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해외서도 외친다! 윤건희 타도 캐나다 동포 시국대회' 열어 규탄행동 

 10월19일(토) 오후 2시 토론토 Mel Lastman 광장에서 60여명 참가 집회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비리의혹 탄핵과 특검-구속 요구, 즉각 퇴진촉구”

“동포들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으로 구속하라!”

모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을 규탄하는 ‘윤건희 타도!, 캐나다 동포 시국대회’가 토요일인 10월19일 오후 2시부터 토론토 노스욕의 번화가인 Mel Lastman(멜 라스트먼) 광장에서 60여명의 한인동포가 모인 가운데 열려 다양한 규탄 행동과 구호를 외친 뒤 ‘선언 격문’을 발표했다.

‘해외서도 외친다!, 참을 수 없는 애국분노!’ 라는 집회 슬로건을 내건 ‘윤건희 타도 캐나다 시국대회’는 대표적인 진보활동 단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주최로 ‘범동포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연대’가 주관해 민주 진보진영 한인동포들이 결집한 행사로 열렸다.

이날 시국대회는 난타 팀의 힘찬 연주로 시작, 시민합창단의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와 구호제창, 자유발언과 함께 탄핵노래방 및 패러디 퀴즈, 탄핵율동 등을 곁들여 약 2시간 동안 쾌활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자영업을 하는 소시민 해외 동포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행실이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워 윤건희 타도 대열에 동참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라고 변호하는 검찰발표에 화가 나 콜검해체, 윤건희 퇴진을 외치러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몰리니까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 전쟁위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지 불안해서 탄핵을 외치러 나왔다” “대통령은 굴욕외교로 국제호구를 자초하고, 부인은 간데마다 황색언론 토픽감이 되는 모습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 등등 발언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며 탄핵과 특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말미에 참석 동포들은 ‘해외서도 외친다, 참을 수 없는 애국분노! 윤건희 타도, 캐나다동포 시국대회 선언 격문’을 발표했다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우리 동포들이 사랑하는 자랑스런 조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는 탄식으로 시작한 격문은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와 경제와 민생과 의료가 폭망했다. 역사와 민족 자존이 짓밟혔다. 사대 매국노들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윤건희 일가 범죄는 덮어 뭉개고, 비판 상대를 죽이는데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사리사욕 방탄의 윤건희 호위 검찰졸개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에 군림하여 무시하는 종으로, 윤건희 일당이 펑펑쓰는 혈세조달의 노예 쯤으로 취급당하게 되었다!. 무지 무능 몰상식한 대통령 제쳐두고, 요물같은 여사가 나대는 것도 기괴한데, 그 뒤에 법사와 무속브로커가 설쳐대는 원시 샤먼적 국정농락이 웬말인가!.”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격문은 이어 “국민의 치욕과 고통과 인내는 이제 한계에 왔다.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회복조차 불가능한 만신창이 후진국이 될 판”이라고 경고하고 “비굴하고 무도한 친일매국, 사대 굴종의 호전적 범죄집단이, 내 조국 망치고 내 민족 욕보이는 전대미문의 권력놀음 분탕질을, 더 이상 좌시한다면 역사와 후손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해외 동포들도 분기 탱천해 윤건희 타도와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격문은 끝으로 “윤석열 김건희 범죄일가, 검사독재 국정농단 세력을 타도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구속하라!, 윤건희를 당장 쫓아내라!”고 외쳤다.

이날 시국대회에 참가한 동포들은 “우리 캐나다 동포들의 애국의지와 민족적 자긍심을 안팎에 발신해 고통이 심한 모국 동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제 윤건희는 대통령 부부라고 존경받기는 커녕 국민적 조롱이 되고 있으니, 국회는 서둘러 탄핵, 특검을 추진하고, 윤 부부는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속히 퇴진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번 윤건희 타도 동포 시국대회를 개최한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유신-군사독재 치하 모국의 반독재·민주회복과 인권투쟁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 해왔던 민주-진보 세력의 정신과 인맥을 뿌리로 그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비전 아래 2016년 11월12일 출범, 한인 민주진영 인사들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편집인 칼럼- 한마당]  동키호테 불장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인 한성기·장석중 등 3명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소속 박충 참사관을 만난다. 이들은 박충에게 대통령 선거 직전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아들 병역의혹 등으로 고전하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상식 밖의 이적성(利敵性)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승패에 목을 매달 정도로 다급했다 하나, 적군에게 아군을 향해 총을 쏘아달라는 제안과 거래를 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칫 남북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무력도발을 적에게 요청하는 충격적 발상이 청와대 직원까지 나서 ‘선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데서 비판여론이 폭발했다. 보수정권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온 ‘북풍’ 사건의 하나인, ‘총풍사건’(銃風事件)이었다.

앞서 전두환 군사정권 막바지에 민심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시 궁지에 몰린 정권은 1986년 10월30일 갑자기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 한다며 ‘평화의 댐’ 건설계획을 터뜨렸다. 모든 매체가 동원돼 금강산댐으로 북한이 수공작전을 펼치면 서울이 완전히 잠긴다는 공포여론 조성에 나서 국민적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그런데 10.30 금강산댐 발표 다음 날, 정부는 재빠르게 건국대학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헬기까지 동원해 강경진압, 1천5백여명을 연행해 그중 1천288명을 ‘용공좌경분자’로 구속하는 대규모 특공작전을 벌였다.

비현실적인 금강산댐 수공설을 퍼뜨리며 시위 학생들을 용공분자로 낙인찍은 군사정권의 반공몰이 공세로 인해, 반정부적 민주회복 투쟁은 잠시 주춤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안기부가 벌인 ‘북풍공작’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 다음해 1987년 초여름, 6.10 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이 쟁취되었으니, 거짓과 폭력이 결코 오래 가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역대 군사 독재정권이 고비마다 ‘북풍’을 악용했다는 사실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특사에게 김정일이 “남쪽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취약한 남북정권 간에 암묵적인 소위 ‘적대적 공생’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는 증언이다.

민주화 이후 그 속셈을 간파당해 ‘양치기 소년의 늑대’처럼 효용이 사그러든 그 북풍과 총풍이, 독재를 흉내내는 어리숙한 정권 아래서 전쟁망령으로 되살아 나는 것일까.

한국의 드론이 평양 상공에 침략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연일 펄펄뛰며 ‘끔찍한 참변’을 들먹여 위협하고 있다. 북은 특히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면서 전방부대에 전투태세 명령까지 내려 일촉즉발의 불안을 자아낸다. 한국 국방부는 “북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며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강하게 맞받아 치지만, 드론을 보낸 주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사태를 조장한다는 불신도 사고있다. 일부에서는 “윤 정권이 국정난맥의 늪을 벗어나려고 신북풍을 이용하는 게 아니나”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대북 풍선 전단살포에서 비롯돼 북이 오물풍선으로 받아치고, 대북 확성기에 북 또한 대남 확성기 대응으로 에스컬레이트 된 끝에 무인기로 강대 강 선제위협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 미국의 책임도 거론했다. 한국이 ‘전작권’도 없는데 미국 용인없이 감행했겠느냐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암암리 지원한다는 CIA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드론을 한국 군이 보낸 것인지, 민간단체가 보낸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위험한 불장난 임에는 틀림없다. 만에 하나 남북간 충돌로 번져 전쟁에 휘말린다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싫은 민족공멸의 참상을 감당해야 한다. 혹여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곤경을 모면해 보겠다는 꼼수의 발상이라면, 나아가 충돌을 빌미로 ‘계엄’ 운운까지 노린 공작이라면, 그야말로 민족을 불구덩이 제물로 삼은 천인공노할 반민족 반인륜적 만행이고 동키호테 같은 전쟁놀음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하마스, 헤즈볼라 전쟁도 현대 첨단전쟁이 얼마나 잔학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전쟁은 나름대로 정의를 앞세운 응징과 보복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전쟁의 명분도 원칙도 불분명한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 나가는데, 잔치를 할 수는 없다”며 수상 회견을 피했다. 그런 품격과 인간애를 지닌 노벨상 작가를 배출한 한쪽에서는 최고의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전쟁 불장난을 ‘소꿉장난’쯤으로 여기는 모리배들이 설치는 요즘 한국이다.   < 편집인 김종천 >

CRTC, 416, 437, 647에 추가해 지역번호 942 도입

캐나다 통신 위원회(CRTC)는 내년 봄부터 토론토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CRTC는 내년 4월26일부터 온타리오의 현재 지역번호 416, 437, 647에 추가해 지역번호 942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CRTC는 전화번호 수요가 크게 늘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번호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RTC의 Kelly T. Walsh 프로그램 매니저는 "새로운 지역 번호가 도입되면 기존 번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백만 개의 추가 전화번호가 생성된다."면서 "새로운 942 지역 코드는 이미 사용 중인 현재 지역코드에 추가되며 동일한 지역을 커버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번호 905, 289, 365, 742는 현재 골든 호스슈 지역의 북미번호 부여 계획(NANP)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나이아가라 반도, 해밀턴 및 할튼 지역, 필, 요크, 더럼 및 노섬벌랜드 카운티 일부 지방 자치단체가 포함되지만 토론토는 예외다.

Hvac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서명요구 때 잘 살펴야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2018년 이후, 온타리오주 에서는 Hvac(냉 난방 공기순환 시설)의 방문판매 (door-to-door sale)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으나 아직도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사례) 2021년 7월 Catherine씨는 우연히 B Energy Saving 이라는 회사의 페이스북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무료로 집에 방문하여 에너지에 대한 평가, 감정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며칠 후 방문한 B회사 직원은 모든 난방, 냉방시설들을 점검하였고, 기존 장비들이 오래되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모두 교체 설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장비들을 자기 회사를 통해 교체,설치할 경우, 온타리오 정부로부터 월 $4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들의 회사는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집 소유주들이 Energy Efficiency Rebate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다고 말했다.

Catherine씨는 B사의 직원 요구에 따라 장기간의 Rental and Financing 계약서에 사인하여, Hot Water Heater와 에어콘을 교체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Catherine씨는 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28,00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실과 이 금액이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Lien과 같은 의미)로 집 소유권에 등기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장비 교체,설치 후에도 에너지 Bill 금액은 줄지 않았고, 매달 나온다던 Rebate도 나오지 않았으며, Water Heater의 성능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

Catherine씨는 또한, 그녀의 집 명의에 $28,000의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 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가 치밀어 B사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감감 무소식 이였다.

결국 Catherine씨는 Superior Court 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B사의 변명이 있었지만, 법정공방 끝에 2023년 8월에 나온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는 거짓된 과장광고로 필요치 않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으며,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일을 하고있다거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허위로 영업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Catherine씨로 하여금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음이 인정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에 반하는 행위이다.

3.이 계약은 B사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천 무효이며, B사는 집 명의(Title) 에서 즉각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를 해제할 것이며, Catherine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00과 법정비용 $8,624을 지급하라.

물론 모든 피해는 원상 복구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2년여에 걸친 정신적 스트레스와 법정싸움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NOSI(Notice of Security Interest)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집 소유주들은 통상적으로 자기 집에 NOSI가 등기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팔거나 Refinancing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지시키기 위해 Hvac장비회사나 대출회사 등이 과도하게 책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다.

2023년 하반기, Greg Weedon 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그룹이 온타리오주 상공부 장관(Ontario Minister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다. NOSI 등록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Mccarthy 장관은 이렇게 응답했다. “현재의 법은 악의적이고 부적절한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집 소유주들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언제인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불합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Hvac 장비들을 구매, 대출, 리스 등을 할 때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다.   < 문의: 416-409-9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