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씨 쪽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김 씨가 로봇개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단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씨가 김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로봇개 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시계 교부 전후 외압이나 제3자 청탁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사업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검팀 주장은) 서씨나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라면 사업 고민을 말했을 거라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복제품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알선 대가로 제공된 금품임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 김 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함께 지인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을 받은 혐의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직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배우자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당선된 것을 기회로 자신에게 접근해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4명의 공여자가 취임 축하 선물이란 명목으로 건넨 금품을 그대로 수수했다”면서 “금품에 붙인 명목 자체로 당선인의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수연 기자 >

"바쉐론 손목시계와 '세한도' 청탁 단정 못해"
재판부가 애를 써 감형 성의 보인 것으로 풀이
나머지 네 가지 금품수수는 그대로 유죄 인정
김씨 2심 내내 무죄 강변, 3심 뒤집힐 수 없어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2심도 집행유예 감형
"기억 안 난다는 비번 기적적 기억" 위증 맞아
이종호 대표 안 만났다는 발언 위증 볼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결심 공판 일주일 연기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도중 일어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김건희 씨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2년이 감형됐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모두 다섯 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 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2023년 3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모사품 '세한도'를 수수하고,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교부한 세한도,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로 선물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엄히 꾸짖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엄중한 질책과 달리 애를 써서 2년 감형을 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을 염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면서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2024.6.21 연합 자료사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채수근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jt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공판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오는 29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김건희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 공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돼 '전 대통령'이란 호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는데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 임병선 기자 > 

AP·NYT 인터뷰…"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핵개발 중단 교환할 수도"

파병 문제엔 "제3국 전쟁에 대한 파병은 헌법에 의해 금지"

"북 김주애 위상 상승에 주목…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구매하기

이재명 대통령, 뉴욕 도착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22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간)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하며, 한반도 대치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 대통령, '북핵중단-제재완화' 제안…북미대화 여건 조성 의도?

트럼프 "매우 생산적이었다…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이란을 향해 미국과 합의해 재건의 길로 나설지, 아니면 전멸하는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오는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결국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재건의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신속하게 전멸시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어 생존의 기회도, 미래 세대가 다시 위대해질 희망도 없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 직후 우리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즉각 합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중간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 나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드론 전력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역내 모든 미군 장병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대한 미사일과 드론 비축량을 계속 구축했다”며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었고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이런 재래식 탄도미사일 전력을 방패 삼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성공했다면 누구든 이란을 저지하려 할 경우 핵 파괴 능력과 맞서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벌이며 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상선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결의에 “유엔 회원국 가운데 역대 어떤 안보리 결의보다 많은 공동제안국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미 해군이 원유 수송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은 최근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가도록 호위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원유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각각 22척, 25척, 30척, 32척, 많게는 37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탄약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도 강하게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비축량을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을 향해서는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의 최근 행동에 대해 “이 테러 정권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강하고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결한다면 51년간 이어진 이란발 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도 분쟁 시작 이전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은 반드시 이를 해결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원철 기자 >

“이란, 미 군사 압박 줄이면 7일내 호르무즈 개방”  일 교도통신 보도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열병식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매체에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초기 조처를 취할 경우 7일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알렸다. 당국자는 이란이 이런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이미 미국에 전달했으며, 양국 간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해 대화 재개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란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중재국들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합의가 진전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은 있다”며 “(외교적 성과가 있으려면) 미국 정부가 진지함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날 뉴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이란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며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란 국민이 겪은 부당함과 그간 자행된 범죄, 국제사회에 조성된 불신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들은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 한다. 군사적 수단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부 약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적들의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적 대화의 장에 나서되, 경제 봉쇄 등의 압박 때문에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천호성 기자 >

 

 

뉴욕타임스 통해 ‘전쟁 개입 파병 불가’ 거듭 천명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엔 "다소 뜻밖"
"미국에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효과 적은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가능"

"제3국 간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 미국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파병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국 간 전쟁에 파병 금지"
유엔총회 앞두고 AP,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던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관점에선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예고 없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북한(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이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돌입 직전, 한미 연합군사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어쩌면 관련이 없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튿날 백악관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파주에서 진행 중인 한미 군사연습 도중 군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년. 연합

이날 공개된 미국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와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절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한 데 대해 "다소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치 완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면에 있는 궁극적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깊게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의 협력 계획이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촛불행동이 19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 규탄, 파병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6. 09. 19 이호 작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엔 "다소 뜻밖"
"미국에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던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선 "미국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적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다. 두 정상은 신뢰를 쌓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법’과 제재 완화-핵무기 개발 중단 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5일 이 사진을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2026. 08. 15 시민언론 민들레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효과 적은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가능"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진전되면서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NYT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믿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한 거래가 아무리 수용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세계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이유 기자 >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9.22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