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으로 부결"…野 "내란동조 정당 인식 굳어질 것"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12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 조다운 기자 > 

김병주 "군 생활 39년 나도 못 간 비밀부대" 의혹 제기... 대통령실, 운영위에 전체 불출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배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강원도 소재 북파공작부대(HID)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이어 내란 사태에 북파공작원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내란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B1 벙커'에 이어 충청권 지하 벙커가 정치인들을 감금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들어갔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현안질의에 전원 불출석했다.

"윤석열 같이 가려다 김태효만... 내란 획책 의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특수부대(HID)를 2023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때 원래는 대통령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이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라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 장군들도 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 사항을 자세히 체크했는지, 대통령은 왜 가려고 하다 못 갔는지, 이미 오래전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정확히 답변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7일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며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지하 벙커, 계엄 전부터 감금 준비했나"

대통령경호처장은 어디에...8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이 전원 불참해 파행을 빚고 있다. ⓒ 남소연


12·3 내란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이어 충청권의 또 다른 벙커에도 정치인들을 감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 있는 전쟁 지도부로 쓰는 시설은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라며 "거기도 12월 3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을 점검하고 통신 점검을 하는 등 준비를 한 정황이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내란 때 여러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정치인들을 전쟁 지도본부로 썼던 B1 문서고(벙커)에 감금하려 했다는 게 증언됐고 확인됐다"라며 "그런데 왜 충청권에 있는 전쟁 지도본부도 비상계엄 당일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풍을 유도해 전쟁 지도부로 쓰려고 한 건지, 반국가 세력들을 감금하려 한 건지, 아니면 충청권 이남에서 실제로 포고령을 위반한 인원들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되는 여러 언론인·정치인들을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2·3 내란 이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증인 22명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출석했다. 운영위는 12·3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오마이 복건우 기자 >

 

[팩트체크] 보수매체 기고글 주요 내용, 김 교수 글로 둔갑...

      극우 유튜브들 유명인 사칭해 '계엄 옹호'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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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 유튜버인 ‘이호근방송’은 지난 12월 24일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형석 교수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낸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대목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짜깁기한 것이었다. ⓒ 오마이뉴스


보수적 원로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고 주장하는 글과 영상이 최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인 '이호근방송'은 지난 12월 24일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형석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낸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김 교수 글'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힌 치부 7가지를 ▲ 민주당의 행태 노출 ▲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 공론화 ▲ 언론의 좌경화 실태 노출 ▲ 국민의힘 내부 위장 우파 색출 ▲ 군 내부 비협조 세력 공개 ▲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실체 공개 ▲ 중국의 개입 증거 드러남 등으로 요약했다.

이른바 '김 교수 글'은 지난 12월 24일 네트워크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 매체인 <백제일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지자 밴드, 윤석열 지지자가 모인 페이스북 그룹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됐다.

다른 사람이 쓴 보수 매체 기고문, '김형석 명예교수 글'로 둔갑

▲ 극우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사칭 글 내용(왼쪽)과 이관희 전 경찰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23일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역설적으로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는 제목의 칼럼 내용(오른쪽)과 거의 일치했다. ⓒ 스카이데일리


그런데 7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이관희 전 경찰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23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역설적으로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는 제목의 칼럼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이 글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다"면서 7가지 문제를 꼽았는데, 이른바 '김 교수 글'에 들어간 7가지 치부 내용과 동일했다.

또한 '김 교수 글' 후반부에 들어간 "국민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내용의 '국민에게 고(告)함'이란 글도 김형석 교수가 쓴 글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31일 <장흥신문>에는 이 글이 마치 김 교수 특별기고문인 것처럼 실렸지만, 4년 전부터 돌았던 사칭 글이었다.

김형석 교수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한국일보>에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며 "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한국일보> "국민에도 등급있다"…유튜브에 퍼진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사칭글')

김형석 교수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2월 17일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인터뷰("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 법치국가서 질서국가 가려다 좌절")에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불행해지게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홍신 작가 사칭한 '계엄 옹호' 글도 확산... 허위 글 작성자 고소

앞서 소설 <인간시장>을 쓴 김홍신 작가도 지난달 14일 '현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이 퍼지자,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 글이라며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 "탄핵관련 내 이름의 조작글 수사의뢰")

정작 김 작가는 지난 12월 14일 6000여 명 예술인과 200여 개 단체가 연대 서명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라고 주장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4.12.24
  • 출처
    유튜브 이호근방송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출처링크
  • 근거자료
    스카이데일리, [이관희칼럼] 역설적으로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2024.12.23.)자료링크장흥신문, 김형석 명예교수 특별기고 '국민에게 고(告)함'(2024.10.31.)자료링크백제일보, '김형석 교수 ~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2024.12.24)자료링크한국일보, “국민에도 등급있다”…유튜브에 퍼진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사칭글’(2020.2.18)자료링크
 

체포영장 다시 발부…경찰과 집행 일정 조율
오동운 공수처장 “목적 달성하도록 최선 다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재집행 채비를 갖췄다.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번의 실수는 없다’며 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은 것이다. 재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단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지난 3일 영장 집행 5시간 만에 윤 대통령 체포를 포기하고 재집행도 시도하지 않은 채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해 공분을 샀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체포영장 2차 집행의 결의를 다졌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이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집행)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경찰과 함께 2차 집행 일정을 조율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