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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자, 야당 쪽에서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

전광판에 뜬 표결 결과는 재석 285, 찬성 191, 반대 71, 기권 23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반대와 기권 표를 던졌고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를 마치고 우원식 의장이 “2024년 한 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본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따라갔다. 우원식 의장은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이런 역사를 딛고 그 교훈 속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새해는 이 어려움을 딛고 크게 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엔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대상 기간 등이 담겼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정조사 특위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비상계엄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 수사처,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군 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다.

영상엔 국정조사 투표 전광판에 여당의 대거 반대표가 뜨자 야당이 야유하는 모습과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 안철수 의원이 우원식 의장 발언을 끝까지 들으며 앉아 있는 본회의장 내부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다.  <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연합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주요 일간지들이 윤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영장 강제집행을 요구했으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영장 강제집행에 따른 무력 충돌이 우려되기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이자 무효로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주요 일간지들은 1월1일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 “공조수사본부, 신속히 尹 신병 확보해야”

경향신문은 사설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단죄’ 속도 내야>에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1월1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 <‘내란 정국’ 매듭짓고, 국민 뜻 받들어 새출발 나서야>에서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불법·무효’라며 저항하는 건 법치를 부정하는 무도한 행위”라며 “공수처는 속히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경호처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또 하나의 국헌문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체포영장 당위성 명백… 윤 대통령 반발 구차하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반발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영장 집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가 걱정된다”며 “경호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개인의 인신을 확보하는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영장 강제집행 시 경호처와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진 출석해 책임 보여라>를 내고 “경호처 직원까지 위법을 저지르게 할 것인가.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체포영장 시한 전에 자진해 출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1월1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에서 “관건은 불상사 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라며 “수사관들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국내외에 생중계된다면 그 역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개헌 요구… 중앙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 도출해야”

주요 일간지들은 2025년 회복과 통합의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사설에서 “2024년 12월의 계엄과 탄핵, 또 거슬러 가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와 국정에는 나무의 옹이 같은 구석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공사 구분도 약했고, 대통령 부부의 오판에 국정이 얼룩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을사년 새해에 작금의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얼마든지 본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12·14 시민혁명의 힘, 국가 대개혁의 길로>에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삐끗하면, 천 길 낭떠러지다. 이 혼돈을 걷어낼 첫발은 윤석열의 단죄”라며 “모든 화두가 용광로처럼 대선에서 버무려질 테고, 내란 제압을 전화위복 삼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주권자가 가리키는 길로, 민주·민생·민족의 봄을 여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1월1일 경향신문 1면 갈무리

개헌 요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신년 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 어젠더’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대통령 권한 줄여야 제2 윤석열 막는다”>에서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들었다. 정치학자 90%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내각제 전환·4년 중임제·정당정치 강화 등 제안이 나왔다.

중앙일보 역시 권력 분산을 이야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참담한 심정으로 맞은 새해, 87년 체제 극복의 원년 돼야>를 통해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설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을 초래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은 권력 분산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나라를 정쟁의 늪에 빠뜨리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선거 때마다 부각됐으나 승자는 제왕적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 절실해진 을사년을 맞아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에 전 정권 비판하는 조선일보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안전규정 점검 등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조선일보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사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 <공항공사 8개월째 리더십 공백, 前·現 정권 무책임이 합작>은 “한국공항공사는 사고 직전 8개월 동안 사장 직무대행이라는 리더십 부재 속에 있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공항 안전을 위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합작한 무책임 인사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월1일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2주 앞두고 비전문가를 알박기 인사했다면서 “공항공사는 2021년 공사 2인자인 상임감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보좌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 역시 노조와 좌파 언론 단체에서 근무했을 뿐 공항 경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8개월 간 공항공사 사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토부 차관을 지낸 총선 낙선자를 지난 6월 사실상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책임이 있는 낙하산 인사라며 문제를 삼았고 사장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공항들의 어이없는 문제점들이 탐욕스럽고 뻔뻔한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 서울신문은 안전 문제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사설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안전 규정 총체적 점검 필요>에서 “정부는 규정 위반 논란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지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비상 착륙 상황에서 기체 속도를 줄여줄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도 아쉬움을 나타낸다. 제주항공이 무리한 운항 스케줄로 정비 불량이 누적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1월1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사설 <이틀에 13번 운항했다니… 항공안전 전면 재점검을>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절실하다”며 “안전 시설물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항공사들의 무리한 운항과 부실 정비를 막기 위한 감독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윤수한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 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 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 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 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