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의료·양로·요양 등 지원…대입 전형 혜택은 없어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되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에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에 반발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 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법안 가결 뒤 환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유가족들을 돌아보며 박수를 보냈다. 

 

법안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대상자가 635명가량이라고 추산한다.

 

법에는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의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 시설 지원과 장기 요양비 일부 보조도 포함된다.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모두 제외했다. 대신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준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과 의학적 재활,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분리돼 제정됐는데, 이번에 26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유가협 회원들에게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등 교육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민주유공자법은 공포 뒤 6달 뒤부터 시행한다.                 < 최하얀 기자 >

 

 

 

'속전속결'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 구성

● Hot 뉴스 2026. 11. 21. 01:4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현 민주파출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의총에서 양 의원이 단장을 맡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 개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19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래 방침대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이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곧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도 조율 중이다.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있고, 대략적인 것도 나온 것 같다"며 "본회의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를 비롯해 추후 모든 일정은 추진단에서 준비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재판에 대한 외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은 관련한 판단 기준이 없다고 봤다"며 "김민석 대표 말처럼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란 점에 어제 많은 의원이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 당론 채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의 조속한 발의와 '21일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 바로 탄핵하자"며 "오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오는 토요일(21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유성애 기자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했다”고 말했다.      < 최하얀  박강수 기자 >

 

 

 

 

 

 

 

대법, 내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 무죄
국힘, ‘판결 존중’이라며 내란 첫 확정엔 “판단 완료 안돼”
‘내란중요임무’ 유죄인데 “‘계엄=내란’이라 안 해” 주장도

 

 
▲2026년 9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철퇴했다”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12·3 내란’이 처음 대법에서 공식 확정된 데에는 당 차원의 사과나 정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한 행위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뒤 행위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나, 계엄 선포 전인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그자체로 위헌·위법하다”며 “헌법 질서 아래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 사전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이뤄졌다’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는 한편, 대법원이 내란을 인정한 데 따른 사과나 ‘윤어게인’ 극우 세력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모든 사안을 전부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완료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부 파기환송’ 주장은 대법원이 경합범 법리에 따라 주문상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형량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절차상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낸 것을 두고서다.

 

당 차원의 사과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탄핵 내란을 획책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관련해 기자들이 연달아 의문을 표명하자 박 대변인은 “‘비상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유죄 취지로 인정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계엄이 내란임을 전제로 그 핵심 역할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저희로서야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무분별한 내란몰이 자체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곧바로 “내란 인정 첫 판결인데?” “내란 인정한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나” 등 기자들 반문을 불렀다. 박 대변인은 “인지는 하지만 별도의 입장을 (안 냈다)”고 재차 말했다.                    < 김예리 기자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에 격앙

“난 죽어도 이해 못 해··· 대법관들이 내 사건 봤는지 의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씨가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다른 혐의 재판에 나와 “대법관들이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김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려고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건강상 문제로 여러 질문에 답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과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씨는 “전씨 부탁으로 인사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이후 어떤 연락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순간 전화 한통이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가 됐고, 전당대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당법 위반이 됐다”며 “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자신의 3대 의혹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한 것을 두고 “사람 판단을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왜 처벌받는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생각해보시라”며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를 볼 거냐”고 따졌다.

 

변호인이 김 씨를 달래자, 그는 “한숨도 못 자고 약을 한 움큼 먹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했다.

 

검사가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씨는 “그 클러치백이 얼마예요?”라며 반문했다. 검사가 “300만원”이라고 답하자, 김 씨는 “미국 가면 100만원도 안 한다”라고 했다.

 

김 씨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 그래도 앞뒤 생각해 상식적인 건 상식대로 생각하세요”라고 했다. 또 “어제 도이치모터스, 저는 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인성 재판장에겐 “제가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날 주가조작,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임현경 기자 >

 

 

 

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 22개 단체 공동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 22개 민주화운동 계승단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2의 내란이자 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원심 일부를 파기한 대법원 결정을 “내란 세력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한 혐의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서 나타난 형량 축소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심판 지연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이지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사법부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연대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판결 당일인 19일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도 “대법원이 형식적 법리에 매몰돼 고위공무원들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 김창효 기자 >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 반대? “대법, 친위쿠데타 본질 눈 감았다”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참여연대 “대법관들 사퇴하라” 
민변 “행정부 2인자가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 들이대”

 

 
 
▲2026년 11월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가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다. 다수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에 대해 내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무회의 절차를 준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시민사회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선고가 12·3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줄줄이 이어질 내란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개의를 건의한 것이 온건한 방식의 ‘계엄 반대의사 표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며 “절체절명의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국무회의 건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총의를 모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는 그저 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합법성의 외관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라며 “국무회의 진행 중 침묵했고, 국무회의가 끝나고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를 어떻게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어 내란에 저항했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결국 다음에 친위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에게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나아가 “내란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음 친위 쿠데타를 예방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제2의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겨울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친위 쿠데타의 본질에 눈감고 내란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며 규탄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판례가 요구하지 않았던 의지적 요소를 덧붙여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혔다”며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 심각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이라며 “행정부 2인자로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친위 쿠데타는 본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분리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면 절차의 외피를 빌려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기여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주권자들이 추운 겨울 계엄군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동안, 막중한 예우를 받고 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위헌적 폭거를 저지하기는커녕 형식적 외관을 마련해 주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높은 권한을 누린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가 없이 나라를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세에 올바른 공직 윤리와 법치의 기준을 남기는 길”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엄정한 중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