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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올해 최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논썰이 한겨레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설문을 올렸는데 댓글 중 압도적 다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인지 말씀드리고, 뒤에선 대법원이 18일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0시33분(채널A)과 0시46분(조선일보)에 대법원이 형사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기사가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께, 천 처장은 0시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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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사 도착 시간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선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 통신 수단을 통해 먼저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의 심야에 부정확한 보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지만, 12월4일 오전 08시45분에 수정된 조선일보 기사에도 ‘심야 간부회의 진행’ 사실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협조 진상에 관한 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특검이 ‘메모’만 끄적이다 만 느낌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내란 이후 사법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라는 이 배는 난파되기 전에 이미 해적들에게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밤 10시27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실제로’ 사법권이 박탈됐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선포돼도 입법부 권한은 유지되는 반면, 사법부 권한은 중지됩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주요 범죄의 재판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사법부가 ‘일개’ 육군 대장인 계엄사령관의 휘하에 들어가는 치욕스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입니다. 계엄 선포가 밤에 이뤄졌기에 망정이지, 낮에 벌어졌다면 계엄사령관이 대법원장 위에서 사법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실제로 삼권분립은 파괴됐고 사법 독립은 침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4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글도 올라왔지만,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태도입니다. 사법부가 현대사에서 45년 만에 겪은 최악의 사법권 부정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치욕감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탈취당한 사법권을 되찾아 돌려준 것은 국민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과 국회의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감싸고 내란세력의 연장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12월5일에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위헌’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이제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합니다. 염치도, 수치심도 없는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가 치욕을 느껴야 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45년 전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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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26일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1980년 5월20일 내려졌습니다. 당시는 계엄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신군부의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김재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육군본부 법무감이 ‘1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후 전두환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사범을 처리하는데 무슨 놈의 법관들 합의가 필요하냐, 정신 나간 대법원판사들 그냥 쓸어버리자”고 말한 군 장성도 있었다며 겁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법관 14명 중 6명은 용기있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양병호 대법관은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사표를 강요당했습니다. 고문당한 양병호 대법관은 사표가 수리된 뒤 풀려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마시던 커피가 흘러 목덜미와 가슴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소수의견 대법관들도 모두 사표를 내거나 재임명에서 탈락해 쫓겨났습니다.(한승헌 전 감사원장, ‘“판사 쓸어버리겠다” 위협…보안사, 소수의견 판사 연행해 고문’, 경향신문 2015년 5월24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군사독재의 압력에 밀려 부당한 판결을 내린 치욕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고문과 사표 강요를 당한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야만스러운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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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뻔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좌파 판사 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전 대법관 “권순일”, 반정부 집회·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랑 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법관들이 유혈의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관들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신체적 위해만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법관들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유린당한 ‘사법부 테러’가 발생해도 침묵했습니다. 대법관이 끌려가 고문이라도 당해야 12·3 내란이 위헌·위법임을 인정하겠다는 걸까요. 이런 대법원장, 이런 사법부가 말하는 사법 독립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모든 법관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사법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만 행사할 줄 알지, 사법 독립과 법관 보호를 위해선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려 할 때만 사법 독립을 내세웁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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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장이 있으니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배당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사건 배당’을 통해 어떻게 재판을 왜곡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다수가 기소됐는데 이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됐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판사였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부는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된 배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 13명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해당 사건들을 다시 무작위 시스템으로 배당해야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배당과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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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법관인사 당시 교체 주기인 2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었는데, 그 직전에 재판장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리도록 내규를 개정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내규 개정으로 배석 판사들은 교체 주기가 2년으로 늘었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배석 판사들은 두명 모두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경력이 한참 적은 판사들로 교체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게 ‘판’을 깔아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의 핵심 재판들이 배당된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한사코 거부하던 대법원은 18일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시점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자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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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 수뇌부는 12·3 내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재판할 의지가 없었음을 뒤늦게 자백한 셈입니다.

둘째, 대법원 예규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원 내부 판사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대법원 예규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겠다는 것인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상태이고 내년 2월 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작위 배당이란 것도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므로 무조건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부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인가요.

‘내부 추천 방식’의 전담재판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독일의 경우 법관들이 선출한 독립 기구인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가 모든 사건 배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공동 책임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이같은 제도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세번째,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전담재판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영장을 수없이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에게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들이 다 지귀연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은 강단있는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재판하고 있는 백대현 재판장은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먼저 지켜본 뒤 선고해달라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또 이현복 재판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처음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사명에 충실한 법관들이 있지만,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장, 그리고 4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국민들 가슴에 남긴 불신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법부 타락의 정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의 부력은 국민의 신뢰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난파선이 돼 가라앉느냐, 새로 부력을 얻어 항해를 시작하느냐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헌정수호를 배반하는 탈선한 사법부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타락한 법복귀족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그런 인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기꺼이 올라탈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올해 최악의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 박용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영장 전담 법관 없으면 또 '수원지법 3인방'꼴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전속관할 내용도 없어

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내 국회 통과 방침 확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꼼수, 국민 기만"
이언주 "역설적으로 전담재판부 문제없다 자인"
김승원 "서울고법 재판부, 조희대 뜻대로 세팅"
양부남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 연합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넘어서야 법적 구속력도 없는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당 측은 "1년간 허송세월 하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이를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예규의 한계와 숨은 노림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국회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계엄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예규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의 전담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전제로 대법원 예규의 보완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 예규를 두고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좀 빠르게 재판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했다"면서 "대법원 예규로 하급심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그거는 위헌 아니냐.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나. 그것도 법관의 독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한마디로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법원행정처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한 배당만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초래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또 조희대 법원행정처 의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올해 2월에 조희대 뜻대로 다 세팅이 됐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 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결국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12·3 내란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들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이 될 테니 '도로 조희대' 꼴이 날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 전담 법관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 '수원지법 출신 3인방'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행태가 내란 사건 2심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과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영장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라며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전속관할에 관한 내용도 (대법원 예규에) 없다"고 간파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도 "기존 재판부에 무작위로 내란 사건을 맡겨서 그걸 내란 재판부라고 우기는 건 지록위마이자 양두구육"이라며 "(대법원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수정한 법안보다도 엄청나게 후퇴했다.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예규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래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