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대신 스웨덴 사브사가 제작하는 JAS 39 그리펜 전투기 도입 검토

 

 

부쩍 거세진 미국의 경제 외교적 압박에 시달려온 캐나다에서 미국 군사 장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작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2대 구매 계획을 접고 대체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캐나다는 2022년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88대의 구매를 추진하면서 이 중 16대 구매 계획을 먼저 확정했는데, 나머지 72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F-35 대신 스웨덴 사브사가 제작하는 JAS 39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은 부분적으로 인도 시점 지연과 구매 비용 증가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캐나다를 경제·외교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선 넘은 농담까지 던지면서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과도하게 안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4세대 전투기인 JAS 39 그리펜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니토바대 국방·안보연구센터 소장인 안드레아 샤론은 캐나다 조종사들이 적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최첨단 전투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캐나다가 F-35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가 향후 유럽과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임동근 기자 >

 
 

카니 총리 "전기자동차가 산업 방향…전환 지원할 것" 다짐

미 의존 탈피해 캐나다 차 생산체인 완전 국산화 필요성 언급

 


                 전기차에 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우드브리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이터=연합) 2026년 2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우드브리지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마틴리어 인더스트리즈 공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프로젝트 애로 2.0' 전기차 시제품의 운전석에 타고 있다. (REUTERS/Carlos Osorio) 2026.2.6.
 

 캐나다가 2035년까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5일 철회했다.

 

다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기차 구입과 충전소 설치에 보조금을 주는 등 전기차 장려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전기차가 미래'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했다.

이는 미국과 긴밀히 엮여 돌아가던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관세 부과 등으로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자립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래 대비 자동차산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주류일 것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자동차 생산 방식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 북미의 자동차 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부품·반제품·완제품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산되는 방식으로 3개국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물리면서 이런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졌다.

 

카니 총리는 자동차 산업이 캐나다와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면서 "한때 커다란 강점이었던 그 무역 관계가 이제는 심각한 약점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올해 열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USMCA'의 개정 협상에 대해 "우리 목표는 자동차 부문의 모든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생산 체인을 완전히 국내화하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국내 판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2026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 60%, 2035년에 100%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점진적 전기차 의무화 계획을 2023년 12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카니 총리는 이 의무화 계획을 폐기하면서 2035년 75%, 2040년 90%를 새 목표치로 제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우드브리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AP=연합) 2026년 2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우드브리지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마틴리어 인더스트리즈 공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Eduardo Lima/The Canadian Press via AP, MANDATORY CREDIT) [크레딧 원문 표기 유지 필수] 2026.2.6.
 

아울러, 작년에 일몰됐던 전기자동차 구입·리스에 대한 리베이트 방식 보조금을 올해 2월 16일부터 부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배터리식 전기차나 연료전지식 전기차가 최대 5천 캐나다달러(537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2천500 캐나다달러(268만원)다.

 

보조금 제도는 5년간 유지되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전기차 2천 캐나다달러(215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1천 캐나다달러(107만원)가 된다.

캐나다 정부는 또 충전시설 확충에 15억 캐나다달러(1조6천100억원)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이 적응하고 성장하고 신규시장 다변화를 하도록 돕기 위해" 30억 캐나다달러(3조2천2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방향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단체인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 협회'(GAC)는 "캐나다 국내의 자동차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 단체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전기차 장려 계획에 "명확함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의 이번 전기차 정책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등에 대한 문턱을 낮춘 직후에 나왔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024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100%로 올리면서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봉쇄했으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일부 물량에 대해 수입 물길을 터주기로 했다.

 

당시 카니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4만9천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 6.1%를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달 29일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에 세우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NYT는 "캐나다에서 아시아 회사들의 존재가 확대된다면,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에서도)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임화섭 기자 >

“적절 보안 조치 않아 부당 이득, 기만적 영업 행위 금지 뉴욕주 법 위반”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 등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 원고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 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쿠팡 측 잘못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민사소송의 원고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기된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 남지현 기자 >

‘사상초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파만파
‘회사 보유분+위탁분’ 9배 금액·14배 수량 오지급
비트코인 폭락…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닮은 꼴

 

 
 
                     빗썸. 연합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고 수습과 책임 규명 등을 위해 금융 당국이 칼을 빼든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거래소가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 약 60조원어치가 지급되며 시세 급락을 초래한 점 등이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쯤 빗썸은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전체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랜덤박스를 연 당첨자 249명에게 당첨금 2천원∼5만원씩 총 ‘62만원’을 주려다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첨금 지급 때 ‘원’ 단위를 ‘비트코인 개수’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1명당 받을 당첨금 2천원이 2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천개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잘못 풀린 전체 비트코인 규모는 약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들이 오지급된 비트코인 매도에 나서며 전날 빗썸 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8천만원대 초반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
 

빗썸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75개, 174억원어치 뿐이다. 같은 기간 이용자 위탁을 받아 빗썸이 대신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4만2619개, 6조9천억원 남짓이다. 회사 보유분과 회원 위탁분을 합쳐 7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빗썸이  금액 기준으로 약 9배, 수량 기준으로는 14배에 이르는 코인을 뿌렸다는 얘기다. 

 

빗썸 쪽은 전날 저녁 7시20분 이 같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해 20분 뒤 보상금 지급자들의 계좌 거래와 출금 차단 조처를 마쳤다. 회사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이날 오전 4시 기준으로 99.7%인 61만8241개는 시장 거래 전 회수를 완료했다. 이미 시장에 처분된 1786개도 약 93%는 회수됐다.

 

빗썸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고객들의 예상 손실금액이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지급 당시(6일 저녁 7시30분∼7시45분) 비트코인 시세 급락 여파로 동반 저가 매도를 했던 ‘패닉셀’ 투자자들에겐 매도 차액 전액과 추가 보상 10% 등 110%를 특별 보상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의 모든 빗썸 서비스 접속자에게도 2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투명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있지도 않은 코인을 실수로 입력해 시세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이 사고가 2018년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주’씩 총 113조원 규모가 잘못 지급됐고, 이를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의 자사주 매도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입고 및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령 주식’이라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내부 전산을 허술하게 설계한 탓에 실제 주식 발행 여부 및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풀린 셈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진행 중인 금감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했다.        < 박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