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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착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외부에 알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급등시켜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씨는 이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전 씨의 법당. 연합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2022년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서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1월 이후 강제구인 총 네 번째 실패...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다만, 상대는 전직 대통령이다. 아무리 파면됐다 해도 쉽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선례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수처 쪽은 지난 1월 강제구인이 실패한 주된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구치소 쪽에 인치 지휘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국 교정당국의 의지가 강제구인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 쪽에서 (윤씨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정당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은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1월 윤씨는 비록 구속상태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교정당국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호처 직원도 서울구치소 경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씨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2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기에 시간에 쫓겼지만(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써야 했음), 현재 특검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인치 지휘를 하는 내란 특검과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더욱 강하게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된다면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선대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대통령을 만나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비협조했었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불응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략으로 수사에 비협조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땐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수용 수용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관에 수인번호 3617번을 단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피의자로 출석하는 셈이라 “치욕적”(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도 “윤석열도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면 박근혜처럼 수인번호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며 “이런 여러 모습이 (카메라 등에) 잡히는 게 싫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쪽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강제 인치를 거부하면 출석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특검 수사관들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 검찰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다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검팀으로선 부담이다. 박 의원은 “과거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 당시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며 “윤석열 입장에서도 충분한 왜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방문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지만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이같이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에 대비해서 법원을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거부 등을) 나중에 보석, 구속적부심이 안 되는 사유로 삼으면 된다”며 “나중에 재판장이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검이 (방문) 조사는 한 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특검, 오후 2시 강제구인 재시도

서울구치소장에 ‘3시30분까지 인치’ 지휘
윤 전 대통령, 불응해 수용실서 나가기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수사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강재구 기자 >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지난해 초부터 계엄 모의 시작된 건가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김태효 점검한 HID, 요인 암살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윤석열 강제 구인은 불발…내일 재시도

윤석열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드론을 바라보고 있다. 2024.10.1. 연합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감추기 위해 '북풍몰이'를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경기 포천시 드론사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과 국방정보본부, 경기 과천시 방첩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수사팀이 드론사를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일차적으로 외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지난해 10~11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기에 김건희를 둘러싼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보도로 인해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자, 창원지검은 같은 달 30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개인용 컴퓨터(PC)를 확보했다. 해당 PC에서는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이 대량 보관돼 있었다.

창원지검이 2024년 11월4일 작성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 2025.2.6. 뉴스타파 자료

압수수색 다음 날인 10월 1일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관저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 관련 언급을 했다.

10월 2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10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사에서 무인기를 평양의 김정은 관저 등을 향해 날리기 시작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가 구체적인 목표 좌표였다고 밝혔다.

당시 군이 북한의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만큼 맞불 성격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를 둘러싼 국내의 정치적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속해서 국내의 위험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VIP(윤석열)랑 (김용현)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부끄러웠다" 등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무인기가 침투된 지 약 1개월 뒤인 11월 9일 윤석열은 김용현이 여인형(방첩사령관), 곽종근(특전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 등과 장관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합류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언급했다.

김용현은 이 자리에서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특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진우 사령관도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윤석열도 수방사의 부대 편성 등에 질문했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다만 외환 혐의 사건(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건희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과 맞물려 지난해 10~11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지난해 초부터 준비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뉴스토마토> 보도 6개월 전인 지난해 3~4월 강혜경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러한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인지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인지한 만큼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명태균 게이트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인 지난해 4월,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과 모임을 갖고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8개월 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8. 연합

국가안보실과 군은 이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작년 10~11월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한에 보내졌다고 밝히면서,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이란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언론 민들레>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4년 8월 드론사 생산 문건(소형 자폭드론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 국가안보실은 '드론사 전력확보 관련 현안 토의'를 개최했다. 인성환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육사 43기·소장 출신)이 주관한 회의에는 국방부와 드론사,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무인기 제작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남은 (무인기) 시제(품) 제공이 몇개나 가능하냐" "탄두 시험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정찰 및 타격형 드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빨리빨리 해야 한다"면서 "왜 후속사업이 없나. 제안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ADD가 드론사에 소형자폭드론 7대를 무상 증여를 하기도 했다. ADD가 무상 증여한 소형자폭드론 7대 가운데 6대는 탄두가 없는 사실상 정찰용이며, 나머지 1대는 탄두가 있는 순수 자폭용이었다. 인 차장은 회의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평양에서 수거했다면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기종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파 공작원, 요인 암살 목적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내란 특검 윤석열 강제 구인 시도 불발

현재까지 외환 혐의 사건은 평양 무인기 침투에 집중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파공작부대(HID)로 시야를 넓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ID에 대해서는 12·3 내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암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HID 목표가 애초에 북한 요인의 암살 및 주요 시설 폭파인 만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 '실세'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러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외환 혐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조은석 특검(왼쪽) 윤석열(오론쪽). 연합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도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죄명으로 기재하고, 피의자로 윤석열과 김용현, 김용대 사령관 등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내란과 외환 혐의 사건을 아우르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윤석열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이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서 끝내 불발됐다. 특검팀은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재차 지휘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