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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등 극우단체, 경주서 거리 행진 등 집회 신고
명동·이태원서 '차이나 아웃' 외치면서 과격 시위 벌여

트럼프 방한에 맞춰 거리 행진…'부정선거' 외칠 듯
극우 유튜버도 속속 경주로…'공산당 아웃' 등 소리쳐

합리적 주장과 혐오 구별해야…임계점 넘은 혐중 시위
경찰도 APEC 앞두고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책 마련

혐중 선동하는 국힘 정치적 책임도…음모론 등 확산
민주당 "혐중 시위대 부끄러운 일…국힘이 경고해야"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3. 연합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부정선거' 구호 등을 외치며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국익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시위는 극단적인 친미·반중 조장으로 국내 여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자칫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시위 관리가 요구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주간인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전역에 2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집회 신고 단체 중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혐중 시위를 주도한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단체도 포함돼 있다. 자유대학은 APEC 주간 경주 황리단길 인근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대학은 서울 명동, 대림동, 이태원 등에서 중국인에 대해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시시피(CCP·중국 공산당)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는 과격 시위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 상인들의 생계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면부터 시작된 혐중 구호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자유대학 회원 중 일부는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한 대만 관광객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배지를 다는 일까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연합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9일 경주 신라대종에서 황리단길 등으로 이어지는 거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의 구호를 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도 다수 취재하는 다자외교 무대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한미일 동맹강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행사"라며 "중국 혐오 집회는 절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혐중 시위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극우 유튜버들도 속속 경주에 모여 '차이나 아웃' 'CCP 아웃'을 외치고 있다.

눈 뜨고 보기 힘든 혐오 시위…결국 공권력 나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개최지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빈번하다. 반미 시위도 자주 벌어진다. APEC 주간엔 혐중 시위 외에도 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 등 35개 단체가 함께 하는 국제민중행동이 '관세폭탄·경제수탈·APEC 반대, 트럼프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도 오는 30일까지 일본기업 니토 덴코 고발 투쟁을 한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 정당한 저항과 무차별적인 혐오는 구별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것까지 무한대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극우 단체의 과격 시위에 공권력까지 나서서 직접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 연합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혐중 시위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 강경 대응책을 수립했다.

경찰은 혐중 시위에 대응해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사 의뢰나 고발장 접수가 있을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 폭행, 대사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 사용, 집단적 업무방해 선동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공권력 개입에도 혐중 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선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를 규율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사로 이어가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은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혐중 부추기는 국민의힘…극우 괴담까지 방송서 언급

혐중 시위가 확산된 데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크다. 국민의힘은 최근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을 방송에서 언급하며 혐중 공세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연합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의료·선거·부동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대표는 특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이른바 '중국인 먹튀'를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중국인이 낸 건보료가 받은 혜택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국내 주식시장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언급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외국인 자금에서 중국 자금은 9~10월에 1% 정도 들어왔다"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APEC 주간 혐중 시위 등을 고려해 '무(無)정쟁'을 실천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무정쟁 제안에 국민의힘 쪽 호응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8. 연합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정쟁 주간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함께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매우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주 APEC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장경태 "박상용 검사 불법면회·위증 처벌해야"

"교도관, 가족면회 안된다고 했는데 허용"
"불법 접견 따지자 국정감사서 증언 바꿔"
'문제없다 → 접견없었다 → 기억 안난다'

"국감 증인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건 처음"
"박상용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검찰 술자리 회유'와 '진술 세미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핵심 공범에게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여당 법사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를 향해 "국회에서 한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가 한 증언 번복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박상용 검사가 있었던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가족과 만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메모가 적힌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출정기록에는 '1313호로 전실. (안부수)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교도관들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검사에 의해 가족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 : 또 1313호실…이번엔 규정 어기고 '안부수 딸 면회 허용')

안부수를 담당한 교도관이 남긴 출정기록. '딸이 와서 면회가능여부에 대해서 조사중 가족면회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접견 기록을 제시하면서 "안부수 딸에게 접견을 허용했냐"고 물어봤고, 박 검사는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당신의 핸드폰을 딸 집에다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증거로 받았다.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이 교도관의 가족면회 메모에 대해 물어보자, 박 검사는 "수사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안부수와 딸을 접견시킨 적 없다. (교도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했다면 수사상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을 바꿨다. 

'전혀 문제 없다' → '접견시킨 적 없다'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증언이 바뀐 셈이다.

장 의원은 "(박 검사는) 둘의 만남을 인정했다가, 그다음엔 부정하고, 마지막엔 발뺌했다"며 "국정감사 증인의 이런 오락가락 증언은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일반인 면회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박상용의 그 어떤 증언도 직권남용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하는 불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박상용의 국회에서 한 위증과 불법면회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안부수와 딸 둘의 불법면회 및 휴대전화 관련한 내용은 이미 딸이 안부수 측근과 한 카카오톡 대화로 드러났다"며, 안 전 회장의 증언이 번복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의원 설명과 <뉴스타파>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3년 2월 17일 안 전 회장의 딸은 안 전 회장 측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쌍방울 임원에게 안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줬다면서 '대질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확인하면서 얘기할 건가 봐요'라고 했다. 쌍방울 사건 공범들이 압수 물증인 휴대전화를 주고받은 정황이다.

또 같은 해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은 검찰청에 가니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 등 다 있었다며 '쌍방울은 자기네끼리 합이라도 맞추는데, (아빠가) 검사님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른바 공범 간에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후 쌍방울 쪽은 2023년 3월 31일에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한 달 뒤인 4월 18일 안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측에 제공한 금전이 '투자용'이라는 기존 법정증언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박상용 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작년 6월 대북송금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등 3인방의 진술이 일치된 법정 증언이었다"면서, 진술 세미나와 공범 회유 등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공작"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밝혀진 불법면회와 연이은 케이에이치(KH) 관계자들의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감찰하는 서울고검을 향해 "신속하게 감찰을 마무리하고 수원지검과 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

강자의 편에서 기회주의로 일관해 온 조선일보

'방가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10월 22일에 ‘한국 '노벨의학상'은 정치가 받을 만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야말로 발칙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정치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다며 비아냥거리는 짓이다. 양 씨는 본인 말이 아니라며 따옴표를 썼으니 그를 탓할 일은 아닌 듯도 하다. 다만 방가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바라기 행태는 지적하고 싶다. 일본 과학자가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사실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저력은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도 넓다’라는 말은 지나치다. 우리를 너무나 얕잡아보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독살스러운 눈매가 떠오른다.  

일본제국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강자의 편에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해 온 방가조선일보다. 내란과 외환을 꾀한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내란 프레임‘이란 용어를 그대로 받아 쓰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사상 최대의 복수극‘이라고 부르기도 망설이지 않는다. 한덕수, 박성제, 이종섭 등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때마다 기사와 사설 등으로 끈질기게 특검을 공격하고 있는 집단도 바로 방가조선일보다. 터무니없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보란 듯이 언론 내란 수괴임을 드러내고 있다. 

양 주필은 작년 8월 29일 국치일에는 ‘침범 걱정은 우리 아닌 일본이 해야’라는 칼럼을 썼다. 많은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사력은 이미 한국이 앞서 있으며 군사력 앞선 나라 정치인들이 약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겁주고 속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방가조선일보는 자주국방이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반대하며 안보 공포증을 조성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양 씨는 개인적으로 노벨평화상과 문학상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단다. 개인 취향이야 탓할 바 아니지만 하필 대한국민이 수상한 두 부문을 콕 짚는 것이 영 마뜩잖다. 미국의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거나 이번 평화상 수상자가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이 양 씨에게 힘을 실어준 것일까? 방가조선일보는 10월 8일 ‘’노벨상 2관왕‘ 일본,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문학상?’이라며 이가영 기자가 기사를 올렸다. 한 해에 3관왕을 기원하는 듯한 노골적인 친일 편향에 은근히 부아가 치밀지만 방가조선일보에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양 씨가 노벨의학상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정치가 그동안 ‘죽은 정치인’을 살려냈다는 것이다. 구구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방응모가 1933년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방 씨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방가조선일보에게는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는 정도는 알겠다. 방가조선일보에는 죽을 일도 살려낼 일도 없으려니 말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북의 3대 세습을 김씨 왕조라 칭한다. 100년 가까이 족벌 체제를 유지하는 방가조선일보는 뭐라 불러줘야 할까? 

양 씨의 글을 읽어가다가 소름이 돋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또 어떤 ‘기적의 의술’을 행해 누구나 죽은 것으로 보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살려낼지도 모를 일이다‘는 내용이다. 양 씨가 굳이 ’기적의 의술‘이라 칭한 것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을 살려내는 일을 말함이다. 무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방가조선일보가 내란 이후에 보인 처신으로 보아 대한국민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무심코 희망 섞인 천기누설을 한 것일 수도 있으려니 말이다. 언론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를 철저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3일에 시작된 내란 이후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내란 세력의 장애물을 밀어낸 대한국민들이다. 방가조선일보는 윤석열 일당의 흉계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해오고 있는 대한국민들을 번번이 소외시키려 들고 있다. 방가조선일보는 현재의 난국을 정치 세력 간의 정쟁으로만 치부한다. 족벌방가조선일보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정치인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도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의 몫이다.

방가조선일보 양 씨가 노벨상을 언급했으니 노벨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유감스럽게도 양 씨는 노벨문학상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문학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방가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가짜 뉴스 제작 솜씨로 보면 노벨문학상 타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다만 단체가 노벨문학상을 탄 전례가 없긴 하지만 방가조선일보라면 이조차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다.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은근히 헐뜯고 나섰던 방가조선일보의 질투가 떠오른다. 

양 씨가 아무리 과소평가해도 노벨평화상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오죽하면 문명사회의 금도를 무너뜨리며 함부로 날뛰는 트럼프조차 공공연히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할까. 외세에 의한 분단국의 처지에서도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것을 한사코 막고 나서는 집단이 전쟁 세력 방가조선일보다. 입으로는 북한 동포의 인권이니 자유를 외치지만 인권이나 자유에 이르기 위한 타협이나 공존은 막고 나서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전쟁 세력에 빌붙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민족 반역 범죄 집단이다. 방가조선일보가 노벨평화상을 꿈꾸는 날은 정녕 올 수 없는 것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 · 언소주 회원 >

본질 감추고 정쟁만 요란하게 떠드는 ‘국민의 방송’

오래전의 일이다. 휴일에 북한산을 오르다 너른 바위와 소나무 사이로 널찍한 평지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배가 있어 보이는 몇몇 사내들이 막걸리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그중의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굳이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산에서 금연은 상식이다. 잠시 후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이가 다가가 산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호통을 쳤다. 담배 피우던 남자는 주위의 눈총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당황하여 담배를 끄고 뭐라고 변명하는 듯하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담배를 피운 건 잘못이지만 당신이 뭔데 야단을 치느냐, 왜 반말이냐’ 하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몇 차례 고성이 오고 간 뒤에는 산에서의 흡연이 아니라 나이 좀 많다고 반말을 했다는 게 싸움의 본질이 되어 버렸다.

‘내란 정당’의 억지를 날카로운 창으로 둔갑시킨 9시 뉴스

윤석열이 저지른 한밤중의 계엄 난동으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졸지에 ‘내란 정당’의 낙인이 찍히고 선거에 패배하여 야당이 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국힘당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KBS 9시 뉴스는 보도했다. 고물가, 수도권 집값 폭등,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 노동자 집단 구금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까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는 거다.

KBS 뉴스 화면 캡쳐 모음

사람 몸의 병도 그렇지만 나라의 병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고작 넉 달이 지났을 뿐이다. 나라에 병이 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국힘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발원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집권당으로서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한 책임이 있으니 야당이지만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KBS 뉴스는 국힘당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며 국감에서 양보 없는 대치가 예상된단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그런 게 아닌 척 발뺌하며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수작을 힐난하는 말이다. 그런 수작이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면 학습효과가 되어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는 적반하장으로 발전한다. 그럴 때의 ‘공정한 보도’는 양쪽의 주장을 반반씩 전하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도 그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쓰여 있다.

‘공방’ ‘고성에 욕설’ ‘설전’ ‘충돌’에 사라진 시시비비

KBS 9시 뉴스는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고, 공방이 이어졌고, 고성에 욕설이 오갔다고 전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떠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희대의 파기환송’에 대해 질의를 하려는 여당과 못하게 하려는 야당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방부 국감에서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는 문제로 여야가 고성에 욕설까지 오가는 공방을 벌였고,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놓고 여당은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높여주려 했고 야당은 ‘완전 폭망 상태’라고 평가했다며 양쪽의 주장을 반반씩 전했다.

KBS 뉴스9 국정감사 첫날 보도 화면 캡쳐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고,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고, 주장하면 반박하고 제기하면 반발하는 말싸움 공방이 벌어졌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고, 공방이 뜨거웠고, 여야가 맞붙었다는 ‘공방전 국감’ 소식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동어 반복으로 전했다. 무릇 국정감사란 납세자인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인데,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 KBS 뉴스는 국정감사장 문턱에서 진실에 접근하려는 쪽과 진실을 가리려는 쪽이 거칠게 싸우는 장면만 공평하게 반반씩 전하고 있었다.

달을 보라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에 때가 묻었다고 트집을 잡는 건, 시선을 돌리게 하여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소란을 피우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건, 문제의 본질을 숨기려는 거다. 잘못한 게 많아 숨길 게 많은 쪽이 괜한 트집을 잡고 소란을 피운다. 그래야 진실이 가려지므로. 대개의 정치 공방이 그러하다. 기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여야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반반씩 보도한다. 억지와 궤변일지라도 그대로 옮긴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 윤리인데 공영방송 KBS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KBS 보기에 국힘당과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의 수호천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건 대법원 국감이었다. 대법원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해소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대법원 국감에선 형사사건은 종이 기록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규정이 있음에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경우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KBS 9시 뉴스는 흙탕물 공방전을 반반씩 충실하게 전했을 뿐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새로운 쟁점은 보도하지 않았다. 외관은 반반의 기계적 균형을 취하고 있었지만, 흙탕물 보도는 진실을 가리고 있었고 KBS 뉴스의 무게추는 국힘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는 ‘화장실 가서 휴지 말고 비데 사용하면 무효이고 무죄인가’ 하며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그런데 틀렸다. 지금의 논점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가 아니다. 흑묘도 백묘도 없다는 거다.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비데는 있으나 수도계량기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니 엉덩이를 까보자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겁이 나서 그러는지 ‘사법부 독립’을 호신용 방패 삼아 장두노미의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기 손으로 재판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를 허물고 있는데도 ‘국민의 방송’ KBS는 그런 대법원장을 비판하지 않는다. KBS 보도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 억지든 궤변이든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반반씩 무비판으로 전달하는 기계적 균형에 충실한 보도를 반복하더니 ‘국회의 품격이 이렇게 떨어졌나’, ‘거듭된 파행에 정책·민생 국감 실종이란 비판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전가의 보도인 양비론 칼을 꺼내 들어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KBS 뉴스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졸지에 봉변을 당한 피해자이고 야당인 국힘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수호천사이고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악마다. 공방전 중계 보도에선 본말전도, 주객전도가 일상이다.

KBS 독립시킨 건 민주당, 장악한 건 윤석열 아니었나

KBS는 정치 뉴스만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뉴스도 그랬다. 집값 상승이 심상찮은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고 갭투자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KBS는 며칠에 걸쳐 ‘시장 혼란’, ‘실수요자 막막함 토로’, ‘내 집 마련 꿈만 빼앗을 것’, ‘시장에선 전세 품귀 우려’,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 등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고, ‘부동산 테러’,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는 야당의 막말을 여야 공방전 보도로 중계하였다. KBS는 진정 집 없는 서민들을 걱정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건지,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KBS 보도 화면 캡쳐

시시비비를 외면한 KBS의 보도 행태는 국힘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구치소를 찾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고, 조중동마저 ‘민심은 안중에 없냐’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체 어쩌자는 거냐’며 혀를 끌끌 차는 사설을 실었지만, ‘국민의 방송’ KBS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넉 줄짜리 단신 기사에 민주당 반응까지 끼워 넣은 정치 공방으로 짧게 보도했다. KBS는 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를 ‘축소 보도’한 걸까?

KBS는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된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의 목줄을 죄고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길들이려 하였다. 윤석열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자와 PD들을 수신료 징수원으로 내쫓았다.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제동을 걸고 통합 징수로 법제화하여 공영방송 KBS의 재정 기반을 안정되게 한 건 여당이던 국힘당이 아니라 야당이던 민주당이었다. 윤석열은 KBS를 장악하려 했고, 민주당은 KBS를 독립시키려 했다.

‘쬐끄만 백’ 덕분에 사장 자리 꿰찬 박장범 사장

지금 KBS 사장은 ‘파우치 박’이란 별명을 가진 박장범 사장이다.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그는 대통령 윤석열과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하지 못하고 ‘외국회사의 쬐끄만 백’이라 했고, ‘선물로 주었다’고 하지 못하고 ‘앞에 두고 왔다’고 둘러댔었다. 외람되어 그랬을 것이다. 권력 앞에서 비루하던 그 앵커는 결국 KBS 사장이 되었다. KBS 9시 뉴스는 그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공영방송총회의 의장에 선임되었으며 공영방송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파우치 박’이란 별명을 가진 그가 말하는 성공모델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박장범 뉴스9 앵커와 윤석열 대담 화면 캡쳐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보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된 '굽히지 않는 펜'

수신료 내는 맛 느낄 수 있는 ‘국민의 방송’ 되어야

인터넷에 접속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진다. 조회수 높이는 알고리즘을 타고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갈수록 확증편향은 강화되고 여론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기계적 균형과 양비론 보도가 단지 KBS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KBS 뉴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 KBS만이라도 언론 윤리에 충실한 보도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KBS 보도가 팩트 체크의 기준점이 되고 다른 매체들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수신료의 가치를 KBS 뉴스가 보여주기를 바란다. 수신료 내는 맛을 느끼게 해주기를 바란다. KBS의 다음 사장은 권력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파우치 박’ 사장은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장악되었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