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사심으로 단정하는 순간, 개혁을 둘러싼 건강한 논쟁은
실종되고 충성심 검증이라는 위험한 정치만 남게 되는데..."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극파’라는 신조어를 꺼내 들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겨냥한 표현이라 한다. 앞서 등장한 ‘좌아한’에 이어 연달아 신조어를 창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눈길이 간다.
표면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반발했던 범여권 내부의 강경 검찰개혁론자들, 즉 추미애 지사와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의 맥락은 명확하다. 개혁 성과의 독점이나 사심(私心)을 경계하고, 권한에 대한 실행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근거 없는 선동만 일삼았는가. 돌아보면 추미애·김용민·박은정 등은 매번 나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인선에 반대해 왔다.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과의 비판을 ‘무극파의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프레임 씌우기다.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다. 비판을 사심으로 단정하는 순간, 개혁을 둘러싼 건강한 논쟁은 실종되고 충성심 검증이라는 위험한 정치만 남게 된다.
여기에 김민석 당대표까지 가세해 당내 비판자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엄호하며 당내 소수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재제청마저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산적한 민생 현안에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게 우선일듯 싶다.
당대표의 본령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정부가 놓치고 주저하는 지점을 당의 책임으로 완수하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로 하는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이쯤에서 대통령의 ‘무극파’ 발언을 되물어 보자. 진정 누가 개혁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며, 누가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소모하고 있는가. 비판을 향해 타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과, 정당한 비판자에 근거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최고 권력자가 이 아득한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잃게 되는 것은 반대파의 표심이 아니라 개혁을 묵묵히 지지해온 지지층의 신뢰일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다 조롱받던 노무현 대통령 떠올라”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에스엔에스(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며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지위 높은 유력자들보다는 힘없고 못가진 장삼이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힘없고 덜 가지고 소외되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좁은 뒷골목의 부모형제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며, 국정의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순간들이 저에겐 그래서 귀하디 귀하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김용민 “자리 탐해서 정치한 건 아냐”…이 대통령 비판에 반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려는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당내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민주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 가운데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는 대목 등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 하어영 기자 >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권 1년 반, 대통령 지지율은 예상 밖의 수준으로 낮아졌고, 당 안에서는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내가 ‘장기 민주화시대’라 부르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정치와 사회운동 내부에 늘 균열은 거기 있었다. ‘적’과의 대립, 동지와의 균열, 진보 안의 정당과 정당, 그룹과 그룹 사이의 균열. 물론 갈등이 곧 불행은 아니다. 상처는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이 어디서 터지고 어디에 선이 그어지는지는 시대의 공기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12·3에서 4·4를 거쳐 6·3에 이른 시간, 그 이후는 벌써 다른 계절이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다원성
1980년대, 전두환의 시대에 우리가 다툰 것은 ‘누가 더 뜨거운가’였다. 더 뜨거운 사람이 존경받았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던 대중의 갈망이 그 뜨거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중을 향하던 불꽃이 방향을 틀어 동지들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다.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갈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떤 눈으로 마주하는가이다. 견해와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아갈 것인가.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행위”라는 익숙한 정의는 정치의 심장부에 갈등이 있다는 통찰을 준다. 그러나 끝내 답하지 않은 물음이 따른다. 동지 안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어려운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길을 고집하는, 바로 곁의 그 사람이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과 민주진보정치를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적을 향한 증오는 때로 동지에게로 번진다. 불은 바람을 가리지 않는다. 처음엔 적을 향하던 분노가 어느새 충분히 싸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덜 급진적인 동지를 겨눈다. 그다음엔 “저 사람이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다”는 감정이 고개를 든다. 일종의 ‘적대의 내향화(內向化)’이다. 나는 이것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비극의 첫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 극단의 얼굴은, 다행히 우리 안이 아니라 1972년 일본 아사마 산장 사건과 그 과정에서 노출된 ‘베이스캠프’ 사건에서 볼 수 있었다. 연합적군은 경찰과 총구를 마주하기 전 이미 스스로를 허물고 있었다. “사상성이 부족하다” “혁명성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동지를 둘러싸고 때렸고, 끝내 죽였다. 쓰러진 건 적이 아니라 동지였다. 그 겨울 이후 일본 신좌파는 대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 여기에 고양기와 퇴조기의 다른 결의 균열이 작용한다. 고양기의 전투성은 쉽게 적을 향하지만, 열기가 식는 퇴조기에는 상황의 복잡함이 동지의 불철저함 탓으로 돌려진다. 적은 그대로인데, 시선은 안쪽을 향한다.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선 정의로운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많은 청년은 ‘레닌’을 꿈꾸었고, 나는 그 급진성을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한다. 문제는 치열함이 절대가 될 때였다.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순간, 생각이 다른 동지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견디지 못하는 역설이 거기서 태어난다. 순수성의 역설이라 부를 만하다.
동지 사이의 다름을 견디는 능력
여기서 우리는 동지 안의 다원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이것은 원칙 없는 타협도, 모든 의견이 옳다는 말도 아니다. 정당도 운동도 본래 한 덩어리가 아니다. 여러 갈래의 생각이 모여 흐르는 강이다. 민주주의란 그 갈래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흐르며 하나의 물길을 내는 과정이다. 건강함은 차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차이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한 진영이나 정당의 수명은 얼마나 많은 다름을 품을 수 있는가, 즉 ‘동지적 다원주의’에 달려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면 ‘분립(分立)’이 더 생산적일 때도 있다. 여기서 아무도 진리를 독점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지를 향한 증오로까지 번지는 치열함이 대중에게 버림받을 과잉인지, 끝내 더 큰 진보를 이끄는 치열함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맬컴 엑스를 함부로 폄하할 수 없듯이, 그 판단은 결국 대중의 몫이다. 정치는 대중을 관객으로 한 공감 창출의 전략예술이다. 안쪽의 차이에 발이 묶인 싸움이 대중의 외면을 받는 순간, 정치는 이미 제자리를 떠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의 여백이 아닐까. 지금 내가 그어놓은 적과 동지의 경계도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모래 위의 선일지 모른다. 나 스스로도 극단적인 치열함 속에서 강렬한 전투성을 내뿜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의 발언과 언행을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후끈거릴 때도 많다. 치열함은 역사를 전진시키지만, 매 순간의 그 치열함이 역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의 치열함은 온건한 열망까지 품는 리버럴의 자리를 남겨뒀지만, 지금의 균열 속엔 리버럴이 설 자리가 없다. 어쩌면 성찰적 여유를 가지고 증오했던 동지와의 공통성을 찾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경로였을 때도 있다. 물론 아무도 ‘전지적’ 평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당연히 겸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를 가르는 능력만큼 동지 사이의 다름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그 성숙함 하나일지 모른다.
조희연 성공회대 석좌교수·전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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