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모두 제 부족함 때문"
"언제나 국민은 옳다"…더 낮은 자세로 '성찰'
"결과 증명해야 된다 생각에 충분히 공감 못해"
"억강부약 대동세상…개혁 꿈 달라지지 않아"

 

"더 소통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것"
검찰개혁 후퇴 우려엔 "불가역적으로 완수"
지지층 갈등에도 "저로 인해 생긴 측면 있다"
"우리는 모두 친노이자 친문이고 친김대중"

 

초대 중수청장 인사·여당 갈등 등 향후 과제
개혁·통합 반대로 가면 메시지 희석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 연합

 

1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번째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근 연이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견의 제목을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한 것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다. 기자회견을 약 25분 앞두고 발표된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 회견 준비로 분주한 청와대 영빈관의 공기를 한층 무겁게 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37%, 부정평가가 5%p 상승한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기자들과 격의 없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은 오전 10시로 예고됐던 회견을 10시 30분으로 연기하며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견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급하게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방문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첫 마디도 '안녕하시냐'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사용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였다. 이 대통령은 회견 내내 몸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모습이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심경을 고백하면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초심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 연합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이라며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가졌던 고민을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면서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도 통합을 호소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주시라"며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다"고 숙였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18. 연합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온 '낮은 지지율의 원인'에 대해서도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면서, 거듭 몸을 낮췄다.

 

여권 지지자들의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생겼다"고 언급하면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여권의 분열에 대해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의 혐오와 증오가)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통합 강조했지만…여당 갈등은 현재진행형

 

이 대통령은 과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약속했던 90분에서 10분 정도 늘어난 약 100분간 회견 일정을 소화했다. 신중하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진솔한 언어로 부족함을 시인하고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둬달라고 호소한 만큼, 이탈했던 지지층에도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견 뒤 남은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의 경우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불협화음이 커진 모습이다. 후보자 이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필요도 있지만, 초대 중수청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쉽게 합의점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층 내부 분열에 대해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지만, 향후 대국민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과 가감없이 소통하고 기득권에 맞서며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여권이 분열되면서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선 대통령이 팔로우한 SNS 계정에서 혐오 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특히 여당 내부 문제와 관련해선 지지층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대통령도 '세심한 배려'를 언급한 만큼 메시지 내용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대통령 메시지로 인해 여권 갈등이 촉발된다면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를 본 뒤 취재진을 만나기 위해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6.9.18. 연합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면서 재차 내부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반복한다면 대통령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끌어안으며 적극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겪고 전대 이후에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국정 카운트파트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범진보진영의 조국혁신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내부에서 반목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이 대통령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 생각했는데 더 진척"

기자회견 중 검찰개혁과 공소기각 진솔한 토로
개혁과 진보의 가치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 통해
대통령 생각을 아는 이들과 모르는 이들이 갈등
그 진통 덕에 오히려 수사와 기소 분리 목표 진전

 

사후 조치 통해 불가역적 검찰 개혁 완수 다짐도
자신이 기소된 사건 특검 권한 삭제해달라 요청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기소 진상규명 필요
특검 진상 규명, 특정인 위한 절차 아님도 분명히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중략)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가운데 수사기관 개혁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모두발언보다 더욱 주목받은 것은 이 대통령이 애초에 품고 있었던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이제는 아예 검사는 수사를 못합니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을 분리해 법무부 안에 함께 두는 방안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입장은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전한 온라인 댓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었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하면 다 모래알입니다. 행정 잘할 거란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뚝심있게 가십시오. 검찰 개혁하고 즉각 정상화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겁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쓰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국민 의견에 더 귀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합니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앞의 이 대통령 답변 중에 ‘혐오의 말도 못하게’ 대목에 대한 답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강 대변인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전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저어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요.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그거 역시도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왜, 어떻게 갈등을 벌였는지를 돌아보게 한 발언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지지자 그룹이 숙의 과정에 대응하는 것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 덕에 오히려 검찰 개혁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다행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사건 관련 공소 기각 추진 논란에 대해 “특검 차원의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기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이송·처분과 관련한 특검 권한은 특검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정리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거나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돼 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송출되고 있다. 2026.9.18 연합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악의적 수사,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특검법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하자, 할 수 있게 하자, 논쟁이 벌어진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이 호도돼 안타깝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로선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언론인·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다른 피해 사례도 거론하며 특검의 진상규명이 특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임병선 기자 > 

 

이 대통령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없다"

"권한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 게 원칙"
"국정 복잡다단…관여하려도 할 수 없어"
"각 부처 사무 관여·보고는 자제하라 지시"
"청와대는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 해결할 것"
"개혁할수록 반대 쌓여…그래도 할 일 해야"
"국민들에게 원망의 대상 된 것도 이해해"
"아직까지 해야 할 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일을 몸소 살핌)형 리더십'에 대한 지적과 관련, "만기친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판단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부처의 책임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면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만기친람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지는 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의 구분에 대해선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지' '미프진(임신중지약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이런 난제들,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청와대)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야한다"면서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시민들이 이 대통령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26.9.18. 연합

 

그는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모두에게 필요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며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 그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면서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며 "저는 아직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해야 할)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건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세밀하게 국정 과제들을 챙기면서,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만기친람형'이라고 평가해왔다. 다만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책임론이 커지면서, 대통령은 국정철학과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는 방식의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수 인사인 정규재 한국경제 신문 고문은 지난 16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에 출연해 "국민들은 장관 이름을 모른다. 스타가 없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행정부처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 쪽 인사로 함께 출연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이재명 정부는 팀 리더십이 아니다"라며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러가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 김시몬 기자 >

 

이 대통령, 파병·연임·공소취소·개혁 논란 한번에 정리

 

기자회견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 없다"
"연임 헌법상 불가능,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청"
대미 투자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 있어"
"검찰 개혁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히 사후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되려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민생 대통령 ▲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견 모두 발언과 뒤이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

 

개헌

 

[모두 발언]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에 국회 지방 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질의응답]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연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인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

 

인사

 

[모두 발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

 

[질의응답]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이다. 부족함일 것이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소 취소 논란

 

[질의응답]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질의응답]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질의응답]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대개 종료되면 종결되면 즉시 사고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되는 상태다. 초보적인,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닌가',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닌가',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 09. 17 [AP=연합]

 

대미 투자

 

[질의응답] 한미 관계에 정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내가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못 넣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엄청난 무게도 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는 거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항에서 최현급 구축함 2번함 강건호의 취역기념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6.9.7 연합

 

북미 대화

 

[질의응답]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단절돼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원하고 있고,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

 

또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2026.9.1 연합

 

부동산과 행정수도

 

[모두 발언]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에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 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질의응답]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거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질의응답] 부동산 전수조사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거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니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사짓겠다고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

 

검찰, 경찰 개혁

 

[모두 발언]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검찰 보완 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

 

[질의응답]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 국민경청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7 연합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한다.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이유 기자 >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해 언급 

"한동훈과 한배" 초대 중수청장 후보 인사 비판

 내란세력 징벌 촉구 "부패 엘리트 카르텔 점점 힘 불려"

"해결한 것 없는데 대권놀음" 정치권에도 쓴소리

"민주화는 현재진행형… "주권자 국민 뜻 받들어야"

 


                          추모사 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준비된 추모사를 유인물로 갈음한 뒤 즉석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과 자주독립, 독재타도의 역사를 언급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선거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민주화가 됐다"며 "선거 이후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민생을 옥죄는, 가로막는 검찰 세력이 모든 권력,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쥐고 허위자백을 이용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세미나를 벌이고 술파티를 벌여서 사건을 왜곡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이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좋은 보직을 받고 출세한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생존을 위해 더 기승을 부리는데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화가 다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는 "엄동설한이나 땡볕에 자신의 세 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며 "하마터면 내란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향해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야 한다.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제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아직 완전히 민주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과 부패 카르텔이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잘 배운 사람들, 가방 끈 긴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앉아 민생의 땀과 노력을 훔쳐가고 법과 제도를 농락한다"며 "부패 카르텔과 엘리트 카르텔이 점점 힘을 불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부패 카르텔을 몰아내지 않고는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민주화란 곧 민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권 경쟁에 대해서는 "지금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대권놀음이냐"며 "아직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기 권력 누리기 전에 시대 소임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이 경기도지사 자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 추모제에 참석했다"고 강조하면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무척 송구함을 영령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마쳤다.

 

추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최찬흥 최종호 기자 > 

 

추미애 "대통령 지지율, 검찰개혁 때문…중수청장 임명은 모순"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 비판…경기도 재정난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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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 자료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외에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임명, 공소청 직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지 임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사 지원 인력의 경우 검사 3명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데 경기도 내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펴고 있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한테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  최종호 기자  >   

 

김민석 “노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추미애 발언 의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첫 1년 안착(이 필요한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하던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날 방송에 출연한 도올 김용옥이 “이재명 대통령은 쉼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사소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 여유를 두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아서 화합할 시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한 것에 호응하며 나왔다. 김 대표는 “(김용옥) 선생님께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묶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난 12일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며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들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했다.                                                                                                                        < 정혜민 기자 >

 

윤건영 “이 대통령, 국민 이기려 해선 안 돼…공소 취소·연임 개헌 정리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논란이 더 확산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한단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잘하시겠지만 괜한 걱정에 몇 자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우선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타협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나름 많이 양보했어 등의 생각은 금물”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설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그래야 떠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책 운용의 잘못이라면, 다시금 이해를 구하고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신뢰 기반의 붕괴라면, 새출발의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음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댈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하다”며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글을 쓰다 보니,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괜한 심려를 끼친 듯하다”며 “하지만,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한다”며 “한참 남았고, 지금 다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 최하얀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회견서 밝혀

신지혜 최고위원, “어제 전달받아 당 지도부와 상의 후 결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인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연 용혜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용혜인 후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후보 자진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 별도 소통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어제 전달을 받았고, 전달받고 난 다음 용혜인 후보가 당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 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12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기자회견 전문.

 

성평등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지났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한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지난 6년 의정활동을 하며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 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준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국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또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후에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 주셨다. 제 부족함이다. 겸허히 수용한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연대 정신을 이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린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 진심을 담은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 박서연 기자 >

 

용혜인 후보, 대통령 지지율 하락속 민주 결단 촉구에 ‘백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불가’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파른 지지율 하락 속에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채 낙마한 첫 장관 후보자가 됐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주말인 12일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을 직접 용 후보자에게 보내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용 후보자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권유를) 전달받고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초부터 용 후보자와 교류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며 의원직 사퇴나 후보직 자진 사퇴 등을 권유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나 민주당과 사전 조율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회견 뒤 여권 내 기류는 급속히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1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12일 조계원 대변인)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용 후보자 본인은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테지만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 민주당 내 여론도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고 했다.

 

용 후보자 비토 기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2030 청년 세대는 물론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높았던데다 이 문제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꼽힌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0일 진행된 갤럽 여론 조사(전화면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지만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1%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합 26%, 부적합 51%로 부정 평가가 갑절이나 우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과 진보 지지층을 포괄하려는 목적의 인사였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민심 이반이 나타나니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추석 민심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김 대표가 용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 고한솔  김채운  손지민 기자 >

 

‘국면 전환’ 개각 역효과, ‘김승원 공세’로 이어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번째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지난 12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 의원-장관 겸직 논란 속에 지난 10일 ‘사퇴 불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낙마한 인사는 용 후보자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세의 초점을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 후보자 차례”라고 논평했다.                  < 고한솔 기자 >

 

용혜인 낙마 다음날…기본소득당 “왜 비례만 사퇴,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막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가운데,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비례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장관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오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 중앙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례 의원인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2주 만인 13일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은 지난 10일 ‘사퇴 불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사퇴했다.                                                                    < 송경화 기자 >

 
 

소식통 "모카 이어 하니시 제도까지 도달"

후티 대변인 "군사작전은 주권 수호 조치…항행·무역 위협 안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도시 현황 [AI 생성 이미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하면서, 홍해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이란의 대리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홍해 선박 통항을 통제하게 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전쟁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4명의 예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가 모카를 장악,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한 뒤 홍해의 전략 도서인 하니시 제도를 겨냥해 공격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후 복수의 정부군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이미 하니시 제도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정부군과 동맹군은 마윤 섬 맞은편 해협에 인접한 두바브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AFP 통신도 예멘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으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로켓 공격과 전투원을 태운 보트를 이용한 지상 강습 끝에 홍해 남부의 주카르 섬까지 장악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반군 병력이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반군 대원들을 태운 픽업트럭이 모카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략적 항구도시다.

후티 반군이 이곳을 장악했다는 것은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모카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직접 맞닿은 두바브와 셰이크 사이드 곶(아라비아반도의 남서쪽 끝)이 나온다.

 

이 해안을 장악해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육안으로 감시하고 지상군과 단거리 무기 등을 직접 배치할 수 있다.

 

또 바브엘만데브 해협 한가운데 위치해 해협을 두 갈래로 가르는 마윤 섬까지 장악하게 되면 해협의 선박 통항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섬은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남부 과도위원회) 등 반(反) 후티 진영이 활주로와 군사기지를 구축해 통제하고 있다.

 

두바브나 마윤 섬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점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후티 반군은 모카를 장악함으로써 해협 통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모카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고속정 등이 출격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경우, 후원국인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걸프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최대 산유국 사우디의 석유 수출은 수에즈 운하와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이후 홍해 수송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후티 반군 대변인이자 협상단장인 모하메드 압둘살람은 성명을 통해 "홍해 연안의 군사 작전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로, 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과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멘 공화국은 주변국이나 아랍 및 이슬람 국가, 나아가 전 세계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야욕을 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압둘살람 대변인은 또 "해당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불필요하다"면서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항행 및 국제 무역은 예멘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는 전세계 국제 해운사에 "기존에 발령된 사우디 선박 운항 금지 조치를 제외하고 모든 선사의 홍해 항행은 안전하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그동안 핵심 해운 항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맞닿은 홍해 연안 지역으로의 진격을 시도하며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아시아와 유럽을 홍해와 수에즈 운하로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로로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                                                            < 김상훈 기자 > 

 

'속전속결' 후티의 바브엘만데브 장악전…중동전쟁 판도 흔드나

 
 

휴전 파기 한 달 만에 홍해 입구 통제 눈앞

전문가들 "호르무즈 · 홍해 '이중 병목' 위기…사우디 원유 우회로도 위협"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100달러 돌파…이란 '비대칭 반전 카드' 되나

 
 

                      후티 반군 대원들 [EPA 연합]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남부의 핵심 해상 회랑을 빠르게 장악하며 중동 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기 대치에 빠져든 사이, 후티가 아라비아해와 홍해, 수에즈 운하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조여오며 중동 전쟁의 균형을 크게 흔드는 형국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도시 모카를 함락하고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까지 전격 장악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이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브와 페림 섬(마윤 섬) 일대로 급히 병력을 보내 방어선을 쳤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남서부 공군기지 일대에 하루 네 차례나 비상경보가 울릴 만큼 후티의 사우디 본토 타격 화력이 거세 전선 유지에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후티의 이번 공세를 이란의 치밀한 '비대칭 연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미국 안보 분석기관 이글 인텔리전스 등은 현 상황을 중동의 양대 물류 동맥이 동시에 위협받는 '이중 초크포인트'(Dual-Chokepoint·해상 병목 구간) 위기로 규정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과 홍해의 안보 불안이 맞물리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우디의 안보·경제적 타격이 치명적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던 호르무즈가 위협받자,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 물량을 홍해 쪽 동서 송유관(페트로라인)으로 대거 우회시켜 왔다.

 

2026년 9월 9일 공개된 배포 영상 캡처 사진. 예멘 알자우프로 알려진 지역에서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군과의 교전 중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차량이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

 

그러나 후티가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실질적으로 틀어쥐면, 아라비아반도 동서 양쪽의 수출로가 모두 막히는 초유의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멘 안보 전문 연구소 아바드 스터디는 "후티 반군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 장악과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만으로 통항로를 사실상 마비시킬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해군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틈을 타, 이란과 대리 세력이 중동의 양대 에너지 회랑을 동시에 쥐고 흔들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최근 "후티 반군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며 이번 사태 배후에는 분명히 이란의 손길이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사우디의 항의에 "후티는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선을 긋고 후티 역시 "국제 상선의 항행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개입 책임을 피하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핵심 수송로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단숨에 3.5%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도시 현황 [AI 생성 이미지]

 

위험 해역을 피해 글로벌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뱃머리를 돌릴 경우, 운항 일수가 열흘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가 치솟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특히 후티의 바브엘만데브 진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제재와 해상 봉쇄, 군사 타격 등 미국의 '질식 작전'에 몰렸던 이란 정권에는 역내 긴장을 통제 불능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수 있는 회심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 김상훈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서 미 스파이 무인정 타격"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 세파 뉴스가 8일 공개한 미국의 무인 잠수정.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세파뉴스 텔레그램 캡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알리 아즈마에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혁명수비대 해군은 지난 8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 김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