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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법사위 영상 자료 제출 요청했다"
"사실상 황제 접견으로 특혜를 받은 것 확인"
'영상 열람' 공개 여부 먼저 확인 "반대 없어"

'개인정보법' 운운했던 서울구치소장은 좌천
김병주 "국민 알 권리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연합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황제 접견'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윤석열의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밝혔다. 

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이 낮 동안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접견실에 있다가 밤이 되면 선풍기만 달린 독거실로 들어가는 등 사실상 피서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요구했다.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김 서울구치소장에서 김도형 전 수원구치소장으로 교체했다. 김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수용 처우 문제 등을 놓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전 최고위원은 "일반 재소자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많은 특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시간을 초과한 접견이 많았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견한 날도 상당수가 있었고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접견 안 되지만 주말에 접견한 경우도 6일이나 됐고 공범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견도 굉장히 많았다"며 "말맞추기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름 내내 폭염 속에 참 고생하겠다'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공무상 접견실,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때 이용하는 넓은 접견실을 자신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연합

전 최고위원은 "낮에는 거의 접견실에서 머물고 밤에만 구치소로 잠자러 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며 "이처럼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한, 이런 다수의 특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도 감찰을 통해 실제 특혜를 확인한 만큼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나 추가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본 뒤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8일 한겨레티브이(TV)의 시사 방송 <뉴스 다이브>에 출연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며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일에도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윤 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발됐다. 당시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해체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검찰이 되레 검찰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면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데, 수사를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다. 당시 검찰이 전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는 관봉권 띠지·스티커가 뇌물, 정치자금 수사 등의 기초 자료인 만큼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뇌물 수사의 기본이다. 저걸로 (돈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저걸로 (범죄 혐의를) 많이 밝혀내고 있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범죄로 보인다”며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과 관련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감찰까지 무마하려 했다면 명백한 조직적 사건 은폐이며, 관련 사건 축소 은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 훼손에, 이를 무마하려고까지 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냐.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자 망신”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스모킹 건’ 놓친 검찰…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자금 출처 규명 실패

분실 건 감찰도 안 해... 수사 - 처벌 불가피

5만원권. 연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은 1억65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뭉치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 단위로 띠지로 묶여있고, 관봉권 10개 묶음은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다발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지난 4월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현금 뭉치의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이 개별 포장된 현금 뭉치의 지급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재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을 숨길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곽진산 기자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독자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가도록 돼 있으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기술주권과 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유출 매국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진상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런 불공정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게 매국노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WEC)간의 타협 협정서를 파기, 재협상하고,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국적인 밀실협정의 선봉에 섰던 부역자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계약 비공개,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전 산업 진흥이라는 표현은 내란 수괴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1천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2탄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