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뜻을 밝힌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비공개 의총을 열어 이렇게 결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계엄령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는 오늘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이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태도가 변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에 대비해 3교대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또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따질 예정이다.
의총 직후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나가겠다”며 4일 낮 12시 국회에서 열 예정인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윤, 더는 국정 운영 할 수 없어…내란죄 즉각 수사" (0) | 2024.12.04 |
---|---|
민주당 “윤 대통령, 즉시 하야하라” (0) | 2024.12.04 |
“대통령이 벌인 기괴한 일” “권력 지키려 비상수단”…외신, 실시간 긴급 타전 (0) | 2024.12.04 |
윤의 '취중 난동극'인가, 즉각탄핵 빗장 스스로 열다 (0) | 2024.12.04 |
미 “계엄 무효 국회 표결 준수돼야” “한국 상황 심각히 우려” (0) | 2024.12.04 |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0) | 2024.12.04 |
민주 “계엄군,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한동훈·우원식 체포조도” (0)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