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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선다. 1박3일의 짧은 일정 동안 관세 협상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캐나다 초청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부터 1박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고 말했다. 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인데, 다자 회의인데다 참관국(옵서버)라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이자 “(계엄 이후) 6개월여간 멈춰 선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실용 외교와 외교 영역 다변화를 공언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일본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16일 오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17일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관심이 쏠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세와 안보 등 주요 현안들이 대두돼 있고,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 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상태”라며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실무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회담이 성사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꺼낼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동맹의 정신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도 “다자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이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에이아이미래기획수석에 40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에이아이혁신센터장을 파격 발탁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군 출신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고, 2차장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은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가 맡는다.  < 엄지원  신형철 기자 >

대통령실 “G7회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젤렌스키 만날 수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해외 순방에서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G7 정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 캐나다 주최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어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참석해 확대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및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의 연계 문제 등을 주제로 두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각각 발언에서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 위한 우리의 노력 비전을 제시하고 에이아이 시대를 맞아 안정적 글로벌 에이아이 생태계 구축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G7) 확대 세션 참석 전후에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 조율 중이지만, 다자회의 유동적 특성상 세부 조율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세와 안보 등 주요 현안들이 한미 간 논의 중이며,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정상이 회동한다면 협상에 동력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다자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열린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이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올 것으로 보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형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6월 15일(일요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캠프 스프링스/AP 연합

16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동 위기 및 무역갈등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 무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동성명 채택을 생략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상호주의 관세의 유예 조치 종료일 7월 8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타결 가능성이 높았던 일본과도 ‘정상회의 기간 중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개별 접촉에 나서면서, 정상회의는 양자 회담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의 실제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장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정상들은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회의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새 갈등을 만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 받는만큼 중동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핵 능력 제한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국인 캐나다 정부는 “정상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며 올해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회의 뒤 트위터로 공동성명을 철회했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신 각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상 성명(Leader’s statement)’ 형식으로 입장을 내는 방안을 택했다. 회담 주제도 에너지 안보, 마약 밀수 등 상대적으로 의견 차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정상회의는 기존 회원국인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에 더해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호주, 한국, 나토(NATO) 사무총장까지 초청돼 이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석한다.정상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 전 장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다.   < 김채운 기자 >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보석…“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이를 채울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 쪽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

 

'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김 전 장관 측 "보석 결정 불복한다" 파문...

•  항고-집행정지 신청... 서약서 및 보석금 등 안 낼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첫번째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1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 남소연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 불허가 아니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에서 풀어주겠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아있다.

법원의 구속 허가 결정 직후 "결정문 검토중"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약 한 시간 반 후인 낮 12시경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2025. 6. 16. 자 법원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김용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 뜻을 밝힌 만큼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는 물론 보증금 1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형사소송법 403조 2항에 의거 일단 보석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선 "집행정지가 되는지는 재판사항이라 말하기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보통항고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석허가 결정에 피고인이 항고한 사례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역시 "보증금, 서약서 등은 집행조건인데, 보석결정은 이미 났지만 집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석 결정이 났는데 당사자가 거부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김용현 보석 허가... '증거인멸 불가' 서약서 조건
보석금 1억... 본인과 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인과 대리인, 친족 등 일체 접촉 불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일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은 1억 원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만료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 석방보다는 보석 석방을 하되 일정한 제약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은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은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정문 검토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씨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전달된 샤넬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전달받은 가방 두 개를 2022년 4월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같은 해 7월엔 또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전씨를 다시 불러 샤넬 가방을 교환한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지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씨는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유 전 행정관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얹어주고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해간 신발은 유 전 행정관이 평소 신는 치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선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샤넬 신발 수치가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신데렐라 수사’인 셈이다. 검찰은 교환된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지만 아직 샤넬 제품들의 실물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제품을 두번째 교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아무개씨가 200만원대 추가금을 결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로,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조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로 구매 실적을 쌓기 위해 결제했고, 이후 전씨 쪽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배지현 기자 >

김건희 특검발 ‘390억 폭탄’, 국힘 때릴 수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여러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우선순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해 수사 범위가 넓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김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속전속결로 수사해 김씨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신병 처리가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경찰, 윤석열·김건희 500만원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고양이 놀이시설과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입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전날 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횡령,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 가정용 주방용품 등 다수의 국가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500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2000만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한 정황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 5개·설치비 포함)”라며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를 뜯어갔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에 대해선 가격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이며, 과거 청와대에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박고은 기자 >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지나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착한 사진이 올라왔다. 전날 반바지 차림과 달리 이날은 긴 바지를 입었다. 엑스 갈무리

지난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출석에 불응한 바로 다음 날로 추정된다.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웃옷과 긴 바지 차림으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부를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목격자 ㄱ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ㄱ씨는 “저번에는 알바하다가 김○○도 봤다”며 김건희씨로 추정되는 인물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게시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극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버젓이 떳떳하게 돌아다닌다니 세상이 고장 났다”는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날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한국일보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 출석 말고도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의 모습은 여러 차례 시민과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5월30일 온라인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목격 사진. 엑스 갈무리

최근에는 12일 반바지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어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역시 경호원을 대동한 채였다.

5월30일에도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강남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친구가) 집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경량 패딩에 긴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앞뒤로 경호원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

어린이날인 5월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윤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며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적었다.

4월23일에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되돌아간 뒤 자택 이외 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5월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의 체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묻자 “그건 가능하다. 19일 3차 수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될 것이고, 체포를 하면 아마 구속영장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다. 경찰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한 건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 신윤동욱 기자 > 

“조은석 특검 어떻게 보시나?”…윤석열, 묵묵부답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지’ 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공개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적은 한번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