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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출석 안하면 선고 안 이뤄지니 나갈 것"
"초반 몇 번 불출석" …사실은 무려 16회
김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 엉망 가능성"

지귀연 전보로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
배의철 변호사, 접견 후 페이스북에 글
"공의로운 재판 이뤄지도록 기도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걱정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아침 <지귀연 전보로 떠오른 '윤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 기사를 보도했는데 상당히 닮은 지적이었다. 다른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보느냐는 것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의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 부장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 때 전보되는 법관 명단에 포함되자 최근 법원의 잇단 상식 밖 판결의 영향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당을 향해서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앞의 변호인은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무위키가 정리한 데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다음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섰다.

같은 해 7월 10일 재구속되자 10차 공판기일부터 10월 24일 25차 공판기일까지 열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해 열두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한 뒤에야 같은 달 30일 26차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7일 41차 공판기일과 두 차례 결심 공판(1월 9~10일, 같은 달 13~14일)의 필리버스터에 버금 가는 장시간 변론을 거쳐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변호인이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5~6시와 저녁 9~11시 두 차례 기도하며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고 배 변호사는 적었다.

그는 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11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공판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 이나영 기자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을 점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연합·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항고를 제기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항고를 제기해 징계 수위가 한두 단계 정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혐의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이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3대 특검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을 강조했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 출범이 된 것으로 안다”며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다.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다가 도중에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개시조차 되지 않은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특검은 “수사에 성역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위나 직무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이 재탕 특검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고 기존의 가치판단 결과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주로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수사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권 특검은 “판사 생활 18년 동안 형사재판만 8년을 담당했다. (수사)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보나 파견 검사들이 수사능력이 출중할 테니 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9시께 임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몇몇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곧바로 특검보 인선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규모로 꾸려진다.            < 곽진산 기자 >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 임명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에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수부 검사 출신 전준철(54) 변호사와 판사 출신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혁신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7년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앞서 끝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맡을 2차 특검에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2차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 등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 서영지 기자 >

여당, 중수청 일원화 가닥…'수사관' 명칭 통일
6대 범죄 축소…사이버 범죄도 분야 특정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겸한다"로 정리

3월초 '데드라인'…"국회 논의 길진 않을 것"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5.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 중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부분들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5. 연합

다만 기존 검찰청 조직과 동일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고등검찰청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다른 행정 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 2단 구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체계를 없앨 경우 벌어지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지휘권이나 체계 등을 다 부수기는 어려워서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검에 감찰권이 있는 것과 같이 내부 규율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고등공소청이 없다면) 그걸 대공소청이 전부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도 민들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현재 고검에서 담당하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 승계 등, 현실적으로 고등공소청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소청 수장 명칭에 대해선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청회 토론에서도 찬반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검사)-전문수사관(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로 정리됐다.

김 원내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관의) 자격 제한도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도 15년 이상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15년 이상 수사 실무에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수사관도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5. 연합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규정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도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된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원총회에선 수사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저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결국 오늘 안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수석은 "3월 초까진 법안 통과시켜야 10월 1일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을 출발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개별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에서 종합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전 국민이 규탄한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 기소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당내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4명 정도 개별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로 인해 검사 중심 조직이라는 비판을, 또 공소청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시 종전의 검찰청법과 다르지 않아 검찰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짚었는데, 5일 민주당 의총 결론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 보완수사권에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요구권이 실질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이나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라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이 '추가 수사 요구'를 하는 권한을 뜻한다. 즉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공소청의 '직접 수사'는 차단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검찰개혁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해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 인정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된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들께서 주셨고, 검찰개혁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해 수사요구권을 두기로 했다"며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수사권 없이 수사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수사 구조도 (원래 이원화에서) 일원화하고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별도 세부 교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대통령 의중이나 발언을 존중하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법안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간 세부적인 당정 협의나 공식 논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100% 다 받거나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까진 법안을 통과시켜야 오는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