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군 대비태세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야 비판
"무인기에 폭탄 있었거나 자폭 시도했다면 큰 피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혀야"

유승민 "입양한 개 데려 오고 송년 만찬, 이래도 되나"
주호영조차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너무 충격적"

북한 무인기에 수도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 사태를 두고 군 당국의 부실한 대처에 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칫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안이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식별된 것만 총 5대인 북한 무인기는 26일 남측 영공을 5년 만에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저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전술통제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까지 군용기 약 20대를 동원하고 헬기에서 20㎜ 기관포로 100여 발의 사격까지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도리어 우리 측 KA-1 1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했다. 추락한 KA-1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일대 밭에 떨어졌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우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둘째,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 무인기 등 북한의 진화하고 다양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이다. 또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다"며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다. 안보 참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했다. NSC를 열어 구멍난 영공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지킬 것인지를 토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NSC를 안 열면) 과연 언제 소집하실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안내견 사진, 이것이 서해 피살 사건을 개탄하는 윤석열 정부 안보 실태"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조차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까지 내려왔다는 데서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 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하는 과정에서 민가와 학교 사이에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기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군은 이번 작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반드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이 미흡한 준비 태세를 드러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우리 국민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안보 실장 중심 실시간 대응? … 대통령 움직임 공개 안돼
하루 지나 내놓은 첫 발언에선 전 정권과 야당 탓만 내놓아
동시 다발적 군사 위기 속 국민 '안보 불안'의 실체는 뭘까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 26일, 정작 군통수권자는 없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성한)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개를 포착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항적을 포착한 뒤 공격헬기와 전투기 출격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적인 영공 침입,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 무인기를 출격시킨 것은 심각한 안보 사안이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초 상황 발생 24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민 26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북한 무인기에 노출되고 김포·인천공항 민항기 이륙이 각각 62분, 48분 중단됐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통수권자의 실종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실시간 대응을 지휘했다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종과 관련해 1차적으로 무인기가 용산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곧바로 지하벙커로 대피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무인기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남동쪽 방향의 서울로 곧바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3시간 동안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았다. 서울 '북부'를 거쳐 북으로 돌아가기까지 항적 확인이 안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위기에서 군통수권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안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로서만 중요성을 지닌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실시간 대응'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군은 KA-1 경공격기와 공격용 헬기 코브라 등을 출동시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단 1대의 무인기도 적중하지 못했다. 되레 KA-1 경공격기 1대는 서둘러 출동하다가 추락했다.

26일 경기 김포 상공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 군당국과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 석상에서다. 상황이 발생한 뒤 만 24시간이 지나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면서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실망스러운 대목은 곧바로 전 정권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UVA) 드론 대응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합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타령으로 넘어가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전정권 탓과 야당 탓이 발언의 요체였다. 취임 7개월이 지난 현 군통수권자의 대응과 발언이다. 국민이 거듭 확인한 불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 김진호 기자 >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군부 리더 흘라잉 최고사령관 만나"

브루나이 외무장관이 사무총장과 동행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얀마 사태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 둘째)이 폭력 사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EPA 연합뉴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과 사무총장이 다음 주 현지를 방문한다.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이 끝나는 다음 주에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미얀마를 방문한다고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장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 대리 자격으로 이레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무장관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함께 방문길에 오른다.

이들은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과 만나는 한편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군부에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라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 합의 이후에 미얀마 군의 총기 사용은 줄었지만 저항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활동가, 언론인, 의료진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카렌족, 샨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군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 5일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 파견할 특사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로는 하산 위라주다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위사락 푸트라쿨 전 태국 외교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하산 위라주다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사이클론 나기스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업무에 관여한 바 있다.

또 외무장관 재직 당시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사락 푸트라쿨 전 차관은 1991∼1994년에 주미얀마 대사를 지낸 인물로 군부 지도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가 특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지난달 24일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폭력 중단? 상황 안정되면”…아세안 합의 백지화

27일 관영매체 통해 성명 발표...군경, 전날 총격 가해 2명 사망

소수민족군, 군부 군과 전투 확대... 군 전초기지를 급습해 점령

 

지난달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P=연합뉴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미얀마 군부가 한 ‘즉각적 폭력 중단’ 등 합의가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미얀마 군부는 합의 뒤에도 총격을 이어갔고, 27일(현지시각)에는 “상황이 안정된 뒤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상황이 안정된 뒤 (아세안의) 건설적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 제안들이 군정이 내건 로드맵을 촉진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국제 정상회의에서 한 합의에 대해 ‘상황 안정’과 ‘국가 이익’이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사실상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 편의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 △평화적 해결 위한 대화 △아세안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특사와 대표단 방문 등이다. 회의에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참석해 무게가 실렸지만, 합의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아세안 합의 이틀 만인 26일 미얀마 군경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시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는 26일 저녁 만달레이 세인판구에서 한 노점상이 군경의 총격에 숨졌고, 남부 다웨이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군경의 총격에 각각 다리와 팔을 맞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한 미얀마 누리꾼은 “이것이 아세안 합의에 대한 민 아웅 흘라잉의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카렌민족해방군(KNLA)이 27일 새벽 타이(태국) 국경과 접한 미얀마군 전초기지를 급습한 전후 모습.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사이 전투도 확대되고 있다. 카렌민족연합(KNU)의 군사조직인 카렌민족해방군(KNLA) 5여단은 27일 새벽 타이(태국) 국경과 접한 미얀마군 전초기지를 급습해 점령했다. 이날 전투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 중 가장 치열한 것 중 하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최현준 기자

 

'미얀마 사태' 아세안정상회의…폭력중단 · 특사방문 등 합의

태국· 필리핀· 라오스 정상 불참…'내정간섭 불가' 원칙 속 의견 모아

흘라잉 사령관 참석해 내부 상황 설명…미얀마 시민들 "살인자 초청"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 성명 부속 '5대 합의안' [아세안 사무국 제공=연합뉴스]

미얀마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아세안은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의장 성명 부속문건 형태로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P=연합뉴스]

미얀마 민주진영과 국제사회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정치범 석방 문제는 해당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아세안 정상들의 이날 합의로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얀마 유혈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직접 참석했다.

나머지 9개국 가운데 태국·필리핀·라오스 등 3개국 정상은 불참하고, 외교부 장관들이 대신 참석했다.

3개국 정상이 불참하면서 '아세안 참관 속 재선거 조기 실시'와 같은 극적 타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다른 정상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발언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장 명의 성명을 도출하는 성과가 나왔다.

아세안 회의 참석차 인니 공항 도착한 미얀마 최고사령관: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왼쪽) 최고사령관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탕에랑의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등 7개국 정상은 이날 미얀마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본래 아세안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 정치 문제를 다룬 적이 없으나, 미얀마의 유혈사태가 계속되자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정상회의가 마련됐다.

브루나이 국왕인 하사날 볼키아 아세안 의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아세안 가족으로서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고, 사망자 발생과 폭력 사태 확대 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인정했고, 의장성명에 첨부된 '5대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여러 정상이 촉구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 석방 요구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미얀마 내부 모든 당사자와 협력을 위한 아세안 특사를 임명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창구 개방,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기자들에게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우리 얘기를 잘 들었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아세안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 아세안 특사의 방문 또는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아세안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세안(정상들)이 만나지 않았거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매우 안 좋았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주어진 발언 시간에 미얀마 내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얀마 시민과 민주 진영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 자체를 반대하며 "반인륜 범죄자, 살인자를 초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초청했을 뿐, 정부 수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정상들이 '5대 합의'를 내놓음에 따라 미얀마 사태에서 아세안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아세안 림 사무총장이 머지않은 시일 내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와 민주 진영 간 대화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 국가들은 아세안이 미얀마의 회원국 지위 정지와 대미얀마 투자 중단 등 군부를 상대로 강경책을 내놓길 원했지만, 아세안은 '대화의 중재자'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통합정부 "폭력중단 아세안 합의 환영…단호 행동 고대"

"민주진영이 촉구해오던 사항들… 아세안 개입 간절히 기다려"

                 [트위터 캡처]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는 24일 쿠데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내 유혈 폭력을 즉각 중단하기로 합의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사 NUG 대변인은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문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미얀마 내 군부 폭력이 중단되고 정치범들이 석방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도 참석했다.

 

다만 아세안 정상들이 흘라잉 사령관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치범 즉각 석방 요구는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반영됐다.

사사 대변인은 "이는 NUG가 촉구해 오던 것으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대로 아세안 사무총장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 (구금된) 영웅들의 석방을 촉구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사사 대변인은 "아세안이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조처를 하고, 미얀마 국민과 아세안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종식·특사 방문' 미얀마사태 분수령…정치범 석방은 불발

학살 주역 흘라잉 참석 아세안 정상회의서 5개항 합의…통합정부도 "환영"

예상 밖 성과 평가 속 '약속·실행 별개" 신중론도…아세안 후속 조치가 관건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P=연합뉴스]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즉각 중단 및 아세안 특사·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80여일 만에 분수령을 맞게 됐다.

미얀마 민주 진영도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는 평가가 일단 나온다.

미얀마 군부가 이번 합의 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할지, 그리고 아세안이 이번 합의 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개 항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특사 형식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1항에 나타난 폭력 즉각 중단 및 각 당사자의 최대한 자제력 발휘다.

현재 미얀마 군경에 의한 유혈 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양상을 띠면서 미얀마 내부는 물론 아세아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현지 인권단체 정치법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 현재 군경 폭력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이는 745명이고, 체포 및 구금된 이는 3천371명에 달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아세안 정상들이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사항은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경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이익 차원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당사자간 건설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두 번째 합의 사항 역시 폭력 사용 중단과 연계되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밖에도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의 대화 중재와 미얀마 방문 합의 역시 그동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귀를 닫은 채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댔던 군부의 '광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놓고 무히단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도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회의였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사정권의 대척점에 선 국민통합정부(NUG)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사 NUG 대변인은 이번 합의사항이 자신들이 촉구해 오던 것이었다면서 고무적인 소식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미얀마 군부가 이번 합의사항을 잘 준수할 지, 또 아세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설 지에 쏠리게 됐다.

이날 정상회의에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참석했고, 아세안 정상들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여러 정상이 지적했고, 애초 의장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치범 석방 부분이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아세안 회의 참석차 인니 공항 도착한 미얀마 최고사령관(탕에랑 AP=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왼쪽) 최고사령관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탕에랑의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등 7개국 정상은 이날 미얀마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의장 성명에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흘라잉 사령관이 이 요구에는 반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범 석방은 폭력 중단과 함께 민주진영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만큼, 향후 군정과 민주진영간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번 합의에 대해 직접 "반대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한다.

 

아세안이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과 민주진영관 대화를 중재하는 방안도 첫발을 뗐다는 의의는 있지만, 양측간 입장이 워낙 판이한 만큼 향후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리셴룽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중단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 것은 별개이고, 정치적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포괄적 토론을 하는 것은 더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군복 대신 양복 차림 흘라잉… 아세안 정상회의장 삼엄 경비

사무국 청사 주면 무장 군경 둘러싸…도로 봉쇄로 시위대 차단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2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양곤에서 미얀마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발해 3시간 45분 만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평소와 달리 양복 차림이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국영 매체를 통해 늘 군복 차림을 보여준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제사회에 쿠데타 정당성과 임시 지도자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복부터 다양한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얀마에서 반쿠데타 시위 진압 과정 등에서 목숨을 잃은 시민은 745명에 이른다.

하지만, 군부는 "미얀마 사태는 서방세계가 잘못 추측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고 싶다"며 이스라엘계 캐나다인 로비스트까지 고용했다.

미얀마 시민과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초청했을 뿐, 정부 수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세안 사무국 청사 접근 원천 봉쇄: 미얀마 사태 논의를 위한 아세안 사무국 청사... 미얀마 군부 수장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장 삼엄한 경비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 배치된 장갑차량 등.

이날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청사 주변에는 무장 군경이 배치되고, 반경 1㎞ 이내 도로를 원천 봉쇄해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경력 4천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파원이 사무국 청사 주변을 둘러본 결과 군경 수백명이 장갑차는 물론 폭발물 탐지 장치와 탐지견까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행사인 만큼 청사 출입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취재진 수십 명이 모여서 중계방송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했다.

연합뉴스 특파원을 포함해 각국의 많은 취재진이 아세안 사무국에 현장 취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인도네시아인 시위대는 "흘라잉 최고사령관 체포" 등을 촉구하며 아세안 사무국 청사 접근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미얀마 민주진영은 "흘라잉은 로힝야족 학살과 최근 쿠데타 이후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경찰과 협조해 그를 체포해 달라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했다.

이날 양곤 등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는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군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특별정상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0개국 정상 또는 외교부 장관들이 각자 5분 이상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발언한 뒤 토의 결과 의견 합치가 이뤄지면 아세안 공동성명을, 그렇지 못하면 논의 결과에 대한 아세안 의장 성명을 낼 수 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 시위하는 인도네시아 시위대

 

앰네스티 "고문방지협약국 인니, 아세안 참석 미얀마 흘라잉 조사해야"

동남아 45개 시민단체 "흘라잉 참석은 학살 행위에 면죄부" 비판

'아세안, 피묻은 손과 악수하나!'… 국민통합정부 "우릴 초대하라"

 

대국민 연설하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730명 이상을 죽인 미얀마 군사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인도네시아 당국이 유엔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반인륜적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가해 용의자를 기소하거나 신병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멀린 질 앰네스티 부국장은 "군부에 의해 촉발된 미얀마 위기는 아세안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면서 "아세안이 평소 지키는 '내정 불간섭' 원칙은 이번에는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 부국장은 "이번 사태는 미얀마 내부 문제가 아니라 아세안 지역과 그 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동남아 지역 45개 비정부기구(NG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세안이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자국 시민을 상대로 군부가 자행한 대학살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앰네스티 "고문방지협약국 인니, 아세안 참석 흘라잉 조사해야"

이들은 성명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국민의 합법적 대표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현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도 정상회의에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진영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을 포함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 16일 구성됐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이날 국민통합정부 장·차관 2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교도 통신이 국영TV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국영TV는 "이들이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행정평의회(SAC) 전복을 시도함으로써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SAC는 군부가 군사정권을 부르는 명칭이다.

식량부족 340만명, 난민 25만명…혼돈의 미얀마

WFP·유엔특별보고관 등 밝혀

 

22일(현지시각) 미얀마 만달레이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바리케이드 뒤에서 손을 들고 있다. 만달레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혼란이 지속되는 미얀마가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22일(현지시각) 미얀마 시민 340만명 이상이 향후 6개월 안에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얀마 전체 인구(5480만명)의 약 6%에 해당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기존 빈곤과 코로나19 사태, 현재의 정치적 위기 등 ‘삼중고’로 인해 굶주림 사태가 미얀마 전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도시 지역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앤더슨 세계식량계획 미얀마 지부 책임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면서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그 주변에서는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 것이 부실한 상태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서 쌀값이 1월 이후 평균 5% 올랐고, 식용유 가격도 2월 이후 18% 올랐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말 올해 미얀마 경제가 10%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는 노동조합을 인용해, 쿠데타 이후 20만명이 넘는 의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통과 스웨덴 에이치엔엠(H&M) 등 해외 의류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중단한 탓이다. 한국 산업단지와 일본이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 등도 중단되면서 약 30만~40만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약 25만명의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소셜미디어에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부 공격으로 최소 737명이 숨지고 3200명 이상 체포된 것 외에도 거의 25만명 가까운 미얀마 국민이 난민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름이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는 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이 거론한 25만 명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미얀마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난민 외에 미얀마군의 유혈 탄압과 각종 제한 조치로 미얀마 각 지역에서 집을 떠나거나 생계에 타격을 입은 국민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5·18재단 "미얀마 난민 구호품 선박에 총격…악행 중단해야"

 

                  태국 구호품 선박 총격 흔적 [선주 파다 씨 촬영, 5·18기념재단 제공]

 

5·18 기념재단은 23일 "미얀마 군부가 난민 구호품을 실은 태국 선박에 총격을 가했다"며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미얀마 난민을 돕고 있는 태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재단은 "쿠데타가 발생한 뒤 미얀마인들은 태국 국경 지역으로 이주했고, 태국 시민단체는 기부 물품을 모아 난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달 17일 태국 선박이 미얀마 군대의 총격을 받은 후 중지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태국) 정부 기관 회의에서 태국 선박은 태국군에 사전 통보 후 미얀마 군대의 모든 군사 검문소의 검문을 받은 뒤 난민에게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고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태국 시민사회단체는 구호품을 전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난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난민들에게 긴급 생필품 지원은 국제 인도주의 원칙"이라며 "미얀마 군대가 난민 구호물자를 실은 태국 선박에 총격을 가한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유엔은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모든 악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정 수뇌 초대에 강력 반발…"최고사령관 아닌 최고살인자"

SNS에는 '피' 묻은 손 미얀마 쿠데타 군 상징하는 만평 확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예정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학살행위를 고발한 만평

 

미얀마 민주진영 및 소수민족이 연합한 국민통합정부(NUG)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군사 정권 최고책임자가 초대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학살 책임자'가 아닌 자신들을 초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아세안은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 논의를 위한 특별정상회담에 군정 수뇌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초대했다.

이 경우,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월1일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서게 된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모 조 우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차관은 전날 '미국의 소리' 미얀마어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세안이 쿠데타로 발생한 혼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새로 구성된 자신들과 교섭해야 하며, 미얀마 군사정권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우 차관은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행동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합법성을 가진 국민통합정부와 교섭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우 차관은 2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자신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군사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앰네스티 "고문방지협약국 인니, 아세안 참석 흘라잉 조사해야"

국민통합정부의 사사 대변인도 전날 "흘라잉 '최고살인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이란 표현 대신 '최고살인자'(Murderer-in-chief)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사사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통합정부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NS에는 흘라잉 사령관의 아세안 참석을 비판하는 만평이 확산하고 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은 '피'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730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인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예정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학살행위를 고발한 만평 [트위터 캡처]

한 만평에는 군복 차림의 남성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를 한 손에 든 채 아세안에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다른 만평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나란히 서서 팔을 교차해 양옆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과정에서 군복 차림의 인사가 양 손에 피를 흘리며 옆 정상과 손을 잡으려 하고, 이 정상은 이를 꺼리는 듯한 모습이 묘사돼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예정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학살행위를 고발한 만평 [트위터 캡처]

군복 차림 인사가 아세안과 차를 마시면서 "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 뒤로 미얀마 군인이 몽둥이로 시민을 마구 때리면서 핏방울이 날리는 만평도 있다.

'다 잘 될 거야'(Everything will be OK)는 군경 총격에 숨진 19세 소녀 찌애 신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에 쓰인 문구로 반군부 시위대에 승리를 향한 힘을 불어넣는 메시지인데, 이 만화에서는 미얀마 군부를 비꼬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논의 대상으로 삼은 미얀마 군부의 학살행위를 고발한 만평 [이라와디 캡처]

한 네티즌은 아세안 상징이 그려진 손과 미얀마 군복 차림의 피 묻은 손이 악수하기 직전을 그린 만평에 "아세안 지도자들이 세계 최악 범죄자인 민 아웅 흘라잉과 악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소수민족 중심 국민통합정부 구성…연방군 창설 가속

카렌족 총리, 카친족 부통령…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직은 유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절충…군정 종식 최우선"

            국민통합정부 내각 구성 발표문 [CRPH 홈페이지 캡처]

 

미얀마 민주진영이 16일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킨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정권에 무력으로 맞서는데 필요한 '연방군'(Federal Army) 창설 작업도 속도를 한층 낼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1988년 민주화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민 코 나잉은 이날 민주진영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지난해 총선 당선자들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구성원들 및 반정부 시위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임시 총리직을 맡은 만 윈 카잉 딴 부통령 대행 [AFP=연합뉴스]

민주진영은 국민통합정부를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용하기로 하고, 만 윈 카잉 딴 부통령 대행에게 임시 총리직을 맡겼다.

딴 임시 총리는 카렌족이다.

또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 두와 라시 라 부통령은 카친족이다.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국제협력부 장관 및 대변인을 맡은 사사 박사. [AP=연합뉴스]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유엔 특사로 임명했던 사사 박사는 국민통합정부의 국제협력부 장관과 함께 정부 대변인직을 맡았다.

사사 대변인은 친족이다.

과도 내각은 11개 부처로 구성되며, 여기에 11명의 장관 및 12명의 차관을 두도록 했다.

쿠데타 이후부터 군부에 의해 구금 중인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양곤의 반군부 거리 시위를 이끄는 이 띤자 마웅은 여성청소년아동부 차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사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 띤잔 축제 마지막 날이자 미얀마 전통 새해 바로 전날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통합정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사사 대변인은 "국민통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자비한 범죄자인 군사 정권으로부터 미얀마 국민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궁극적으로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우리는 모든 소수민족을 국민통합정부 안으로 데려오도록 노력을 계속해 위대한 미얀마의 위대한 다양성과 힘을 대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월 1일 쿠데타로 문민정부가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선 지 75일째 만에 민주진영이 소수민족 인사들을 포진시킨 독자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카친독립군(KIA)이 훈련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특히 카렌족과 카친족 인사에게 각각 총리와 대통령 대행직을 맡김으로써 향후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협력을 얻어 연방군을 창설하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렌민족연합(KNU)과 카친독립군(KIA)은 쿠데타 이후 군부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다.

사사 대변인도 "국가통합정부 구성은 총선 당선인들과 소수민족 무장조직 지도자들,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불복종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간의 진정성있는 절충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의 의사가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통합정부로 대표되는 민주진영과 군사정권간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진영은 이달 1일 2008년 군부헌법 폐기를 선언하고, 소수민족 권익보장 등을 담은 과도헌법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한 바 있다.

CRPH는 이 헌장이 광범위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조만간 해외서 합법정부로 인정"

 외교장관 "서방·중동국가들 지지 선언 준비중"…미국·EU·유엔과 접촉

"군사정부 인정하면 안돼" 다각도로 지지 요청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미얀마 나우 사이트 캡처]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기 위해 출범한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조만간 서방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현지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 내무장관에 임명된 르윈 꼬 랏은 몇개 국가들이 조만간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날 언론 간담회에서공개했다.

이중에는 서방국가들을 비롯해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은 전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킨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며, 만 윈 카잉 딴 CRPH 부통령 대행이 총리직을 맡았다.

르윈 꼬 랏 장관은 이와 함께 미얀마의 현 상황과 군부의 폭력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앞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유엔과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국민통합정부 구성 발표 전날인 15일 미얀마 민주진영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트위터를 통해 고위 관계자 2명이 CRPH 측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군부의 통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진 마 아웅 외교장관은 국제사회, 특히 미얀마 인접국들이 새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스에 보냈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그는 "미얀마 시민들은 인권과 자유를 얻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 정치·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CRPH 유엔 특사로 활동하다 임시정부의 국제협력부 장관 겸 대변인직을 맡게 된 사사 박사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군부가 미얀마 시민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얀마 군부 리더, 임시정부 출범 맞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태국 외교부 "흘라잉 24일 자카르타 회의 참석"…주변국 지지 요청할 듯

통합정부 "서방 · 중동국가들 지지 준비, 군사정부 인정말라" 지지 요청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AP=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기 위해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출범한 가운데 군내 최고 실세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만난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은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흘라잉 장군이 참석한다고 태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유혈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해왔다.

이에 비해 미얀마 인접국들은 군부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흘라잉 장군은 정상회의에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작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했다.

또 1년 후 선거를 다시 치른 뒤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선거 시기를 2년 후로 늦춘 바 있다

 

한편 전날 출범한 국민통합정부는 조만간 서방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 내무장관에 임명된 르윈 꼬 랏은 몇개 국가들이 조만간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날 언론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중에는 서방국가들을 비롯해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은 전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킨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며, 만 윈 카잉 딴 CRPH 부통령 대행이 총리직을 맡았다.

르윈 꼬 랏 장관은 이와 함께 미얀마의 현 상황과 군부의 폭력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앞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유엔과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국민통합정부 구성 발표 전날인 15일 미얀마 민주진영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트위터를 통해 고위 관계자 2명이 CRPH 측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군부의 통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진 마 아웅 외교장관은 국제사회, 특히 미얀마 인접국들이 새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스에 보냈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그는 "미얀마 시민들은 인권과 자유를 얻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 정치·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CRPH 유엔 특사로 활동하다 임시정부의 국제협력부 장관 겸 대변인직을 맡게 된 사사 박사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군부가 미얀마 시민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얀마 저항 청년리더 '판다' 고문 정황 공개…"안전 우려"

  웨이 모 나잉 얼굴 곳곳 피멍…경관 살해 등 혐의로 붙잡혀

  가족·친구들 "고문 당하고 숨질까 걱정하고 있다"

 

반 군부 시위를 이끄는 웨이 모 나잉과 체포 후 그의 모습.[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이끌던 20대 청년이 체포된 뒤 고문당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중부 사가잉 지역의 몽유와에서 지난 15일 오후 체포된 웨이 모 나잉(26)이 심하게 두들겨 맞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상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두손이 뒤로 묶인 채 얼굴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체포 후 심하게 구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친구들은 사진에 나온 복장과 얼굴을 보고 웨이 모 나잉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소 살이 찐 외모 때문에 '몽유와의 판다'라고도 불리는 웨이 모 나잉은 몽유와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만달레이의 타이자 산, 양곤의 잇 띤자 마웅과 함께 미얀마에서 주목받는 시위대 청년리더이다.

그는 지난 15일 오토바이를 탄 채 시위를 벌이다 갑자기 돌진한 민간 차량과 충돌해길바닥에 쓰러진 뒤 군화를 신고 무장한 일당에 의해 끌려갔다.

그는 현재 미얀마군 북서사령부 건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 모 나잉이 구타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자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군부에 맞서던 인사들이 체포된 뒤 숨진 사례들이 있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으로 양곤 파베단 구(區) 의장인 킨 마웅 랏(58)은 지난달 6일 밤 군경에 의해 끌려간 뒤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NLD 소속 인사 2명도 구금된 상태에서 숨졌다.

이슬람계 소수민족 출신인 웨이 모 나잉은 경관 살해, 절도,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친구는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 모 나잉의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가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서 봤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며 "그는 정의의 편에 선 청년이며, 신이 자비를 베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유와 총궐기위원회 관계자는 웨이 모 나잉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군부가 원하는대로 혐의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미얀마 시위 청년지도자 ‘왜 모 나잉’ 석방하라”

 

박종철기념사업회가 16일 미얀마 시위 청년 지도자 왜 모 나잉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기는 소음 시위를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난 15일 군부에 체포됐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미얀마 군부는 왜 모 나잉에 대한 폭력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그에게)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고문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사복 경찰들은 현지 시각 15일 왜 모 나잉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현재 그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왜 모 나잉은 미얀마의 작은 농촌 도시 몽유와의 시위를 이끌어왔다. 기념사업회는 “몽유와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2월1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가장 뜨거운 저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곳”이라며 “군인들이 몽유와 전역을 장악하고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어 언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념사업회는 ‘시위를 하는 시민들 가운데 서 있을 때, 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왜 모 나잉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몽유와 시민들에 대한 모든 폭력적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왜 모 나잉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군경의 폭력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제17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미얀마 시위에 연대와 지지를 표현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애틀랜타 참극에 1882년 '중국인배제법' 망령 회자

"아시아인들 질병·불결함과 연관해 인종차별"

  2차 대전 때 일본계 억류… 최근엔 무슬림 '묻지마 폭행'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6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에서 뿌리 깊은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과 시 당국은 한국계 여성 4명 등 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이 인종적 동기가 아니라 성 중독에 빠졌을 개연성을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아시아계 공동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AP 통신은 17일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적 괴롭힘과 공격을 받았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1882년 중국인의 이민을 막고 미국에 들어와 있던 중국 출신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만들었다.

미국이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을 막은 첫 조치였다.

1870년대 들어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 법으로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철도건설 노동자로 기여했던 중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 법률은 1943년이 돼서야 폐지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이 법을 지목하며 중국-미국 관계를 이간질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 하원은 2012년 중국인 배제법을 사과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의료 문제의 희생양이 됐다.

AP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187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천연두 등 공중보건 문제들의 원인으로 부당하게 지목돼왔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질병, 불결함 등을 연관하는 인종차별은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점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중국 출신뿐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들도 인종차별에 고통을 받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을 대규모로 임시 수용소에 억류했다.

일제가 1941년 12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자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이듬해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성 국가 시민을 군사 지역에서 소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9066'에 서명했다.

이후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 12만명이 미국 중·서부에 소재한 10곳의 수용소에 강제로 갇혔다.

2001년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에서 이슬람 공포증이 커지면서 남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표적이 되기도 했다.

남아시아에 무슬림들이 많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다.

1982년에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 2명이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당시 27세)을 일본인으로 오해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백인들의 끊임없는 인종주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태도와 맞물려 최근 미국 내 인종주의가 더욱 심해진 분위기다.

올해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 태국계 남성이 아침에 산책하다가 한 청년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등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아시아계 인권단체인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Stop AAPI Hate)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단체에 신고된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50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

 

아시아계 겨냥한 공격, 왜 증오범죄로 기소 잘 안되나 

흑인 · 유대인처럼 차별 상징물 없고 상점약탈 동반해 동기입증에 애로

 

한인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처럼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소수 인종과 달리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증오범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드물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뉴욕 등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공격한 범인들이 증오범죄로 기소되지 않거나 아예 체포조차 되지 않은 사례들을 열거하며 애틀랜타 총격과 이런 사건들이 인종차별적 동기 입증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 맨해튼의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예멘 출신의 23세 남성 살만 무플레히가 귀가하던 36세 중국계 남성을 등 뒤에서 찔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는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증오범죄로 기소하려 했으나,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여기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기도 했다.

역시 지난달 뉴욕시 퀸스에서 중국계 여성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남성도 증오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유명 배우가 소셜미디어에 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큰 소용은 없었던 셈이다.

 

지난주 퀸스에서 아이와 함께 길을 걷던 아시아계 여성에게 "중국 바이러스"라고 소리치고 아이에게 침을 뱉은 남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반(反)아시아계 증오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상점가에 반중 낙서를 한 대만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로 기소하려면 피해자가 인종 때문에 범행 타깃이 됐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범행에서는 인종주의적 동기를 입증하기가 특히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흑인과 유대인의 경우 올가미나 스와스티카 등 인종적 증오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있지만 반아시아계 범죄에서는 이처럼 쉽게 인식 가능한 표시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다수의 반아시아계 범죄는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 약탈을 동반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규정하기 까다롭다고 NYT는 전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언어 장벽과 보복 우려, 이민 자격 등의 문제로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뉴욕경찰(NYPD) 아시아계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스튜어트 루가 밝혔다.

루는 NYT에 "관련 절차가 매우 주눅들게 한다"며 "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검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오범죄 인정이 쉽지 않은데도 뉴욕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후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캠퍼스가 NYP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

 

미언론 '아시아계 혐오' 집중조명…"인종 아닌 증오가 바이러스"

경찰 '성중독 범죄' 거론에 "변호인이냐" 비난

"증오범죄 부추겨" 트럼프 책임론도

"인종차별의 퍼펙트스톰" 애틀랜타 총격사건 충격파 속 증오범죄 문제 잇따라 다뤄

 

미 언론들은 17일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등에서 만연해온 '아시아계 혐오' 병폐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 20대 백인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듯한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오범죄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년간 아시아계 상대 인종차별주의 공격과 위협이 급증한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건이 많은 서방 국가 내 아시아계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뒤흔들어놨다며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 내 아시아계 상대 증오범죄 문제를 짚었다.

 

이와 관련, 캐나다 토론토 대학 사회학과의 이주영 교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항상 존재해왔고 미묘하고 일상적인 편견의 형태로 치부돼왔을 잠복한 차별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묘한 차별이 폭력과 보다 공공연한 괴롭힘의 형태로 전환되는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WP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 사회 전체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위험 수준에 치달았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련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의 일진 사나운 날(bad day)과 백인 범죄의 눈가림'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칼럼은 제이 베이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사건을 설명하며 "어제는 그(용의자)에게 정말로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다"고 언급한 점이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의 성중독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베이커가 용의자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확산한 반(反) 아시아계 정서 및 혐오 범죄 급증세 등에 비춰 용의자의 '광란'을 성중독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증오 범죄로 심각하게 다룰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성중독'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여성혐오가 얼마나 깊게 뒤얽혀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자체를 날려버리는 쓸데없는 표현이라면서 이는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의 폭력이 있을 때마다 여성혐오나 백인 우월주의, 극우 과격주의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동원돼온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백인 우월주의가 KKK와 같은 극우 단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전염되고 불시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사건을 외국인에 대한 악마화와 돌발적인 범죄 위험에 대처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사회 내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웃사이더'로서 차별을 겪어온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과거 경험담 및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충격과 참담함 등을 담은 기고문도 잇달아 게재됐다.

플로리다 지역 언론인 '데이토나 브리치 뉴스저널'의 재계 편집자인 클레이턴 박은 USA투데이에 기고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물건 취급하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여기 와있는 게 아니다'라는 글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 보는 것을 멈춰라. 우리는 미국인이다. 우리는 비난받거나 물건취급받 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인과 일본인 부모를 둔 그는 팬데믹 초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 없는 존재'라는 조롱을 들었던 일도 소개했다.

아시아계 여성인 서배너 홉킨슨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신문인 데저레트스 기고 글에서 얼마 전 자신의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냐'는 백인 남성의 위협적 질문에 겁에 질렸던 경험 등을 전하며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출신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비극은 예견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특정 민족성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증오야말로 바이러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는 등 인종차별주의적 언행을 일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카고트리뷴은 지난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 "전임 대통령과 다른 극우 인사들이 외국인 혐오와 백인우월주의로 무장한 지지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며 아시아계 미국인을 악마화한 것에 비춰 이는 미스터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WP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선동적인 표현으로 반아시아 정서를 부추겨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는 다른 기조를 보여왔다고 대비시켰다.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 위원회 선임 고문을 지낸 한국계 미국인인 커트 바델라는 LA타임스 기고 글에서 정당 지도자에 의해 인종차별적 증오가 공개적으로 촉발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코로나19 책임론을 찾기 위해 아시아계 지역사회의 등 뒤를 겨눴고 그 결과가 폭력의 '홍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침묵에 따른 고통은 없다. 큰소리 내어 말할 것"이라며 '아시아계 증오를 멈춰라'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

 

애틀랜타 총격사건 후 목소리 높이는 아시아계 여성 언론인들

 "성적 대상화 부추기는 언어, 보도에 쓰지 말라" 보도지침 발표

  트위터 · 기사 통해 '아시아계 여성 인종차별' 적극적 공론화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인종 차별·증오범죄가 집중조명을 받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계 언론인들이 공정한 보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람들이 소식을 접하는 주요 채널인 기사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더 부추기지 않는 방향으로 보도돼야 한다며 보도 지침을 내놓고, 그동안 사회적 의제의 사각에 놓여 있던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차별을 공론장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언론인 협회'(AAJA)는 총격 사건 다음 날인 17일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하는 니콜 덩카는 17일 트위터에 " 여러분의 이번 총격 사건 보도가 아시아·태평양계(AAPI) 공동체에 책임감 있고 공정하며 정확하도록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지침을 공유했다.

지침은 우선 "뉴스 보도 때 아시아 여성을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언어에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인식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태를 묘사할 때 성매매나 성적 대상화 같은 용어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마사지 숍'이나 '업체' 또는 고유한 점포명을 쓰라고 추천했다.

이들은 또 "맥락을 제공하라"며 이번 총격 사건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며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체에 공포가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다는 맥락 속에서 보도하라고 권유했다.

아울러 "반(反)아시아계 인종 차별주의와 보이지 않음(invisibility)을 이해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종 차별주의는 고도로 미묘하고 복잡했으며 역사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아시아계 인종 차별주의에는 아시아 여성을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 해온 오랜 역사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지침은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발언 인용을 통해 뉴스의 취재원을 다양화하고, 아시아·태평양계 동료 언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라고 권고했다.

 이 지침이 발표된 뒤 AAJA의 홈페이지에는 접속량이 폭주하며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AAJA 멤버이자 워싱턴포스트 기자인 미셸 예 히 리는 "AAJA의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라며 "올바르게 뉴스를 보도하겠다고 결의한 언론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NBC 뉴스의 기자 키미 얌은 18일 방송에 나와 "미국에는 '아시아 여성들은 성적으로 일탈적이고 순종적이며 유순하다'는 지배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며 역사학자들은 법규와 정책, 제국주의 역사 등으로 이런 고정관념이 형성됐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얌은 특히 이런 왜곡된 인식의 뿌리가 1875년 동아시아 여성이 성매매를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페이지 법'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학자들의 지적을 전했다.

 

CBS 뉴스의 앵커 프랜시스 왕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 동영상을 올려 동료 언론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기자인 세실리아 강은 17일 트위터에 "'모델이 되는 소수인종' (model minority) 신화를 폭발시켜야 한다"며 "'타이거 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이것 중 어느 것도 내 양육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썼다.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터넷 매체 복스의 기자 레이철 라미레스는 16일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의 흑인과 아시아계를 분열시켜왔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라미레스는 트위터에서 "(아시아계를 지칭하는) '모델이 되는 소수인종'부터 (흑인을 가리키는) '검은 범죄 행위'라는 고정관념에 이르기까지 백인 우월주의는 오랫동안 흑인과 아시아계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해왔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사건들이 예전보다 높은 수준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아시아계 언론인들의 증가를 지목하기도 했다.

 NBC 뉴스의 키미 얌 기자 [출처=NBC 뉴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