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특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집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곽진산  배지현 기자 >

전광석화 채 상병 특검…윤석열·조태용·임종득 집·사무실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원지인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넘어서 윤 전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집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집 및 의원회관 사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전날 국가안보실 사무실에 이어 이날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브이아이피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임 의원은 안보실 2차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피시(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 회의 이후로 채 상병 수사 결과 바뀐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심야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곽진산  배지현 기자 >

 

윤석열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변호사비 충분히 주면” 될텐데

윤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 호소 전해져
측근 서정욱 변호사도 “세상 인심이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기는 고립무원이다,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김건희씨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일단 대형 로펌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인 사건에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특히나 전 정부에 대한 사건이지 않나. (현 정부와) 같은 당도 아니고…. 이런 경우엔 대형 로펌에 있더라도 지인인 변호사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하긴 하는데, 글쎄요”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면 하실 만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저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보수를 넉넉하게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라며 “형식적으로만 받으신 것 같더라”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한 건 아닌가”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 등 일부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를 향해 ‘변호사 구인난’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맡은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같은 방송에서 윤기찬 변호사는 “특검 브리핑을 보면 70년대 브리핑 같다. 변호사 어디 무서워서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변호사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들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못 맡는다”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시국 사건 비슷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선도 다 감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 변호사도 “수사도 수사지만 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 2년이 걸린다”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한다면 그때까지 재판에서 증인 신문할 것도 많고, 그러면 진짜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건을 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탄핵 때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는) 방송에서 도와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립됐다고 하는데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갈수록 더 아마, 세상인심이 원래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세상인심이 좀 그런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송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상대로 10일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관련 이 전 장관 강제수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자료를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국방부와 경찰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화를 내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이첩을 결재했다가, ‘브이아이피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유선번호인 ‘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7월31일 오후 1시30분께 이 전 장관 주재로 국방부 현안회의도 열렸는데, 특검팀은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당시 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의 메모를 작성했다.        <  곽진산  김수연  배지현 기자 >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집 압수수색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상병 특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압수수색…국가안보실 겨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2024년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특검팀은 10일 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정면 겨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수사에 특검팀이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브이아이피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 수사 차원에서 참석자 중 한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아이피 격노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이 숨지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첩이 진행되던 그해 8월2일 갑자기 사건 회수가 결정됐고, 임 전 사단장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되레 항명죄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격노가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이외에도 당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틀 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12시간 조사를 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사령관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 전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해병 특검팀,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 압수수색

수정 2025.07.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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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희 기자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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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차량 압수수색에 착수

김건희 특검서도 수사 대상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대표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이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사의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식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 유선희  강연주 기자 >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이 향후 대응 방안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구속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향후 “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구속 적부심과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고 개 데리고 한강을 산책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 정서법을 오히려 더 자극한 측면도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론이 탄핵 전보다는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그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고 변호사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추가 선임된 것이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기존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곧 네다섯 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고 몇 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 본인에게는 제안이 없었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변호는 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6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서 변호사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저희가 볼 때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별문제가 없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공천 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공천 문제도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김씨의 상태에 대해 “병이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혈압에 체중도 많이 빠졌다”며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휠체어도 꾀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라며 “그래서 어머니라도 같이 계시라고 제가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또 우울증은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서 변호사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주로 코바나 사무실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코바나 사무실을 그렇게 자주 가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우울증은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우울증이 아주 심해질 때는 그럴 때(걷기 힘든 때)도 있는데, 코바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바로 있지 않느냐”라며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요즘 집에 안 있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자택에 없는 이유로 ‘좁은 집’을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은 공급면적 기준 207㎡(60평형)이다.        < 송경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되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우선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 역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공범 기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는 ‘북풍 공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했을 가능성도 적다. 결국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환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다. 특검팀으로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취재사진 연합

또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군사 행위가 군의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내란의 고의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한 전 총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환봉  김지은  강재구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내일 조사…구속 영장 발부 뒤 김건희에게 알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으로 각각 통지했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3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쪽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와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별도로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 구속 뒤 첫 조사를 11일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냐’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 허용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횟수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다. 횟수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인 10일 뒤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제 (심문에서도) 6시간 넘게 논박 이뤄질 만큼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착수되어 관련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지은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