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
민주당 "특검이 검찰에 사건 이첩받아야" "검찰 5개월이나 어물쩍, 진상규명 회피하나" 특검법에는 '명태균' 수사 대상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0.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며 "그 중에서도 주요 의혹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수사를 중간에 멈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중간에 멈춰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거냐"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수사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했고 그 중 여러 건은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원을 불법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들며 "국민 앞에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특위는 오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두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하거나, 최측근 후원자였던 김 씨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라고 발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0. 연합
특위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 5월 오 시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상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1항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병특검, '멋쟁해병' 이종호 첫 소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멋쟁해병' 단톡방 핵심 "임성근 사표내지 마라" "VIP에 얘기하겠다" 휴대폰 파손 등 증거인멸하려다 피의자 입건
구명로비 실체 밝혀질까…김장환도 수사 불응 특검, 다음 주 윤석열 '출석 요구서' 보낼 예정 본인 재판도 불출석하는 윤석열 수사 응할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8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5. 연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이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감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표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을 거론한 적 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적 있는지' 등 질문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김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들이 제외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른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고 했다' '내가 VIP(윤석열이나 김건희 지칭)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는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 씨, 사업가 최택용 씨, 경찰 출신 최모 씨 등이 교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연합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인원, 김건희 씨,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 인원들을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 목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에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김 목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일정을 정해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등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법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 김민주 기자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개혁 동력의 균열이 핵심" "보수언론 공격에 위축돼 자당 개혁파 공개 비난" "중진들이 지지층 결집 막고 부동층에 혼란 줘" "개혁의 속도와 방향 회복해야 지지율 움직여"
촛불행동 "국민은 고구마가 목에 걸린 답답함" "타협 없는 내란 청산, 강력한 개혁 바라는 것"
박지원 "당정대 이견 노출되면 국민은 불안해" "당이 왜 이래? 그런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다소 하락하자 여권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을 위시한 국회 법사위원들을 탓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선 중진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이고, 이례적일 정도로 언론 인터뷰가 잦은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은 맥락에서 '시끄럽지 않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혁 동력 내부의 균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막는 실질적 요인이라는 요지의 반박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제기돼 눈길을 끈다.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민이 느끼는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의 상투적 여론몰이에 휘둘려 거꾸로 자당 개혁파를 공격하는 일부 의원들의 여전한 행태가 지지층 결집을 저해하고 부동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데도 또다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우려다.
천주교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들의 사회 참여 연대체인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5일 <대통령 성과에도 지지율 정체의 역설, '개혁 동력의 내적 균열'이 핵심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외교·안보·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 성과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고 있음에도 지지율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언론 환경이나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개혁 동력 내부의 균열과 리더십의 분산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맞닿아 있다"고 전제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누적된 권력의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비롯한 구조 개혁을 새 정부와 민주당이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일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거나 친윤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요직에 그대로 기용되었고, 개혁 저항의 상징인 검사들 행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사이에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 개혁 세력 내부의 '전략적 불일치'와 '속도 차이'로 읽힌다. 국민은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과가 방향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개혁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며, 그 결단의 부재가 지지율 정체의 실질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9.30. 연합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최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돌린 발언은 이러한 내부 균열의 전형"이라며 "보수언론의 공격에 위축되어 자당의 개혁파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이 좌초된 과정의 '재판(再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윤리특위 구성 양보안, 특검법 협상 시도, 조희대 청문회 태도 등은 국민이 보고 있는 '민주당 중진 정치'의 민낯"이라며 "개혁파와 관리형 정치인의 온도 차이가 지지층의 결집을 가로막고 부동층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이자 민주 진영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행보는 이러한 상징성을 약화시켰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거나 공소청 전환 반대, 윤석열 영장 미집행 등은 국민이 목격한 '결단의 회피'였다. 특히 임은정 지검장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검찰 내 반개혁 세력의 집단행동에는 침묵하는 모습은 상징적 균열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정치에서 상징의 붕괴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심각한 신뢰 위기의 신호다. 촛불 시민이 느끼는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은 바로 이 상징의 균열에서 비롯된다"며 "정청래, 추미애 등 개혁파 인사들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동시에, 당내에서 적극적 방어와 프레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보수언론의 논조에 편승해 내부를 공격하는 상황은 지지층의 사기를 꺾고 부동층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언론 대응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 설정 능력의 부재이다. 개혁 진영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세적 여론전에 머물 때, 아무리 성과가 축적돼도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로 전환되기 어렵다"며 "답은 명확하다.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회복해야 지지율이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이유는 성과 부족이 아니라 개혁 동력의 분산, 상징의 약화, 리더십의 눈치 정치, 여론전의 수동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 민주당은 개혁의 상징적 인사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하고, 중간층의 눈치가 아닌 개혁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 당내 리더십 구도를 재정렬해 개혁파와 관리형 정치인의 갈등을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
- 보수언론 프레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서사와 의제 설정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의 정치적 심장'인 검찰·사법 개혁을 빠르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재판이 지지부진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덕수·최상목 내각과 대통령실 누구 하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촛불행동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9.17. 촛불행동
앞서 촛불행동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개혁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촛불행동은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정청래·추미애 의원을 비난하니 졸아들어 자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여당 중진 의원의 언행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김영진 의원의 반개혁 행보는 개혁 와중에 거꾸로 행보를 한 문재인과 이낙연의 재판(再版)이다. 김영진 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삽시간에 추락한 제2의 이낙연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화가 돋우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친윤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의 요직에 오른 것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사였다"면서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아직도 건재해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을 대변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이례적인 경고 서한을 보내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노만석 대행의 행보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감싸기 바쁘다"고 짚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고도 '반개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7월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1·2당 동수 구성'안으로 국힘당에게 양보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 ▲9월 10일 특검 기간 연장과 인원 보강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과 야합 시도 ▲9월 19일 SBS 라디오에 나와 조희대의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조희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 ▲9월 22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며 비판적인 태도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촛불행동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이런 행보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영진 의원은 조중동 눈치, 지지율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개혁을 질풍노도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며 "개혁이 허풍이 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제대로 한다면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중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선대위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2. 연합
한편 민주당의 현역 원로인 5선 박지원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라는 식으로 당정간 엇박자를 노출하면 곤란하다며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정교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책망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 청산,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다. 청산과 개혁은 신속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와 민생경제"라며 "저는 일찍이 3대 분업, 즉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민생경제, 국회는 개혁, 3대 특검은 내란 청산을 맡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대를 대표하는 여당 대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빅3'로 칭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당정대 정책협의를 빅3 간 혹은 원내대표와 정무수석을 포함한 빅5 간 협의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노출되면 국민은 불안하고 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다. '당이 왜 이래' 하면 안된다"며 "이런 말은 빅5 간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다. 국민 지지는 정교한 정치에서도 나온다"고 직설적으로 훈계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에 대한 취지는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면서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 간 엇박자 문제를 스스로 꺼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중도나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등 피로도를 말씀하신다. 개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 민심은) '여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는 게 총평으로 보인다.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 동조 의혹이 짙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파헤쳐야 하고 진상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법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며 "어찌 됐든 지금 마치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편하고 피곤하고 시끄럽지 않게'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 김호경 기자 >
▲장외집회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 있는가?"없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당장은 계획이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두 번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장외투쟁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쏠린다. 일단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투쟁의 결과로 ▲ 지지층 결집 ▲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수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벗어나 다시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장외투쟁의 성과를 '자신'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평론가들도 장외투쟁 카드에 대해 선뜻 긍정적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우려에도 '장외투쟁' 밀어붙인 장동혁
▲9월 21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야당탄압 규탄대회에서 알부 참가자들이 'Stop the Steal' 깃발 등을 들고 있다. ⓒ 조정훈관련사진보기
앞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출범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과 28일 대구와 서울에서 연달아 장외투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두 지역 집회 참가자 수를 각각 7만 명, 15만 명으로 집계했지만 경찰은 각기 1만 9000명, 1만 명씩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두 집회 모두 'YOON AGAIN(윤 어게인, 윤석열 정신 계승)', '부정선거 수사하라' 따위의 글귀가 담긴 깃발이 등장하면서 극우 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당 내부 인사들도 장외투쟁을 두고 "효과가 없다"(김재섭 의원 9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라거나, "계속 이어가면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9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우려할 정도였다.
장 대표는 같은 달 26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장외투쟁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다. 국민의힘이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외투쟁 비판론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장외투쟁을 비판하는 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다른 곳에서 더 의미 있게 싸운다면 장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에 나와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하라. 어디에서 뭐라도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획한 장외투쟁을 일단락한 장 대표는 목표한 바를 이뤘다는 자평도 내놨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정부·여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하며 앞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며 "이 동력을 바탕으로 계속 대여투쟁을 해 나가겠다. 정부 잘못을 계속 지적하며 야당으로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렇다면) 중도층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론가들 "장동혁, 장외투쟁과 정부·여당 지지율 잘못 분석"
▲국힘 장외집회에 나부낀 '윤어게인' 현수막국민의힘 주최로 지난 9월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윤어게인'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은 장 대표가 주장한 '장외투쟁의 성과'에 모두 고개를 내저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등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골탈태하려면 대여투쟁과 더불어 당 안팎의 극단 세력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라며 "두 가지를 병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성향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다. 이는 언젠가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은 그들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더 나아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한다면 인과관계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장외 집회는 큰 성과가 없었다. 장외 집회의 기대효과가 발현됐다면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갔을 때 중도층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며 결집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거리에서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동조하는 형국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두 평론가는 추석 연휴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놨다. 엄 소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제도권 내 대여투쟁을 두 갈래로 병행할 것 같다"며 "특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왜 정부·여당과 싸우지 않고 국회에서 말만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병행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봤다.
반면 윤 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 집회에 대한 예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급하게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을) 동원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파고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박수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