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야권의 내란 참사 빠른 수습 요구가 '정쟁'인가
내란범 탄핵 지연하는 것이 '2차내란' 가담행위

'2차 내란' 동조 매체와 기자들에 책임 물어야

무안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부근을 군인들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의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그 추종자들의 2차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국민들은 내란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에다 여객기 참사의 비극이 겹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언론은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수습해나가도록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애먼 곳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12.3 내란 참사 보도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지금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분노‧불안을 수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원인인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죄받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들의 거짓말과 궤변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여론을 바로 잡고, 재난 참사 재발을 방지하듯 '2차 내란'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오히려 국정 혼란의 원인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의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려는 듯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극형에 처해질 내란 수괴와 공범, 추종자들의 거짓말과 궤변을 여과 없이 보도해 선동하는가 하면, 혼란의 원인이 마치 ‘여야 정쟁’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끊임없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2차 내란’인데, 언론이 그걸 돕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이 큰 문제다. 이들은 지금의 국정혼란의 원인이 마치 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왔다. 권한대행으로 일 잘 하고 있는 한덕수를 흔들어 탄핵시키겠다는 야당의 '정쟁' 탓에 경제와 외교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한덕수 총리는 애초 내란의 공범이었다. 야당이 그를 처음부터 탄핵하지 않은 것은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을 방해하는 등 그는 오히려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운 것이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인데도 일부 매체들은 마치 그것이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해 내란 수습을 지연, 방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리 잡아가는 한 대행 체제”(12.25)이라며 그를 감쌌다. 야당이 탄핵을 경고하자 “한덕수와 남은 장관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야권은 외눈박이”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김진명 기자, 같은날)이라며 한덕수 지키기에 나섰다. 내란을 지연시키는데 '눈이 멀고', 야권의 내란 수습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고질병'에 걸린 기자의 칼럼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슨 ‘양심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인 것처럼 부추기고(“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박정훈 논설실장, 12.28), 그가 국회에서 끝내 탄핵 당하자 “거야 폭주로 경제불안 올수도”(“못난 정치가 고조시킨 경제불안”, 12.30, 사설)라며 ‘정쟁 몰이’ 프레임을 계속 퍼뜨렸다. 

조선일보 아류 매체들과 다른 여러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언론이 ‘2차 내란’ 사태를 ‘정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

“여야, 정쟁 멈추고 수습책 논의”(문화일보 나윤석‧이은지 기자, 12월30일), “정쟁의 장만 넓히고 말 모양새”(문화일보, 12월27일, “탄핵에 갇힌 경제...” 문희수 논설위원), “오늘날 정쟁은 도를 넘고 있다”(서울신문, 12.27, “공멸의 정쟁, 헌법의 문제인가”칼럼) “여야, 정쟁 멈추고 참사수습에 총력”(파이낸셜 뉴스, 송지원 기자, 12.30),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YTN, 12.30),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정쟁 멈추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KBS,12.30), “여야, 사고수습 한목소리...정쟁 자제 움직임”(연합뉴스, 12.29) 

평소 ‘중립적 언론’이라고 주장하던 한국일보의 “지긋지긋하던 정쟁 멈췄다...여야, 참사 수습에 총력”(우태경 기자, 12.29) 제목의 기사도 놀랍다. 한국일보는 앞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제목의 칼럼(김희원 뉴스스탠다드 실장, 12.24)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막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숙고하겠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진보-보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며 공화국과 반사회세력의 갈등”이라고 썼다.

이번 사태를 ‘진보-보수의 진영 싸움’이나 ‘정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경고다. 그런데 같은 매체의 기자는 이를 ‘지긋지긋한 정쟁’이라고 했다. 기자는 자기 회사 뉴스스탠다드 실장이 쓴 칼럼도 읽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정쟁' 몰이뿐만이 아니다. 여당인 국힘당은 비상계엄 해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사실상 내란 방조 집단이다. 이 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내란 가담혐의가 확인되면 국힘당은 정당해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전광훈 등 내란동조 극우세력들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의 내란 비호 주장을 여러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생중계'하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주류 언론들은 발포 명령까지 내린 윤석열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무안 여객기 추락의 비극을 애도하고 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애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2차 가해’라고 부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때 언론은 '정쟁 타령'만 늘어놓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다가 결국 ‘기레기’라 불렸다. 

내란 참사의 원인을 호도하고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감싸려는 ‘정쟁’ 프레임 시도는 12.3 비상계엄 내란 참사로 분노와 불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요 ‘2차 내란 가담’ 행위다. 나중에 내란이 진압되고 혼란이 수습되면, 2차 가해와 2차 내란에 대한 책임을 언론과 기자들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경찰,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황급히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2024.12.29. 연합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측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은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 실제 집행이 난관...

윤석열, 경호처에 체포 막으라 지시할 가능성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유성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촉박한 시간도 관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수사 권한 문제 제기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수사기관과 윤석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윤석열 측의 시간끌기 전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측은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야 부랴부랴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춰보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미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억지에 불과합니다.

앞서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측은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아무런 대응도 않다가 2주일이 지난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자 기습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시간없다,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헌재는 다음달 3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전략이 먹혀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윤석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에 체포를 막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거부 사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큽니다. 경호법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자칫 경찰과 경호원들과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집행이라 체포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윤석열을 찾는 '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색영장도 경호처가 거부하면 진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체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됐으니 '관저의 책임자'가 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하면 될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상묵 권한대행이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경호처에 경고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경호처도 초반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다 결국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의 사병'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또다른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호처의 임무에도 적합합니다. 윤석열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구치소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오마이 이충재 기자 >

'공범 자처' 권성동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부적절” 궤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제200조2)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와 재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전날 30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