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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 대상이라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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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PA=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현역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두드러지며 중간선거에 타격을 주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배로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금 5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  이유미 백나리 기자 >

 

"알래스카 합의 안하면 2배 청구" 위협…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

한 국회서 대미 투자법 통과 지연되자 "관세 25% 인상" 위협 전례도

미 경유값 잡으려 유럽 비축유도 방출시켜…선거전에 잇단 동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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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다.     < 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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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 출범이 10월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로 문을 열게 돼 '개문발차'(開門發車) 우려가 현실화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수장이 공석인 데다 중수청은 인력과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했고, 공소청은 관련 법령을 미처 다 정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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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 자료사진]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여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 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수청은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 총 2천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천962명에 그쳤고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이 어디서 근무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당사자들은 당장 하루 뒤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아직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 층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도 내부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업무 체계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일단 경찰 것을 손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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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는 '검찰'   =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가 '검찰' 문구를 제거하고 있다. 2026.10.1 cityboy@yna.co.kr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는 만큼 중수청보다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형편이라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이 더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공백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완성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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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철거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2026.10.1 mtkht@yna.co.kr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상징을 떼어내고 공소청과 중수청 간판을 걸고 있는데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서 '간판만 걸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출범 준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참여하던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아 한동한 수사공백이 우려된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 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활동을 중단한다.

중수청은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개청 준비도 미비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 황재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8 [공동취재 제공] superdoo82@yna.co.kr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공동취재 제공] xyz@yna.co.kr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 대통령, 트럼프와 30분 정상회담…“북-미 대화 기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22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며 “회담에서 양 정상은 두 나라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22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23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여해 달라는 기대를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지금 어떤 구체성이 있는 연락이 오가는 것 같은 얘기는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12월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이 마이애미다. 거기서도 골프를 하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등 양국 현안도 두루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꽤 많이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건 전작권이었다. 미국 쪽에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미국의 요지는 조건을 충족해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대미투자 협의가 진전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를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투자 협의 전망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투자 협의가 진전이 잘 되어 다시 추진을 했고 성사가 됐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두차례 언론 자료를 내어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처음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낸 입장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한 조 대법원장 주장에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문서주의니 뭐니 하며 이렇게 시비를 삼아도 되는 것이냐.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트집 잡듯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구 뒤 25일이나 응답이 없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떠난 사이 재제청 거부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차담을 나눴지만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방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다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느냐”며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청와대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  고경주  정혜민 기자  >

“조희대, 이 대통령 출국 직후 쿠데타적 행태”…민주, 사퇴 요구

청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절 파문
“제왕적 사법관 드러낸 것” 여당 격앙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내란 세력에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이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냐. 바로 어제 1시간가량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며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체청 거부는)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과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개인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 이지은 기자 >

 

 

대법관 임명권 우선이냐, 제청권 보장이냐…헌재 권한쟁의심판 받나

청와대-대법원, 강대강 대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절차의 제도적 빈틈을 ‘사전 합의’라는 관행으로 메워왔으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문언 그대로 고수하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권한의 성격을 둘러싸고 맞부딪친 규정은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41조에 명시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다. 청와대는 제청 반려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에 속하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대법원은 제청 반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동안은 이런 원칙론적 대립을 피하고자 제청 전 사전 합의를 거쳐 권한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는 사전 합의가 무산되고 양쪽 권한이 맞서면서 제청권과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공이 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향후 경우의 수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 명분을 세운 만큼, 청와대가 헌법적·법적 사유를 보완해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양쪽의 감정이 틀어질 대로 틀어진데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어서, 청와대가 추가 조처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공산도 크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에 이 대통령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다만 국회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청와대나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재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의 관련 조항 자체가 제청권과 임명권의 균형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헌재 심판을 거치더라도 어느 한쪽의 권한 침해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합의라는 협력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안 발의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오연서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