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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제가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미니 다큐 형식의 영상 메시지로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날 구체적인 비전 발표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디엔에이(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쪽은 이날 대선 슬로건도 공개했다. 메인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이다. 캠프 관계자는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보다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시대’를 넘어설 “진취적 실용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 한-일 중심 ‘가치 외교’와 선을 긋고, 실용적 국익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거듭 ‘케이(K)-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며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그리는 ‘진짜 대한민국’의 밑그림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다. 그는 이런 청사진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한덕수 2% [갤럽]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퍼지는 ‘한덕수 차출론’에 힘입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9%,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 결과를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였다. 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최고치인 37%로 오른 뒤 31∼36%를 오르내리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또다시 37%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덕수 권한대행·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 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았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도 3%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추정된다”고 봤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을 두고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69%, ‘잘못된 판결’이 25%였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96%와 중도층의 80%는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보수층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56%로 더 높았다. 다만 헌재 선고 직전 조사에서 보수층의 22%가 탄핵에 반대했지만, 탄핵 결정 이후 39%가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갤럽은 “보수층 일부는 선고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손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6·3 대선 비전과 캠프 인선 등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대행’이라고까지 불리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선 출마 비전과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한 뒤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끝나야 ‘내란 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저번 대선에서는 반헌법·반국가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출마 때 내세운 ‘전환적 공정 성장’과 이번에 내세운 ‘케이(K)-이니셔티브’가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 “당시엔 공정에 중심을 뒀다면 이번엔 성장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케이-컬처, 케이-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측면에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 성장의 한축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재명이 달라졌다”며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이날도 회의를 이어가며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는 “제가 선수인데 심판 규칙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느냐.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보다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쪽은 이날 “룰 결정 과정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환송만찬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 준비를 넘어선 일에 예산을 소비했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파면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고,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도 관저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이 찾아오는 손님을 단순히 예방하는 것을 넘어 조리사를 불러 만찬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저에서 나오는 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인데 대통령실 인력을 동원해 만찬을 하고 거기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경호뿐이다. (불필요한 만찬에) 세금 등이 쓰였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곽진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에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 소속 인력을 동원해 환송 파티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임시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임시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 마지막 환송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탐사와 제이티비시(JTBC)도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거의 날마다 외부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들여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이른바 ‘관저 파티설’은 식자재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탑차와 여러 명의 조리사 등이 대통령 관저를 드나드는 모습이 인터넷 매체 ‘뉴탐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환송 파티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소속된 조리사들 등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데 있던 청와대에서는 조리사 수가 많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조리사 수도 크게 늘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해당 사정에 밝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포착된 조리사 무리.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1시22분 부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도 없고, 예산이 투입되는 편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관저 파티를 벌이는 등 자숙 없이 반성 없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도 크다.

윤 의원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와 인터뷰에서도 “파면됐기 때문에 거주지를 만들기 전에 편의를 봐주는 건데, 편의를 악용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파면된 내란 수괴가 관저를 너무 오랫동안 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혈세가 쓰였다면 이를 비용으로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숙박비로 최소 5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김건희 기갑차에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 경비단 병사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연합

 

11일 오후 5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관저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기갑차에 김씨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는 55경비단 복무 병사의 폭로가 나왔다.

 

10일 제이티비시(JTBC)는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55경비단 전역자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전역자 ㄱ씨는 김씨가 관저 안에서 산책하는 걸 즐겼고 하루는 김씨가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내가 운전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해당 기갑 차량은 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어 옆자리에 타도록 하고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관저를 드라이브했다고 한다.

 

김씨는 불시에 외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외출 통보가 오면 55경비단 병사들은 경호 태세를 갖춘 채 대기해야 했다고도 한다. ㄱ씨는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병사들을 기다리게 한 뒤 외출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쯤에는 (관저) 길에 55경비단 병사들이 서서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는 계획도 있었지만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ㄱ씨는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자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55경비단은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많이 있고 그런 병사들인데”라고 토로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지역 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다. 55경비단 병사들은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들과 대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

 

윤석열, 11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파면 7일 만에 서초동 집으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 취임 전 지내던 서초동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 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 2530명의 기록이 담긴 ‘수형인 명부’. 허호준 기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로 제주4·3은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의 기록유산이 되는 전환점이 됐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5분) 회의를 열고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Revealing Truth: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 제출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주지역에서 공론화한 지 13년 만이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사건 이후의 진상규명 운동 및 명예회복운동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망라한 1만4673건에 이른다. 1948년과 1949년의 불법적 군사재판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낸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에 대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기록은 문서만이 아니라 필사본, 인쇄본, 영상, 사진, 오디오,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기록유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및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 등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허호준 기자 >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가운데)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독립선언서 사본 근처에 서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이 자국에서 유학 중인 약 15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샅샅이 뒤져 비자 취소 사유를 찾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300명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교육부는 더 철저한 조사를 시사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안 출신 등 유색인종이 집중 대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도 비자 취소 사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대학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9일(현지시각)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는 전세계 테러 동조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입국시키거나 이곳에 머물게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에이비시(abc)뉴스는 10일 보도했다. 또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을 대신 전하며 “미국에 와서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 헌법의 정신은 ‘자유’라고 평가받아왔다. 미국 엔비시(NBC) 뉴스는 국토안보부 내에 태스코포스팀이 이 업무를 맡았으며,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기소 또는 형사 유죄 판결 기록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 외국 학생과 반유대주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심사할 때 반유대주의 활동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이민국도 “외국인이 반유대주의 테러리즘, 반유대주의 테러조직 또는 기타 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 옹호, 홍보 또는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이민국에서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 국세청도 국토안보부와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8일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가타게팅센터와 국가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구를 이용한다. 이곳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협적 요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만약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신호를 감지할 경우 이민국에 공유한 뒤 이후 국무부가 학생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무부에서 취소를 결정하면 지역의 이민과 관세 집행국 요원에게 통보해 해당 유학생은 체포되고 추방된다.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보완·강화되었으나, 이번 정부의 조사 의도는 전과 다르다고 바이든 정부 시절 국토안보부에 재임했던 한 관계자는 엔비시에 말했다. 과거에는 폭력을 조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면, 현재는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 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존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

전국 대학들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 이유조차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유색 인종에 집중해 조사 중이며, 반유대주의적 발언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전언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약 300명의 유학생 비자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50만 여명이고,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국무부는 앞서 전세계 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객을 위한 소셜 미디어를 검토할 것도 촉구한 바 있다.

무슬림 시민권 옹호 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는 새로운 정책을 가리켜 “매카시즘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매카시즘은 냉전 당시였던 1950~1954년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다. 공산주의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잡아들여 수백명이 구금되고, 1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는 등 미국판 문화대혁명으로 불린다. 이 단체 전국 부국장인 에드워드 아메드 미첼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매카시 정신이 살아있다. 수개월동안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전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고, 미국 대학에 대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이민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해왔다”고 밝혔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