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같은날 열기로 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한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열리는 기일로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하는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9년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내란 선고 지연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29일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 한 시간 전에 끝났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에)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쪽은 완전한 파괴이고, 다른 선택지는 위대해질 잠재력이다.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선택지와 "이란을 신속히 전멸(annihilate)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다른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조건이 맞는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란 측과 회담하고 싶어 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 홍정규 기자 >
트럼프, 유엔 연설 “이란, 합의냐 전멸이냐 결정해야…선거 후 합의 믿어”
“미국에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이란을 향해 미국과 합의해 재건의 길로 나설지, 아니면 전멸하는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오는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결국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재건의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신속하게 전멸시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어 생존의 기회도, 미래 세대가 다시 위대해질 희망도 없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 직후 우리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즉각 합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중간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 나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드론 전력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역내 모든 미군 장병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대한 미사일과 드론 비축량을 계속 구축했다”며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었고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이런 재래식 탄도미사일 전력을 방패 삼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성공했다면 누구든 이란을 저지하려 할 경우 핵 파괴 능력과 맞서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벌이며 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상선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결의에 “유엔 회원국 가운데 역대 어떤 안보리 결의보다 많은 공동제안국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미 해군이 원유 수송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은 최근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가도록 호위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원유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각각 22척, 25척, 30척, 32척, 많게는 37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탄약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도 강하게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비축량을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을 향해서는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의 최근 행동에 대해 “이 테러 정권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강하고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결한다면 51년간 이어진 이란발 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도 분쟁 시작 이전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은 반드시 이를 해결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원철 기자 >
“이란, 미 군사 압박 줄이면 7일내 호르무즈 개방” 일 교도통신 보도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열병식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매체에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초기 조처를 취할 경우 7일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알렸다. 당국자는 이란이 이런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이미 미국에 전달했으며, 양국 간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해 대화 재개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란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중재국들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합의가 진전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은 있다”며 “(외교적 성과가 있으려면) 미국 정부가 진지함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날 뉴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이란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며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란 국민이 겪은 부당함과 그간 자행된 범죄, 국제사회에 조성된 불신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들은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 한다. 군사적 수단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부 약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적들의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적 대화의 장에 나서되, 경제 봉쇄 등의 압박 때문에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천호성 기자 >
뉴욕타임스 통해 ‘전쟁 개입 파병 불가’ 거듭 천명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엔 "다소 뜻밖" "미국에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효과 적은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가능"
"제3국 간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 미국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파병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국 간 전쟁에 파병 금지" 유엔총회 앞두고 AP,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던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관점에선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예고 없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북한(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이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돌입 직전, 한미 연합군사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어쩌면 관련이 없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튿날 백악관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파주에서 진행 중인 한미 군사연습 도중 군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년. 연합
이날 공개된 미국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와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절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한 데 대해 "다소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치 완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면에 있는 궁극적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깊게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의 협력 계획이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촛불행동이 19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 규탄, 파병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6. 09. 19 이호 작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엔 "다소 뜻밖" "미국에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던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선 "미국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적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다. 두 정상은 신뢰를 쌓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법’과 제재 완화-핵무기 개발 중단 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5일 이 사진을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2026. 08. 15 시민언론 민들레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효과 적은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가능"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진전되면서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NYT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믿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한 거래가 아무리 수용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세계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이유 기자 >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9.22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