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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종일 ... 4 강사 강조 "북과의 만남이 평화 번영 하나됨의 길"

강사 김진향 이사장, 정진호 박경애 김태경 교수...한석현 이사장 "미래 준비포럼" 강조

캐나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석현 목사)이 북한과의 교류경험이 풍부한 4명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개최한 ‘캐-북 교류협력 발전방향 세미나’가 6월24일 본 한인교회(담임 고영민 목사)에서 1백여명의 각계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캐나다와 북한간 교류와 협력관계 현황과 비전 및 한인 동포들의 기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주제별 강사는 전 개성공단이사장 김진향 박사(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의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와 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인 정진호 교수(한동해포럼 회장, 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 대학원 교수),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의 한국학연구소장 박경애 교수(전 북미 한국정치학회장, 캐-북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소장), 동북아재단 이사로 북한 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토론토대 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강사로 출연했다.

오전 10시15분께부터 한석현 이사장의 인사말과 고영민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세미나는 오전에 김진향·정진호, 오후에는 박경애·김태경 강사가 각각 발표하고, 한 이사장이 ‘Canadian Korean Public Afairs Committee’설립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와 관련한 Jack Kim 변호사(한보이스 회장)와 Chan Ro·김정엽 씨 등 차세대의 시각과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진 뒤 마쳤다. 

이날 첫 연사로 나선 김진향 박사는 ‘평화와 번영의 기적: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분단의 연원과 남북간 대화 및 김대중-김정일 간 민족 공존을 위한 통일방안 합의의 경위 및 배경을 설명하고, 2000년 남북간의 6.15 공동선언에 의거해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14년동안 운영되면서 이룬 결실과 의미를 설득력있게 전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과 관리이사장으로 직접 경험한‘개성공단 14년’을 회고하며 “남과 북의 사람이 어울려 일하고 부대끼며 친해져 정이 오가는 것을 체험하며 통일의 길을 보았다”고 전하고 “만남이 평화고 돈이며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했다.

정진호 교수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캐북 역사관계 고찰 및 상생평화의 미래구상’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와 동포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의 길을 트고 남북이 하나되어 소통하고 공동 번영하는 ‘한 동해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북의 함흥과 원산 등은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인연이 깊다면서 지하자원도 풍부한 그 곳에 캐나다가 진출하고 디아스포라가 협력해 이른바 ‘조카(朝加)문화권’을 조성하면 동해안이 21세기의 지중해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강조했다.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 북한 학술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011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북한을 대표하는 6개 대학의 교수 52명을 캐나다로 초청 연수시키는 등 북한과의 학술·지식교류와 인재양성 경험을 공유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시대들어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과 경제특구, 관광개발 및 육성, 축산장려, 산림복구, 생태환경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사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로서도 교류 협력할 분야가 많고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태경 교수는 ‘캐나다 북한 의료협력: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북한 의료 체험과 낙후된 북한 의료현실에 대해 전하고 인도적 의료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무상치료와 예방의학, 의사 담당구역제 등 의료체계는 제대로 되어있으나, 전문 의료인 양성제도가 미흡하고 시설이 극히 낡고 부족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동북아재단 한석현 이사장은 “북한을 몸소 출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수고의 씨앗을 뿌린 네 분의 귀한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 북한을 좀더 이해하고 캐나다가 어떻게 북한과의 교류를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한인사회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북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재단은 오는 8월8일(화) 오후 7시30분 이승률 평양과기대 총장이 토론토를 방문해 본한인교회에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647-208-4766, cik929@gmail.com >

[캐-북 교류협력 발전방향 세미나- 강사별 발표 요지]

첫 연사로 나선 김진향 박사(전 개성공단 이사장)는 ‘평화와 번영의 기적: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직접 경험한‘개성공단 14년’을 회고하며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김 박사는 남과 북은 2차 대전 이후 잘못되고 강요된 분단체제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 악순환으로 70년간 분단체제에 갇힌 인식과 성찰이 없는 무지상태에서 총체적 비정상이 이어져 왔다고 풀이했다. 그는 분단에 대한 무지가 통일에 대한 무지와 통일교육 부재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북맹(北盲)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남북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화해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인 개성공단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측은 전쟁상태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해왔지만, 남측의 오랜 설득과 이니셔티브로 개성공단이 실현되면서 평화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서울 광화문에서 65Km거리로, 순차개발해 최대 1억평 규모를 합의했으나 1백만평이 조성돼 14년 운영됐다면서 그럼에도 북의 6만명 병력이 물러난 자리에 남측 공장이 들어서고 1~3천명의 주재원이 북의 5만명 근로자를 통해 남쪽 의류시장의 30%에 달하는 생산력을 보이는 수준에 도달했고 ’Made in Korea‘로 수출도 활발했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은 1억불 이하 투입해 GDP 30억불을 만들어 낸 1:30 효과를 냈고, 최대 수혜기업은 남측기업들이었기에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벌면 기업이 아니다”라며 기를 쓰고 공단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저임금(월평균 $57/1인) 고품질의 노동력과 생산성, 이직률 0%, 임금인상률 5%, 노동·조세제도 등의 비교우위, 물류 기동성, 그리고 동일언어와 문화적 민족적 정서의 일체감 등 우수성과, 투자대비 생산성이 15배인 점, 5년간 기업 생존률이 국내기업 27%, 유럽 42%로 낮은 데 반해 100%에 달한 점 등 수익과 경쟁력이 월등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길에 들른 노무현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글처럼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었다’고 전한 김 박사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위상에 대해 ▲평화경제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구조화, ▲국민행복의 체험적 미래창, ▲세계 최고의 산업·기업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창, ▲자주적 평화제도화 첫 결실, ▲군 위협 및 대결상태 완화 등을 들면서, 그 핵심 가치는 “평화·경제·안보·미래통일의 상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6년 2월10일 돌연하고 전격적인 공단운영 전면중단으로 한국 제조업이 수출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 등의 위기를 맞았고, 개성공단 14년간 6억불이 투자된데 반해 2018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가 498억불(83배), 최근 10년간 2,200억불에 달한 것을 보아도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손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을 통해 가격경쟁력, 일감 증가와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의 유턴, 내수경기 활력회복 등 기대효과가 엄청나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의 창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은 평화가 경제번영을 담보하고 경제번영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국민행복과 공정성장의 핵심축이 돼야하며 명실상부한 ‘대전환 경제’로, 즉 분단시대를 평화로 바꿀 ▲시대 대전환, 섬나라경제를 해륙경제로 ▲공간 대전환, 남북의 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산업 대전환,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세대 대전환의 경제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간 평화경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 10위권인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협력하고, 북의 27개 경제특구에 남측 기업이 진출하면 경협을 통해 국제경쟁력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북측의 철도-도로-항만 및 전력-통신 등 SOC 건설, 도시건설 주택현대화 등 사업, 물류산업, 남북 연계 평화관광 등 무궁무진하며, ‘지정학의 감옥에서 지경학의 바다’로 나아가는 해륙경제 통일코리아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아울러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이 4.27과 9.19 등의 실패사례들을 교훈삼아 지난해 2월 제정한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이 한반도 평화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법은 남-북과 해외동포 등 3대축을 바탕으로 조국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해외동포에 대해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왕래와 체류, 취업,교류 등에 특혜를 주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통일운동의 획기적 전기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순히 사회주의 경제발전 목적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공세적으로 국제적 전략국가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팬데믹 이후 올해부터 개방에 주력하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편으로 해외동포들의 방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캐나다 동포들도 방문과 교류 협력, 경협 등을 준비하고 개성공단 사례와 경협 관련 법규 등을 익혀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망과 조언을 주었다.

정진호 교수(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캐북 역사관계 고찰 및 상생평화의 미래구상’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와 인연이 많은 함흥과 원산 중심의‘조카(朝加)문화권’을 조성 비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과거 냉전시대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두 축으로 전개됐으나, 21세기 신 냉전시대는 이념과 가치전쟁으로 정치·경제 등은 물론 종교와 생태 등 영역이 넓어지며 미국 유일 강대국의 G1체제가 G2와 브릭스가 등장한 G3체제로 까지 분화되고있다 면서 신냉전으로 반복되는 역사해석의 방법론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은 역사의 함수라며 ‘역사와 력사’를 하나로 이어야 한다고 밝힌 지난 1월 통일세미나를 상기시켰다

그는 전세계적인 미-중 패권전쟁 속에 시진핑과 사우디 빈살만이 만나는 것처럼 자국 이익 우선의 역학변화로 세력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힘의 각축이 부딪히는 한반도는 동북아의 가장 핫한 지역이며 미래의 중심이라고 지적, 유대민족이 거대 숙주를 옮겨 다니면서 생존 번영했던 것을 거울삼아 아랍의 ‘수니파’와도 같은 남측과 ‘시아파’같은 북측이 서로 손을 맞잡고 냉전의 파고를 넘어 ‘안녕을 회복하는’평화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인 출신 독립투사와 선교사 등이 실제로는 역사를 바꾼 놀라운 업적을 만든 분들이 많다고 전하고 상해 임정에서 총리로 활약한 이동휘와 캐나다 출신 그리어슨 선교사, 임정 의정원장 손정도 목사 등을 다시 거론, 캐나다와 북한의 접근을 위한 전략과 함께 한인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3자 연대에서 우리들 디아스포라가 활시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 북한 학술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북한과의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 KPP(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가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미국 10년, 캐나다 UBC 30년 등 교수생활 40년째라고 전한 박 교수는 1995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후 핵문제로 인한 제재 와중에 제재와는 무관한 Track Two 레벨의 학술·지식교류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평소 소신인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KPP를 추진해 팬데믹으로 중단될 때까지 9년간 52명의 교수를 초청해 6개월씩 캐나다 연수를 시킬 수 있었고, 북한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북한 관광분야 등 관료들의 해외 워크샵과 현장학습을 지원, 북한의 인재양성을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에 대해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12년 의무교육과 외국 유학교수를 우대 확보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비롯해, 부분적 시장경제에 눈을 돌리며 경제특구를 통한 발전전략으로 28곳에 달하는 특구를 지정했고, 외화획득을 위해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 원산 갈마지구 등지 개발과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고, 식량난과 영양결핍 해결을 위한 목축지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세포지구 대규모 축산기지(목장)를 만들었으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및‘산림복구 전투’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면서 외국의 기술과 지식을 본받고 협력하는데 힘쓰며 적극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KPP가 북의 이같은 인적자원 구축역량을 돕는데 주안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김일성대와 김책공대 등 유수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매년 6명씩을 선발해 UBC에서 6개월씩 연수하는 KPP는 그동안 국제경영부터 재정 및 금융과 무역 등 경제분야부터, 산림·환경·농업 및 축산업 등 북한의 내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연수를 제공, 북한 대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에는 북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급 12명을 UBC로 초청해 특별 교류행사를 진행해 한국의 JTBC가 현장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

2013년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는 경제특구 관련해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외국 다수 학자들이 북한학자들과 평양에서 열었고, 다음 해에는 북측 요청으로 각국의 외교관도 참여하는 큰 규모로 열게 되어 특구를 직접 시찰하고 환경관련 워크샵을 갖기도 했는데, 북한의 열의가 대단해 회의 중 특구 13개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북한 관광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축산분야는 스위스로 연수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외국의 최신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하며 인적 자원개발과 지식교류 및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캐나다가 이에 호응하여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알리 에사시 의원 등 캐나다 상하원의원 5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UBC와 한국 국회사무처가 공동 주최한 ‘한국-캐나다 미래 협력 의원대화’에 참석하고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도 만났다. 본인은 정치가 아닌 학술분야 교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사실상 캐나다와 한국·북한 모두에 고급 채널을 가진 핵심적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토론토 의대 김태경 교수는 ‘캐나다 북한 의료협력: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북한 의료 체험과 낙후된 의료현실에 대해 전하고 인도적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의 멸공·반공교육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괴뢰들로만 생각해 오다 2013년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순박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놀랐었다는 경험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이후 북한의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의사들을 교육하는 등의 선교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실태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8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흉작이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제 붕괴로 약 100만명이 기아로 죽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붕괴하면서 기대수명이 10년 가까이 낮아지고 낙후일로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로인해 평균신장은 한국보다 3~8Cm가 작고, 영아사망률(2017)은 한국의 7배 이상인 1000명당 22.1명, 모성 사망률(2015)은 8배에 가까운 10만명당 82명이며, 기대수명(2017)은 82.5세에 비해 70.7세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출산율은 한국이 1000명당 8.4명인데 비해 14.6명으로 높고, 인구당 의사 수도 2.2대 2.8로 많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의대 일반 임상학부가 5.5년, 준의사가 3년으로 캐나다(13년)나 한국(11년)보다 단기에 그쳐 의사의 시술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장비는 전무 상태이고, X-Ray장비도 낡아서 제대로 판독할 수 없으며, 주사바늘 같은 소모품을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은 채 반복해 사용하는 실정이었다면서, 수술하면 살 수 있는 환자임에도 약과 시술장비가 없어 방치하는 딱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재일동포 김만유 씨가 1986년 평양에 아시아 최신 최대규모의 ‘김만유 병원’을 건립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지만,이후 건물만 제대로 일뿐 장비가 낡아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한 김 교수는 주요 병원에 과거 서울대병원이 쓰던 기증장비가 기능을 잃은 채 여전히 비치돼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또 병원들에 심장 제세동기가 비치된 곳이 없고, 의료진이 제세동기는 물론 심폐소생술(CPR)도 알지 못해 놀라움 속에 교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들은 난방의 어려움으로 석탄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도 전했다.

김 교수는 평양과기대 의대가 대북제재 강화 이후 공사가 중단상태라고 밝히고 북한은 의료체계 플랫폼이 갖춰져 있고 의료인력은 가능하지만 시설과 장비,약품 등이 극히 부족한 상태로 캐나다가 돕고 같이 일하며 개발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북한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의: 647-208-4766 >

참석자들이 폐막에 앞서 독도를 방문한 탈북자합창단 영상을 보며 함께 홀로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

긴급성명 “무슨 약점 잡혀서 일본에 알아서 기는 신종 매국노 되었나”

날강도에 애소하는 구걸외교 누가 권한 줬나,” 철회와 윤정권 퇴진 촉구

모국 윤석열 정권이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해외동포와 민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이 된 모욕감과 울분을 삼킨다”며 강력 규탄하고 소위 ‘해법’ 즉각 철회와 윤 정권 타도를 제창했다. 원탁회의는 이와관련 오는 18일(토) 노스욕 윌로우데일 연합교회에서 열릴 정기모임에서 동포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모국 정부 발표 직후 ‘윤 정권 대일 치욕외교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하의 긴급성명을 내고 “삼일절 망언으로 독립항쟁의 민족정기를 짓밟은 것도 모자랐던 거냐”고 힐문하며 “국권침탈의 민족적 치욕을 자학적 과거사로 뭉개며 일제 만행과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무슨 약점을 잡혀서 일본에 알아서 기는 신종 매국노가 되었는가”고 쏘아부쳤다.

성명은 “찔리고 할퀸 상처는 스스로 참고 덮을테니 사과와 배상 염려치말고 잘 봐달라고 날강도에게 애소하는 ‘구걸 외교’를 어느 누가 권한 위임한 적 있었는가.”고 묻고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평생에 한 맺힌 징용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좋으니 일본에 아첨하라고, 어떤 법사 나부랭이가 사주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식민사관에 찌든 윤 정권 눈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하인이나 속국으로 보이고. 독립운동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공연히 일본에 대든 철부지들로만 보이더냐”고 따져 물으며 “징용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돈 몇 푼으로 닦으면 끝나는 오물쯤으로 보였던 게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가해자가 기세 등등한 적반하장을 용인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눈치보며 아부하는 정의의 타락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식민 오욕의 민족사가 사죄 배상도 없이 묻힐 수도, 군대 위안부로 강제 징용으로 천추의 한을 품은 어르신들이 왜인들의 비아냥 속에 눈을 감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론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마당에 협력파트너 운운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성명은 “대한민족 불굴의 자존과, 위대한 선열들의 자주독립·대동평화 유지를 받들어 결연한 투지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 △윤석열 검사정권 퇴진과 아울러 “친일 본색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 일본에 귀화하라”고 주장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여론전 노린 정치쇼, 음모에서 비롯된 정치적 탄압, 법 남용의 인권유린,

헌정사 유례없는 야당파괴, 정적제거 의정말살의 폭거, 즉각 철회를,

과연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가.” 강력 추궁

모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헌정사 유례없는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의정말살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지난 17일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을 통해 “검사출신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검찰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정사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검찰에 정치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수년간 이잡듯이 뒤지고 수 백회 압수수색과 3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지못한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현행범으로 구속하려는 검찰정권의 작태는 여론전을 노린 정치쇼요 음모에서 비롯됐음을 자인하는 정치적 탄압일 뿐만 아니라 공직무능과 법 남용의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정의와 평등의 법 정신을 깔아뭉개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국민들의 공적이 될 뿐”이라며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과 재판에서도 드러난 그 일가의 혐의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변명하며 모르쇠로 뭉개는 검사정권과 그 호위무사 검찰의 내로남불 조폭적 습성에 조소를 금치 못한다. 과연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군 전투기·헬기 대거 동원, 100발 쏘고 1대도 못 맞춰
"북한 무인기 또 출몰" 전투기 출격…확인 결과 새떼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 북에 보내라 지시"
9·19군사합의 무력화…사태 관리할 소통 수단도 없어

'원치 않는 사태' 비화 우려…남북, 대결 일변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 한복판까지 휘저었으나 우리 군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또 출몰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지만, 군 당국이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는 소동 끝에 새떼로 판명됐다. 앞서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쯤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5시간 넘도록 서울 북부와 강화도,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우리 군은 공중전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5대 중 한 대가 대낮에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대공 방어망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그러나 합참 공보실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5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무기기 5년만에 남한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쫓는 아군의 항공기 비행모습. 2022.12.26 [KBS 화면 캡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우리 군에 포착된 시점은 26일 오전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25분쯤이었다.

합참에 따르면 총 5대 가운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직진한 다음 서울을 벗어났으며, 그후 3시간 가량 비행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합참은 부인했으나,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넘어와 그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네 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 파주 일대까지 휘젓고 다니며 교란 작전을 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무인기가 남측 영공에 머문 시간은 5시간여로 군은 파악했다.

우리 군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한 무인기 한 대는 전장 기준 2ⅿ급이었다. 이 무인기는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와 유사한 형태로 보였다고 한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안보관광지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27.

 북한은 무엇을 노렸나…북 관영매체들 ‘침묵’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노동동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두고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은 남한의 대비 태세를 탐지하기 위한 정찰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서울 북부 상공에 진입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촬영하고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최근 미군 정찰기의 MDL 인근 비행에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주일미군 소속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지난 21일 서해로 북상해 MDL 남쪽의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한 바 있다.

또한, 취약한 정찰 능력 제고를 위한 정찰위성 완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는 무인기를 통한 적극적인 정찰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브리핑. 2022.12.26

 군, 한대도 격추 못해…도리어 경공격기 1대 추락

군은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자 경계 태세를 2급으로 올려 대응했다. F-15K와 KF-16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코프라 공격헬기를 포함해 군용기 약 20대가 출격했다. 그러나 KA-1 한 대는 이륙 중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전투기와 경공격기, 헬기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대응했지만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들은 저속으로 비행하는 무인기 공격에 적합하지 못해, 결국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 쏘았으나 실패한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을)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전력 위주 대응도 무인기 대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북한 무인기 작전은 지상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이 레이더의 정보를 받는 벌컨포 운용 대공 방어부대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 군은 육군·해병대의 대공 방어부대가 무인기 작전에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종사가 없는 무인기를 향해 우리 경고 방송을 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MDL 북측으로 보냈고, 유인정찰기인 ‘백두’와 ‘금강’도 9·10 남북 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접근시켰다. 남북 모두 9·19 합의를 깬 셈이다.

한편, 합참은 27일 '입장'을 내고 전날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인기 대응 전력 강화를 다짐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2.12.27. 연합뉴스

 안보 책임자들 인책 불가피…대통령 안이한 인식 도마

우리 군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로 판명되지, 군 당국은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찾아, 작전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만 있는 것이다. 군의 대비 태세를 이토록 허술하게 놓아둔 대통령과 국방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

특히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서울 한복판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출현해 휘젓는 긴급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NSC조차 주재하지 않는 ‘한가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면서 사태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 데서도 확인된다. 국정 책임자라면 모름지기 이런 위험천만한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도, 늘 그래왔듯이 ‘남 탓’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본인의 안이함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 등 핵심 참모, 국방장관·합참의장 등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계 6위 군사대국인 한국이 ‘종이 호랑이’인 것이 드러났다. 북한이 앞으로 남측을 가지고 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일벌백계를 해야 군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방안보 고위책임자들의 징계를 주장했다.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B-52H, F-22, C-17이2022.12.20 [국방부 제공]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남북, 대결 일변도 정책 바꿔야

북한 무인기 사태는 당장은 남측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깨고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남측도 무인정찰기를 MDL 북쪽으로 보내는 상응 조치를 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번엔 무인기였지만, 앞으로 유사한 또는 좀더 강도 높은 도발이 있거나 도발 가능성이 있을 때, 남과 북이 사태를 관리할 상호 소통 수단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작은 사건이 국지전과 같은 ‘원치 않는 사태’로 한 순간에 비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쪽이 자극하면 다른 쪽이 좀더 강하게 대응하는 식으로 서로 상승 작용을 하다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 대통령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여러 언론에 밝혔다. 무인기 침투에 대통령실이 '확전 각오'까지 거론해 군사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이에 맞선 한미, 한미일의 초강도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 압박도 심해지면서 한반도는 언제 무력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75년간 지켜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반격) 원칙을 대놓고 깨면서,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위험스러운 움직임을 감안하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반도에 사는 7000만 민족의 생명과 재산이다. 남과 북 모두 지금은 대결 일변도의 정책을 버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