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검찰 N ,국방부 O…기관까지 비실명 기재

헌정 전복 시도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

헌재 탄핵 결정문은 실명과 직위 공개
형소법, 내란 · 외환 · 반란 사건에 한해
이름·소속·직위 공개 의무화 조항 필요

참여연대, 행정법원 앞 회견..공개도 요구 

패소 땐 위헌심판 제청,국회에 개정 요청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7 연합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6일 법원 누리집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지 4주가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기재하는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를 비실명 처리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손질이 가능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더니 8일까지 판결문의 실명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피고인 8명 전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로 연결돼 소송을 제기한 이유, 위헌심판 제청 검토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예규에 따라 공개한다면서도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해 두 번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은 모두 1206쪽. 등장 인물도 워낙 많은데 ABCD 등으로 익명 처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법률과 판결문에 정통한 법조인들이라도 파악하며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정신을 집중해 읽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비교하며 자세히 뜯어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판결문이 워낙 길어 읽을 때마다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며 읽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문제의 1심 판결문은 피의자 뿐만아니라 기관까지 비실명 처리했다. 예를 들어 검찰은 ‘N’, 국방부는 ‘O’ 식으로 기관명을 숨겼다는 것이다.  

김종배 진행자가 "현행 법규나 규정 위반은 아니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예규에 의해 비실명화 처리한 것인데 일단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내란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잘못을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지 않나.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 때도 법원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이후 각종 탄핵 결정들을 내리며 모두 실명과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종배 앵커가 "법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었고. 최용문 변호사는 "내란과 관련된 판결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정보공개법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게 돼 있다. 내란죄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과 직위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김종배의 시선집중' 화면 갈무리

최 변호사는 한 발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좋지만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 시에 그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일단 높은 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각 법원에서 내세운 규정은 이 사건에 맞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비공개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위헌성 검토를 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국회에 요청해 법 개정을 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윤석열 내란재판만 지연되나…‘3개월 내 선고’ 적용 안 돼

검찰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
입법 허점에 1심 선고 두 달 넘게 첫 기일도 못 잡아

내란전담재판부도 항소심 일정 서두르지 않아 문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정작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 기소 뒤 시행된 내란특검법이 신속 재판 대상을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입법적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승계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 2월19일 1심 선고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이같이 규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내란특검법 시행 뒤 출범한 특검팀이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2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14∼20일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기한도 ‘7일 이내’로 단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항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실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기록을 지난 3월4일 접수한 뒤 이 사실을 특검팀과 피고인들에게 알리면서 항소이유서를 7일이 아닌 20일 안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기록 송부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절차는 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당사자들이 낸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보고 첫 기일을 지정하면서 본격 시작되는데, 서류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내란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적용돼 항소심 절차 진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사건은 오는 4월29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19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적용을 받을 경우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19일 이전에 이뤄지는 게 정상인데, 선고 기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본류 격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다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선고형량 등을 결정하는데 그러기 어려워졌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입법 취지를 법에 담지 못한 명백한 입법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일반 사건을 맡지 않고 있어 사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 만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지난 7일 변론을 종결했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사건만 심리하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쪽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 오연서 기자 >

호르무즈 관할·불가침·미군 철수·제재 해제 포함

미-이란, 11일 파키스탄서 2주간 협상
이란 "10개항 확정 때만 전쟁 종결 수용"

트럼프, 통첩 시한 직전 "공격 2주 연기"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트럼프 전쟁 유도한 네타냐후 정권 비난

"전장에서의 적의 항복이 협상에서 결정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면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적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란 민족의 모든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전장에서 나란히 싸울 것이다. 우리의 손은 방아쇠 위에 있으며, 적의 사소한 실수에도 즉각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2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 개최 등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협상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양측이 합의하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8일, 수도 테헤란의 엔켈라브 광장에서 미국과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2026. 04. 08 [AFP=연합]

이란, 종전 10개 항 "안보리 결의로 보장" 요구
호르무즈 관할·불가침·미군 철수·제재 해제

성명에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15개 항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 협상의 근간이 되는 10개 항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그 핵심 내용으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 불가침 보장 ▲ 이란 군과의 협조 아래 통제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이란에 특별한 경제적·지정학적 지위 부여), ▲ 우라늄 농축 수용 ▲ 모든 '저항의 축' 요소들에 대한 전쟁 종식 필요성(아동 살해 시온주의 정권의 침략이 패배했다는 역사적 의미), ▲ 역내 모든 기지와 배치 지역에서 미국 전투 부대 철수 ▲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란의 지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행 프로토콜 수립 ▲ 산정을 통해 이란의 피해 전액 배상,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1차, 2차 제재와 결의 해제 ▲ 이란의 모든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특히 이란은 "이 모든 사항을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비준"할 걸 요구했다면서 "이 결의안의 비준은 이 모든 합의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전환하고 이란 민족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거란 점에서 주목할만하다"라고 주장했다.

SNSC는 전쟁의 거의 모든 목표가 달성돼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이 위대한 성취가 공고해지고, 이란의 힘과 주권, 저항권 인정에 기초해 새로운 안보와 정치적 방정식이 창출될 때까지 필요한 한 이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이란의 역사적인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타스님 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의 협의 이후 통행이 가능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4. 08 [타스님 통신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미-이란, 11일 파키스탄서 협상, 기간 2주
이란 "10개 항 확정 때만 전쟁 종결 수용"

전쟁이 40일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 달 넘게 휴전을 간청했지만 "처음부터 적의 후회와 절망, 이란에 대한 장기적 위협 제거를 포함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기에 이 모든 요청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을 극도로 불신"하지만, 종전 조건 10개 항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자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전쟁의 종결을 뜻하지 않고...협상에서 (10개 항의)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될 때만 전쟁 종결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협상 수용 배경엔 "저항 세력과 이란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점, 적들이 온갖 주장에도 위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란 국민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공식으로 수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0일간의 전황과 관련해선 "이란과 저항 세력은 지역 내 미국의 군사 기계를 거의 완전히 파괴했으며, 적이 이란과의 이 전쟁을 위해 수년에 걸쳐 지역에 구축하고 배치한 수많은 인프라와 시설에 파괴적이고 깊은 타격을 입혔다"면서 "적은 전쟁 시작 약 10일 후에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이란과 소통하고 휴전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엔 "사악한 세계 시온주의는 어리석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쟁을 통해 이란을 끝장낼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이곳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원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범죄든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설득했다"며 "그들은 사랑하는 이란을 분할하고 그 석유와 부를 약탈하며, 궁극적으로 이란인들을 다가올 오랜 기간 혼란과 불안정, 불안감 속에 방치하는 것을 꿈꿨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04. 06 [AP=연합]

트럼프, 통첩 시한 직전 "공격 2주 연기"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완전한 파괴" 작전 시한을 1시간 남짓 앞둔 7일 저녁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협의와 이란 공격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이중적인 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들을 달성했고 초과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와 관련한 최종 합의 단계가 아주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서 10개 항 제안을 받았고 그것들이 함께 협의할 만한 실행가능한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논쟁의 거의 모든 다양한 사항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됐지만, (향후) 2주는 이 합의를 확정짓고 완벽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신해, 중동 국가들을 대변해 이런 해묵은 문제를 해결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게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이란 군사 작전 개시 직전 2주 연기를 발표했다. 2026. 04. 07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이란 문명 파괴" 위협하다 통첩시한 직전 "휴전"

호르무즈 2주 개방, 10일 파키스탄서 종전 협상
트럼프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완전한 파괴" 작전을 2주 연기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문명 파괴"를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통첩 시한을 1시간 여 앞둔 7일 저녁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대이란 군사 공격 연기를 발표했다.

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후 사람들이 모여 있다. 2026. 04. 08 [WANA=로이터=연합]

트럼프는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한다"면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 파괴적 군대의 이란행을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란도 공식 성명을 통해 2주간 휴전에 동의했으며, 이란 군과의 협의를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2주간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최후통첩 시한인 7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 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뒤이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한 문명 (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란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이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6.UPI 연합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종전안 10개 항을 보면, ▲ 이란이 다시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 단순한 휴전이 아닌, 영구적 종전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 미국의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 이란의 동맹 세력에 대한 역내 전투 종료 ▲ 그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 이란은 선박당 200만 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 ▲ 통행료는 오만과 배분 ▲ 이란은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행 규칙 제공 ▲ 전쟁 배상금을 대신해 통행료를 재건에 사용 등이다. 특히 재침공 보장과 관련해선 중동 지역 내의 모든 미군 기지에서 전투 병력 철수을 요구하는 것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며 이란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아라비아만을 항해하고 있다. 2026. 03. 23 [AP=연합]

이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이중적인 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들을 초과달성했고,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와 관련한 최종 합의 단계가 아주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에게서 10개 항 제안을 받았고 그것들이 함께 협의할 만한 실행가능한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논쟁의 거의 모든 다양한 사항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됐지만, (향후) 2주는 이 합의를 확정짓고 완벽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신해, 중동 국가들을 대변해 이런 해묵은 문제를 해결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게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욕설과 극언을 섞어가며 이란을 위협했지만, 트럼프는 승산 없는 확전보다 외교적 출구를 찾은 걸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란은 시종 일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일시적 휴전은 '2·28 불법 선제공격'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수세를 만회해 추후 다시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차제에 가부간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결국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강요된 전쟁'(아라그치 외무)에 대한 이란의 승리라고 평가해도 무방해 보인다.                                                 <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이란 군사 작전 개시 직전 2주 연기를 발표했다. 2026. 04. 07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시청 앞에서 ‘이란과의 전쟁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로이터 연합

이란이 ‘전략적 승리’를 선언하며 파키스탄의 중재로 마련된 2주간 휴전안을  수용했다. 중국의 외교적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이 중단될 경우, 이란의 군대는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2주간 이란군과의 조율하에 기술적 조건을 고려해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허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간 만료를 1시간여 앞둔 시점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저녁 8시(한국시각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위협한 상황이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적은 부당하고 침략적인 전쟁에서 비이성적이고 오만한 행위로 이란 국민에 맞서 나섰지만 결국 실패와 패배를 맞이했다”며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과 순교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미국 쪽에 요구한 안에는 ‘미국의 원칙적 비침략 약속’,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 유지’, ‘우라늄 농축 인정’, ‘모든 1차 및 2차 제재 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모든 결의 종료’, ‘이란에 대한 배상 지급’, ‘미국 전투 병력의 역내 철수’, 그리고 레바논의 ‘영웅적 이슬람 저항’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적은 이제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이란의 전략적 승리를 의미한다”며 “이란은 협상에 열려 있지만, 그 협상은 반드시 상호 존중과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미국의 군사 인프라와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며 “전 전선에서 적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전쟁 시작 약 10일 만에 적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란과 접촉하며 휴전 요청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 윤연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란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의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원수 간 협의를 거쳐, 이란에 예정됐던 공습을 2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와 중국의 막판 개입 속에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중국이 이란에 유연한 대응과 긴장 완화를 요청했으며, 핵심 인프라 피해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도 휴전 수용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쌍방 간 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이 장기적인 평화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제안이 협상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쟁점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합의됐다”고 밝히면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반의 평화와 관련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김원철 기자 >

‘미-이란 휴전’ 코스피 단숨에 5800 돌파…매수 사이드카 발동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8일 오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2주간 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가 5%대 급등해 단숨에 5800대를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올해 들어 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에 견줘 5.64% 오른 5804.70에 거래를 시작해 5∼6%대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치솟아 오전 9시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것이다.

 

이날 코스닥도 3%대 이상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3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9시14분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12% 오른 21만500원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9.39% 폭등한 100만2000원에 거래되며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도 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4.3원 급락한 1479.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환율이 147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여일 만이다.       < 김가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관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이에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티에프(TF)는 지난달 31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이날 저녁 담화를 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여정 “유감 표한 이 대통령, 대범 · 솔직하다고 국가수반이 평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자신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 대통령이 6일 자기 측 무인기의 공화국 영공 침범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대통령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 총무부장은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할 때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 서영지 기자 >

 

북한이 2026년 1월10일 개성시 개풍 구역에 추락시켰다고 밝힌 한국 무인기의 모습. 연합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유감”…화답한 김정은, 상황 관리하나

 

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사건 사과

당일에 김 국무위원장 평가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쪽에 ‘유감’을 공개적으로 밝힌 까닭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에 오롯이 담겨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와중에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개 유감 표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전하면서도,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리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리두기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쪽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3대 재발 방지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튿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월 하순 노동당대회와 3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졸작”이라 폄훼하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해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란 전쟁 중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가겠다는 강력한 ‘대북 신호’이자 선제적 예방 조처라고 할 수 있다.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밑돌을 깔아 두자는 생각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김 위원장이 직접 평가한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김 부장의 담화는 상황 반전용보다는 상황 관리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 이제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