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국가기념일이며 세계 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캐나다 동부 기념식이 5월18일 오전 11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한인동포 각계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18 영령들을 추모하고 항쟁정신을 기리며 감동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조속한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국가변란과 민주파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야무야 덮고 뭉개기 폐습을 단절해 진상규명과 단죄, 발본색원의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국내외 동포들 DNA에 내장된 5.18 민주열정의 결집으로 민주 정의 평화의 대동세상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5.18 항쟁 당시의 생생한 현장 기록사진들도 전시됐다.
5.18항쟁 기록사진전
‘오월의 꽃, 오늘의 빛’ (The Flowers of May, The Lights of Today) 이라는 주제로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주최해 열린 이날 기념식은 영상 ‘다시 만난 오월- 세계인이 주목하는 5.18 민주화운동’ 상영으로 시작해 정현정 씨가 국악 해금 기념공연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절하게 연주해 기념식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이어 국민의례를 하고 캐나다에서의 5.18 항쟁기념 약사를 범민주원탁회의 유미숙 위원이 전했다. 기념사는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고, 김정희 한인회장과 김종천 범민주원탁회의 의장이 각각 추념사를 했다.
유미숙 위원의 캐나다 항쟁기념 약사보고
캐나다 기념약사 소개에서 유미숙 위원은 “캐나다의 5.18 기념행사는 1981년 5월31일 Sunnybrook 공원에서 열린 ‘광주의거 1주년 추도회’로 부터 시작됐다”며 “1986년 5월26일 한맘성당에서 거행된 6주년 추도회에는 6백여명이 참석하고 현장에서 8천여 달러의 성금을 모아 광주 피해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당시 동포들 참여와 열정이 대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때 한인회가 장소사용을 거부해 한인회관 앞 야외에서 기념식을 가진 적도 있다“고 돌아보고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고, 민주, 정의, 인권, 대동평화의 오월정신을 우리들 가슴에 새기며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으로 승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올해로 10번째 기념식을 주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는 김영재 토론토총영사추념사를 하는 김정희 토론토한인회장
추념사에서 김정희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화합하고 번영하는 조국과 동포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5.18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김종천 의장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범민주원탁회의 김종천 의장은 “46주년에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된다고 믿었으나 어깃장을 놓는 세력들로 인해 무산됐고, 재외동포들의 첫 국민투표도 묵살 당했다”고 비판하고 “유야무야 덮고 뭉개는 악습 때문에 동학혁명도, 일제청산도, 4.19도 무위에 그쳤는데, 5.18 학살만행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12.3 내란을 획책한 것”이라며 “또 다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5.18 정신이 헌법적 가치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K-민주 역사문화 자산인 5.18 정신을 공동선의 비전으로 추구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며 캐나다에서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민주 원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5회 자랑스런 민주한인상을 수상한 한장환 님
이어 특별순서로 제5회 ‘자랑스런 민주한인상’을 한장환 씨가 수상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캐나다에서 민주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명예의 훈장’”이라고 시상의의를 전하며 기념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전해 헌신의 삶을 칭송했다.
실향민인 한장환 (89) 수상자는 제약회사 고위직을 지내면서도 조국의 민주화와 민권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은 물론, 전두환 정권 퇴진과 박근혜·윤석열 탄핵시위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한장환 수상자는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가 받아아 할 상”이라고 기념식 참석자들 열의를 북돋웠다.
추모 창작시를 낭송하는 정봉희 시인
기념식은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시인인 정봉희 한인문인협회 전 회장이 창작 추모시 ‘꽃들의 지문’을 낭송해 감명을 전했고, 기념 전통무용으로 한국무용연구소(예술감독 김미영) 회원들이 ‘Joyful through Agony’(고통을 넘어 환희) 진혼무로 5.18 영령들을 위무했다. 사월의꿈 합창단(단장 이동환, 지휘 김재준)은 ‘님이 오시는지’와 ‘그날이 오면’를 부른 뒤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힘찬 휘날레를 장식했다.
기념 국악 해금공연 장면기념 전통무용 진혼무 공연 장면사월의꿈 합창단의 기념공연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식장에 전시된 5.18 항쟁 기록사진 등을 관람하며 당시의 참상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는데, 주최측이 마련한 점심을 함께 한 뒤 정봉희 시인 해설을 곁들여 ‘시에 저며든 5.18, 빛고을의 광채’라는 특별영상으로 감동을 나눈 뒤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을 주최한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이번 46주년 기념행사를 후원하고 십시일반·물심양면으로 도운 각계 동포와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canadaminju@gmail.com416-625-2315 >
모국 국가기념일이며 세계 기록유산인「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캐나다 동부 기념식이 Victoria Day인 5월18일(월) 오전 11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범 동포행사로 열려, 5.18 항쟁의 의의와 정신을 되새기며 희생된 민주열사들을 추모한다.
‘오월의 꽃, 오늘의 빛’(The Flowers of May, The Lights of Today)라는 주제로 열리는 18일 행사는 먼저 기념식과 ‘자랑스런 민주한인상’ 시상 등이 있고, 점심식사에 이어 특별 감동영상 ‘시에 저며든 5.18’ 상영회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5.18 항쟁을 기록한 사진전도 있을 예정이다.
기념식은 캐나다의 항쟁기념 약사 소개를 비롯해 대통령 기념사와 추념사, 그리고 추모시 낭송과 기념공연으로 진혼무, 합창 및 국악공연 등 순서와 다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이어진다. 기념식 중 수여될 제5회 ‘자랑스런 민주한인상’ 시상은 올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한장환 범민주원탁회의 고문이 상을 받는다. 한 고문은 모국의 민주주의와 정의·평화 구현을 위해 기여해오며 캐나다 민주 시민사회와 단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뒷받침해 온 인사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토론토 한인회와 주요 동포단체,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이 후원하며,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주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캐나다 동부기념식 준비위원회」가 주관해 열리게 된다.
기념식 준비위원회는 올해 기념식 주제에는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말 그대로 46년 전 5.18 청춘들의 정의로운 항거가 오늘의 찬란한 민주의 빛으로 되살아난 민족사적 징표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전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K-민주’ 역사문화 자산이자 세계인류의 공동체 비전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민주·정의·인권·평화·대동세상의 항쟁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추념행사로 개최한다” 면서 많은 동포들의 기념식 참석과 호응을 당부했다.
준비위원회는 특히 “학생들을 포함한 가족단위로 참석할 경우 숭고한 5.18 정신 이해는 물론 훌륭한 민족사 체험의 기회도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캐나다 한인사회도 46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기념식을 통해 우리 배달겨레의 자부와 정의 평화의 공동선 구현 의지를 다짐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며 거듭 이번 5.18 기념식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민생법안 50건 무제한 필버 걸어 상정 발목잡아 우원식 "국힘이 약속한 내용인데 개헌 거부했다" "윤석열 절연하지 못했다는 비판 벗어날 수 있나"
"후반기에 개헌 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기 바란다" 민주당 "'내란 방조'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 청와대 "국민과 약속한 개헌논의 중단돼선 안돼"
6.3 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도 무산...재외국민 허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2026.5.8.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통제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0년, 30년 뒤 또다시 불법계엄과 내란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무산된 셈이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불참을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 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5.8. 연합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개헌안은 전부 국민의힘이 약속한 내용"이라며 "2024년 5월 18일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했고, 불법 비상계엄을 반성한다고 해놓고 결국 개헌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뒤 또다시 불법계엄과 내란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24년 제헌절부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하고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헌법 개정의 출발선은 가까워졌다. 우 의장은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 개헌 방식 대신에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 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고 5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5.8. 연합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50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점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8건인데, 이번에 상정한 50건은 대부분 민생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며 "결국 국민 불편과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국민 삶이 담겨 있다"며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세요"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못됐다" "무제한 토론이 웬 말이냐"고 맞섰다.
민주 "국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인을 자인했다" 청와대 "민주주의 지키는 개헌…국민 이해하지 못해"
개헌 상정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은 '내란 방조' 선언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어제는 집단 불참으로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개헌을 가로막았다"면서 "국회의장은 개헌을 저지하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락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었다며 "대통령의 전횡으로 악용되어 온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원칙화하고 '48시간 이내 승인 미취득 시 즉시 효력 상실' '해제 의결 즉시 효력 상실'하게 해 12·3과 같은 불법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그 어떤 독재 세력도 감히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민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울분을 토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8. 연합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통해 또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인 지연 전술을 멈추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헌 시간표를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졸속'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투표율 상승이 가져올 당리당략적 불리함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더욱 참담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마저 오늘 무제한 토론의 볼모로 삼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끄는 만큼 국민의 고통은 깊어질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의장이 절박하게 호소한 개헌 시간표를 즉시 제시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개정안 상정 불발 직후 반응을 내놨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상 첫 국민투표 벼르던 재외국민들도 크게 실망
이번 개헌한 국회 처리 무산으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국민투표도 없던 일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특히 재외국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국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있게 됨에 따라 투표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등 신고 접수를 마쳐 투표만 남겨놓고 있었다.
개헌 국민투표 무산으로 5월20일부터로 예정됐던 재외국민의 첫 국민투표 기회도 사라져 모처럼의 국민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하려던 재외국민들 역시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김민주 기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적었다.
특검 주장 받아들여 1심 유죄 그대로 유지 1심 무죄였던 허위 PG 작성도 유죄로 인정 국무위원 심의 방해 일부 무죄→전부 유죄
항소심에선 특검 측 항소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전직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미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지(PG·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허위 공보)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PG 중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등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만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비교. 2026.4.29. 연합
자료 참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그동안 경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와 관련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허위 PG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선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연합
이날 선고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12·3 내란 본류 재판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인 지난 27일 시작됐다.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1심은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사건'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나머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도피 사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검 구형 10년 못미쳐 아쉬움 남아" 진보당, 한남동 관저 간 국힘 45명에 "경고" "민주주의 파괴하면 패가망신 교훈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이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라며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논평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형식으로 전락시킨 행태 역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대해서도 "국가 문서의 신뢰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는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연합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데 대해 "경호처를 동원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총 보여줘라'며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던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상식적 원칙을 바로 세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당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진보당은 작년 1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를 육탄 방어했던 이들을 '을사 45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모두는 2차 종합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를 법치 훼손으로 규정한 이상, 그 범죄 현장에서 공범을 자처했던 45명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의 선고가 부실했던 내란 1심 재판을 바로잡는 서막이자, 그 부역자들까지 단죄하는 신호탄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