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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와 합당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지난 2일 충돌 때 표정을 붉혔던 것과 달리 이날 서로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발언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원과 토론을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의원들과 합당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최근 특히 특정 유튜버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국 대표를 거론하며 합당에 찬성하는 뜻을 밝히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등 마치 민주당을 조국 혁신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를 밀어주기 할 시간이 아니”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벌써 특정인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차기 (대권 주자) 알박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혁신당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추고,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쳐 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돼’라고 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합당의)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 통합행 열차를 이어가자”며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최고위원,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

‘반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공개 반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을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합당 이슈를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으로 프레이밍하려는 의도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히 벌어진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 디커플링되다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2개의 태양 있을 수 없단 게 진리”라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들이 판을 바꿔 당권·대권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음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 정도로 치르면 충분하다”며 “정부 출범 1년이 안 된 상태서 조기 합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 입법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성 위한 논쟁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도 했다.

이어 황명선 최고위위원은 “(정청래 대표 체제가 본격 시작한) 지난 8월3일 이후 우리 민주당은 당무 갈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며 “이제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합당 논의는)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당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키운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밀약설’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합당논의가) 밀실합의로 시작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이다. 최고위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 심한 자괴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 찬반 논란이 격화하면서 자신과 혁신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격렬하다.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유권자들을 향해 “극우와 과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장악하면 부울경의 미래는 없다”며 “무능·무지·무책임한 이들을 언제까지 짝사랑하실 것이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개혁진보 후보가 부울경 정치에 진출해야 달라진다”며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미래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대 단일 경제권에서 청년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두고 ‘특정인(조국 혁신당 대표)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지지자들 말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냐”고 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냐”라고 썼다.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다닌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고 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언주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냐”며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도 했다.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혁신당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당(민주당)내 투쟁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의원 역시 이 의원을 향해 “죄송합니다마는, (이 의원이야말로) 정당을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이 아마 당적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라며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신당(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의 전망을 사회자가 묻자, 이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설 전에 가능하면 민주당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설 전까지 저희들도 당원 간담회 17개 광역 시도당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이번 주 정도면 당원 의견 수렴이 끝난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유시민 “민주당·혁신당 합치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까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한다.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겠는가. 내심 반대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우선 각자는 ‘민주당이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처럼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 가는 게 좋지 않냐, 혁신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혁신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기획에 가깝다”며 “이 전 국무총리의 답은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이 상임위에 나와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나”라며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 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고한솔 기자 >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은퇴 고령자 존(67)은 지난해 10월 미군에 협력했던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를 읽고, 기사에 나온 검사 조셉 던바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제공했던 임시신분보호(TPS)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린 뒤, 국토안보부는 이 이민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려 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미군 쪽 통역사였던 형과 함께 망명한 이 이민자는 돌아가면 자신은 탈레반 정권에게 죽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존은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밝히고 서명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존이 메일을 보내고 5시간 뒤, 구글 계정에 메일이 도착했다. “구글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구글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요청받았습니다”라고 쓰인 이 메일엔 법적 절차의 종류로 ‘소환장’이, 요청한 기관에는 ‘국토안보부’가 명시돼 있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존은 처음에는 가짜이거나, 실수로 발송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링크를 클릭해 보니 개인 정보 제출을 거부하려면, 7일 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소환장 사본을 받지 못했고, 법원에 문의해도 소환장 발부 기록이 없었다. 메일은 회신 불가였고, 국토안보부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듣기 일쑤였다.

알고보니 이것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 기관이 보낸 ‘행정 소환장’이었다. 3일 워싱턴포스트는 존의 사례를 보도하며, 판사 승인 없이도 긴급하게 테러 용의자나 마약밀매범의 전화, 금융, 인터넷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에 쓰였던 행정 소환장이 이제는 시민들을 압박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의 집에서 존이 인쇄한 이메일과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다. 신원 유출을 우려해 성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2025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소환장을 받았다. 구글이 2025년 상반기 받은 소환장은 2만8622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다만 정보기술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받는 건수를 매년 집계하면서도, 이 소환장이 판사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사법 소환장인지, 행정 소환장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행정 소환장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황이 엿보인다. 2025년 9월 국토안보부는 인스타그램에 이민단속 요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과 그 글을 공유한 사람들의 계정을 지목해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행정 소환장을 메타(인스타그램의 모회사)에 보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에서 의료진들이 병원에 침입한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항의한 뒤, 국토안보부가 이 병원에 직원 7000명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라는 행정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서 매년 발부하는 행정 소환장의 수는 적게는 수천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에선 중간관리자급 이상이면 누구나 행정 소환장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했다.

11월엔 존의 집 앞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찾아와 “던바흐 검사의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구글 쪽이 아직 소환장에 따른 개인 정보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따로 집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온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필라델피아 지부로 연락해 존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존은 자신이 온건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이메일을 쓴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도 없다고 소명해야만 했다.

존의 사연을 들은 비영리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움직인 뒤에야, 존은 문제의 행정 소환장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행정 소환장에서 국토안보부는 9월 1일부터 존의 모든 온라인 접속 기록(날짜, 시간, 지속 시간), 관련된 모든 아이피(IP) 주소와 실제 주소, 사용한 모든 서비스 목록, 사용자가 쓰고 있는 모든 이름과 이메일 주소, 계정 개설일, 신용 카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했다. 소환장 요청 사실을 존에게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포함돼 있었다. 존은 그 뒤로 휴가를 떠나면서도 당국의 검문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인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는 “소환장 발부나 연방 요원의 방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꼭 누굴 가두지 않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게 때문이다”며 비판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는 “이거야말로 빅 브라더의 극치” “읽어본 기사 중 가장 소름끼친다” “이런데 도널드 트럼프나 제이디 밴스가 유럽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가 부족하다고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등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정유경 기자 > 

내란 때 국회 난입한 군대, 미 ICE요원과 닮은꼴

한국 시민들 핸드폰으로 기록 남겨 내란 극복
미국 ICE 예산 대폭 증액, 국가 폭력 산업화
미 '그림자 용병' 일상화 돼 회복 힘든 늪으로

아직도 12·3 내란의 실체가 은폐되어 충분히 단죄되지 못한 채 내란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시점에 필자는 이 쿠데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자 한다. 재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와 선거관리위, 언론사를 향해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계엄군은 예외 없이 ‘익명화’되어 있었다. 부대 마크와 개인 명찰은 제거되었고, 안면 마스크와 두건이 착용되었다.

그날 계엄군은 왜 복면 쓰고 부대 마크 제거했을까?

그 주된 사례를 보면, 계엄 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남긴 휴대폰 메시지는 부대 마크를 제거하고 태극기를 부착한다는 계엄군의 복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김창학 단장은 경찰단 정보작전과장인 노 모 소령에게 부대원들의 신원 은폐를 지시하며 “두건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출동 직전에 군사경찰단 엄 모 대대장은 “복면을 쓰고 개인 명찰을 제거하라”고 선발대 손 모 상사에게 재차 강조한다.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의 계엄 선포 직후 지시는 더 구체적이다.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와의 화상회의에서 “전투용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라”, “작전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고 비화폰만 휴대하라”고 지시한다.

이 지시는 계엄 업무가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되, 임무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이 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는 지시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개인 휴대폰이 없으면 중요한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런 작전상 차질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후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의 영상을 보면 부대 마크와 명찰이 보이지 않고, 모두 복면을 착용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하는 방첩사령부의 방첩수사관 복장은 더 특이하다. 1년 중 한 번도 착용한 바 없는 대테러 임무 수행용 흑복을 착용하고 있고, 역시 부대 마크나 명찰은 없다. 원래 이런 복장은 방첩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 계엄 전에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예정에 없이 구입해 둔 복장이다.

한편 선관위에 난입한 정보사 요원들 영상을 보아도 부대 마크가 없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들도 역시 익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한 일이다. 국가의 정상적 계엄 사무가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권력은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명찰과 배지를 달고 보디캠을 착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시민이 권력을 식별하고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소속과 신원이 가려진 공권력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날 밤 계엄군은 경찰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신분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고, 기록을 지웠다. 이 선택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사전 모의 단계부터 일관되게 준비된 ‘익명화 전략’이었다. 과거 5·16, 12·12, 5·17 같은 계엄 사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은폐 전략이다. 과거 군사정변 때도 복면을 쓴 적은 없다.

미국의 그림자 군대에서 찾은 한국 계엄군 복면의 이유

왜 이런 식의 익명화가 추진되었는지, 어떤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이 질문 -왜 그들은 자신을 숨겼는가- 에 대한 답을 의외의 장소에서 찾았다. 오늘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가 보여주는 모습에서다. 이들은 소총(AR 계열), 산탄총, 권총, 섬광탄·최루탄 발사기(M79, M203 등)까지 포함되는 고강도 무장이 허용되고, 고무총과 테이저건, 포박용 장비를 휴대한다. 이들은 올리브색/세이지 그린 전술복, 방탄 헬멧, 플레이트 캐리어(방탄판 조끼), 장갑, 무릎보호대 등 군 특수부대와 유사한 전술장비를 착용한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12·3 계엄 당시 계엄군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이들 준군사조직을, 정당성 위기에 빠진 형사·사법 체계에 군사적 폭력 논리가 침투한 사례로 분석한다.

핵심은 군사화와 익명화의 결합이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최근 복면을 착용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내륙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민 단속 현장을 보면, 요원들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기관 식별이 어려운 전술복이나 평상복과 방탄조끼 차림으로 시민을 검문하고 제압한다.

LA에서도 발라클라바(전면 복면), 넥게이터를 코·입·턱까지 올린 형태, 마스크·고글·야구모자 조합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ICE 요원들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때 시민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무장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권력과 마주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총을 쏜 자를 은폐하는 전략

익명화는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지우는 기술이다.

실제로 1월 25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살해 당한 알렉스 프레티 사건이 일어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총격을 가한 복면 쓴 요원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복면, 무명찰, 희미한 패치. 이 조합은 사후 책임 추궁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우발적 남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용인된 무책임의 구조다.

지난 1월 13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를 체포하려 하고 있다. 프레티는 며칠 뒤 다른 이민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쏜 총격에 사망했다. 2026.1.13. 영상캡쳐. 로이터. 연합

악명화된 비밀경찰 문제는 의회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코네티컷주) 미국 상원의원은 패티 머레이(민주당, 워싱턴주), 알렉스 파딜라(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코리 부커(민주당,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함께 이민 단속 요원이 대면 단속 활동 시 신분증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 이민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VISIBLE Act of 2025)은 코네티컷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하고 불안정한 이민 단속 전술에 대한 감독,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의 계엄군과 미국 이민단속 요원 사이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공통점이 있다. 행적의 철저한 비밀화, 곧 기록의 부재다. 한국의 계엄 부대들은 계엄의 밤에 작전의 기본이라 할 작전일지를 남기지 않았다. 휴대폰 통화기록도 삭제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디캠은 “깜박 잊었다”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고, 합참의 전술지휘통제체계에도 계엄군의 이동은 기록되지 않았다.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운 것이다. 사라진 기록 속에서 한국군 계엄 부대는 ‘유령 군단’이었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닮아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장면이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시민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덕분이다. 단속국 요원들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은 이상할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시민이 촬영을 시도하면 요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폭력적으로 반응한다. 기록을 남기려는 시민과 기록을 두려워하는 국가 권력의 충돌이다.

미네소타에서 항의 시위하는 시민들과 맞서고 있는 주방위군.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국가 권력의 은폐를 이긴 시민들의 기록의 힘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계엄의 밤, 국회 앞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계엄에 반대하는 민간의 수적 우위도 압도적이었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민과 기자들이 들고 있던 수백 대의 휴대폰이었다. 기록은 계엄군의 폭력성을 억제했고, 익명화된 권력을 다시 현실의 책임 구조 안으로 끌어냈다.

한국에서 계엄이 좌절된 이유는 군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기록 능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길은 갈라진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순간에 시민의 힘으로 회복되었다. 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절망적인 국면에 들어서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을 향한 준군사적 폭력이 이미 구조화되었고, 제도화되었으며, 예산과 인력 확충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한 이민 단속

그 실상은 보면 2024년까지 연간 예산이 약 96억 달러 수준이던 ICE(이민세관단속국)은 2025년 7월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령에 의해 4년 간 가용한 예산 750억 달러를 추가 배정받았고, 이와 별도로 2026 회계연도 기본 예산 약 40억 달러가 더해져, ICE의 이론적 총예산은 약 770~790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750억 달러를 4년에 걸쳐 균등하게 쓴다고 가정하면, ICE의 실질 연평균 예산은 약 220억 달러로, 이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750억 달러 중 450억 달러는 구금시설 확충(하루 최대 11만 6천 명 수용 목표), 나머지 300억 달러는 인력 채용·훈련·장비·운영에 배정된다.

CBP(세관국경보호청, 국경순찰대 포함)의 경우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약 196억 달러였으나 2025년 법령 개정 후에 배정된 추가 예산은 약 640억 달러(4년간)이며, 이 중 470억 달러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된다.

2026년 CBP의 이론적 총예산은 약 78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5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하나만으로 1700억 달러 이상(국경+내륙 단속 통합)이 추가되어, 미 전체 주·지방 경찰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의 재정이 이민 단속에 투입되었다.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당시, ICE 현장 요원·요원 수는 약 1만 명이었으나 2025년 법령 퉁과 이후에 단 4개월 만에 1만 2천 명을 신규 채용해, 12월 기준 현장 요원이 약 2만 2천 명으로 120% 증가했다. 이제 이민 단속은 거대한 산업이자 미국의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위기를 상징하는 거꾸로 선 성조기

우리 국민이 막은 내란의 지옥도, 미국은?

한국의 계엄이 성공하여 제도화 됐다면 바로 미국과 같은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다. 익명화되고 군사회된 새로운 무력이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지금, 미국의 정치와 사회 규범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치명적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한국은 그 위기를 극복했으나 미국은 절망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중이다. 

                                                                          < 김종대 전 국회의원, 국방전문가 >

캐나다 언론 "한국, 사업비 60조원 잠수함 수주 차원"

강훈식 "자동차 전략적 협력 강화 호혜적
북미 자동차 산업 핵심 거점에 새 교두보"

카니 총리 면담,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
잠수함 입찰 일부로 '자동차 투자' 요구

한화-현대차와 TKMS-폭스바겐 '경쟁'
트럼프-카니 '최악 갈등' 변수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2025. 06. 17 [청와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과 캐나다가 한국의 자동차 부문의 제조 및 투자를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글로브앤메일(G&M), CTV뉴스 등 캐나다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G&M과 CTV뉴스는 '오타와와 서울, 한국 자동차 제조의 캐나다 유치 협력에 합의'란 기사에서 한국이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 사업비는 420억 달러(약 60조 원)에 이르고 50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인 만큼 유지·보수까지 고려하면 1000억 달러(약 142조 원)에 이를 걸로 봤다. 성사된다면 전략적으로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된다.

'정부 간 계약'이 될 이번 잠수함 사업 입찰 제안의 일부로 마크 카니 캐나다 정부는 한국에는 현대차의 캐나다 생산 시설 건설 확약을, 독일엔 폭스바겐 관련 자동차 생산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생산 감축과 해고 사태에 직면하자 자동차 부문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현대차는 캐나다에 자동차 생산 시설이 없고, 폭스바겐은 자회사 파워코를 통해 온타리오주 세인트 토마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다.

22일 한화오션 거재사업장을 찾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23 [한화오션 제공] 연합

잠수함 입찰의 일부로 '자동차 투자' 요구
한화-현대차 vs 노르웨이 TKMS-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주(주도 토론토) 남부에는 포드, GM, 스텔란티스, 혼다, 도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있다.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미국의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최근 몇 년간 생산을 줄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G&M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엔 27일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오타와를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서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이 26일 오타와를 찾았다. 여기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합류했다.

신문은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자동차, 전기차와 배터리, 수소차의 제조 촉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서는 오타와와 서울이 "캐나다 내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점유 공간"뿐 아니라, "전기차(EV) 제조 기회들"의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G&M에 따르면, 또한 양국은 "캐나다 내에서 한국 배터리 제조의 존재" 뿐아니라, "제조, 핵심 광물 추출 및 정제, 연구, 개발과 채굴을 포함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의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합의는 "두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산업 분야 협력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소 추진 상용차와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망 협력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철강과 시멘트 산업, 원자력 및 액체천연가스(LNG) 분야의 협력도 다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모든 미국 신생아에 대한 대규모 국영 투자 지원 프로그램인 '트럼프 계좌'(TrumpAccounts) 출범식 도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6. 01. 28 [AP=연합] 

강훈식 "자동차 전략적 협력 강화 호혜적,
북미 자동차 산업 핵심 거점에 새 교두보"

강훈식 실장은 27일 토론토에서 열린 '한·캐나다 산업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온타리오주는 북미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직접고용 일자리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예정되었던 생산설비 투자가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져, 업계와 정부 모두의 고민이 깊어 보였다. (캐나다) 정부가 이번 잠수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산업 협력,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사정이 일견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실장은 "양국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상호 호혜적인(win-win)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에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캐나다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M에 따르면, 작년 캐나다는 차기 잠수함 후보로 한국의 한화그룹과 독일-노르웨이 컨소시엄(TKMS 포함) 두 곳을 택했다. 한화는 '장영실급 배치-II(KSS-III Batch-II) 잠수함이며, TKM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212CD'를 제안했다. 캐나다가 핵추진 잠수함을 배제해 둘 다 디젤-전기 잠수함이다. CTV뉴스는 "한화는 잠수함 수주를 위해 캐나다 철강사 알고마 스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2026. 01. 28 [출처. 강훈식 실장 페북] 시민언론 민들레 

카니 총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 전달
트럼프-카니 '최악 갈등'이 변수로 작용?

또한 강 실장은 29일 자 페이스북 글에선 카니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과 국방장관,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재무장관, 산업장관 등 최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잠수함 사업과 산업·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다. 성사 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나토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강 실장은 잠수함을 소개하며 "내 아들과 내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했고, 그렇기에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 얘기했다가 털어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중국, 미국, 인도 등 3개국을 넘나드는 광폭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2026.1.14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연합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이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중국과 무역합의를 하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비이성적 협박'을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역대 최악이고, 캐나다 내 미국 자동차 공장 감축· 철수도 캐나다 압박용 측면도 있는 상황이 잠수함 수주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현지 자동차 생산 시설 건설이나 투자 협력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카니는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과 대통령 납치, 기소와 덴마크 반자치령인 그린란드 강탈 추진,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주장 등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와 약육강식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호소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 이유 기자 >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차량들 [연합]

 

한국이 캐나다 내 자동차 제조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 산업부는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이 앞서 캐나다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미래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협력 강화 및 한·캐나다 산업협력위원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은 경제적 번영과 공급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산업성장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한-캐나다 산업 협력 포럼을 설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내 한국 자동차 산업 기반의 확대를 추진하고 캐나다의 전기차(EV) 제조 기회를 증진하는 협력 의향이 포함된다.

 

캐나다 산업부는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 생산, 배터리 소재 가공, 캐나다 핵심광물의 정제·가공·재활용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캐나다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자동차 부문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협약은 캐나다의 자동차 부문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형 차량 제조 분야에서 캐나다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국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간 협력시) 대한민국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에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캐나다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