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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왼쪽)와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가 2025년 11월25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행사(2026년 1월 3일 재발행)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

새해 첫 토요일인 3일 오전 2시께(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국외로 압송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베네수엘라 강경 노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석유 이권 보호, 마약 카르텔 소탕, 이민자 대량 추방이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분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2시께부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폭발음과 함께 낮게 나는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언론 보도가 시작됐다. 오전 3시 30분께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수도 카라카스 등 여러 주에서 민간 및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미국 시비에스(CBS) 뉴스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의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4시21분 공습을 공식 발표하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5월 메모리얼 데이 직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비밀 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통과를 위해 쿠바계 의원들의 표가 절실했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쿠바계 의원들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이 철수할 경우,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할 것을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에 대한 이권은 유지해 대중국 견제 교두보를 사수하되, 마두로 정권을 ‘마약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쿠바계 의원들을 달래자는 제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밀러 부비서실장에게 베네수엘라 타격은 이민 정책을 완결 지을 ‘법적 도구’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18세기 법령인 ‘적국 시민법(Alien Enemies Act)’에 주목했다.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미국을 침공한 국가의 국민을 재판 없이 즉각 구금·추방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필요했다.

실제 두 달이 흐른 지난해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작전을 명령하는 비밀 지침에 서명했다. 이후 미군은 ‘1단계’ 작전으로 해상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들을 타격해 100명 이상을 사살했다. 이번 카라카스 공습은 지상 작전을 포함하는 ‘2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밀러가 원하는 ‘전쟁 상태’를 완성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마두로 정권 끝나면”…미, 베네수엘라 봉쇄 뒤 쿠바로 향하는 시선

루비오 국무 “베네수엘라 무너지면 쿠바가 뒤따른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실과 바늘 관계
쿠바에 공급되는 하루 30만배럴 베네수엘라 석유도 차단

 

쿠바 아바나의 거리에서 지난 18일 주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 쿠바 중앙은행은 이날 미국 달러당 410페소의 새로운 공식 환율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세 번째 환율로서 다른 두 개의 국가 고시 환율보다 비공식 시장 환율에 더 가까운 수준이다. 현재 쿠바 페소는 암시장에서 달러 당 약 450페소 내외로 거래된다. EPA 연합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가 쿠바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아메리카 대륙권에서 반미사회주의 진앙이었던 쿠바의 목줄을 쥐며, 국가전략의 우선순위가 된 서반구 우선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첫번째 유조선을 나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공포정치가 곧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우리 코앞에 있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쿠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남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주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밀접하게 협력해온 인물로, 결국 이들의 시선이 쿠바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조 바이든 시절 백악관에 재직했던 후안 곤잘레스의 말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쿠바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게 루비오식 접근법이라고 전했다.

 

이틀 뒤인 14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아바나에서 열린 쿠바공산당 중앙위 11차 전원회의 폐회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16~17세기 카리브해에서 활동했던 영국의 해적 선장을 빗대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헨리) 모건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듯,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자신의 해적들을 풀어놓아, 천박한 도둑처럼 뻔뻔하게 화물을 빼앗았다”고 했다. 그는 “그 적들에게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비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강화해온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쿠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실과 바늘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는 최대 후원국이던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한 이후 극도의 고립 속에서 체제 붕괴 위기를 겪다가,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숨통이 열리게 됐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중남미에서 반미사회주의 성격의 차베스주의 확산을 내걸고, 쿠바를 든든한 동맹국으로 삼았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쿠바의 혁명 인력을 교환했다. 쿠바는 석유를 제공받는 대가로 베네수엘라에 의료·교육 및 보안·정보 인력을 제공했다. 특히 쿠바가 제공한 보안·정보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의도하던 정권교체 기도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쿠바의 정보 및 보안 요원들은 베네수엘라군과 관료 조직 내 ‘불충분자’를 색출하고,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차베스보다도 기반이 취약한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쿠바가 제공하는 정보와 보안 인력 및 서비스에 크게 의존했다.

 

차베스는 쿠바와의 관계를 “행복의 바닷속에서 하나로 묶인 두 나라”라고 표현하며, 하루 10만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공급했다. 베네수엘라가 제공하는 석유는 이제 하루 3만배럴로 줄었으나, 여전히 쿠바 석유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 쿠바는 자국에서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멕시코·러시아산 원유도 일부 들여오나, 전력 및 자영업자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의존한다.

 

미국이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선박을 단속하고 군사력을 전개한 이후부터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베네수엘라로 오가는 유조선을 나포하며 봉쇄해, 쿠바로 가는 석유의 완전한 차단도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차단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재개된 미국의 제재로 악화한 쿠바의 사회경제 상황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쿠바에서는 하루 18시간 이상 정전되는 지역이 있다.

 

쿠바의 사회경제 위기 담론은 미국 등 서방의 오래된 프로파간다이기는 하나 최근 위기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이다. 쿠바 경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재를 강화한 2018년 이후 약 15%나 축소됐다. 2018∼24년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은 450%이다. 쿠바 페소는 암시장에서 2020년만 해도 1달러당 30페소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450페소에 거래된다.

 

아바나의 인구학자인 후안 카를로스 알비주-캄포스의 계산에 따르면, 쿠바 인구의 약 4분의 1인 270만명이 지난 2020년 이후 쿠바를 떠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그는 “쿠바가 겪는 것은 인구 공동화이고, 이는 무장분쟁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도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쿠바에는 엄청난 물질 부족이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이 절박하다. 경제 효율 없이는 주권도 없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지역을 기존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반구로 이동시켰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이니 유럽 열강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19세기 때 먼로주의의 계승을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쿠바까지 위기에 몰아넣어 중남미 일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의 먼로주의, 즉 서반구 우선주의가 본격화하는 시험대이다. <정의길 기자 >

 

트럼프의 먼로주의 부활 시험대가 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해군이 호위한 유조선 출항
미, “유조선 호위 작전 인지”…대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유조선에 대한 봉쇄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7일 베네수엘라 라구아이라 항구에 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해군에 유조선 호위를 명령해, 양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자세였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도 개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안으로 규정한 서반구 우선주의가 첫 시험대에 올라섰다.

 

■베네수엘라도 해군력으로 맞대응, 중국도 개입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해군에 석유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앞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 미국의 봉쇄에 베네수엘라도 해군 호위로 맞선 것이다.

 

마두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선박 단속 등 자신들을 겨냥한 무력 조처들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미국이 봉쇄하려는 유조선 등에 해군을 호위시킴으로써,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베네수엘라 동부 연안에서는 16∼17일 해군의 호위를 받는 선박 몇척이 항해를 했다고 언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배들은 트럼프가 봉쇄를 명령한 지 몇시간 뒤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출항했다. 요소, 석유 코크스 및 석유 관련 제품들을 수송하는 3척의 선박은 호세 항을 떠나 아시아로 향했다. 소식통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 이 선박들에 호위를 붙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원유 수출 작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호위 작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항을 떠난 3석의 선박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선박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하며 각국의 주권·민족존엄 수호를 지지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이며, 상호 신뢰, 지지가 양국 관계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을 이유로 선박에 공격을 시작하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압박한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에 자제를 시사했다. 중국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의 약 80%는 중국 민간업자들이 사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개입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마두로에게 “회원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유엔 쪽은 밝혔다.

 

■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 시험대가 된 베네수엘라

 

미국은 지난 9월 초 이후 카리브해 등 중남미 연해에서 해군력을 동원해 마약 밀매 선박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25차례나 공격해 최소한 95명이 숨졌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공격받은 자국 선박들은 어선 등으로 마약과 무관하다며 항의해왔다. 미국은 또 카리브해에 최대 항모인 제럴드포드, 3척의 구축함, 1만5500명의 병력을 전개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달 중순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을 승인하는 한편 지상 공격도 시사했다.

 

마두로 정권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이런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본토 및 주변 지역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의 선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토와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 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소유·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 억제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펼쳐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아메리카 대륙의 서반구에서 더 중시하는 국가안보 전략으로 크게 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반미정권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친미 정권 수립이 서반구 우선주의 집행의 첫 과제가 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반미사회주의를 표방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1990년 초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추구해 왔다.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트럼프가 이번에 명령한 봉쇄에서는 대상이 일단 ‘제재 유조선’에 한정돼, 부분적인 봉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봉쇄 집행을 군이 주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안기관이 집행해야 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군사력을 이용한 외국에 대한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행위에 해당되고, 군이 개입된다. 해상봉쇄에는 안보리 승인이나 교전 상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제로 집행한 해상봉쇄는 1962년 쿠바 해상봉쇄가 마지막이었다.

 

미국 치안기관들이 봉쇄를 집행해도, 유조선을 호위하는 베네수엘라 해군과 충돌하면, 미군의 개입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시민들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에 경악해,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에 맞서려는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는 봉쇄를 명령하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돌려줄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6년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에는 서방 석유회사들의 이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이 지역에 배치된 전함에서 발진한 무장헬기를 이용해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주 이런 방식으로 선박을 나포했다.

 

하원 군사위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는 마두로가 결국 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들이 선박을 호위하고 우리는 그들을 잡으려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고 우려했다.                                      < 정의길 기자 >

미 공군의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푸에르토리코 세이바에 위치한 구 루스벨트 로즈 해군기지 활주로에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사실을 발표한 직후인 3일 촬영됐다. 세이바/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미군의 특수작전이 실시간으로 마러라고에서 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을 위해 마두로 대통령 은신처를 본뜬 훈련 시설을 지었고, 이곳에서 수개월간 훈련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아침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듯이 지켜봤다.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전을 위해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를 정밀하게 복제한 훈련 시설을 사전에 건설했으며, 특수부대가 수개월간 여러 차례 훈련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문을 뚫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작전이 완벽하게 실행됐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을 수행한 군부대명을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투입된 부대는 미 육군 델타포스”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작전에 델타포스와 ‘나이트 스토커스’로 알려진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델타포스는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제거로 유명한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의 핵심 전력이다. 1970년대 일련의 대형 테러 사건 이후 영국 공수특전단(SAS)을 모델로 1977년 창설됐다. 정식 명칭은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델타’로 대테러·인질 구출뿐만 아니라 직접행동, 특수 정찰 등 광범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나이트 스토커스는 빈라덴 제거 작전 당시 네이비실 대원들을 수송했다. 이들은 델타포스나 네이비실과 함께 저고도 항공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보국(CIA)도 이번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지난해 8월부터 베네수엘라 현지에 요원들을 은밀히 파견했다. 요원들은 마두로의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번 작전의 토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헬리콥터가 피격되었을 때 일부 병사들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된 헬리콥터가 손상된 상태로 베네수엘라를 벗어나 안전하게 철수했다”며 “작전 도중 전투기 여러 대를 베네수엘라 상공에 배치했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 관계자 2명은 뉴욕타임스에 “전체 작전 중 약 6명의 병사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여전히 충성하는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 또는 체포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충성을 계속하면, 그들의 미래는 정말 나쁠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마두로가 미국에 석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상을 제안했으나, 마약 범죄 연루 혐의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한 건 정말 나쁜 일이다”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가 죄수들을 풀어 미국으로 보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미 해군 USS 이오지마함에 이송되었으며, 뉴욕으로 옮겨져 새로운 기소장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폰세카 플로리다 국제대 Jack D. Gordon 공공정책연구소장은 엔비시(NBC)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영상 자료나 보도에서도 미군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베네수엘라군의 대응을 본 적이 없다”며 “마두로 축출에 있어 정치 및 군부 엘리트들이 미국과 직접 혹은 야권을 통해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새벽 2시에 울려 퍼진 폭발음…“미군 작전 종료 뒤, 백악관 발표 예정”

 

 

2026년 1월3일 미군의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 단지인 푸에르테 티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AFP 연합

 

베네수엘라 내 군사 시설 공습과 관련해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내에서 미군 작전이 진행 중”이라며 “미군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난 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격대상이나 작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현지시각 오전 2시께 벌어진 이번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중대 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카리브해 지역에 특수작전 항공기와 병력, 장비를 대거 이동 배치해왔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shelter-in-place)’는 명령을 발령했다. 미국은 2019년 이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 공관을 철수한 상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마두로, 미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이 2025년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묻는 항목은 이번 3차 패널조사에 처음 들어갔다. 예상대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10명 가운데 6명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관련자 수사와 처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10명에 2명꼴이 채 되지 않았다.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63.1%였다. ‘통치 행위의 일환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라는 응답은 18.9%, ‘불가피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응답은 14.9%였다. ‘불가피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응답은 지난 2차 조사에서 ‘극우’로 분류된 유권자 규모 14.3%와 큰 차이가 없다.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유권자 규모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40대(74.8%)와 50대(76.7%)에서 ‘내란’으로 규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살 이상에서는 46.1%로 가장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3%가 내란으로 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불가피했다’(41.1%)와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33.1%)는 응답이 ‘내란’(23.9%)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적 행위에 대한 평가조차 양극화된 정치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8%가 내란으로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1.6%만이 내란이라고 답해 인식 차이가 컸다.

계엄 관련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응답(44.7%)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고 과도하다’(33.3%)는 응답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1.5%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5.7%는 이를 과도한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7.2%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의 인식 격차가 작지 않았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을 지지해온 ‘올드 이재명’은 96.0%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으나, 대통령 취임 뒤 새롭게 지지층에 편입된 ‘뉴 이재명’에서는 그 비율이 58.2%로 떨어졌다.

                                                                                      < 고경주 기자 >

민주 지지 62% “경제 좋아졌다”…국힘 지지 84%는 “나빠졌다”

국가·개인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지지정당·정치성향 따라 긍·부정 엇갈려

 

지난해 12월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경제 전망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부분은 경제가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36.1%, ‘나빠졌다’는 응답은 43.2%로 조사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0.7%였다. 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7%는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나빠졌다’는 응답이 83.6%나 됐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의 양상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74.8%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7.2%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6.4%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8.0%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를 놓고 보면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5.0%, ‘나빠질 것’이란 응답자는 35.2%였다. 19.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 경제’가 아닌 ‘개인·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지지 정당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은 개인·가정 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25.4%, ‘나빠졌다’는 응답이 18.4%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5.8%에 그친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61.6%나 됐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든 개인·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든, 객관적인 경제 현실보다는 정권에 대한 주관적 호오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응답자 전체에선 개인·가정 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6.4%, ‘나빠졌다’는 37%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이전과 비슷하다’(46.6%)였다.                              < 최하얀 기자 >

 

“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당선” 시민 59%…국힘 후보는 24%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 모습. 연합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절반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시도지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당선을 예상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1년여 뒤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당 압승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다.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3차)’에서는 153일(1일 기준) 남은 17개 시·도 지사 선거 전망 등을 새로 물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6.7%, 국민의힘 27%, 기타 정당 4.3%였다. 21.4%는 답변을 유보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43.8%, 국민의힘 16.3%, 기타 정당 5.4% 등 여당 우세가 뚜렷했다. 보통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치 구도(정당)보다 인물(후보) 비중이 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오히려 극우화하는 보수정당에 실망한 이들이 여당 선택을 통한 국정 지원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사 시기가 선거일까지 5개월여 남은 시점이었던 만큼 중도층의 답변 유보 비율(33.5%)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누구를 찍을 것이냐’는 개인 수준 의견(투표의향)이 아닌 응답자 주변 네트워크와 정보까지 종합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집합 단위 전망(시민예측)을 물은 것이다. 민주당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53.5%,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응답은 그 절반인 26.5%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더 커서 민주당 후보 당선 예상(52.6%)이 국민의힘(17.7%)보다 3배 많았다. 답변 유보 비율(26.1%)도 줄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당선 59.1%, 국민의힘 후보 당선 23.7%를 예상했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59.1%, 국민의힘 18.9%, 경합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39.2%, 국민의힘 37.3%를 각각 예상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2곳에서만 승리했다.

 

대구·경북만 빼고 민주당 후보 당선 예측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대통령 지지율)는 긍정 62.2%, 부정 33.3%였다. 긍정 평가자의 21.9%는 대선 전 1차 패널조사(5월8~11일) 때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지지자로 돌아선 ‘뉴 이재명’으로, 2차 패널조사(9월3~7일, 23.1%)와 큰 차이가 없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2%, 국민의힘 27.6%, 개혁신당 5.9%, 조국혁신당 4.6% 순이었다.                                                                         < 김남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통일교 특검법안은 새해 벽두 여야 최대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10월),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굵직한 검찰·사법개혁 로드맵을 두고도 각론과 총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통일교 특검 출범이 더디다’며 우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지시했다. 3차 패널조사에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은 67%, 필요 없다 25.3%, 잘 모르겠다 7.7%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특검 도입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도입 반대(50.2%)가 찬성(42.7%)보다 많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84%)이 반대(12.7%)를 압도했다. 개인 비리 의혹인 민주당과 달리 대선 개입 혐의가 불거진 국민의힘 쪽 정치적 대미지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패널조사 종료 직후인 지난 22일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물었는데, 검찰청 폐지 뒤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의외로 더 많았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강한데도 ‘보완수사권을 100% 없앨 것인가, 일부 남겨둘 것인가’를 물었더니 일부 존치·폐지 반대(50.9%)가 완전 폐지(38.3%)에 견줘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50.1%)이 완전 폐지(35.1%)보다 15%포인트 많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58.4%)이 반대(29.7%)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법원·법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1.2%, 반대 10.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찬성 79.9%, 반대 9.3%)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29.5%, 반대 59.2%였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 59.3%, 반대 25.5%였다.                                                                <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