬성 강도가 확인됐다.

‘검사 파면제 도입’ 전국적 공감대 확인, 대구·경북도 54.5% 찬성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제도를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 71.4%, ‘공감하지 않는다’ 26.7%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 국민의 절반 가량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4.5%가 공감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 70세 이상(52.7%)도 모두 과반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공감’ 60.2% 대 ‘비공감’ 35.0%로 ‘공감’여론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 중도층(74.7%)은 뚜렷한 ‘공감’ 우세, 보수층은 ‘공감’ 48.9% 대 ‘비공감’ 49.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75%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65.4%, ‘공감하지 않는다’ 30.6%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가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 지역·전 세대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확산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재판 지연에 대해 우려 여부를 전화면접조사로 물은 결과, ‘우려된다’는 응답이 69.7%,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육박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 간 격차는 43.7%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는 ‘우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되지 않는다’가 49.7%로 가장 많았지만, ‘우려된다’도 45.7%로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은 ‘우려’ 43.3% 대 ‘우려되지 않는다’ 43.3%로 정확히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3%)과 중도층(69.6%), 보수층(55.0%) 모두에서 ‘우려’ 응답이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 입장을 보인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려된다’ 66.0%, ‘우려되지 않는다’는 28.7%로, 격차는 37.3%p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 재판의 연기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 74.0% ‘긍정’, 대구·경북도 53.9%
ARS조사에선 ‘긍정’ 61.9%(2.7%p↓), ‘부정’ 36.5%(2.3%p↑)

이번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3%,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8%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70.0%), 충청권(69.7%), 경인권(69.2%)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긍정’평가를 했다. 부·울·경(66.6%), 강원·제주(59.8%), 대구·경북(53.9%)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을 선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우세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1%)와 50대(80.9%)의 ‘긍정’평가가 높았고, 30대(69.1%), 60대(66.0%)도 안정적 우세를 보였다. 70세 이상(55.6%)은 ‘긍정’ 6.8%p 상승, ‘부정’이 7.9%p 하락하며 직전 조사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벗어나 ‘긍정’으로 전환됐다. 18~29세(53.5%)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2.7%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3.1% 대 ‘부정’ 38.7%로 ‘긍정’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2%)과 중도층(74.0%)에서는 ‘긍정’이, 보수층에서는 ‘부정’(59.2%)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3.9%p 상승(74.0%), ‘부정’ 4.4%p 하락(24.8%)하며, ‘긍·부정’ 격차가 49.2%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긍정’ 61.9%(2.7%p↓), ‘부정’ 36.5%(2.3%p↑)로, ‘긍·부정’ 격차는 25.4%p로 줄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69.5%, 15.4%p↓)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68.6%), 경인권(68.4%), 강원·제주(65.4%), 서울(56.4%), 부·울·경(53.5%) 순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이 7.7%p 하락하며 47.5% 대 ‘부정’ 48.3%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5.2%(격차 28.5%p)
ARS 더불어민주당 55.1%, 국민의힘 30.9%(격차 24.2%p)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1.6%p↓), ‘국민의힘’은 25.2%(3.8%p↓)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28.5%p로 전주(26.4%p) 대비 2.1%p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우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1%(2.4%p↓), ‘국민의힘’은 30.9%(0.2%p↑)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24.2%p로 축소됐다.

국민 10명 중 7명 ‘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 안된다’

해당 지역 서울에서 반대 73.6%, ARS도 61.4% ‘반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7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으며,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며, 찬반 격차는 59.1%p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종묘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부정적 기류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울·경 80.1%, 대구·경북 79.1%, 경인권 78.3%, 호남권 77.3%, 충청권 75.7%, 서울 73.6% 모두 70%를 넘겼으며, 반대가 가장 낮은 강원·제주도 67.5%였다. 특히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우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6.2%가 반대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72.5%가 반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반대 정서’가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89.5%), 중도(78.9%), 보수(64.5%) 모두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한다’ 66.1% 대 ‘찬성한다’ 24.8%로, 격차는 41.3%p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75.0%, 호남권 71.8%, 경인권 70.6%가 특히 높았고, 충청권 69.4%, 부·울·경 61.5%, 서울 61.4%, 대구·경북 5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압도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4%가 ‘반대’ 38.5%보다 높았지만, ‘반대’ 비율도 적지 않아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7.5%, 중도 69.4%, 보수 55.7%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묘 앞 초고층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견고한 민심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기석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2025.11.10. 연합

요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는 검사들을 가르켜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정치는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으로서 매우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으로 그들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검사들과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서술어로는 타당하지 않다. 

유교 사상은 정치를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 그리고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으로 보았다. 그 핵심은 위정자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안정, 평화, 번영이 모든 정치활동의 목표였다. 

공자와 맹자는 정치를 도덕적 실천의 영역으로 보았으며, 근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인의(仁義)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했다. 다만 공자는 '바르게 하는 것' 자체를 정치의 핵심으로 정의했고, 맹자는 이를 계승하여 '덕치'와 '왕도 정치'를 구체적인 이상으로 제시했다. 

공자는 정치를 어진 마음 즉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공자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즉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해서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는 위정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정명사상(正名思想)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국가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공자는 정치의 3요소로 식량(足食), 군비(足兵), 백성의 신뢰(民信)를 꼽았으며, 이 중에서도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맹자는 공자의 인(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仁)과 의(義)를 기반으로 한 덕치주의 민본주의 '왕도 정치'를 주창했다. 이는 백성을 억압하는 무력 통치인 패도 정치와 대비된다. 공자가 위정자의 자세와 사회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맹자는 백성의 권리와 도덕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공자의 사상을 심화시켰다. 맹자의 덕치사상은 무력이나 강제적인 법규보다는 통치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영향력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인정으로 나타난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양만의 정치사상이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과 같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과 같다"는 명언처럼,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를 강조한다. 왕도정치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군주와 신하들이 민본사상에 입각한 덕치와 인정을 베푸는 이상적인 정치를 의미한다. 

요컨대, 공자 맹자 등 유가의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해 애쓰는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을 정치라고 보았다. 위정자가 덕(德)으로 백성을 이끌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공자 맹자의 유교적 정치 리더십을 잘 말해준다.

서양에서도 정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출발했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게 정치는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이상 국가의 건설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공동체(폴리스)의 운영을 의미했다. 

그는 이상국가를 만들기보다 현실 정치 공동체에서 가능한 최선의 체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치자의 수와 목적에 따라 정체를 분류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를 모색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반민주적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하면 정치체제의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철학자들이었다. .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의 목표이자 궁극적 가치이다. 최근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막스 베버의 일반적 정의처럼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의 핵심은 ‘배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롤드 라스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여기다 ‘how much 즉 얼마만큼?’을 추가한다면 더 정확한 정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스웰의 말처럼 정치는 ‘누가 무엇을 갖는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다. 정치는 바로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자원- 즉 돈이나 명예-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니, 이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본성을 실현하고 인간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요, 민주주의의 목적이다.

'정치'를 그 부패하고 불의한 검사들을 부르는 수식어로 쓰면 안 된다. 그들은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반역검사' 혹은 '반란검사'라 불려야 적합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사회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근의 집단행동을 했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관예우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누려온 범법행위를 계속하려하고 있다. 그들을 '정치검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반한 반란검사일 뿐이다.                    <  이성로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

선포문 "조희대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 가장 저버리고 있어"
후속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서명 돌입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발표한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 내란 진압하자!'란 <촛불항쟁 선포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의 대국민 전쟁 선포다"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에 분노한 시민들, 대법원 앞 대거 집결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촛불행동은 선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국민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자들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준비하고 내란 무죄 판결을 노리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 악당들의 목표는 12·3이후의 대한민국을 12·3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헛된 꿈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절대 12·3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80년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국힘 당과 한 몸이 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를 앞세워 내란 세력 면죄 판결문을 흔들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내란 세력 단죄가 시작된다"면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국민촛불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지귀연·영장판사들 규탄, 국힘 성토
"조희대를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토요일인 이날 오후 3시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 서울 서초역 2번 출구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서초 경찰서 양옆 인도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2명의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여전히 내란 옹호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 참석자가 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이용해 지은 삼행시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대는 "조만간, 희희낙락하던 인간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 지귀연은 "지긋지긋하다, 귀신같은 인간아, 연기처럼 사라지거라"라고 돼 있었다.

'조일권의 노래'로 시작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 김한봄 청년총불행동 대표. 기조 발언 △ 격문 낭독 △ 이상민 대구 달서달성 촛불행동대표.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 촛불항쟁 선포문 낭독 △ 여러 노래패 공연 △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서초역 – 서울교대 입구 – 서울교대 교차로를 거쳐 거리 행진을 벌인 뒤 강남역에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역시 조희대가 문제…내란 부역 법비들 물 흐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도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역시 조희대가 문제다. 내란에 부역했던 법비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 청산의 물을 흐리고 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임이 확실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를 선고할 게 명백하다"며 "내란 청산의 민심은 압도적. 당장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 수사를 일삼고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구실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검찰들에 대해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란 구호를 선창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조희대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에 막혀 있다"면서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러다 윤석열 석방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윤희성 배우가 낭독한 '내란 1년을 내란 청산의 항쟁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법정에는 법복 입고 꼬리 치는 법비들,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판사의 권위와 양심을 그깟 정치검찰 캐비넷과 맞바꾼 더러운 인생들! 감히 주권자 국민이 심판한 내란범들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비들! 바로 이 법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를 가장 저버려"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단상에 오른 김준형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가장 저버리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자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녹록지 않을 한미 후속 세부 협상에 대비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실행의 투쟁이 있다.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강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 같이 돕자"라고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제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추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한편 촛불행동은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캠페인도 호소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 이유 기자 >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의 합의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 정환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 정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화면 캡쳐.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일담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란 제목의 영상은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공개됐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로, 시작부터 불평등 정도가 심했던 고난도 협상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 곽희양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미국은 한 푼도 안 내지 않냐. 그런데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익 배분 방식 등 MOU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MOU) 내용 중 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합의해놓은 상황에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통해 투자할 2000억달러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 비율로 나눠 갖는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한국 1대 미국 9로 바뀐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

MOU 서명은 이날 오후 1시쯤 화상 전화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화상 전화를 하자고 오후 12시20분쯤 연락이 왔다”며 “(예전에) 화상 회의할 때 항상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잔뜩 긴장했는데 ‘축하한다’며 자기(러트닉 장관)가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나도 서명하고, 둘이서 (화상으로) 전화기 붙들고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국 간 협상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 간 이해가 부딪힐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게 있다면 대화할 만한 파트너구나. 프로 대 프로로 서로 신뢰할 상대라는 라포(친근감·신뢰감 형성을 기초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를 형성한 게 앞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경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