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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으로 오전에는 박 대령이, 오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했다. 성동훈·김창길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 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연주 정대연 기자 >

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10월 8일'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외환 혐의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 김화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향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본사뿐만 아니라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디와이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린 웰바이오텍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해 디와이디와 웰바이오택에 검사와 수사관, 포렌식 담당자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영장에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분류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전직 공동 대표이사였던 정아무개·이아무개씨, 당시 전무였던 신아무개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의혹의 배경이 됐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천원대에서 7월 5천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기간 삼부토건 최대주주인 디와이디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삼부토건 본사에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출장 서류, 업무협약(MOU) 및 보도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박지영  이나영 기자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내란 특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후 강 전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안가 회동의 성격과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대통령실 대응 과정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안가회동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사건 수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위와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김 전 수석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겨레는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지 난달 30일과 전날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를 불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서명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에는 김 전 수석도 등장한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5일 낮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게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문서가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께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국무총리 서명을 받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진술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시킨 것은 아닌가” 등을 물었다. 특검팀 역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지시를 내리고 이에 김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안가에는 김 전 수석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법조인 출신 정부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검팀은 이날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안가회동 참석자들에게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환봉  배지현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 저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유상임 과기장관 소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유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나’라는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 배지현  박찬희 기자 >

 

한덕수, 왼팔 붙잡혀 특검행…“그러고도 국민에게 표 달라 했나”

국무총리·대통령 후보에서 피의자 전락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했나’ 묻자 침묵

 

 

제이티비시 갈무리

 

내란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뒤바뀐 처지에 정치권 안팎에선 “만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특검에) 불려 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오전 특검 수사관에게 왼팔이 잡힌 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전 총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변해 왔으나, 비상계엄 해제 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문건에 서명한 뒤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사후 서명)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인을 했고, 그것을(선포문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없앴다는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대선 출마 등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보인 행보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 조작 행태에 가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어이상실이다. 어떻게 국민 앞에 서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출석 14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했냐’ ‘어떤 소명을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