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건희 여사와 경복궁 건청궁 옥호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3월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해 둘러본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 안에 있던 왕실 공예품 대여를 직접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2023년 3월6일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건청궁의 공예품들은 진본을 대신해 전시할 목적으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이수자 등 전승자들이 제작한 재현품이다. 전승공예품 선정·대여 업무는 통상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학예연구사들이 전담하는데, 이렇게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특정 궁궐의 공예품 대여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을 받은 궁능유적본부 쪽은 ‘건청궁 생활상 재현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 공예품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3월14일 궁능유적본부로부터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9점의 공예품들을 대여했다.

보안은 어좌(용상) 앞에 두는 탁자로 의례용 인장인 어보를 올려두는 용도로 쓰였고, 보함은 왕실에서 옥새 등의 중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공예품이다. 주칠함의 경우 붉은색, 즉 왕을 상징하는 색으로 칠한 상자로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경복궁 건청궁 곤녕합 내부. 연합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궁능유적본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대여 목적으로,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행사용 물품 전시’를 활용 계획으로 기재했다. 전시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 등이라고 했으나, 실제 어떤 장소에 비치했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4월15일 9점을 모두 궁능유적본부에 반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의 대여 요청 하루 전 건청궁을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 3월5일 경복궁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께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해 일반인 통제구역인 근정전, 경회루 2층, 향원정, 건청궁을 차례로 들렀다.

건청궁은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곳으로 조선 26대 임금 고종과 명성황후의 집무·생활공간이다. 특별 관람을 제외하면 내부 관람이 제한돼 문이 닫혀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청궁 앞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성황후의 침전인 곤녕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2025년 재임 기간에 총 12번에 걸쳐 궁능 유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참석한 공식행사 일정도 있었으나, ‘건청궁 방문’처럼 비공식 방문도 있었다. 특히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과 함께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경복궁을 방문해 국보 223호인 근정전에 들어간 뒤 어좌에 앉은 게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가 윤석열과 함께 건청궁을 방문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서 건청궁 물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좌지우지하며 잘못 되도록 만든 일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씨가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 심우삼 기자 >

김영배,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제보 문서 공개

"외교담당자 거부하자 장관 명의로 보낸 듯"
트럼프 쪽에 보낸 문건엔 "종북에 대항" 설명
김영배 "제2 내란 획책 근거…특검에 넘겨야"

"결재라인 보니 김태효 1차장 지시처럼 보여"
강훈식 "조사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 검토"
운영위 퇴장하던 이기헌-송언석 몸싸움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란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의 문서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5.11.6. 국회방송T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이 12·3 불법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 쪽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문서가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은 "제2 내란을 획책한 것이라는 유력한 근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자 측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11개월 이상 숨겨온 것이 제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쪽에 전달한 문서는 두 장이다. 발신자 외교부 장관, 수신자 주미대사로 적힌 한 장은 백악관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문서에는 "국회는 22건 정보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

또 다른 문서는 트럼프 쪽에 보내는 것으로, "미국의 신(新)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적혀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제2 내란을 획책한 것이라는 유력한 근거라고 본다"며 "당시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 문서를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담당자가 거부했다. 옷 벗겠다, 사표 내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거부하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다"며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내가 보니 결재라인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되어 있었다. (안보실 실세였던) 김 전 1차장이 지시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듭 "지난해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미국과 신정부까지 보낸 것은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그것(내란)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직후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 2025.11.6. 연합

운영위, 59분 만에 정회…이기헌-송언석 몸싸움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 시작 뒤 신상 발언에서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냐"며, 감사 개시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이후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는 내 앞을 걸어가면서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운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맞섰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순간 송 원내대표가 뒤를 돌아 저에게 돌진하며 몸으로 밀쳤다. 잠시 소란이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다녀왔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왔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조사·감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을 예시함에 따라, ‘준공영 방송사’였던 와이티엔의 강제 민영화, 특혜 매각 논란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와이티엔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와이티엔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넘어가면서 강제 민영화 논란이 거셌다. 2022년 8월만 해도 한전케이디엔은 정부에 “현시점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마사회 정기환 회장도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매각 작업이 진행됐다.

게다가 와이티엔 주식을 1주에 6555원에 산 한전케이디엔과 5000원에 산 마사회가 주식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삼일회계법인이 공동 주관사를 맡으면서 특혜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 두 회사가 따로 팔면 대주주(21.43% 보유)인 한전케이디엔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도 있는데 통매각을 하면서, 한전케이디엔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 쪽(유진이엔티)의 지분 매수를 승인하는 과정도 의문투성이이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와이티엔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심사는 통상 수개월~1년이 걸리는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해 졸속 논란도 불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김홍일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지시한 국유자산 매각 중지 및 재검토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와이티엔을 콕 집어 조사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공공부지 매각 등 국유자산 헐값 매각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와이티엔 인수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조사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까지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시급히 정상화해, 불법으로 점철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와이티엔이 다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해 국민의 보도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전종휘 엄지원 기자 >

김 총리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 조사”…YTN 콕 짚은 까닭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정부 때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밝혔다. 헐값 매각이 확인될 경우 수사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가 와이티엔을 콕 집어 언급한 것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논쟁적인 매각 사례까지 빼놓지 말고 모두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   오에 나와 “매각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에 4~11%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지난해 58.7%로 급증했다.

 

정부의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 공공부지 매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규제도 없이 헐값에 매각돼온 자산이 많다고 보고, 일단 이를 중지한 뒤 전수조사하고 매각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 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때 국회 협의·여론수렴 제도 검토하라”

공공자산 매각 제동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절차적으로 통제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 있어서 어제 전면 중단하고 꼭 필요한 건 총리가 재가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이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다. 억지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라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했든 여당이 했든 구분 말고 타당한 것은 수용하라”고도 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윤 정부 ‘헐값 매각’ 논란에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며 이같은 긴급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장 승인으로 이뤄진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매각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단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