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내란선동 선거불복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장관과 협의를”
강훈식 “헌법수호 동감, 반헌법특위 국회서 논의해주면 충실히 의무 수행”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모습. 왼쪽부터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모여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법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헌정질서를 위반한 사태에 대해 특검에서 계엄선포 경위 등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엄격하게 물어야 하고 행정책임은 넓고 세세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광장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 4월, 5월 세 번에 걸쳐 반헌법특위에 사인을 했는데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 지난 5월 독일의 제1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직위 박탈,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정당해산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전년에 비해 우익 범죄가 증가했고, 혐중 발언을 하는 한국의 어느 정당이 생각나는데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광훈 집회에 간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정 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 끝내고 정권 되찾자’(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냐”며 “내란 선동에 선거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인적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데 제1야당은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한치 오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몇개월 전에 (비상계엄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반헌법특위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 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고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관련해서는 헌법수호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해서 결과를 주시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 장슬기 기자 >

전한길 “10만 달러 걸고 이재명 남산에 묶으라면…” 강훈식 “조치 취할 것”

 
▲전한길씨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10만 달러만 걸고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에 묶어 놓으라고 해도 나설 사람 많다는 한 기업인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전한길뉴스 영상 갈무리

 

미국에 체류중인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10만 달러(1억5000만 원) 정도만 걸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에다 묶어두라고 하면 나서는 사람 많을 것’이라는 기업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라고 위해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재명을 잡아다가 남산에 나무에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라고 전하면서 유튜브 쇼츠 채널의 제목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로 올렸다”라며 “한 1억 정도 하면 실행에 옮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 ‘현상금 걸면 할 사람 많다’, ‘용감한 자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린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전한길이 극우세력들에게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다”라며 “이것 가만둬서 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 단호히 조치하겠느냐’는 질의에 강 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발언을 한 전한길씨를 어떻게 할 거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적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전한길 씨는 지난 5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전한길, 이재명에게 충격 제안> 편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현상금 700억 원이 걸려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면서 돌연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얘기를 꺼냈다. 전씨는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 달러, 현상금이 아니라 우리 돈 1억5000 정도만 걸면 이재명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더라.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다”라고 소개했다.

전 씨는 이를 별도로 쇼츠로도 편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채널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 조현호 기자 >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시민들 비난에 묵념만 하고 돌아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참배도 못 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지역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며 민심 청취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의 하나로 호남 지역을 찾은 것이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4일 “지금껏 호남에 대해 진정 어린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매월 한차례씩 호남을 방문하려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장 대표 등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란동조범이 어디라고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는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30여명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장 대표 도착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뽑아내기 위해 일회성으로 광주에 왔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이 참배하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광주를 떠나라”고 밝혔던 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에 동조해 선출된 장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울뿐인 ‘화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 및 경호에 나선 경력과 함께 5·18민중항쟁 추모탑까지 나아갔지만, 참배단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5초간 묵념만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추모탑 한쪽에 세워졌던,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근조화한은 금세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간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당)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해정 김용희 기자 >

 

장동혁, 5·18 참배 5초 만에 쫓겨나…시민들 “내란 국힘이 어딜”

당 대표 당선 뒤 광주 첫 방문
묘역 입구에선 참배 반대 집회
방명록 못 쓰고 근조화환도 못 놓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민의 반발 속에 묵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시민 저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6일 오후 호남 지지세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묘지를 방문했다.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장 대표는 당 대표 당선 뒤 처음 광주를 방문하는 자리였다.

 

장 대표는 묘역 도착 직후부터 광주시민의 참배 저지를 받았다.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장 대표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 대표가 국민 통합과 호남에서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란 정당과 통합할 마음이 없고 그들의 지지율에 관심조차 없다”며 “장 대표는 국회 입성 전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재판에 특혜를 줬고 최근 윤석열 면회를 하면서 내란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는 자”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뽑아내기 위해 일회성으로 광주에 왔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이 참배하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광주를 떠나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 81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어 장 대표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 등 광주시민들이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배를 저지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오후 1시36분 장 대표가 탄 버스가 도착하자 단체 회원들은 민주의문을 몸으로 막아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었다. 장 대표는 당직자, 경찰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5·18묘지 방문자들이 해왔던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했다.

 

15분에 걸쳐 민주의문에서 180m 떨어진 5·18민중항쟁 추모탑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시민 저지에 참배단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채 5초간 묵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장 대표 명의의 근조화환도 일부 시민이 넘어뜨리며 제자리에 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장 대표가 박관현·이한열 열사의 묘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지했지만 광주 시민 반발에 부딪히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장 대표가 탄 버스는 오후 1시56분 묘지를 출발하며 장 대표의 5·18묘지 방문은 20분 만에 끝났다.                          < 김용희 기자 >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듯

 
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2025년 9월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ㆍ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12·3 내란을 극복하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군들을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중장급 군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이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첫 대장(4성 장군)급 인사에서도 12·3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12·3 내란 극복 차원에서 강한 물갈이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교체되는 합참 근무자들은 국방부나 육해공군으로 옮겨가고, 합참 밖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합참에 들어오게 된다.

 

합참은 지난해 12·3 내란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 직무유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9월30일 취임한 진 의장(공군 대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때 12·3 내란에 군이 투입된 것을 “군복을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성한 바 있고, 합참의장 후보자 시절인 9월24일에는 “비상계엄 때 군 투입을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명 안팎이고, 대령은 100명 안팎, 중령 이하는 600명 안팎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은 전체 대령·중령 근무자의 절반가량이고 합참 근무 주기가 2년이라 원래 교체 대상이었다.

 

진 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 전원 교체를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실제 물갈이 폭은 준장·소장 인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 장군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협의해 안을 짜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국군조직법상 합참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조하고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군정권에 해당하는 군 인사 업무는 육해공군 총장이 담당한다.

 

합참의장의 ‘장군 전원 교체 지시’와 관련해 합참은 6일 밤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 권혁철 기자 >

 

강훈식 “내란 당시 공무원 행적·책임 묻는 별도 조직 검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등 국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당시 각 부처 공무원들의 행적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출범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기도 하지만,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란특검 수사는 핵심 사안에 한정돼 있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별도 감찰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란 당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아닌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문서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도 공무원들이 여전히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계엄 문건을 받은 직후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제보를 소개하자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업무보고 도중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경호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경호처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힌 것을 되레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여러 ‘대통령 구하기’ 입법을 추진하는데 배임죄 폐지를 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면소로 끝나고 대북송금 사건도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법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하면 퇴임 이후에도 편히 지낼 수 있으니 재판중지법을 중단한 것 아니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산신령과 도끼 설화 같다. 낡아빠진 새 도끼 대신 금도끼, 은도끼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대선 승리)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엄지원 고경주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