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국내외 민주 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본말전도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찰개혁 공약 제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TF는 2차 개혁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법률전문가, 법학자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까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라고 치부하며 곧 본회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언론까지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일부 강경파” 운운 편들며 압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혁다운 개혁’,‘약속한 개혁’의 요구가 ‘소수 강경파’주장이라니, 검찰개혁을 목청 껏 외친 촛불 응원봉 시민들과 다수 국민이 소수 강경파란 말인가! 그러면 ‘온건파’의 정체는 무엇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구태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우선 개혁대상인 검사들이 안을 만든 것부터 어불성설인데, 핵심 내용도 무늬만 개혁으로 지적된다.”면서, ▲간판만 바꿔달아 검찰과 검사의 기득권 유지, 나아가 권한 확장과 장차 권토중래의 저의를 ‘공소청’과 ‘중수청’ 설계에 교묘히 숨겨뒀다는 분석과,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전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사와 감독의 상위 기관화를 노린데다, ‘검찰 중수부’확대 부활의 꼼수로 포장한 의심도 나온다고 사례를 들면서, “얼마나 음흉한 반개혁적 안(案) 인지를 확인할 진대, 이에 눈감으면 온건파, 지적하면 강경파요 ‘반명’ 아니냐는 기괴한 편가르기 논리까지 난무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 이른 인과(因果)를 짚으며 “TF를 산하에 둔 감독자인 김민석 총리의 진심과 노림수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 한편, 그 배후가 누구인지, 설마하니 ‘검찰개혁의 기수’로 확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개악안을 용납하고 추인한 것인지, 이른바 ‘거래설’까지 나도는 전혀 믿고싶지 않은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고 이 대통령의 뜻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현실을 들었다. 이어 성명은 “이 대통령은 검찰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앞서, 선거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철저한 검찰 개혁론자임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그가 진짜로 ‘변심’한 것이 맞다면, 기가 막히고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 “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외과수술적 개혁” 등의 묘한 언급으로 검찰개혁에 혼선을 주고 동력을 떨어뜨려 갈등과 분열이 커진 탓”이라고 의심의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라인에 검찰론자들이 포진하고, 법무장관의 잇단 검찰개혁 제동 발언이 나온 터에 국회가 아닌 정부주도 개혁안 추진과 모호한 보완수사권 태도 등을 수상히 여긴 전문관찰자들의 우려와 예고가 역시나 적확했단 말인가.”고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 제기해온 의문점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덧붙였다.
이에 성명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내란획책에 맞선 의로운 시민들 힘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초심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초심’을 지킬 것을 강력 주문하면서 ▲대통령이나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통합 대상일 수도 없는 개혁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혁다운 제대로 개혁의 외침을 ‘강경파’로 모욕하지 말라! ▲일제 잔재요 80년 적폐인 검찰의 해체적 혁파, 완벽한 수사-기소분리 개혁을 주저말고 이행하라! 고 거듭 강하게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사회대개혁의 요체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무리, 검찰 개악을 시도하는 어떤 세력도 규탄하며 미련없이 지지와 기대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역사 앞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거듭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이에 반할 경우 지지와 기대를 접을 수 있다는 단호한 경고도 발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과거 모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지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 인사들의 민주의지와 행동가치를 뿌리삼아 민주·정의·평화의 공동선 구현을 비전으로 활동하는 진보적 시민연대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