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만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처럼 이들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만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선명한 국정 방향과 속도감 있는 행정 능력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정작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SNS 정치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성과보다 논란을 키우고, 국정의 무게감보다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소비되는 사이 야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뜻밖의 ‘잠룡’들이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장동혁, 조희대다.
세 사람의 처지는 제각각이지만, 행보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읽힌다. 한동훈은 국정의 거의 모든 현안에 목소리를 얹으며 자기정치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장동혁은 극우 성향 세력과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모습을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법부 수장을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서 묘하게 겹쳐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보다, 그 자리를 발판 삼아 자신의 존재감과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데 더 민감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것은 ‘보수’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보수는 위기 앞에서 자기 안위부터 챙기는 정치가 아니다. 불리한 순간에도 책임을 감당하고, 자신이 선 자리의 무게만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이는 것은 책임보다 계산이고, 원칙보다 존재감이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에 기대거나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데 몰두한다. 보수를 말하면서 정작 보수가 지켜야 할 책임과 품격에서는 멀어지는 역설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좁쌀 같은 자기정치가 별다른 제동도 받지 않은 채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 틈을 벌려준 것은 역설적으로 속 시원한 해법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흔들린 국가 시스템을 유능하게 복원하는 일이었다. 책임져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만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처럼 이들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만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의 좁쌀 정치를 탓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왜 그들에게 이토록 좋은 무대를 내주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 많은 정치도, 글로 하는 통치도 아니다. 말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정부, 자기정치보다 국정을 앞세우는 정치다. 말로 정치를 할 거라면 평론가들의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친다. < 홍순구 시민기자 >
정해진 기한 없는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 찬성 대통령 지지율, 전화면접 47.1%·ARS 38.8% 정당 지지도, 조사방법 따라 민주-국힘 우세 갈려
전화면접서 민주 42.3% 대 국민의힘 37.8% ARS 조사선 민주 40.6% 대 국민의힘 42.6% “조희대 정치행위 하고 있다” 비판에 ‘공감’ 49%
여론조사꽃’이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정해진 기한 없이 발본색원하기 위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53명, 중도 429명, 보수 284명) 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1%(매우 찬성 30.6%, 찬성하는 편 25.5%)로 ‘반대한다’(38.5%)를 17.6%p 차로 앞섰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6명, 중도 407명, 보수 272명) 조사에서도 ‘찬성’이 50.2%(매우 찬성 41.1%, 찬성하는 편 9.1%)로 ‘반대’(42.8%)보다 7.4%p 높게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권역별로는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 대구·경북(찬성 43.3% vs 반대 50.8%)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며, 특히 호남권(84.6%)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ARS 조사에서는 충청권(59.4%), 호남권(60.9%), 경인권(52.7%), 부·울·경(50.4%)에서 찬성이 과반을 기록한 반면, 서울(반대 52.4%)과 강원·제주(반대 51.2%)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두 조사 모두 40대와 50대에서 찬성이 60%를 웃돌며 강력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전화면접: 40대 65.0%, 50대 64.1% / ARS: 40대 67.9%, 50대 65.8%). 반면 청년층에서는 조사 방식에 따라 표심이 갈렸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18~29세(53.4%)와 30대(50.8%) 모두 찬성이 과반이었으나, ARS 조사에서는 18~29세(반대 63.3%)와 30대(반대 54.6%)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18~29세 남성(ARS 반대 69.7%)과 여성(전화면접 찬성 63.8%) 간 성별 시각차도 두드러졌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진영별 대립이 선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88.8%, ARS 90.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8.0%), 및 진보층(전화면접 86.8%, ARS 88.7%)에서는 80~90%대가 수사본부 구성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49.0%)이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반대 73.0%, ARS 반대 82.8%)과 보수층(전화면접 반대 64.3%, ARS 반대 72.3%)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중도층에서는 전화면접(찬성 58.3% vs 반대 37.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고 ARS(찬성 48.0% vs 반대 45.4%)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26.5.15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ARS 조사 ‘매우 잘못하고 있다’ 49.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47.1%, ‘부정’ 52.2%로 집계됐다. ‘긍·부정’간 격차는 5.0%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55.0%, 7.6%p↓)와 50대(55.1%)에서 ‘긍정’ 평가가 앞섰다. 반면, 18~29세(61.8%)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56.8%)와 70세 이상(55.7%, 6.9%p↓)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섰다.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부정’ 평가가 55.2%로 앞섰고, 여성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초박빙 구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1.9%p 하락한 38.8%를 기록하며 30%대로 내려섰다. ‘부정’평가는 60.6%로 격차는 21.7%p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9.0%로, 절반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는 40.8%, ‘부정’ 평가가 58.7%로 ‘부정’평가가 17.9%p 차로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5.4%가 ‘부정’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 앞서고 ARS에서는 국민의힘 앞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42.3%, ‘국민의힘’은 1.5%p 상승한 37.8%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7.1%p)보다 2.6%p 줄어든 4.5%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54.1%, 6.1%p↓)와 50대(55.2%)에서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5%)에서 우세했고 30대(38.4%, 6.3%p↓)와 18~29세(40.9%)에서도 앞섰다. 지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던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6.3%p 상승하며 팽팽한 접전으로 전환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0%, ‘국민의힘’ 30.5%를 기록해 12.5%p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7.7%,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6.6%로, 각 정당의 진영 결집세도 견고하게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3%p 하락한 40.6%, ‘국민의힘’은 변동없이 42.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2.0%p로 지난주에 이어 박빙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국민의힘’(45.6%)이 앞섰고, 여성에서는 양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6%, ‘국민의힘’은 39.0%로 양당 간 격차가 2.6%p에 그쳤다.
범여권 차기대권 선호도, 김민석·조국·정청래 ‘3자 접전’
범여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9.9%)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6.9%)가 3.0%p 차의 접전을 벌였다.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0%), ‘김부겸 전 국무총리’(4.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2%), ‘추미애 경기도지사’(2.8%)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0.7%, ‘없다’ 57.8%).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김민석 20.4% vs 조국 10.3%)과 진보층(김민석 17.5% vs 조국 11.1%)에서 김민석이 앞섰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조국이 44.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추미애(20.6%)와 정청래(14.4%)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81.9%), 무당층(80.1%), 중도층(60.1%), 보수층(74.8%)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김민석’이 12.5%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정청래’가 10.3%로 2.2%p차 접전을 벌였다. 이어 ‘조국’(8.6%), ‘김부겸’(7.3%), ‘강훈식’(5.8%), ‘송영길’·‘추미애’(각 4.9%)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18.8%, ‘없다’ 22.0%).
범야권 선호도에서는 이진숙이 4위 꼽혀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15.3%)과 ‘오세훈 서울시장’(12.3%)이 3.0%p 차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6.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5.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9%) 순이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48.6%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18.7%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장동혁’(12.3%)과 ‘오세훈’(12.3%)이 동률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유승민’(8.2%), ‘이진숙’(6.2%), ‘이준석’(2.8%), ‘안철수’(2.1%) 순이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26.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34.3%)이 앞선 가운데, 오세훈(20.8%)과 장동혁(20.6%)이 초박빙 접전을 벌였고, 이진숙(11.2%)이 뒤를 이었다.
조희대 ‘정치 행보’ 비판에 ARS ‘매우 공감’ 43.1%.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비판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9.0%(매우 공감 32.9%, 어느 정도 공감 16.2%)로 ‘공감하지 않는다’(42.6%)를 6.4%p 차로 앞섰다. ARS 조사 역시 ‘공감’응답이 50.4%(비공감 43.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공감 응답 중 ‘매우 공감한다’가 43.1%에 달해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 대립 구도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76.5%, ARS 81.1%)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4.6%), 진보층(전화면접 78.0%, ARS 81.0%)에서는 공감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비공감 70.5%, ARS 비공감 74.7%)과 보수층(전화면접 비공감 67.2%, ARS 비공감 62.3%), 무당층(전화면접 비공감 53.6%)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강세를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공감(48.8%)이 비공감(41.2%)을 앞섰으나, ARS 조사에서는 공감 47.6%, 비공감 48.6%로 팽팽하게 맞섰다.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대응 35.5% 대 신중한 대응 58.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신중한 대응’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58.0%로 ‘전쟁 지원 중단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대응’(35.5%)을 22.5%p 차로 크게 앞섰다. ARS 조사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44.7%를 기록해 ‘강력한 대응’(37.0%)보다 7.7%p 높게 집계됐다(‘잘 모름’ 18.3%).
AI 속도조절 ‘규제 강화’ vs ‘빠른 개발’ 팽팽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빠른 개발을 위한 규제 최소화’ 중 어느 편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집계되어 3.1%p 격차의 접전을 보였다. ARS 조사 역시 ‘규제 최소화’가 43.3%, ‘규제 강화’가 41.2%로 2.1%p 차이의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성별과 연령별로 조사방식에 따른 특징과 계층별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시각차가 명확했는데, 여성의 경우 59.4%가 ‘규제 강화’를 지지해 남성(40.0%)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20대 여성(65.8%), 50대 여성(57.8%), 60대 여성(66.8%), 70세 이상 여성(64.4%) 등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층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확연히 높았다. 반면 ARS 조사에서는 50대 남성(56.0%)에서 ‘규제 강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되어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 전체로 보면, 전화면접 조사의 60대 이상(60대 58.1%, 70세 이상 59.4%)과 ARS 조사의 50대(51.8%) 및 70세 이상(40.2% vs 규제 최소화 32.2%)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우세를 보였다. 한편, 2030 청년 남성층은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개발 가속화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18~29세 남성(전화 71.6%, ARS 74.8%)과 30대 남성(전화 73.8%, ARS 57.8%) 모두 10명 중 6~7명 이상이 ‘규제 최소화’를 선택했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규제강화 54.7%, ARS 팽팽)과 진보층(전화면접 규제강화 53.9%, ARS 규제강화 44.2%)에서 규제 강화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전화면접 규제최소화 77.9%)과 보수층(ARS 규제최소화 48.7%)에서는 규제 최소화 응답이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 강기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 대상이라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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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PA=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현역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두드러지며 중간선거에 타격을 주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배로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금 5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 이유미 백나리 기자 >
트럼프, 선거용 '알래스카 투자' 관철하려 한국에 관세카드 꺼낼까
"알래스카 합의 안하면 2배 청구" 위협…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
한 국회서 대미 투자법 통과 지연되자 "관세 25% 인상" 위협 전례도
미 경유값 잡으려 유럽 비축유도 방출시켜…선거전에 잇단 동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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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다. < 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