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번째 원훈’ 만든다는 데...

● COREA 2021. 5. 18. 14:26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국가정보기관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유례없어

국가정보원이 6월10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5번째 새 원훈(모토)을 내놓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꾼 지 5년 만의 교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립됐을 때의 첫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종필 초대 정보부장은 “정보기관 종사자는 숨은 일꾼으로 익명의 열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다짐”(<김종필 증언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보부가 보인 모습에선 ‘음습한 방식으로 정권을 위해 국민을 폭압한다’는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 부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37년 만에 바뀐다. 김 대통령은 1998년 5월 그새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국가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과거 불행했던 안기부 역사의 표본이 바로 나”라며 “내가 당했던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원훈석에 휘호까지 써준 새 원훈은 10년밖에 못 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세번째 원훈이 됐지만, 이 역시 8년 뒤 교체됐다.

 

국가정보기관의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1947년 창설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이라는 공식 모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라는 비공식 모토를 줄곧 쓰고 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비밀정보국(MI6)도 초창기부터 ‘언제나 비밀’을 모토로 써왔다.

 

잦은 모토 변경은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 활동보다 정권 보위를 위한 국민 탄압과 공작에 주력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CIA·FBI), 영국(MI6·MI5), 이스라엘(모사드·신베트) 등은 처음부터 대외정보와 국내보안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 정치 개입을 차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을 했다. 5번째 원훈은 확고한 ‘환골탈태’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손원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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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제헌의회 선거, 국민들 피노체트 시절 적폐청산과 개혁 선택

● WORLD 2021. 5. 18. 14:19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변화 선택한 칠레, 제헌의회 선거 ‘무소속 최다의석’

155석 중 48석 ‘지각 변동’ ...‘경제민주화’ 헌법 전망

 

칠레의 제헌의회 선거와 같은 날인 17일 치러진 산티아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라시 하슬러(Iraci Hassler 공산당)가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산티아고/AFP 연합뉴스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 독재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온 낡은 정치에 대한 단호한 결별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칠레 전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의회 의원 155명을 뽑는 선거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결과, 기존 정당과 무관한 무소속 후보 48명이 당선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현 집권 세력인 중도우파 연합은 37석으로 2위로 밀렸고, 이어 공산당이 28석, 다른 좌파 연합이 25석을 얻었으며, 나머지 17석은 원주민에 배정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8석, 여성이 77석으로 나뉘었다. 투표율은 42%로 낮은 편이었다.

 

이런 결과는 선거 전 무소속이 기껏해야 10~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견주면, 지각변동이다. 칠레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찬 피녜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와 열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은 2019년 10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불붙었던 대규모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와 작가, 언론인, 법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개혁과 변화를 주장해 왔으며, 일부 친기업 쪽 인사도 있지만 대체로 진보적인 의제에 우호적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개헌은 제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절차를 밟는다. 이들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9개월 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출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 자유화를 보장하는 내용의 현행 헌법은 경제민주화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실제 개헌 과정은 무소속 의원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집권 세력인 우파연합은 일방적인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분의 1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개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치학자 클로디오 푸엔테스는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산티아고 시장의 주가는 17일 9.3% 폭락했고, 페소는 달러 대비 2.0% 떨어졌다.

 

현행 칠레 헌법은 1973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 체제가 맹위를 떨치던 1980년 제정됐다. 피노체트 정권은 당시 교육과 건강·의료 보험, 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시장자유화 정책을 펼쳤으며, 이런 경제정책의 원리는 헌법에도 담겼다. 피노체트는 1990년 퇴진하고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헌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칠레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는 후유증을 낳았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지디피(GDP)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상층 중산층도 교육비와 개인연금 지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아에프페>(APF)가 전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2019년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전국적 폭력 시위로 폭발하는 배경이 됐다. 이에 놀란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헌의회를 구성해 개헌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고, 방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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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아픔 품은 광주, 미얀마 위한 핏빛 리본을 달다

● COREA 2021. 5. 18. 14:12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5·18 당시 학살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와의 민주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9천만원을 모금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달 이 금액 중 5천만원을 미얀마 현지 시위 단체와 언론인, 의료진 등에 전달하고 있다.

 

오는 23일엔 전국의 미얀마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미얀마를 위한 오월행동’ 행사가 전일빌딩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9세 ‘태권소녀’ 찰 신.

18일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미얀마 시민 희생자 추모공간에 광주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미술가들이 보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미얀마 저항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추모의 의미로 빨간 리본을 매달아 두고 있다.

 

이달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광장에선 미얀마 유학생, 노동자들이 여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촛불 집회에 광주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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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미국은 2등급 민주국가…대북전단 청문회는 월권”

● COREA 2021. 5. 18. 14:08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행태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연 미국을 향해 “상당한 월권 행위”,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연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청문회를 연 미국 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면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대표는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긴 올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받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받았다”며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고도 했다. 대선 불복을 선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계정까지 폐쇄하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삼아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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