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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추석 전 일정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변화 자체는 입법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취지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채널에이 기자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말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수사권)를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거론하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언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금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린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도 정부 일원이니 정부 안에서 (검찰 개혁을)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임명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 인사의 쓰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당장 내년 심판 기다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며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의 권한이 큰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며 “실적이나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80%에 달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지금의 저보다 더 높았던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 지지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 일방적 강행이 원인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사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며 “또 하나 희망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의료단체에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인사,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차이는 시너지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저는 야당대표 또는 여당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편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도 나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건축 비유를 들며 “같은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염려 잘 알아…양곡법 조속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전 정부 인사 유임은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임 결정에 농민단체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고민해보겠다”

“비공개 모임도 보안 지켜 자주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필요하면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 이게 단계들이 있다”며 “비공식, 비공개 모임에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건 모임 자체도 안 알려지면 자주 할 수 있다.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다. 녹음당하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 좀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 이야기 등 할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 떼어서 어디 공격 소지로 쓰거나 하면 그다음에 만나기 어렵다”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 박광연 기자 >

차규근, ‘영전’ 임세진 포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담당 검사 고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맨 왼쪽) 등 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당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발령받은 임세진 사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차 의원은 3일 한겨레에 “어제(2일) 임세진·이정섭·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며 “수일 내 추가 고발장과 징계 요구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송강 (신임 광주고검장을) 피고발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임세진 등 긴급 출국 금지 사건 검사들,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2년 전 깊은 실망과 분노로 작성(했던 고발장)”이라고 적기도 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 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때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한 이들이 이정섭 검사와 임세진 검사, 송강 고검장이었다.

 

차 의원은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과 함께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송 고검장과 임 검사가 포함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송강·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 김채운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장. 차 의원 페이스북

 

현직 교사가 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

대학 교육 경험만으로 위기의 공교육 살릴 수 없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계 명확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

 

누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느 부처의 경우, 일찌감치 여러 후보자의 하마평이 나돌았다. 온 국민의 염원이 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언론 개혁과 문화 정책을 총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교육부만 남아 있었다.

내심 기쁘고 설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개혁을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경제 위기 극복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져서다. 최근 '윤석열 내란 사태' 등으로 워낙 도드라져서 그렇지, 우리 국민이 개혁을 외쳐 온 햇수로 치면 교육개혁이 맨 윗자리 차지일 테다. 비록 실패를 거듭한 참담한 세월이었지만 말이다.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드디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호명되었다. 지금껏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 터라 누구든 적임자일 거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당황했다. 비록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교사로서 난생처음 들어본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대통령실은 충남대학교 출신에다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상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적임자가 맞나

그의 화려한 이력에 담긴 후보자의 역량을 추호도 의심하진 않는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자천 타천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물망에 오른 유력 후보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여 '인 서울'에 목매다는 극단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가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서 경영 성과를 냈다는 게 발탁의 이유라면 더더욱 난감하다. 그의 임무가 될 교육개혁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제 조건이자, 광장의 응원봉이 줄기차게 외쳐 온 '사회 대개조'의 끌차이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과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직함 말고, 교육 분야에서 그가 보여준 공적이나 철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대 간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정도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됐을 뿐이다. '국립대의 유능한 여성 총장' 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운 건 그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껏해야 세부 절차 정도에 해당할 내용을 마치 '대명제'처럼 제시하는 모양새가 언뜻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난세 영웅의 쾌도난마'가 필요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

장담하건대, 서울대를 지방에 10개 만든다고 해서 황폐화한 우리 공교육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허황하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지만, 온존한 학벌 구조를 서울대의 책임으로 내모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전국에서 서울대로 인재가 몰리는 건, 단지 서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서울과 수도권의 '위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방에 서울대를 수십, 수백 개 만들어봐야 '서울대 ○○캠퍼스'로 낙인찍힐 게 뻔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게 '신분'이 되고 '벼슬'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솔깃해하는 아이들은, 단언컨대 없다.

몇 해 전까지 아이들은 고려대 조치원(서창) 캠퍼스를 '조려대'라고 부르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라며 조롱했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지역명을 떼고 의미도 불분명한 이름을 마구 끌어다 썼을까. 지금은 공식 명칭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바뀌었다. 글로벌, 에리카 등 다른 대학도 유사한 상황이다.

설령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가 육성된다고 한들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앞다퉈 서울로 떠나는 마당이니,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4년 유예될 뿐이다. 지방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할 직장이 필요하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완수된다. 하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라면 부디 그 꿈 깨시라.

서울대 10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6월 모의평가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6월 4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OMR카드를 마킹하고 있다. ⓒ 연합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 서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발상도 순진하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거라는 생각도 황당하다. 이는 모든 교육 문제가 잘못된 대입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단순한 현실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껏 대입 제도는 '개선'되어 왔지만, 학벌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사교육비는 증가했으며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대입 제도의 개혁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며, '내성'이 생겨 문제를 더욱 악화해 왔을 뿐이다.

머지않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이 후보자는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이는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라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가 맞다면, 이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답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공교육의 핵심 질문이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맹목적인 의치대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요?"
"현재의 수능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안은요?"
"학교마다 명문대 진학률을 교육 성과의 지표로 삼는 현실의 극복 방안은요?"
"'입결'에 따른 학벌 차별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룰 대책은요?"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교실의 극우화'에 대한 해결책은요?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내모는 보호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요?"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교사에 대한 방안은요?"
"민주시민 교육을 방해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에 관한 입장은요?"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배제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대안은요?"
"보호자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해화한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
"다섯 개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반교육적 선다형 지필고사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

이 후보자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질문이지만, 교육부 관료들이 적어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학 교육의 경험과 잣대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면 필패다. 학교 현장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건 위험하다.

지금껏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 교육부 장관을 숱하게 경험했다. 그때마다 교육의 배는 산으로 갔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를 이끈 이주호 장관이 그 명징한 예다. 경제학자 출신의 장관이 설익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강행하면서 학교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의 교육감조차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잘 몰라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현실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요즘처럼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선 '소방수'가 절실하다. 적어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달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두루 꿰뚫고 있는 교사의 경험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농업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로 '내란 세력'의 관료조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유임시키는 상황이라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 앞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적임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대학교수들과 전문가, 관료들이 동서양의 온갖 좋다는 정책을 다 써봤지만, 예외 없이 흐지부지된 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공교육을 교사들만큼 절감하고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는 없다.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여기저기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 장관 후보자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서부원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으로 오전에는 박 대령이, 오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했다. 성동훈·김창길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 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연주 정대연 기자 >

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10월 8일'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외환 혐의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 김화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