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윤석열 정권이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해외동포와 민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이 된 모욕감과 울분을 삼킨다”며 강력 규탄하고 소위 ‘해법’ 즉각 철회와 윤 정권 타도를 제창했다. 원탁회의는 이와관련 오는 18일(토) 노스욕 윌로우데일 연합교회에서 열릴 정기모임에서 동포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모국 정부 발표 직후 ‘윤 정권 대일 치욕외교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하의 긴급성명을 내고 “삼일절 망언으로 독립항쟁의 민족정기를 짓밟은 것도 모자랐던 거냐”고 힐문하며 “국권침탈의 민족적 치욕을 자학적 과거사로 뭉개며 일제 만행과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무슨 약점을 잡혀서 일본에 알아서 기는 신종 매국노가 되었는가”고 쏘아부쳤다.
성명은 “찔리고 할퀸 상처는 스스로 참고 덮을테니 사과와 배상 염려치말고 잘 봐달라고 날강도에게 애소하는 ‘구걸 외교’를 어느 누가 권한 위임한 적 있었는가.”고 묻고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평생에 한 맺힌 징용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좋으니 일본에 아첨하라고, 어떤 법사 나부랭이가 사주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식민사관에 찌든 윤 정권 눈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하인이나 속국으로 보이고. 독립운동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공연히 일본에 대든 철부지들로만 보이더냐”고 따져 물으며 “징용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돈 몇 푼으로 닦으면 끝나는 오물쯤으로 보였던 게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가해자가 기세 등등한 적반하장을 용인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눈치보며 아부하는 정의의 타락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식민 오욕의 민족사가 사죄 배상도 없이 묻힐 수도, 군대 위안부로 강제 징용으로 천추의 한을 품은 어르신들이 왜인들의 비아냥 속에 눈을 감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론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마당에 협력파트너 운운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성명은 “대한민족 불굴의 자존과, 위대한 선열들의 자주독립·대동평화 유지를 받들어 결연한 투지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 △윤석열 검사정권 퇴진과 아울러 “친일 본색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 일본에 귀화하라”고 주장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모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헌정사 유례없는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의정말살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지난 17일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을 통해 “검사출신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검찰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정사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검찰에 정치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수년간 이잡듯이 뒤지고 수 백회 압수수색과 3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지못한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현행범으로 구속하려는 검찰정권의 작태는 여론전을 노린 정치쇼요 음모에서 비롯됐음을 자인하는 정치적 탄압일 뿐만 아니라 공직무능과 법 남용의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정의와 평등의 법 정신을 깔아뭉개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국민들의 공적이 될 뿐”이라며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과 재판에서도 드러난 그 일가의 혐의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변명하며 모르쇠로 뭉개는 검사정권과 그 호위무사 검찰의 내로남불 조폭적 습성에 조소를 금치 못한다. 과연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군 전투기·헬기 대거 동원, 100발 쏘고 1대도 못 맞춰 "북한 무인기 또 출몰" 전투기 출격…확인 결과 새떼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 북에 보내라 지시" 9·19군사합의 무력화…사태 관리할 소통 수단도 없어
'원치 않는 사태' 비화 우려…남북, 대결 일변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 한복판까지 휘저었으나 우리 군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또 출몰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지만, 군 당국이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는 소동 끝에 새떼로 판명됐다. 앞서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쯤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5시간 넘도록 서울 북부와 강화도,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우리 군은 공중전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5대 중 한 대가 대낮에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대공 방어망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그러나 합참 공보실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5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무기기 5년만에 남한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쫓는 아군의 항공기 비행모습. 2022.12.26 [KBS 화면 캡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우리 군에 포착된 시점은 26일 오전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25분쯤이었다.
합참에 따르면 총 5대 가운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직진한 다음 서울을 벗어났으며, 그후 3시간 가량 비행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합참은 부인했으나,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넘어와 그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네 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 파주 일대까지 휘젓고 다니며 교란 작전을 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무인기가 남측 영공에 머문 시간은 5시간여로 군은 파악했다.
우리 군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한 무인기 한 대는 전장 기준 2ⅿ급이었다. 이 무인기는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와 유사한 형태로 보였다고 한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안보관광지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27.
북한은 무엇을 노렸나…북 관영매체들 ‘침묵’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노동동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두고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은 남한의 대비 태세를 탐지하기 위한 정찰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서울 북부 상공에 진입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촬영하고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최근 미군 정찰기의 MDL 인근 비행에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주일미군 소속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지난 21일 서해로 북상해 MDL 남쪽의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한 바 있다.
또한, 취약한 정찰 능력 제고를 위한 정찰위성 완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는 무인기를 통한 적극적인 정찰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브리핑. 2022.12.26
군, 한대도 격추 못해…도리어 경공격기 1대 추락
군은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자 경계 태세를 2급으로 올려 대응했다. F-15K와 KF-16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코프라 공격헬기를 포함해 군용기 약 20대가 출격했다. 그러나 KA-1 한 대는 이륙 중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전투기와 경공격기, 헬기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대응했지만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들은 저속으로 비행하는 무인기 공격에 적합하지 못해, 결국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 쏘았으나 실패한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을)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전력 위주 대응도 무인기 대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북한 무인기 작전은 지상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이 레이더의 정보를 받는 벌컨포 운용 대공 방어부대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 군은 육군·해병대의 대공 방어부대가 무인기 작전에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종사가 없는 무인기를 향해 우리 경고 방송을 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MDL 북측으로 보냈고, 유인정찰기인 ‘백두’와 ‘금강’도 9·10 남북 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접근시켰다. 남북 모두 9·19 합의를 깬 셈이다.
한편, 합참은 27일 '입장'을 내고 전날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인기 대응 전력 강화를 다짐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2.12.27. 연합뉴스
안보 책임자들 인책 불가피…대통령 안이한 인식 도마
우리 군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로 판명되지, 군 당국은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찾아, 작전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만 있는 것이다. 군의 대비 태세를 이토록 허술하게 놓아둔 대통령과 국방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
특히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서울 한복판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출현해 휘젓는 긴급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NSC조차 주재하지 않는 ‘한가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면서 사태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 데서도 확인된다. 국정 책임자라면 모름지기 이런 위험천만한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도, 늘 그래왔듯이 ‘남 탓’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본인의 안이함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 등 핵심 참모, 국방장관·합참의장 등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계 6위 군사대국인 한국이 ‘종이 호랑이’인 것이 드러났다. 북한이 앞으로 남측을 가지고 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일벌백계를 해야 군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방안보 고위책임자들의 징계를 주장했다.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B-52H, F-22, C-17이2022.12.20 [국방부 제공]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남북, 대결 일변도 정책 바꿔야
북한 무인기 사태는 당장은 남측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깨고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남측도 무인정찰기를 MDL 북쪽으로 보내는 상응 조치를 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번엔 무인기였지만, 앞으로 유사한 또는 좀더 강도 높은 도발이 있거나 도발 가능성이 있을 때, 남과 북이 사태를 관리할 상호 소통 수단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작은 사건이 국지전과 같은 ‘원치 않는 사태’로 한 순간에 비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쪽이 자극하면 다른 쪽이 좀더 강하게 대응하는 식으로 서로 상승 작용을 하다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 대통령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여러 언론에 밝혔다. 무인기 침투에 대통령실이 '확전 각오'까지 거론해 군사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이에 맞선 한미, 한미일의 초강도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 압박도 심해지면서 한반도는 언제 무력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75년간 지켜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반격) 원칙을 대놓고 깨면서,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위험스러운 움직임을 감안하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반도에 사는 7000만 민족의 생명과 재산이다. 남과 북 모두 지금은 대결 일변도의 정책을 버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이유 기자 >
"군 대비태세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야 비판 "무인기에 폭탄 있었거나 자폭 시도했다면 큰 피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혀야"
유승민 "입양한 개 데려 오고 송년 만찬, 이래도 되나" 주호영조차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너무 충격적"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무인기 숫자도 수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2022.12.26.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에 수도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 사태를 두고 군 당국의 부실한 대처에 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칫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안이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식별된 것만 총 5대인 북한 무인기는 26일 남측 영공을 5년 만에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저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전술통제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까지 군용기 약 20대를 동원하고 헬기에서 20㎜ 기관포로 100여 발의 사격까지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도리어 우리 측 KA-1 1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했다. 추락한 KA-1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일대 밭에 떨어졌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우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둘째,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 무인기 등 북한의 진화하고 다양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이다. 또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다"며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다. 안보 참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했다. NSC를 열어 구멍난 영공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지킬 것인지를 토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NSC를 안 열면) 과연 언제 소집하실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안내견 사진, 이것이 서해 피살 사건을 개탄하는 윤석열 정부 안보 실태"라고 비꼬았다.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이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2.12.26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조차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까지 내려왔다는 데서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 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하는 과정에서 민가와 학교 사이에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기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군은 이번 작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반드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이 미흡한 준비 태세를 드러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우리 국민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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