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변수에 '시나리오'별 정원안 준비…9월 검사·수사관 임용절차 진행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하는 김민재 차관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4.30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 utzza@yna.co.kr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정원안을 미리 마련해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의 자격 및 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이 마련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할 방침이다.

 

중수청 정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중수청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따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에 정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 희망자 모집도 직제 등이 마련된 뒤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청준비단은 일부 준비가 출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10월 2일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법정 시행일에 맞춰 먼저 출범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방식도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의 인식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가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를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                                                             < 차민지 기자 >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들 반발 거세

 

"‘육사=쿠데타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

 

지난 2월27일 제82기 졸업식이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이재명 정부가 12·3 내란 사태에 앞장선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군들을 문제삼아 ‘육사=쿠데타의 온상’으로 지목해, 이참에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이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폐교’라고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애초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제기한 쪽의 문제의식은 △인공지능(AI)·로봇·드론 시대 대응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적응력 △신속한 대응력과 합동성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등이었다. 하지만 육사 폐교 논란에 휩싸여 사관학교 교육 개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처음 꺼낸 게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검토했다.

 

1953년 가을 마크 클라크 미 8군사령관은 △육·해·공군 간 일체감 조성으로 합동작전이 쉬워지고 △학교시설 낭비를 방지하고 우수 교수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했다. 1·2학년은 함께 훈련·교육하고 3학년부터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각 군으로 나눠 전문교육을 실시하자는 방안이었다. 당시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통합에 찬성했으나 해·공군은 ‘육사에 흡수된다’고 반대했다.

 

4·19 혁명 뒤인 1961년 당시 민주당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방사관학교로 통합하려고 예산에도 반영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됐다. 당시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으로 △사관학교 전 교과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70~75% 교과내용이 공통이고 △현대전을 어느 특정 군만으로 수행할 수 없고 육·해·공군, 해병대가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등이 제기됐다. 당시 육군과 공군은 찬성했으나 해군이 반대했다.

 

지난 8일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다. 당시 육군은 찬성했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한 해사와 공사 출신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사관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사관학교 교육의 이중 목적성에서 시작한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을 기본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이다. 사관학교를 두고 ‘대학’이란 입장과 ‘군 부대’란 입장이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사관학교를 부대로 보는 이들은 장교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면서 군사훈련과 훈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문분야 전공은 장교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능력을 키우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요즘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사관학교를 부대라고 본다.

 

군 내부에선 사관학교를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로 여긴다. 사관학교 교장은 부대지휘 차원에서 사관학교 운영을 하고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지휘방침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시로 변경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사관학교 교장들의 평균 임기가 1년 미만일 정도로 교체가 잦았다.

 

2024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사관생도 3~4학년 794명(육사 316명, 해사 137명, 공사 341명) 및 현역장교 950명(사관학교 출신 3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관학교 교육의 초점이 초급장교 양성에서 벗어나 미래 군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무역량은 보수 교육에서 담당하고 사관학교 교육은 기초역량 및 가치관 함양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첫 화면. 육군사관학교 페이스북 갈무리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사관학교 위상이 낮아진 이유로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과 생도 생활의 낮은 자율성, 민간 대학보다 낮은 교육의 질 등으로 인해 우수한 사관생도의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생도 자질이 점차 낮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의 자율성·개방성 확대 및 교육과정의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며, 사관학교에 대한 상위 수준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분과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육·해·공사 생도들이 1·2학년 때 함께 기초학문과 군사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권고안에는 육·해·공사뿐 아니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포괄하는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방안이 담겼다. 장기적으로 8개 장교 양성기관을 단과 대학 개념으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영문 표기는 ‘KOREA MILITARY ACADEMY’(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다.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아카데미로 명명한 배경에는 진리와 허상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엘리트가 대중을 선과 아름다움으로 향하도록 이끈다는 플라톤의 ‘철인’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지금 사관학교가 ‘아카데미’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권혁철 기자 >

 

 
 

미 SAT 만점 · IELTS 8.0 최상위권
전액 장학금 받아 컴퓨터공학 전공

 

2026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전국 A01 계열 수석 합격자 호앙 후엉 장. 사진 VNExpress
 

베트남 대학입학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만점을 기록한 고등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진학을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베트남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하노이 국립교육 대학교 부설 영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호앙 흐엉 장(Hoang Huong Giang)은 한국 수능시험과 비슷한 2026학년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A01그룹(수학·물리·영어)에서 30점 만점에 총점 29.75점을 받아 전국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과목별로는 물리와 영어에서 10점 만점을, 수학에서 9.75점을 기록했다. A01그룹은 공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룹이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와 인터뷰에서 그는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면서도 “적분 문제에서 실수로 0.25점을 감점받았다”고 아쉬워했다. 공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도 안 된다”며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지뢰찾기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호앙 흐엉 장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SAT에서 만점인 1600점, 국제 영어 공인 시험인 아이엘츠(IELTS)에서 9.0 만점에 최상위권인 8.0을 획득했다. 시험 성적 발표 뒤엔 베트남 빈 그룹이 설립한 빈 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으나, 고민 끝에 삼성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카이스트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인공지능 분야에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유진 기자 >

 

 

SK하이닉스 이번 나스닥 상장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 조달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0일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 급등한 168.49달러로 마감했다. 로이터 연합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 넘게 급등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첫선을 보였다.

 

170달러로 10일(현지시각)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다가 168.49달러로 이날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주식예탁증서 공모가(주당 149달러)보다 13% 이상 높은 수치다. 또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1주당 252만8천원가량으로, 국내 SK하이닉스의 10일 종가 218만보다 34만7000원 정도, 즉 16%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10주는 국내 보통주 1주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 시,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도 1조2천억달러 규모로 커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선두 기업인 마이크론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견줘 저평가를 받아왔다는 오래된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회사 에이제이(AJ)벨의 댄 코츠워스 투자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수요가 일부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다”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 고르기 국면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에이피(AP)통신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이뤄진 해외 기업의 아이피오(IPO, 기업공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설비 투자 등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한편 넬슨 그리그즈 나스닥 사장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을 “블록버스터”라고 평가하며, 다른 해외 기업의 미국 증시 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0일 블룸버그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주식예탁증서 형식의 상장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IPO와 ADR 모두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4곳이 해외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자국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업들이 본다는 것이다. 그리그즈 사장은 삼성전자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임인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