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회 수백만 원 비용, 한 번도 돈은 안 내" "지귀연 판사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확보" "내란수괴 풀어주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죄 성립까지 중대 사안 윤석열 측에 룸살롱 약점 잡혀서 석방 등 특혜?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 감찰 실시할 것 촉구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해 추가 대응"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적인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룸살롱 내부에서 찍힌 지귀연 판사의 선명한 얼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가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동원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데 이어, 재판 진행에서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재구속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윤석열 측에 룸살롱 관련 약점이 잡혀 있었던 사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판사를 즉각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인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의 실내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 2025.5.14. 김기표 의원 제공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구 및 실내 사진을 PPT 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들 중 몇 개만 제시하는 거다.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며 "내부가 아주 럭셔리하다. 지귀연 판사가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나.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은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한다. 내란수괴 풀어주는 걸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다"며 "사진을 보면 일시도 특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따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공표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또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면서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공당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이상 지귀연 판사는 지체없이 스스로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부는 당장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혹을 접한 국민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지하 통로 출입 및 재판 비공개 특혜를 제공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이틀 전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지귀연 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귀연 판사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이번 선거에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 약 26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한다. 캐나다는 1만5천여명, 그리고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6천214명으로, 북미를 통털어 LA(10,341)와 뉴욕(8,502), 그리고 밴쿠버(7,314)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재외투표 비중으로 볼 때 캐나다도 만만찮은 지역인 셈이다.
하지만, 토론토 지역의 경우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참정권자’, 즉 모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 동포 재외국민 수치로 따져본다면 약 15%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약 7백만명인 해외 한인동포 가운데 외국 국적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은 246만 여명으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26만명 가량인 재외유권자수는 더 낮아진 10% 남짓에 그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 중 실제로 투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22대 총선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외투표율 62.8%를 적용한다고 할 때 대략 16만여명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토론토의 경우는 약간 높아서 66.7% 였으므로 약4천1백여명, 캐나다 전체로는 지난 22대 68.7%를 대입하면 약 1만 5백여명이 실제 투표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이번 21대 대선의 재외선거 비용은 약1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선 예산 3,867억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으로 115억원을 들여 재외투표자 16만 여명이 참여한다면, 1인당, 즉 한 표당 비용이 7만2천원 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캐나다 달러로는 70달러 쯤 된다. 결코 싸게 먹히는 비용이 아니다. 물론 더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한 표당 선거비용이 낮아져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이 높아지겠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16년부터 가능해진 재외국민 참정권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모국의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모국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포들이 총선 때는 정당에, 대선 때는 후보자에게 직접 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매 선거마다 투표율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재외선거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 투표율을 높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표 한 표마다 주권자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는 이상,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 부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선진 각국이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을 활용하면서 해외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보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외동포 참정권은 제도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들의 바램이고, 지구촌 SNS소통 정보화시대에 맞다는 국내 학계와 정치권 등의 압도적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더러있다. 지난 4.28 캐나다 총선에서 퀘벡의 테르본 선거구는 재검토 끝에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바뀌었다. 단 12표, 35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곳도 있었다. 바로 한 표의 위력을 증명해 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불과 0.73%, 24만7천여 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대략 재외 유권자수에 버금간다. 그런데, 그 ’하찮은‘ 표 차이의 선거결과 때문에, 나라와 국내외 동포들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고통을 견뎠는가. 3년도 채 되지않아 탄핵과 파면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민주주의와 역사는 퇴행하고, 국격은 추락했고, 나라 곳곳 엉망진창이 되어 엄청난 물량적, 정신적 피해가 국민부담으로 남았다. 자칫 ’서울의 봄‘과 ’5.18 항쟁‘이 재연될 뻔한 위기도 겪어야 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내 한 표를 정말 냉철하고 현명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지난 20대 대선에 앞서 경고음과 적색 신호는 수없이 발령됐었다. 검찰출신 벼락 후보의 문제점부터 일가의 부패비리와 무속정치 우려까지 낱낱이 지적했건만, 다수 유권자들은 마이동풍, 쇠귀에 경 읽기였고, 세심한 후보 분별을 하지 않았다. 그 소홀했던 업보로 혹독한 댓가를 치른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런 성찰 위에 유권자들은 소중하고 정의로운 나의 한 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행사해야 한다. 내란을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제2 제3의 내란을 꾀하는 세력이 다시 외피만 바꿔 표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법 공작과 술수로 반전을 노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들 사악한 이권권력 카르텔에 본 때를 보여야 할 역사적인 선거일 진대, 귀하고 귀한 한 내 표를 행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허투루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투표의 대상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권자라면, 내란혐의로 파면된 권력자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표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헌정 파괴나 친위 쿠데타 같은 반민주적인 권력행사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주권자의 단호한 한 표 위력을 압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역사적인 선거가 바로 다음 주, 21대 대선이다. 바야흐로 투표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주위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위로와 격려, 희망의 말을 해주어야겠지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 성도들, 특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쓰인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의 내용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베드로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도전과 명령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하여서 행진하고 싸우라는 강한 도전의 언어가 주를 이룹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하에 있었기에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버텨내기 힘겨웠을 상황인데, 행진하고 싸우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너무 냉정하고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란 때론 따뜻한 말보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강한 도전의 말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때, 상처 받고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내 자신만을 챙기고 싶은 생각, 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위로 대신 강력한 도전을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어요.
베드로전서 1:17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위로의 말로 전혀 느껴지지 않지요. 도전과 명령으로 읽혀지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이예요. 사랑과 존경심을 동시에 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심이 없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지요.
또한 존경심 없이 사랑하는 것 역시 참된 존경심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은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밀어붙이시는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으로 우리는 위로 이상의 힘과 용기를 받는 것이예요. 힘들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보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모국 국가기념일이며 세계 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캐나다 동부 기념식이 이번 주말 5월18일(일) 오후 6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범 동포행사로 열려, 5.18 항쟁의 의의와 정신을 되새기며 희생된 민주열사들을 추모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4번째 시상하는 ‘자랑스런 민주한인상’의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임승철·추현구 두 민주원로에 대한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토론토 한인회와 주요 동포단체,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이 후원하며,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주최하고, 「국가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캐나다 동부기념식 준비위원회」가 주관해 열리게 된다.
‘아! 오월, 다시만난 오월’(Ah! May, The May We Meet Again)이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기념식에 대해 준비위원회는 “인류의 공동체 비전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5.18 항쟁정신은 올해의 경우 특히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등 감동적 수작으로 큰 반향을 부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12.3 내란사태로 인해 ‘과거가 현재를 살린’ 살아 숨쉬는 민족사로, 또한 어둠을 밝히는 민주의 빛으로 승화된 의의를 되새기는 뜻도 주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념식 준비위원회는 또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반독재 민주항쟁인 5.18의 의의와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려,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과시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화합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도록 범동포적 행사로 열리게 된다”고 강조, 많은 동포들의 기념식 참석과 호응을 당부하고 “학생들을 포함한 가족단위로 참석할 경우 숭고한 5.18 정신 이해는 물론 훌륭한 민족사 체험의 기회도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민주한인상’을 수상할 임승철·추현구 두 분은 캐나다 민주 시민사회와 단체활동을 적극 뒷받침 해오며 모국의 민주주의와 정의·평화 구현을 위해 기여해 온 인사들이다.
기념식에서는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제목의 결의문 선언과 채택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기념사, 한인회장 등의 추념사, 추모 창작시 낭송 등과 기념공연으로 판소리와 진혼무, 합창단 공연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가 있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다과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