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사치와 부패의 왕국, 검찰은 ‘김건희 집사’였다. 한겨레TV
윤석열 정권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검찰이 정권을 떠받치고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의 요직을 차지해 정권을 운영해나가는 비정상적 국가라는 의미였지요. 그러나 이마저도 과분한 호칭이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그저 ‘사치와 부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이 아니라, 사치와 부패의 뒤치다꺼리를 맡은 ‘집사’였을 뿐입니다. 김건희씨의 구속은 사치·부패 왕국의 몰락을 상징하며, 집사로 전락한 검찰의 종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검사, 뇌물, 명품, 매관매직, 국정농단
검사, 뇌물, 명품, 매관매직, 국정농단….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 열쇳말들이 한 데 어울린 상징적 사건이 서희건설 목걸이 상납 사건입니다.
[논썰] 사치와 부패의 왕국, 검찰은 ‘김건희 집사’였다. 한겨레TV
정권 초인 2022년 6월,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때 ‘논썰’은 검찰이 요직을 독식하는 수상한 현상의 한 사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는데, 전례도 없을 뿐더러 매우 어색한 인사입니다. 총리 ‘보좌’가 아니라 ‘견제’를 위한 비서실장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총리실·국정원·법무부·금감원 등 권력 핵심부에 포진한 이들이 ‘정부 안의 비선 지휘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도입니다.”
―2022년 6월11일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뭔가 큰 그림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박성근 비서실장 임명은 김건희씨가 6천만원짜리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상납받은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브로치·팔찌까지 약 1억원어치의 명품 장신구를 김건희씨에게 직접 건넸고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냈습니다. 목걸이를 건네고 3개월 뒤 임명이 이뤄졌습니다.
이같은 비정상적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능력·충성심을 과도하게 신뢰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관매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검찰 정권의 남루한 초상입니다. 검찰 공화국을 진지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김건희씨의 매관매직은 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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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인선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 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8월13일 MBC ‘뉴스데스크’
김건희씨는 540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텡(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준 사업가 서아무개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씨는 지난해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구 후보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전 검사를 이렇게 챙긴 데 어떤 내막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매관매직은 거대한 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뭔가 부탁을 하는데 시계라든가 목걸이는 입장료인 거예요. 입장료로 그걸 받아놓고 이야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또 받지 않았을까.”
―8월13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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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천만원대 샤넬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와이티엔(YTN) 인수 등을 청탁했습니다.
명품 장신구를 받는 대가는 매관매직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각종 이권 사업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김건희씨가 또 다른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슈롱 콩스탕텡 시계를 사준 서아무개씨도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개 공급 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개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로봇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문제는 통상적 절차인 시범사업도 없이 수억원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봇개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됩니다.”
―8월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만원짜리 장신구를 넙죽넙죽 받아 챙기는 김건희씨의 행태로 볼 때 그밖에 또 얼마나 대담하게 이익을 챙겼을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의 얼개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입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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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의혹을 그동안 철저히 감추고 덮어왔다는 게 ‘윤건희 왕국’의 독보적 능력(?)이었습니다. 치트키는 단연 검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위상이 정권의 공동 운영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부패를 덮는 뒤치다꺼리 전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윤·김 부부가 애초부터 ‘부패할 결심’을 하고 이를 막아줄 방패로 검찰 출신을 이곳저곳에 배치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 자체도 물론 그 방패의 일부였습니다.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집사라는 호칭에 “모욕적”이라고 반응했는데, 이 말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배기 집사는 김예성씨가 아니라 따로 있었던 겁니다. ‘집사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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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이나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씨를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통화는 모두 녹음·보관되는데 검찰은 이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의 통화 녹취는 확보했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가 담긴 미래에셋증권 녹취는 누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목걸이도 보십시오. 가품을 사다 놓는 아주 깜찍한 짓을 해요. 그걸 속을 줄 안 거예요. 왜냐? 그동안은 그렇게 해도 넘어갔거든요.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법이라고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차명이다. 녹취될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불법이란 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처벌받을 일은 없으니까. 인생이 원래 김건희씨뿐만 아니라 이 가족, 최은순씨 비롯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득을 취했고 벌을 안 받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8월13일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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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3인방,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지금이라면 탄핵이 인용됐겠지요. 최재훈 부장검사는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의 울먹이며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최재훈 부장검사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저희 동료 검사들과 많은 공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도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했고 그 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저는 제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함도 없기에 당당하다고 자부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월24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안무치합니다. 강력한 증거들에 눈감고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끌다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기소했습니다. 김건희씨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지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건희씨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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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눈감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씨는 렌터카 업체인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건희씨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예성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8월13일 KBS 뉴스광장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무마’를 한 것이겠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받으라고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영부인이 알고 있죠? 만약 이 의혹을 조사했다면 김건희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조사 대상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간 거죠. 김건희씨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무마하라고 알려준 거죠.”
―8월13일 팟빵 매불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였습니다. 검사 출신을 데려다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건희 보호 위해 이런 일까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는데 지난해 6월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 실무 담당자였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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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유서 형식의 글에서 그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괴로워하며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결 처리를 강행한 게 그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뻔뻔하게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0월8일 정무위 국정감사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김 전 국장의 유서 사진을 봤는데 명품 가방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당시 유서 사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를 김 전 국장 유서로 착각했다고 변명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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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서 봤다고 했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돌아가셨을 때 유서라고 해서 사진이 찍혀서 한참동안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인영 “유서를 봤다,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기사에 (유서)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 어떤 거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보신 거죠?”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저걸 봤습니다.”
이인영 “이걸 보셨군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정승윤 “네?”
이인영 “이 유서 사진이 누구 건지 아세요? 이거 박원순 시장 유서예요.”
정승윤 “죄송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 유서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24년 10월25일 정무위 국정감사
정승윤 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입니다. 김건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검사 출신 집사들, 그리고 검찰 조직 자체가 김건희씨의 부패와 사치를 감싸기 위해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 정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품 장신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검찰이라는 국가 기관’을 김건희씨에게 상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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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도와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건희는 검찰청이라는 80년 이상 국가의 조직이었던 검찰 조직을 물귀신 작전처럼 끌어안고 사라지는 겁니다. 김건희 봐주다 검찰이 이렇게 됐어요.”
진행자: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양부남 “한심하죠. 정치 검사 몇놈이 김건희 보호하다가 검찰 전체를 말아먹은 겁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게 심우정 총장 아닙니까. 검찰이 마지막에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하고, 내란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이 안 왔죠.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서희건설은 목걸이를 상납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8월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검찰 스스로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부패와 사치는 결국 몰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이유도 부패와 사치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 탓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와 내란 특검 수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느냐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 그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한몸일 수 있어요. 종착점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8월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박용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