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두환 미화 파장…"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

● COREA 2021. 10. 19. 12:16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5·18단체 "학살 원흉 비호"…여야 모두 "묵과할 수 없는 망언" 맹비난

윤석열 "정치 다 잘했다는 것 아니고 권한 위임 부분 배울 점 있다" 해명

 

 택시조합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 후보 손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쓴 책 '정치의 배신'이 들려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윤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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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맡긴 거다.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해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거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어 대권을 잡은 뒤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지역과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최고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한 뒤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해보면 어렵다. 경제 전문가라 해도 경제가 여러 분야 있어서 다 모른다.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분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수사하면서 저도 일반 국민 못지않게 익혔지만 조금 아는 것 갖고 다 할 수는 없다"면서 "최고 전문가 뽑아서 임명하고 시스템 관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챙길 어젠다만 챙길 것이다.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발언을 5·18 단체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죄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내 "5·18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윤석열은 광주와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2019년 국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국민의힘도 오월단체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호남 정치권도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호남 폄훼라고 규탄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다"며 "전두환 집권 기간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으며 낙후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또 "엄혹한 전두환 통치 기간에 그를 칭찬하고 찬양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그분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이며 호남분들 중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고 밝혔다.

 

여당, 윤성열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

"군사독재 흠모…윤석열 정부 등장한다면 폭군 전두환 시대 부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수준의 망발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윤석열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찬양하는 윤 전 총장, 수준 낮은 역사 인식과 반복되는 참담한 발언에 국민들은 지쳐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설화의 수준을 넘어 윤 후보의 참담한 정치관과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학림사건, 부림사건, 수지 김 간첩 조작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무수한 일들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행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전두환의 정치를 찬양하여 호남까지 운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명백한 망발이다.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는 남긴 해악이 너무도 뚜렷해서 재평가의 여지조차 없다"고 말한 뒤 "윤 전 총장은 영남에서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기본적 역사의식도 없는 발언을 마구잡이로 내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우원식 의원은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윤석열, 그 입 닫고 정치판을 떠나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사독재를 흠모해온 윤씨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의원도 '얄팍한 기회주의자,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표가 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기세"라고 비꼬았다.

 

홍영표 의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이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윤석열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윤 전 총장 논리라면 박정희도 군사 쿠데타만 빼면, 이명박도 BBK 사건을 빼면, 박근혜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건을 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호남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내심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살 원흉 전두환을 동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다면 폭군 전두환 시대의 부활이고, 사기꾼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SNS에 "억울한 죽음과 평생 남아 있는 트라우마를 알고나 있는지…"라며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말을 내뱉는 것인지, 망언의 한계가 있는지, 그 최대치가 어딜지 이제 두렵기까지 하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윤 전 총장은 광주묘역 비석 닦기 전에 본인의 정신부터 세척하기 바란다"며 "노동관, 역사관, 여성관, 환경관, 정치관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닦아도 모자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오현주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것 빼면 잘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 어설픈 변명보다는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도 "지금까지의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에 남을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두환 옹호' 망언 파장…"헌법정신 망각" 야당 주자들도 맹공

 

홍준표 "광주서 울어놓고" 유승민 "입만열면 망언" 원희룡 "천박하고 한심"

윤석열 "앞뒤 다 떼고 논란이라니"…주호영 "호남 비하와는 관련없어" 주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를 일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경쟁 주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일자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라며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을 관리해봤기 때문에 맡긴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경쟁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수천 년 왕조 시대의 왕보다도 못한 천박하고 한심한 지도자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인식은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며 "실언을 사과하고 대통령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비석 앞에서 울기까지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십수년간 우리 당이 광주에서 했던 모든 국민통합 노력이 자칫 국민께 쇼처럼 비칠까 우려된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윤 후보는 '1일 1망언' 후보를 넘어 입만 벌리면 망언을 뱉는 '벌망(입만 벌리면 망언)' 후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독재정권을 옹호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교체 최대의 짐, '벌망' 윤 후보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발 그 입단속이라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권한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는 전문가들도 다 하는 얘기"라며 "호남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어서 (논란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5·18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호남 비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호남분들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며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맹비판했다.

 

이젠 ‘전두환’까지 미화한 윤석열의 몰역사적 인식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며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독재자 전두환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대선 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미화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씨처럼 경제 등 각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그 당시 3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놔서 잘 돌아가는 거다. 저도 최고 전문가들 뽑아서 적재적소 (배치)해놓고 전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씨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두고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폭압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혀 국민들이 고통받은 사실을 윤 전 총장은 모른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 타도 투쟁에 나서 민주주의를 회복했을 때 윤 전 총장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인가. 특히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5·18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30일 부산 민주공원 행사에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이 담긴 조형물을 가리키며 “부마항쟁인가요”라고 하고 8월15일 광복절엔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는 윤봉길 의사의 말을 올려 실소를 자아내게 했는데, 이번 전두환씨 관련 망언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불만인데, “전두환씨가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자기가 말해 놓고도 남탓으로 돌리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 발언을 하고 파문이 일면 발뺌을 하는 것도 치졸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자신의 망언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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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 COREA 2021. 10. 19. 12:11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공수처 ‘징계 정당’ 법원 판결문 분석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고리 찾기 들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별지 20쪽을 포함해 에이포(A4)용지 137쪽에 달한다.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부당한 조처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 표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에이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아무개씨는 한동훈 검사장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6월16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총장 반응도 의심을 사고 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윤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 발언 요지가 담겨있다. 고발 사주와 검-언유착이 사실상 같은 뿌리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의심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과도 연결된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판결문, 징계결정문,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종합하면, 지난해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튿날인 4월1일과 2일 윤 전 총장, 한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 사이에 잦은 연락이 이뤄졌고, 4월3일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4월8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타임테이블’이 생긴다. 이어 비슷한 시기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자 윤 전 총장이 감찰 방해에 나섰고, 그해 6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윤 전 총장이 수사 방해를 한 셈이 된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2월에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에 윤 전 총장 장모 변론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하고, 4월에 고발을 사주하는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도 주목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와 파견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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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 COREA 2021. 10. 19. 12:08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받는 것처럼… 저는 쏙 빠져야"

'저희' 의혹 증폭…"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 나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과 검찰이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만 배후를 검찰로 명확하게 지목한 발언은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씨

 

19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조성은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3분부터 7분 58초, 오후 4시 24분부터 9분 39초 등 17분 37초 동안 조씨와 통화했다.

 

조씨는 최근 법무부 인증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에서 이 내용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녹취록을 보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 작성 작업이 검찰과 관련 있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오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한 뒤 "고발장을 음,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며 제삼자의 말을 전달하듯 말했다. 고발처는 오후에서 대검찰청으로 변경됐다.

 

범여권을 향한 고발장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검찰 내부자의 말을 전달한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오후 통화에서 고발장을 당(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검에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도 관련 발언이 나온다.

 

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며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검찰)에다가 이야기해 놓을게요"라고 했다.

 

"이게 검찰이 받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미래통합당)에서 항의도 하고,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라고 조언했다.

 

김웅-조성은 녹취록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급 부분 [조성은씨 제공]

 

김 의원은 "방문할 거면 공공범죄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지시하면서도 자신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온다. 그는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차라리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중략) 고발장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이름은 고발에 이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프레임'을 설명하는 상황에서도 등장한다.

 

김 의원은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라며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라고 언급한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다만 김 의원은 검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냄새'를 계속 풍기지만, 녹취록 안에서는 직접 연관성을 확정할 실명이나 일차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녹취를 복원해 분석 중인 공수처는 김 의원 소환 조사로 이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과의 관련성으로 나아갈 일부 단서도 녹취록에서 발견된다. 김 의원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핵심 관련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언급한다.

 

그는 "아마 이동재가 양심선언하면 바로 이걸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는데, 양심선언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 사실을 알만한 이들을 추리면 수사망이 좁혀질 여지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관련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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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

● COREA 2021. 10. 19. 12:04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고도 60㎞·사거리 590㎞…대남·주일미군 타격가능 '신형 미니SLBM' 무게

안보리 결의 위반·대화재개 노력에 '찬물'…2천t급 잠수함서 발사 가능성

국방력 강화 · 한미일 협의 날 발사해 '관심끌기' 등 다목적 포석 분석

 

    북한 SLBM '북극성-3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돼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첫 사례다.

 

한국과 미국 등의 대화 재개 노력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기존 고래급(2천t급)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는 북한이 '북극성-4·5ㅅ'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3천200t급)을 건조 중인 장소다. 한미 정보당국도 최근 신포 일대의 관련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고 예의주시해왔다.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첫 등장한 '신형 미니 SLBM' 시험발사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SLBM은 점화 후 상승 시 중심과 방향을 전환해주는 용도의 보조날개를 하단부에 달았다. 뾰족한 탄두 등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유사해 이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존에 공개된 '북극성-1형', '북극성-3형' 등 북한의 SLBM 계열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점에서 대남 및 주일미군을 겨냥한 신형 무기로 평가됐다.

 

    북한 '미니 SLBM'(사진 맨 우측) [연합뉴스]

 

신형 미니 SLBM은 현재 건조 중인 3천200t급 잠수함에 여러 발을 탑재하도록 고안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단 이날은 기존 고래급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3천200t급 신형 잠수함은 아직 진수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지 약 1시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및 정부 공식 입장 발표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2019년 수중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2015년 당시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수중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로, 1월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남측이 지난달 15일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을 공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이날 개막한 국제 항공우주·방산분야 전문 무역 전시회(ADEX)와 오는 21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회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끌기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한국 군 당국 발표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한미정보자산에 포착된 건 1발"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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