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
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

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일 굴종 외교와 방송 장악 등 '윤건희 정권'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행위가 망라돼 있다.

혁신당은 이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된 범죄사실들을 종합해 소추안을 확대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조 대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며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에 필수적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사실 확정을 검찰 수사에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한 조 대표는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 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됐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 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단언했다.

혁신당은 초안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 실현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연합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 검증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③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 남용

④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 제정 : 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 시작
경찰 170명이라더니 인도 지나가기도 힘들만큼 빽빽
숭례문에서 민주노총과 농민의길 "공안탄압 박살내자"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민생 개혁 법안 실피했다"
전농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하는 정권을 끌어내리자"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상여 모형을 옮기고 있다. 2024.11.20. 연합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노동자의 기본권과 농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참지 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기본권-사회공공성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주최 쪽 추산 1만 명)를 열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회원들이 집회 시간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모였다. 이들은 머리에 '단결'이라고 쓰여있는 빨간색 띠를 두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사회 공공성 강화!' 팻말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때처럼 완전 무장을 하진 않았지만, 당초 계획된 교통경찰 170여 명보다 10배 이상의 숫자가 배치된 것으로 보였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찰에게 길을 비켜줘야 할 정도였다.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결의대회는 특수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김정희 조합원은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 선생님은 이미 지난 9월 달에 교육청에 '살려달라'고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난 뒤 몇 일 만에 다른 선생님을 발령냈다"고 했다.

숨진 특수교사는 혼자서 장애 아동 14명을 돌봤다고 한다. 김 조합원은 "어느 직장이 살려달라는 직원을 외면하냐"며 "교육청이 법을 지키고 현장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약속을 받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20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집회 시위에 물대포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 요구는 최소한의 출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요구마저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 시위에 물대포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건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로를 뚫고 앞길을 개척해 투쟁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학습지 선생님은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가 없고, 택배 노동자는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배달 노동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 고용보험료는 왜 가져가냐. 특수 고용 노동자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 고용 노동자가 차별받는 이유는 단체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라며 "우리도 노동3권이 보장되면 알아서 투쟁하고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놨다"고 했다.

그는 "국민 70%나 이 법을 바꾸자고 했는데 윤건희(윤석열+김건희)가 막고 있다"며 "윤건희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비스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 의료원은 코로나19에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가짜 의료계혁을 당장 멈추라"며 "지금 당장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경찰 인력. 2024.11.20. 연합

윤석열 정권 들어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공공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공과금은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는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열차 선로를 작업할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지키면 '열차가 지연된다'고 한다. 노동자를 얼마나 갈아넣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중가수 박일규 씨 공연 이후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서울시청을 지나, '2차 퇴진 총궐기'가 열리는 숭례문까지 행진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 숭례문 앞에 도착해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 길'(이하 농민의길)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쌀값폭락, 수입남발, 기후재난! 힘들게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퇴진 전국농민대회 및 2차 퇴진총궐기'를 시작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농어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농민은 쌀값 폭락, 기후재난으로 농사를 지어도 빈털터리다.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때다. 쌀값 30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했다.

하 상임대표는 "그래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로 농산물을 수입했다. 농민을 파괴하는 윤석열을 퇴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경례 부회장은 "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11월인 지금도 푸른 콩잎이 지지 않아서 콩 수확을 할 수 없다"며 "폭우에 물에 잠긴 농작물, 폭염에 폐사한 가축 등 농축산물 품목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은 어떻냐"며 "사상 최대로 쌀값이 폭락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반성해도 늦었다. 끌어 내려서 끝을 봐야 시작할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쌀 농가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임만수 전북본부장이 "우리 식당, 급식 업체 등에 쓰는 쌀은 전부 수입 쌀"이라며 "지난 6월 말 쌀 재고량이 60만 톤(t)이 남는다고 했는데, 쌀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이 남는다는 말은 반복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회원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민주노총과 전농은 결의문을 읽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살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망치는 것은 농업뿐이 아니"라며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일쿠데타까지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헌법 유린 민주 파괴,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지긋지긋한 공안탄압 박살내자"면서 "4·19 혁명, 5·18 민중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박근혜 퇴진촛불항쟁까지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독재 권력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제 우리가 나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자"고 했다.

결의문이 끝나고 '상징 의식'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농악을 울리며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자, 일부 회원이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상여 모형을 들고 앞장섰다. 그 뒤로 현수막을 든 회원들이 상여 모형을 따르며 "농민말살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사우디-이란-중국, 리야드서 '3자 공동위'
빈살만, 트럼프 복귀에도 이란 동행 선택

제노사이드 자행 네타냐후에 공동 대응
군 수뇌 이란 방문, 합동 해군훈련 제안
"모든 레벨서 직접 소통하고 상호 협력"

중동 질서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선택을 내린 듯하다. 이스라엘이 13개월 넘게 가자 학살극을 지속하고 레바논, 시리아까지 공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방치, 방조하자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다.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 협의 최종회의에 참석한 사우디 대표단(왼쪽)과 이란 대표단,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앙위 국무원 등 중국 관계자들(중앙) 모습. 2023.03.11. 신화 연합

사우디-이란-중국 리야드서 '3자 공동위'

"모든 레벨서 직접 소통, 상호 협력"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된 사우디, 이란, 중국의 '3자 공동위원회' 회의다. 사우디의 SPA, 이란의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사우디의 왈레드 빈 압둘카림 엘케레이지 외교 차관, 이란의 마지드 타키 라반치 정무 담당 외교 차관, 그리고 중국의 덩리 외교 부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3자 공동위'는 이는 작년 3월 10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발표했던 '베이징 협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작년 12월 15일 베이징에서 장관급 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이 2차 회의다.

이 협정은 양국의 수교를 성사시키고도 미국의 견제로 유명무실해진 듯했지만, 가자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극을 계기로 되살아난 형국이다.

회의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주권과 독립, 안보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강조한 뒤 베이징 협정의 전면적 이행과 함께 유엔헌장, 이슬람협력기구(OIC) 헌장, 국제법 준수를 통한 근린 관계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세계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모든 레벨에서 양국 간 직접 소통과 상호 협력 기회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6일 제다에서 열린 제다안보개발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빈살만, 이스라엘과 선 긋고 이란 선택

제노사이드 자행 네타냐후에 공동 대응

이는 이슬람 시아파 수장인 이란이 과거에 수니파 수장인 사우디 왕정을 흔들려고 했던 이른바 '이슬람 혁명 수출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안보 측면에서 사우디를 안심시켜 화해하는 한편, 양국이 종파를 뛰어넘어 무슬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유대 극우 정권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지속적 폭력이 해양 안전을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랍·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임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중부 가자시티의 알-잘라아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주위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2024. 11 . 18 [AFP=연합]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SPA와 IRN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와 이란은 작년 3월 베이징 협정 성사 과정은 물론 그 후속 작업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제고하고자 취한 조치들을 계속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3국이 정치,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도 합의했다.

회의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사우디-이란 합동미디어위원회의 첫 개최와 더불어, 사우디 외교부 산하 외교연구원(PSAIDS)과 이란 외교부 산하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또한 올해에 각각 8만5000명과 5만2000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무슬림의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와 움라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사 서비스가 개선되고 양국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된 사실에도 주목했다.

사우디 실세 총리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1일 수도 리야드로 아랍과 이슬람권의 정상들을 초청해 긴급 합동회의를 주최했다.  2024. 11. 11 [SPA=연합]

사우디, 숙적 이란과 군사 협력에 나서

군 수뇌 이란 방문, 합동 해군훈련 제안

이번 사우디-이란-중국의 '3국 공동위' 개최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이란과의 동행을 위해 최근 사우디 실세 총리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취한 일련의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강화다. 지난 10일 사우디 군 수뇌부의 이란 방문 허용과 홍해에서 이란 해군과의 합동 훈련 제안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홍해는 '연합해군'(CMF)이라는 미국 주도의 38개국 해군연합체가 2001년부터 이미 활동 중인 곳이어서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빈살만이 11일 리야드로 아랍·이슬람 정상들을 긴급 소집해 합동 정상회의를 개최한 일이다. 미국을 믿고 제멋대로 학살을 자행하고 군사력 우위를 앞세워 전방위로 확전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권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아랍·이슬람 정상들은 전문과 38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 가자, 레바논, 시리아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공격 강력 규탄 △ 즉각적 휴전과 함께 팔레스타인 등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 철수 △ 동예루살렘 수도의 팔레스타인국가 창설과 두 국가 해법 지지 등을 결의했다. 사분오열됐던 아랍·중동지역 나라들이 빈살만의 주도 아래 모처럼 단합을 과시한 셈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있다. 2024. 07. 26 [AP=연합]

트럼프 복귀 알면서도 이란과 동행 선택

중동서 미국 위상 추락… 중국 반사이익

특히 집권 1기 때 친이스라엘, 반이란, 팔레스타인 무시 정책을 폈고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두 달 뒤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을 알면서도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스라엘과 선을 긋고, 오랜 숙적이었던 이란과의 동행을 선택함으로써 중동 질서의 격변을 예고한다. 기존의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가 이젠 아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새로운 중동정책'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가는 양상이다.

한편 시진핑의 중국은 작년 3월 베이징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중재하고 '3자 공동위'에 동참함으로써 후속 지원도 계속하는 한편, 7월 23일 베이징에서 오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집권당 파타 등 14개 정파를 중재해 '분열 종식과 팔레스타인 민족 단결 강화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끌어냈다. 아랍·중동에서 날로 위상이 추락하는 미국과 꾸준하게 위상을 높이는 중국이 대조적이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우크라, ATACMS 6기 공격…러 핵사용 준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