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이 착수 3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 14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윤석열이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한덕수가 내란공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위헌·위법한 일을 자행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된다”고 했다.
이어 “10만을 넘어 서명운동은 힘차게 계속 간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촛불행동도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허용한 (법정 내 촬영 불허 등) 특혜를 철회하고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김건희,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사저 ‘늑장 퇴거’ 4~10일 사이 2인가구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에스비에스(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7일 동안 쓴 수도량은 228.36톤이다. 4일엔 38.97톤, 5일엔 31.94톤을 사용했으며, 10일엔 28.11톤을 사용했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주일가량을 더 머물러 “불법점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파면 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같은 사용량은 평균적인 2인 가구 물 사용량의 75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를 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45톤이다.
관저 수도요금은 4월 초 사용분은 물론 3월 사용분까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 쪽은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문 기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송경화 기자 >
윤석열, 나랏돈으로 캣타워 500만원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공사 계약서 물품 목록에 포함” 퇴거 때 이삿짐서 포착된 캣타워 사저로 옮겼다면 횡령죄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 졸속 이전, 국고 낭비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목욕 설비에 나랏돈을 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다. 요란한 ‘퇴거쇼’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 21그램이 정부에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에 단가가 500만원으로 기재된 캣타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애초 사우나 시설로 알려졌던 관저 욕실에는 최고급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시가로 자재 단가가 정해지는 ‘커스텀 욕조’였다. 처음에는 매우 컸는데 나중에 크기가 줄었다. 그래도 가로 700㎜, 세로 1500㎜짜리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고 했다. 공사 내용을 아는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급수장치, 욕조 설치, 방수 시공 등은 여러 업체가 따로 맡았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행안부 예비비(13억여원)와 전용 예산(20억여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행안부 예산까지 당겨 써 논란이 됐는데 고양이 놀이시설 비용까지 나랏돈을 쓴 셈”이라고 했다.
만약 예산으로 설치된 캣타워를 서초동 집으로 돌아가며 무단으로 뜯어 갔다면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전등 같은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 계약 초기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지적도 나온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의 관저 생활은 공사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임기 5년 관저 생활비 일체와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13억4500만원)으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에서 키웠던 개 사료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법령 미비를 이유로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하자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사료값을 아까워한다. 좀스럽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푼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표 청원인은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와 황의원 씨다. [서명: https://forms.gle/pPc5eb1KZ6cR7Hm7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신처로 한 청원문을 통해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면서 "하지만, 14일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지킴이’를 자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 언론사의 촬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했다 △ 피고인이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대답을 재판관이 스스로 떠먹여 주었다 등을 지귀연 재판부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달 7일 지귀연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시간‧날짜 혼용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미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제2의 사법내란, 사법농단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나무위키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며 대법원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은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재판 기일인 오는 21일 그동안 모인 서명자 명단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힌편 지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첫 내란 사건 공판인데도 불구, 언론사들의 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예우’한 측면도 있지만, 황당한 구속 취소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본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의 '얼굴 찾기'와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지귀연 판사, ‘탄핵’돼야 마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신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적용해오던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들고 나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커다란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10월 출간)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 판사는 해당 부분은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동 저자로서 당연히 책의 내용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모든 결정은 오직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것
또한 지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부터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고 국민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재판 과정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때도 단지 하루 전에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접수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준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수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모두 걸어서 들어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는 인정신문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주었고, 윤석열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근혜의 경우 재판장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여 박근혜가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명박도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고 이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지 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지 판사는 자신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철두철미 오직 윤석열 한 사람만의 인권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인권을 강변할 때, 그가 부정한 것은 바로 전 국민의 권리이다.
이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그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편향적이다. 그럼으로써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결국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일찍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전무죄'의 전형이었다. 이번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그가 내린 일련의 결정은 오로지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전형이다.
몇 년 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극대화하는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였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다. 그는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실행하는 등 사법농단의 주모자였다. 그런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유명한 말은 바로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오직 자신들만이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라는 왜곡된 특권 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판사는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가 아니다
사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문제는 검찰 권력’의 문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은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이 없어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다.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결코 순수하고 신성한 천상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만 천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까지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 법관이 탄핵 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쯤 되면 지 판사의 ‘신념’으로 봐야 한다
지금 핵심과제는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청산이다. 내란대행 한덕수를 비롯하여 친윤계 국힘, 윤석열의 호위무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정치검찰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지귀연 판사도 포함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온 그가 향후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등의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개연성도 있다. 그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던가! 그 이후 일련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이미 지귀연 판사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지귀연 판사는 우리 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증폭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 청산이라는 우리 시대의 엄숙한 과제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전혀 설득력도 없는 논리로 일관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온 세상에 선포한 윤석열의 파렴치한 내란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한덕수 '후보 발표지 지명 아니다' 궤변 안 받아줘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대선까지는 그대로 갈 듯
민주당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 국민께 사과하라" 비상행동 "즉시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16.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면서 벌인 '제2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8일 만에 제압됐다. 윤석열 파면 직후, 내란 잔당들이 벌인 기습적인 도발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 결정하면서 대선 전까지 변수를 원천 차단한 모습이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4.10. 연합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쪽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서 7인 체제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선까지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 대행의 '제2의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제압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한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심지어 (삼청동)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만큼, 한 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성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