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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독자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가도록 돼 있으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기술주권과 원전 주권 팔아먹고 국부유출 매국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진상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런 불공정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게 매국노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WEC)간의 타협 협정서를 파기, 재협상하고,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국적인 밀실협정의 선봉에 섰던 부역자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계약 비공개,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전 산업 진흥이라는 표현은 내란 수괴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1천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2탄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연합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대통령 관저의 스크린골프장이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공사로 들어섰고 2억원에 가까운 공사비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대건설이 영빈관 신축 공사 계약을 대가로 이런 공사 비용을 대신 떠안았다면 뇌물공여 소지가 짙어진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최근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윤석열 정부 초기 관저 공사 등을 관장했던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한겨레가 복수의 관저 공사 관계자 취재 내용을 18일 종합해 보니,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4층, 지하 3~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에서 귀빈을 맞이했던 영빈관을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현대건설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현대건설 쪽은 2022년 7월께 건물 조감도를 작성해 경호처 쪽에 전달하고 기초 설계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해 새 영빈관(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사실이 2022년 9월에 드러나기도 했다.

경호처는 지난해 초까지도 영빈관 신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면서 거액의 영빈관 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국회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경. 김영원 기자 

특검팀의 수사는 당시 관저 공사와 영빈관 신축 계획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과 김종철 당시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육사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 이아무개씨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관저의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등을 다른 업체에 부탁하면서 ‘현대건설의 다른 건설 현장의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관저·대통령실 공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건설 쪽은 처음엔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에서는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새 영빈관) 건물 조감도를 경호처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사실은 맞지만, 그 이후에 설계에 착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김 전 차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등 관련 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관저·대통령실 공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김지은  정환봉 기자 >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023년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현대건설의 공사비 무상·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국금지되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대건설과 경호처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장은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지어주고, 그 대가로 800억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를 약속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전 차장이 자신의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 이아무개씨와의 인맥을 통해 경호처와 현대건설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건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저 이전 예산이 부족함에도 공사 비용 상당 부분을 현대건설이 떠안고, 대신 대가성으로 다른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이 공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돌리거나 다운계약서·무상시공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현대건설이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던 영빈관 공사에 대한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가성 관저 공사’ 의혹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역점 사업이었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사업에 현대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배경으로는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의 ‘육사 라인’이 주목된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자문역 이아무개씨는 육사 44기 동기다. 김 전 장관은 한남동 관저의 공사 현장을 직접 챙기며 식재의 위치까지 지정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놨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개입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관저 공사와 영빈관 신축 공사 약속을 보고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과 대통령 직속 조직 간의 계약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등)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대건설에 영빈관 공사 기회를 제공해주려 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로부터 국유재산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의심되는 공간인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충족한 걸로 볼 수 있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배지현 김지은 기자 >

조경태·안철수 vs 김문수·장동혁

조경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 향해 나아가야"
"탄핵 반대 당론 유지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
안철수 계엄 두고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닌가"
김문수·장동혁 입모아 "윤석열 절연 못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김문수에 "훌륭한 지도자"

민주 "내란 종식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보여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당원들을 향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8. 연합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안철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있다.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옹호'를 하고 있다. 조 후보는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계몽령'까지 옹호하고 있는데, 결국 극우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으로 정권도 뺏겨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이 없으면 정당도 없다.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를 버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이어 "이재명정권의 특검을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피하면 범인이 되고 숨으면 죄인이 된다"고 전했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 후 "내가 당대표가 돼야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 확실히 가능하다"며 "먼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한 "파면된 대통령의 당론을,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도 내란을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 쉽다"며 "특검도 비협조적으로 하면 지연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준다. 특검을 빨리 조기종식 시켜서 특검정국을 마무리 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후보. 2025.8.1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조 후보를 포함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상황이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윤석열과 절연'을 위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는 윤석열을 둘러싼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사람이 배신자 윤석열 본인"이라며 "특검 수사에 안 가고 팬티 바람으로 있는 게 잘 된 건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억울한 일인가. 법원이 (구속) 허락하지 않았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려다가 구치소 안에 입원해 계시고 수갑 발찌를 채우고 있다.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국제적 제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부정적인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어떻게 절연하나. 절연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수의 가치와는 다르다. 우리당 대통령했던 박근혜, 이명박 그 누구와도 절연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후보 역시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몽령'을 옹호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김 후보와 장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극우 집단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김 후보와 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김 후보를 찾은 전 씨는 "제일 유력한 지금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다 훌륭한 지도자"라며 "전한길이 나서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장동혁을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그거는 월권 행위고, 당원들의 당심에 제가 영향을미치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농성 중인 김문수 당 대표 후보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8.18.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윤·계엄 옹호' '극우 망상'과 '입틀막'에 완전히 잠식당했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전한 토론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도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김문수 후보는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라며 자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후보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로, 당내 탄핵 찬성파에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며 "게다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똑같았다. 손수조 후보는 '계엄령은 민주당 탄압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좋으면 민주당으로 가라'는 유치한 막말을 내뱉었다"고 전했다.

부 대변인은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는 12·3 내란 종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줬다"며 "권력을 잃고도 여전히 극우 망상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입틀막'하는데, 만에 하나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물었다. 또 "이들이 권력을 갖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시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어게인'에 이어 '계엄 옹호'까지, 국민의힘은 영영 '극우 내란옹호 정당'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긍정’ 61.1% ‘부정’ 31.4%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 73.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3.3%p↓ 민주당 2.8%p↓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국민들의 검찰 및 사법 개혁 의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6명, 중도 415명, 보수 24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5.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3.8%p에 달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역시 같은 기간 1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40명, 중도 442명, 보수 238명)에서도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1%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32.6%p였다.

전화면접조사에서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59.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한다’가 63.5%, ‘공감하지 않는다’가 26.8%로, 36.7%p의 격차로 ‘공감’ 응답이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7%)과 중도층(77.5%)에서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층은 ‘공감한다’ 48.7% 대 ‘공감하지 않는다’ 46.5%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법관 수 증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긍정‘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31.4%로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만 ‘긍정’ 45.5% 대 ‘부정’ 47.8%로 양 응답이 팽팽했고 다른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8.1%)와 50대(71.7%)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0대(61.8%), 60대(54.7%)도 과반이었다. 18~29세(49.0%), 70세 이상(46.8%)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53.6%, ‘부정적이다’는 40.2%로 13.4%p의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은 ‘정당한 법집행’도 전 국민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사실일 것’ 55.2%

윤석열·김건희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은 21.9%에 그쳤고, 두 응답 간 격차는 51.8%p에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람의 구속을 정당한 법 집행으로 평가한 것이다.

모든 권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91.0%), 경인권(77.6%), 강원·제주(76.9%), 서울(74.0%), 충청권(70.7%), 대구·경북(64.6%), 부·울·경 (60.9%)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과반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40대(87.9%)와 50대(80.7%)는 10명 중 8명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30대(77.9%), 18~29세(73.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대(63.3%)와 70세 이상(57.2%) 역시 과반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61.2%,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33.8%로, 격차는 27.4%p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18~29세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과 김건의 동시 구속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응답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55.2%,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7.0%p로 과반의 국민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 조사에서는 ‘사실일 것’ 48.7% 대 ‘사실이 아닐 것’ 33.3%로,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전화면접조사(격차 27.0%p)보다는 11.6%p 줄어들며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긍정’ 75.2%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75.2%,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19.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5.4%p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9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70%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긍정적’이었다. 부·울·경(67.2%)과 대구·경북(63.7%)에서도 과반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54.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긍정’ 65.1% 대 ‘부정’ 27.8%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7.3%p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4.8%)과 중도층(78.6%)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52.2%)에서도 과반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70.0%,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23.4%였으며, 응답 간 격차는 46.6%p였다.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68.0%, ‘부정’평가는 30.9%로 집계됐는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1.3%) 대비 3.3%p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3%가 ‘긍정’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82.4%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은 ‘긍정’ 45.5% 대 ‘부정’ 52.1%로 ‘부정’ 평가가 소폭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5.4%)과 중도층(69.2%)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부정’ 평가(61.8%)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부정’ 평가가 4.3%p 상승한 29.9%였지만, 중도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69.2%)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6%로 전주 대비 6.9%p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9.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긍·부정’ 격차는 18.7%p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0.8%(7.3%p↑)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청권(60.9%), 부·울·경(57.0%), 경인권(56.2%), 서울(54.4%), 대구·경북(51.0%) 모두 과반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2.6%)와 50대(66.5%), 60대(65.4%), 70세 이상(55.4%) 이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18~29세는 ‘긍정’ 38.9% 대 ‘부정’ 59.4%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도 ‘긍정’ 47.6% 대 ‘부정’ 50.5%로 ‘긍·부정’ 격차가 2.9%p로 팽팽했다.

ARS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7.8%p나 하락, 국힘당은 4.0%p 상승

정당지지도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4.5%로 0.8%p 하락했고, 양당 간 격차는 29.5%p로 여전히 30%p에 근접한 큰 폭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55.4%, 3.9%p↓), 경인권(57.7%, 3.7%p↓), 충청권(50.9%, 6.1%p↓), 호남권(70.3%, 8.3%p↓), 부·울·경(47.2%, 2.8%p↓) 등 다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37.7%로 10.4%p 급등하며 상승했고, 강원·제주(51.8%)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3.0%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6.7%p 하락했으며, 충청권(27.0%)과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70.5%)와 50대(62.5%)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30대(54.4%)에서도 과반을 유지했다. 60대에서는 49.6%로 5.3%p 하락하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45.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18~29세에서는 37.1%로 오히려 4.9%p 상승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60대(39.4%)와 70세 이상(40.4%)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지켰으며,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0.8%p↓), ‘국민의힘’은 20.8%(0.3%p↓)로 격차는 32.8%p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p 하락한 48.9%, ‘국민의힘’이 4.0%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6.8%p로 지난 주 조사 격차(28.6%p)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