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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적 공간이다. 극우적 역사 왜곡에 배양토가 되거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혐오와 선동의 장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이자,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뼈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그 역사적 정당성과 민주적 가치를 헌법으로 공인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5·18이 일궈낸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정치적 합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이진숙 의원의 행보는 5·18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상식과 공동체의 윤리마저 가차 없이 내팽개치고 있다. 그는 이전 광주를 찾아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기는커녕 갈등을 키우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극우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여 5·18을 폄훼하는 난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패륜적 망언이 국회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무지나 개인의 소신으로 치부하는 일은 너무 비겁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역사의 진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려던 공동체의 노력이 좌절된 틈을 타, 이 의원이 오히려 그 균열을 정치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법적 경고가 엄존함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극우 세력의 입을 빌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역사적 정의와 국민적 통합쯤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식의 정치라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5·18을 둘러싼 역사의 진실을 다시 갈등의 도구로 끌어내는 순간, 정치가 무너뜨리는 것은 과거의 합의만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어렵게 쌓아온 공동체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의 무리수가 단지 한 정치인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내 극우 세력의 맹종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힘에 기대는 나약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런 일탈을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제1야당 지도부가 극우 세력의 확산을 외면하고 방조하는 사이, 당은 어느새 역사의 퇴행을 품어주는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적 공간이다. 극우적 역사 왜곡에 배양토가 되거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혐오와 선동의 장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헌정 질서를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도부가 이를 묵인한 채 극우의 그늘에 기대는 일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진숙 의원의 무모한 정치적 각개전투도,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겁한 침묵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5·18을 다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려는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아쉬울 때만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헌법 전문 수록에 찬동하는 척만 하며, 5·18을 더 이상 정략적 소품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 홍순구 시민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다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 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 관점에서 보는 학술포럼’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연 ‘민생입법 방해, 5·18 역사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과거 약속이 진심이라면,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진숙 의원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의원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해당 행사를 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 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거나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 주장하는 단체다.                          < 고경주 기자 >

"광주가 나라 분열시킨다"
"광주,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세력의 소굴" 
"5·18은 사태…이승만·박정희 독재 마땅"
민주당 "처참한 역사인식, 저급한 선동"

진보당 "참담하다…국회 포럼 용납 안돼"
전종덕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이진숙, 5·18 비하 글 '좋아요' 누르기도
배재고 탱크데이 사태 땐 응원 화환 보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24년 7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연합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자'는 공개포럼을 연다. 해당 포럼은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함께 주최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주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역사국민운동은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는 단체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해 (한국이) 국제전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해당 포럼을 주최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이진숙 의원이) 국회 들어오자마자 국회 한복판에서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역사에 대한 만행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향해 "국회를 극우 역사관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역사 왜곡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부르고, 광주가 '반문명·반근대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미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증명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주장이 '학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역사왜곡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의원의 5·18 관련 논란은 처음도 아니"라면서 "과거 5·18을 비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문제가 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제목의 영상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5·18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받아 왔다"면서 "이번 포럼 개최 역시 이러한 처참한 역사 인식과 저급한 왜곡 선동의 행보를 이어가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토론회 포스터. 2026.08.12. 국회 홈페이지

진보당도 "5·18 광주항쟁 부정하는 반역사적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반역사적·반사회적 인식을 가진 단체가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훼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토론회 참여자의 면면도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김용삼 씨는 새역사국민운동 대표인 이영훈 씨와 함께 '반일종족주의'를 발간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해온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5월 광주에 많은 빚을 졌다"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군사독재에 맞서 피로 항거한 시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숭고한 민중의 투쟁을 폄훼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진숙 의원은 즉각 토론회 개최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토론회를 이진숙 의원 개인의 행사로 치부하지 말라"면서 "토론회가 중단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7.31 연합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성명을 내고 "5·18 민중항쟁을 모독하는 반역사적 망동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전당인 국회가 또다시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장으로 난도질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국회 안으로 불러들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궤변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라면서 "국가 폭력에 의한 참혹한 학살을 한낱 '우연의 겹침'으로 치부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의 폭정을 미화·찬양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들먹이며 뒤로는 극우 망언의 판을 깔아주는 비열한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역사적 학술 포럼을 즉각 취소하고,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반역사적 망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5·18은 더 이상 극우세력의 역사왜곡과 정치적 폄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온전히 새겨 역사왜곡 세력의 망동을 원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광주의 진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이진숙의 반복된 극우 역사관

이 의원의 역사 인식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과거 5·18을 '폭도들의 선동'이라고 주장한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글은 2023년 6월 2일 이 의원의 SNS에 달린 댓글로 "무고한 시민들조차 폭도들의 선동선전에 의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비극의 날" "홍어족(광주 시민을 혐오하는 표현)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하므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혐오하는 표현이 적힌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2026.08.12. 이진숙 페이스북 갈무리

이 의원은 이 문제로 2024년 7월 방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좋아요 연좌제' '지인 연좌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되레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은) 명백한 조롱"이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MBC 선배 기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이 "5·18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냐"고 따져묻자, 그제야 이 의원은 "그 용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도 문제가 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이 의원은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 의원의 위안부 관련 답변 태도에 대해 "종군기자 출신이 종군위안부 강제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본인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역사 인식 문제는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의원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내용을 담은 혐오 발언을 응원가로 불러 문제를 일으킨 배재고등학교에 응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응원 화한 리본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냐" "배제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6일 논평을 내고 "배재고 학교장과 총동창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5·18 묘역 참배를 통해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전도된 가치관,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강력 규탄했다.

이진숙 의원이 지난 7월 5일 서울 배재고에 화환을 보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2026.08.12. 이진숙 페이스북 갈무리

반복된 역사 인식 논란으로 이 의원은 광주에서 강연을 하려다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8일 이 의원은 5·18 사적지인 광주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계획했지만, 광주시는 정치적 목적의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광주전남 촛불행동은 "5·18 사적지에서 5·18을 모욕하는 극우인사의 강연은 안될 말"이라고 항의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전남도청 정면에 위치했던 건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곳이다. 무려 245발의 흔적이 발견돼 건물 이름 자체가 '전일빌딩 245'로 바뀌었다.

                                                                                                             < 김시몬 기자 >

사생결단 경선에 민주당 지지층도 분열 극심
당대표 후보들 경각심 표출…봉합될진 미지수
정청래 "통 크게 정치했고 김민석 품어 안겠다"
"당선 안 돼도 수용…화합 위해 모든 노력할 것"

김민석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통합 노력 당연"
"이재명-문재인 청와대 회동, 내가 총리 때 건의"
송영길 "당선자가 포용, 통합해가야…저도 승복"
한병도, 공개 최고위 안 열기로…충돌 노출 차단

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후보. 2026.8.9. 연합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저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 조치'를 천명하고 나섰다. 경선이 사생결단식으로 치달으면서 당원들을 비롯한 일반 지지층까지 극심하게 분열된 채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고 수십 년 전 언행까지 '파묘'하는 행태가 지속되자 본격적으로 경각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들의 다짐은 아직 말뿐이고 지지자들의 적대적 감정과 상처는 곯을 대로 곯은 상태여서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단기간에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후보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 후보와 관계를 복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민석을 지지하는 당원들,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 이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 통 크게 정치를 해왔고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도 않았다. 제가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 안겠다"고 답했다.

'당대표가 안 돼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당대표가 안 되는 것도 당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할 것이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문제는 당을 향한,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심,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민주당 깃발을 들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안 된다면, 당대표가 되신 분들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느냐"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협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선될 경우 직권으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감찰 결과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김 후보를 윤리심판원에 곧바로 제소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양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2026.8.10 연합

앞서 김민석 후보도 당대표가 되면 전당대회 직후부터 민주당 모든 지지자들의 대화합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선거 결과 또는 투표율, 득표율의 양상과 상관없이 통합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또 될 거라고 본다. 저는 경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앙금을 털고 이제 내부의 화합과 미래의 대연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주말부터 메시지의 기조를 아주 실용적으로, 상대 이야기를 주로 안 하는 쪽으로 바꿨다"며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전체 화합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만약 당선된다면 8월 18일에 우리 당의 방향을 결정 짓는 기구들을 여섯 가지 발표하고 싶다"면서 그중에는 당의 통합, 화합과 연대에 관한 기구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냥 '화합합시다' '화합합시다'라는 말로도 되겠지만 정무적인 노력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두 분의 청와대 만남은 사실 제가 (국무총리 시절) 마지막 드렸던 건의 중 하나다. 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4통(네 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그 지지 그룹이 사실 김대중 지지가 노무현 지지고, 노무현 지지가 문재인 지지고, 문재인 지지가 이재명 지지고, 그게 당의 '코어' 아닌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잘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헤리티크 제주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각각 열린 제주·인천 합동연설회에서도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상생·화합·협력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정 후보는 "지금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던 김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는데, 11일 뉴스공장 인터뷰에선 화합에 좀 더 주안점을 뒀다.

송영길 후보 역시 10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선된 사람이 포용해서 통합을 시켜 나가야 한다"며 "저도 마찬가지다. 승복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통합은 공정한 당무 운영과, 또 총선 때는 공천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약 당대표가 된 뒤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함께 들어온다면 당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전당대회 때는 원래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선이 끝나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경선 후유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그랬다. 민주당의 DNA는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결정되면 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통합 지도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

한편 민주당은 통상 매주 3회, 월·수·금요일에 열던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8·17 전당대회 전까지 개최하지 않고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고위 회의 석상에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위원들이 계파로 나뉘어 상대측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을 더 이상 노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가 연속 열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한다"고 말했다. 친민석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견은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공개) 최고위는 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가 사실상 최고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주간이다. 월수금 3번 정도 공개 최고위가 열려야 하는데, 아마도 전당대회 격화나 당직자 휴가 등 여러 이유로 열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지난 1년간 애써주신 언론인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 김호경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 주역들 감격…"끝이 아닌 시작"
추미애 "길고 끈질긴 싸움, 마침내 결실 맺었다"
서영교 "78년 만에 새 역사…후속 입법 꼼꼼히"

김승원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의 종말 선언"
김용민,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찾아 "숙제 끝내"
박은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어 이재명 완수"

한인섭 "졸속? 20여 년 축적…'시민 주도' 기여"
한동수 "공소심의위원회 등 한 발짝 더 나갈 것"
민주, 후속 조치 포함 3일 '대국민 보고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수사기관 견제 강화책도 담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검찰 송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2개 범죄에 한해서만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범죄 등 5개 범죄까지 늘려 검찰 송치를 의무화한다.

또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채운 기자 >

정성호 법무장관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오래 전부터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 장관은 25일 한겨레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