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 녹취 추가 공개

"대북송금 의혹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 트랙"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통해 검찰과 소통"

"초기에 회유 안됐지만 주변 털자 김성태도 협조"
"제수씨 다 신용불량 만들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특수통 변호사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5.6.30. 연합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하던 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녹취에 드러난 주장과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29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뉴탐사>가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가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1월 국내 송환 전) 권성동이 검찰 측이랑 (모의)해서 해외에 있는 김성태 회장이랑 소통을 했느냐'는 김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소통)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당시 소통한 '검찰 라인'에 대해선 "김영남 (수원지검) 형사 6부장 위에 특수부 최재○ 라인과 김경수 고검장 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에서 지목한 '최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수사하고,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김경수 고검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연합
 

두 사람 모두 특수통 출신 전관 변호사로, 공교롭게 권 의원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이 권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들 특수통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는 권 의원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의 이름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트랙"
"김성태, 죽겠다 싶으니까 진술 바꿔"

 

다만 조 씨는 대북송금 사건 초기에 "'투 트랙'(Two track, 두 가지 경로)이었다"며 "장제원은 최재○이고, 권성동은 김경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제원, 최재○이 (권성동보다) 먼저 해외에 있는 것(김성태)을 송환해 와버렸다"고 했다. 조 씨 주장대로라면 장 전 의원 쪽이 김 전 회장의 송환에서 선수를 친 셈이다.

 

조 씨는 '권성동은 (장제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라는 김 변호사의 말에 "(뒤통수) 맞은 거죠"라고 맞장구를 치며 "(당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었다. 내가 진짜 '찐찐찐 친윤이다'하는…"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은 됐지만, 급하게 이뤄지다보니 당시엔 협의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송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말하며,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그 뒤에 갑자기 바뀐다.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부산 포럼에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2023.12.14. 연합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과의 '협의'는 2~3개월 정도 뒤 이뤄졌다. 조 씨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협의하기까지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안 됐다. 4월경도 안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그때 왜 얘(김성태)가 (검찰에) 넘어갔냐. 원래라면 안 넘어갈 거였다. 왜냐하면 얘가 의리가 있었다. 뭐든지 다 지키려고 그랬고"라며 "그런데 회사가 문제가 됐다. 주변에 1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을 (검찰이) 싹 다 잡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 친동생도 구속시켰다. 방용철(부회장)도, 양선길(사촌), 박○○, 엄○○ 다 구속됐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고, 제수씨들은 국세청 동원해서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검찰과) 맞장구 치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검찰이 요구한 사항은 "이화영이를 잡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스토리 테마였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작년까지도 KH그룹 관계자 만나

 

조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그가 권 의원과 관련해 한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순환출자 등으로 얽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여겨지는 KH그룹 핵심 관계자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시 여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로비스트처럼 움직인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KH그룹 부회장 조아무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난 모습. 2025.6.30.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 갈무리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실제 권 의원과 만났고, 당시 사진이 최근 <매불쇼>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같은 달 권 의원과 조 씨가 나눈 통화 녹취에서는 권 의원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기도 하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봐라"

 

다만 이러한 정황에도 대북송금 사건 초기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김경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쪽과 접촉한 여부를 묻자 "내가 뭐라고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권성동이는 친구니까 가끔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확관은 <뉴탐사>의 문자 질의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가짜뉴스"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성을 갈겠다"고 했다. 쌍방울이나 KH그룹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민들레>와 <뉴탐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강의구 부속실장. ⓒ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지를 내고 "현재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그간 국무회의 심의 효력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파면하며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국무회의 부분을 조사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전직 대통령 윤씨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 ▲김영호(통일) ▲조태열(외교) ▲박성재(법무)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정안전) ▲송미령(농림) ▲조규홍(복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등 11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국가정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바 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소환 조사도 (국무회의 관련 부분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기자 >

 

강의구 전 실장, 5분도 안되는 국무회의 40분으로 회의록 초안 허위 작성 의혹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 연락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모습.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준 기자 >

 
고 채수근 상병이 속한 해병대 1292기의 전역날인 2024년 9월 26일 오후, 대전 현충원의 채 상병 묘에 그의 이름이 담긴 '빨간 명찰' 군복이 놓였다. ⓒ 김화빈
 


순직 해병 사망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수사 개시 전날(7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참배한다. 특검팀은 "그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수사 첫날(7월 2일)에는 현판식을 하자마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묘역 참배 계획을 알리면서 "특검법에도 조사 대상 사건 1호로 채수근 사망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만 스무 살 청년이 군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외압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것이)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되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수사 기간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가 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 특검보 등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의 채해병 묘를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기관에서 모인 특검 지휘부도 참배에 동참한다. 이어 7월 2일 오전 10시에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기록 인계 요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연합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인 7월 2일, 채해병 소속 사단의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현판식이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 소환이 오후 2시이니 곧장 핵심 피의자 수사에 나서는 셈이다.

임 전 사단장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카페 '채상병사건의기록과검증'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저를 소환한 것은 아마도 특검 또는 특검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핵심 피의자이자 소위 외압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주부터 대구지법에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공수처에도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이 사건들이 특검 사무실로 인계될 예정"이라면서 "(수사 준비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수사가 개시되면 김건희 특검팀과 (중복 수사 관련)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도 들어갔다. 정 특검보는 "오늘(30일)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유지영 기자 >

봉욱 수석·이진수 차관 임명에 ‘검찰개혁’ 우려 목소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며 봉욱 민정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전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봉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서 일했으며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검찰을 떠났다.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 형사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고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에도 이 대통령이 거듭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봉 수석 인선에 대해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전력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차관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던 같은 해 4월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봉 수석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봉 지명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 수석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다룬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썼다.

 

다만 검찰 개혁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날 인선된 이들은) 검찰 개혁 기조에 공감하고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정환봉 기자 >

 

혁신당 이규원, 봉욱 민정수석에 “사과하라”

박은정 의원, 이진수 법무차관에 “친윤 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봉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적었다. < 허진무 기자 >

 

 

 

조국 “갑자기 검찰개혁 찬동하며 접근하는 검사 경계해야”

봉욱 민정수석 ·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이틀 전에 쓴 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박승화 선임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은 옥중편지가 29일 공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이 옥중편지를 지난 27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진수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의 인물이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조 전 대표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이 깊다. 봉 수석은 2019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가 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였다. 봉 수석은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지시했음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해당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과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며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김채운  장현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쓴 ‘친윤 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의 옥중편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