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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구속된 김예성씨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경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목걸이를 찾기 위해 검찰은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누군가 한발 앞서서 증거를 빼돌렸다. 바로 김건희의 문고리 역할을 했던 유경옥이었다”며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며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1억원대 명품 선물과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로봇개 수의계약과 명품시계 의혹까지 내란 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해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김건희특검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우선 30일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특검보는 “7월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상병 사망 관련 여러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연장 사유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