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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때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서 특정 수당을 지급할 때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며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에스오씨(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등에서 자동으로 곱하게 (하겠다)”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땟거리 불안하면 15만원 큰돈…민생지원금 효과 기대”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좋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실시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 봐야겠지만,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잘 돼간다 싶은 건 주식시장…눈에 띄게 상승”

“국민들, 정권교체로 미래 긍정 전망”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좀 괜찮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한데,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게 상승한)는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천포인트 넘어갈 거고, 적정한 경제정책 ,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나아질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정권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에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갈 것”이라며 “주식투자하는 분들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국민들 주머니,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다”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민생 안정·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전문]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생고통을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머리발언 전문이다.    < 고경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에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지금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기대 근거로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북한이 곧바로 호응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한 것은 사실이다. 우려는 했지만 분명 호응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와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체제가 강화되면 대한민국 전체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소통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며 본인의 지론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를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결 정책으로 완전히 끊긴 남북 대화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상대가 1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를 득 볼 수 있다면 그건 이기는 길이다. 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오로지 (북한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밑바탕에는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와 협의가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국방력을 거론하며 “안보 분야 연구개발, 무기 장비 체제개편,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사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며 “또 하나 희망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의료단체에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인사,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차이는 시너지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저는 야당대표 또는 여당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편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도 나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건축 비유를 들며 “같은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염려 잘 알아…양곡법 조속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전 정부 인사 유임은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임 결정에 농민단체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고민해보겠다”

“비공개 모임도 보안 지켜 자주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필요하면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 이게 단계들이 있다”며 “비공식, 비공개 모임에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건 모임 자체도 안 알려지면 자주 할 수 있다.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다. 녹음당하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 좀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 이야기 등 할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 떼어서 어디 공격 소지로 쓰거나 하면 그다음에 만나기 어렵다”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

현직 교사가 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

대학 교육 경험만으로 위기의 공교육 살릴 수 없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계 명확

누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느 부처의 경우, 일찌감치 여러 후보자의 하마평이 나돌았다. 온 국민의 염원이 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언론 개혁과 문화 정책을 총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교육부만 남아 있었다.

내심 기쁘고 설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개혁을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경제 위기 극복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져서다. 최근 '윤석열 내란 사태' 등으로 워낙 도드라져서 그렇지, 우리 국민이 개혁을 외쳐 온 햇수로 치면 교육개혁이 맨 윗자리 차지일 테다. 비록 실패를 거듭한 참담한 세월이었지만 말이다.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드디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호명되었다. 지금껏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 터라 누구든 적임자일 거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당황했다. 비록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교사로서 난생처음 들어본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대통령실은 충남대학교 출신에다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상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적임자가 맞나

그의 화려한 이력에 담긴 후보자의 역량을 추호도 의심하진 않는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자천 타천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물망에 오른 유력 후보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여 '인 서울'에 목매다는 극단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가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서 경영 성과를 냈다는 게 발탁의 이유라면 더더욱 난감하다. 그의 임무가 될 교육개혁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제 조건이자, 광장의 응원봉이 줄기차게 외쳐 온 '사회 대개조'의 끌차이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과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직함 말고, 교육 분야에서 그가 보여준 공적이나 철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대 간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정도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됐을 뿐이다. '국립대의 유능한 여성 총장' 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운 건 그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껏해야 세부 절차 정도에 해당할 내용을 마치 '대명제'처럼 제시하는 모양새가 언뜻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난세 영웅의 쾌도난마'가 필요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

장담하건대, 서울대를 지방에 10개 만든다고 해서 황폐화한 우리 공교육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허황하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지만, 온존한 학벌 구조를 서울대의 책임으로 내모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전국에서 서울대로 인재가 몰리는 건, 단지 서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서울과 수도권의 '위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방에 서울대를 수십, 수백 개 만들어봐야 '서울대 ○○캠퍼스'로 낙인찍힐 게 뻔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게 '신분'이 되고 '벼슬'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솔깃해하는 아이들은, 단언컨대 없다.

몇 해 전까지 아이들은 고려대 조치원(서창) 캠퍼스를 '조려대'라고 부르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라며 조롱했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지역명을 떼고 의미도 불분명한 이름을 마구 끌어다 썼을까. 지금은 공식 명칭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바뀌었다. 글로벌, 에리카 등 다른 대학도 유사한 상황이다.

설령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가 육성된다고 한들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앞다퉈 서울로 떠나는 마당이니,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4년 유예될 뿐이다. 지방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할 직장이 필요하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완수된다. 하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라면 부디 그 꿈 깨시라.

서울대 10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 서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발상도 순진하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거라는 생각도 황당하다. 이는 모든 교육 문제가 잘못된 대입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단순한 현실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껏 대입 제도는 '개선'되어 왔지만, 학벌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사교육비는 증가했으며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대입 제도의 개혁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며, '내성'이 생겨 문제를 더욱 악화해 왔을 뿐이다.

머지않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이 후보자는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이는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라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가 맞다면, 이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답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공교육의 핵심 질문이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맹목적인 의치대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요?"
"현재의 수능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안은요?"
"학교마다 명문대 진학률을 교육 성과의 지표로 삼는 현실의 극복 방안은요?"
"'입결'에 따른 학벌 차별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룰 대책은요?"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교실의 극우화'에 대한 해결책은요?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내모는 보호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요?"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교사에 대한 방안은요?"
"민주시민 교육을 방해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에 관한 입장은요?"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배제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대안은요?"
"보호자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해화한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
"다섯 개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반교육적 선다형 지필고사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

이 후보자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질문이지만, 교육부 관료들이 적어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학 교육의 경험과 잣대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면 필패다. 학교 현장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건 위험하다.

지금껏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 교육부 장관을 숱하게 경험했다. 그때마다 교육의 배는 산으로 갔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를 이끈 이주호 장관이 그 명징한 예다. 경제학자 출신의 장관이 설익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강행하면서 학교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의 교육감조차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잘 몰라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현실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요즘처럼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선 '소방수'가 절실하다. 적어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달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두루 꿰뚫고 있는 교사의 경험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농업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로 '내란 세력'의 관료조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유임시키는 상황이라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 앞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적임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대학교수들과 전문가, 관료들이 동서양의 온갖 좋다는 정책을 다 써봤지만, 예외 없이 흐지부지된 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공교육을 교사들만큼 절감하고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는 없다.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여기저기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 장관 후보자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서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