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며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며 “내일(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번영과 평화의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기여해 오신 동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도 제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65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한국방문시 비자문제 해결, 재산 상속과 가족 관계 유지, 모국과의 교류 등의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방문 중 재일동포 간담회를 하면서도 “재외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앤디 김 미 연방 상원의원, 이준호 주미대사대리, 은 양 엔비시(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조지영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대니 리 셰프 등이 함께 자리했다. < 고경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5 ⓒ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만난 재미 동포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 것.
이 대통령은 먼저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서 이역만리 이 타지에서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신 동포분들을 직접 뵙게 돼 정말로 감개무량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80년 전 광복의 그 순간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 있다. 민생·경제·안보·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하다"면서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맞이하게 된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 동포들의 역할을 부탁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데 참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존재"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했다.
또한 이날 만찬에 함께 한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 앤디 킴과 같이 미 연방 및 각 주정부와 의회, 법원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AI 반도체·바이오·방산·조선·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동포들이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 이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현지를 넘어 세계인을 열광케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면서 '동맹의 새 역사'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며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8.25 ⓒ 연합
더불어 재미동포들에게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나 재외국민투표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그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 제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경태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집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9시30분부터 (압수수색) 집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며 “대검의 경우 검찰총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김지은 강재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장현은 기자 >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해 계엄 선포 도왔다’…특검,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적용 “계엄 막으려” 주장했지만 일부에만 연락 특검 “계엄 선포 형식 갖추는 데 조력”
2024년 3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차례 총리에 발탁돼, 총리직의 책무와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도 있는 그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말린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형식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를 받은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직후인 밤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은 호출조차 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전부를 소집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박 전 장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 종료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위법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두고는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왔으나, 특검 조사에선 시시티브이(CCTV)영상 등으로 추궁 당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 강재구 기자 >
김용민 “한덕수, 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
“총리 탄핵안 기각한 헌재 책임져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가장하려 했던 행위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탄핵하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까다롭게 하고,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관련해선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결국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단계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구속 가능성은 100%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 하어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