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커지니 검찰로 다시 회귀하자고 해" "검사 권한유지 기구될 중수청 필요 없어" "중수청 정부안, 여당안 모두 다 폐기해야"
정치권에서도 주말에 정부안 비판 이어져 박은정 "보완수사권 규정 삭제 신속히 할 것" "보수매체 동원한 언론 플레이 극심해질 것"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17일 새해 처음 열린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선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검찰개혁법안 철회하라"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말들이 많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헷갈릴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확실히 하자는데 (정부는)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경찰이 공룡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해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공룡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공룡이다. 공룡 다리 중 하나(수사권)를 떼서 경찰에게 주자는데 안 된다고 한다"며 "경찰이 커져서 감시가 더 필요하면 그 감시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경찰이 커지니까 검찰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며 "검찰의 수사 능력이 입증됐느냐"고 따졌다. 그는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오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온다"며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그러면서 "검사의 권한유지 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한 중수청은 필요 없다. 중수청 만들어 봤자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거 만들면 검사들이 옛날 그짓 할 거 아니냐"며 "정부의 중수청 법률만이 아니라 국회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 법안도 모두 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 폐지는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굳이 행안부 산하에 국수본(경찰, 모든 사건 수사 가능)과 중수청(행정공무원, 수사 대상 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시민들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찰 놈들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또 망치려고 나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공동대표는 "증거를 조작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증언을 조작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정치 검찰이다. 이자들에게 그 어떤 수사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 개혁 완수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엄득종 이천촛불행동 대표는 "어제는 10년도 짧을 윤가놈에게 초범이라고 5년을 선고하는 웃지도 못할 재판 장면을 생중계로 보지 않았나"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했더니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고, 검찰을 해체하랬더니 검찰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정리하자"라고 외쳤다.
엄종득 이천촛불행동 대표가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이날 집회에 참가한 5000여 명(주최 쪽 추산) 시민들은 "정치검찰 구원음모 검찰개혁법안 철회하라"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 개혁 완수하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하자" "극우집단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의 구회를 외쳤다.
이들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이 몰려 있는 서초역에서 출발해 교대역, 강남역, 시지브이(CGV)강남까지 행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람이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것"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하는 사람이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기에 공소관을 따로 두어 억울한 기소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standard)"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법안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천명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부서인 총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받아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또 박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형사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그 나라들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자 천국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도 당연히 제도로 강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언론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이라며 "민감한 지선 국면이 되면 더욱더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다.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뚜벅뚜벅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9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남시 지역 현안 관련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장을 보고 있다. 윤운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17일 비판했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와 1980년 사형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씨 사건을 견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중학교를 수석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포기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장노동자로 전전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기로 꿈꾸었던 한 청년이 19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이브에 사형됐다”며 무등산 타잔으로 잘 알려진 박흥숙씨 사건의 내막을 전했다.
추 의원은 “광주 무등산 비탈의 도시 빈민에게 추운 겨울에 집 비우라고 꼬박꼬박 계고장이 날라오고 개 취급을 당하던 중 철거반원이 들이닥쳤다. 집을 부수고 불까지 질러,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천장에 꽂아둔 목숨과도 같은 돈과 파종 씨앗까지 다 태워버리니 (무등산 타잔 박흥숙씨가) 격분한 나머지 철거반원 네 명을 해치고 죽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피고인 윤석열’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졌다. 추 의원은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024년 12월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 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추 의원은 “그런데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개 취급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며 박흥숙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나란히 세웠다. 추 의원은 “(법원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에는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 엄지원 기자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월14일 베이징에 도착, 17일까지 총리로는 8년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
카니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회복과 다자 무역, 관세문제 등을 논의한다. 캐나다는 특히 돼지고기, 카놀라유, 해산물에 대한 중국의 25~100% 고율 관세 철회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국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EV) 100%,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 부과,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니 총리의 관세문제 거론 예상에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전기차 관세를 오타와가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철회해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정부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캐나다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은 이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하고 이번에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정치적 신뢰 증진, 실무 협력 추진, 이견의 적절한 처리, 상호 관심사의 해결, 양자관계 만회 추세 공고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8년 미국 요청으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고, 2023년에는 중국이 반중 성향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 미국의 관세압박과 영토합병 위협 등으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도 관계 회복을 모색해왔다. 중국 역시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응해 여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어 일정부분 양국간 이해가 일치한다.
연방 보수당 랜츠먼 부대표 등 하원의원들은 대만 방문
그런데 카니 총리의 중국방문에 앞서 연방 보수당의 멜리사 랜츠먼 부대표 등 캐나다 하원의원 방문단이 대만을 방문, 중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3일 캐나다 의원단을 만나 대만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랜츠먼 부대표는 "국제사회 일부가 대만을 배제하려고 애쓸지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친선을 강조했다. 다만 방문 의원단 가운데 자유당 소속 2명은 ”외교적 혼선을 피해야 한다“는 카니 총리의 권고에 따라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 "CUSMA 무의미, 캐나다 제품 필요없다" 비틀어
한편 카니 총리 방중에 앞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앞둔 북미 자유무역협정 CUSMA(신나프타)에 대해 "무의미하며,미국인들은 캐나다 제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은 곧 만료되며, 우리가 이를 유지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관심 없다"며 "캐나다는 원하지만 미국은 북쪽 이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중국 지도부, 캐나다 총리와 잇단 회담…"협력 심화하자"
리창 총리·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접견
중 "더 많은 경제성장 동력 육성"…카니 총리, 에너지 등 협력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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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좌)와 리창 중국 총리(우) [AP 연합]
중국 최고지도부가 8년 만에 중국을 찾은 캐나다 총리와 잇달아 만나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접견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카니 총리에게 "중국은 청정에너지·디지털 기술·현대농업·항공우주·첨단 제조·금융 등 분야에서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별도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카니 총리가 만난 일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개선에 관한 중요 합의를 도출해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중국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 호혜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지도부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에너지·농업·공급망·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중국을 찾은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미중 1차 무역전쟁 당시인 2018년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캐나다가 체포하면서 급격히 악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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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캐나다 [신화 연합]
2021년에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3년에는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2024년에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유·돼지고기·해산물에 관세 보복으로 맞서며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
8년 만에 이뤄진 캐나다 총리의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오랜 냉각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카니 총리의 방중에 대해 "양국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자 상징적 의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카니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기업에도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하이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이자 설립자인 마크 세올린도 "중국 시장은 캐나다 무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과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 김현정 기자 >
트럼프 관세 압박이 맺은 인연…무역관계 재정립 나선 중-캐나다
홍콩 SCMP 보도…'동병상련' 양국, 멍완저우 갈등 딛고 화해 무드
카니 캐나다 총리, 시진핑·리창 만나 무역·농업·에너지 논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익만을 앞세운 초고율 관세 정책이 한동안 멀어졌던 중국과 캐나다를 화해로 이끌었다고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초고율 관세를 무기로 동맹인 캐나다와도 불화하고, 오랜 기간 갈등과 대립 끝에 중국과는 '1년 관세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과 캐나다 양국이 무역관계 재정립에 나선다고 전했다.
실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무역·농업·에너지 문제를 논의한다.
작년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니 총리와 시 주석이 공식 회담을 했지만,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이번이 8년 만이라고 SCMP는 소개했다.
미중 1차 무역전쟁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도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2021년에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3년에는 중국계 캐나다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터져 갈등이 격화했다.
2024년 들어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캐나다산 카놀라유·돼지고기·해산물에 관세 보복으로 맞서면서 경제적 충돌로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무차별적 초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편 것을 계기로 중국과 캐나다가 동병상련 처지가 됐다.
특히 작년 4월 28일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카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자유당이 중도 우파 보수당을 꺾으면서 캐나다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 등 멸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 온 가운데 '미국과의 인연은 끝'이라고 맞선 카니 총리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캐나다와의 동맹 관계도 염두에 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과 캐나다 불화 원인 멍완저우 中화웨이 부회장 [로이터 연합]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대중국 관계 회복 모색이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카니 총리는 방중에 앞서 지난 7일 "캐나다는 경제를 더 강력하고 외부 충격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철강과 목재를 포함한 캐나다산 핵심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맞서 미국 이외 주요국과의 무역선 다변화를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중국 역시 지난해 미 행정부와 피 말리는 초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1년 관세 휴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캐나다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원유·구리·철 등이고 중국은 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수출한다. 이외에 중국은 2024년 캐나다산 카놀라유 34억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중국과 캐나다 간 교역액은 821억5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대비 4.45% 감소한 수치였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캐나다산 원자재 외에도 농산물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으며 캐나다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대학생들의 유학을 바라고 있다"고 짚었다.
미 무역대표부 출신인 협상 전문가인 스티븐 올슨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불안한 중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하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윌라멧대학교의 량얀 경제학과 교수는 "카니 총리의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송은 카니 총리의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간 관세가 주목해야 할 관심 분야"라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무역 분야 이코노미스트인 해리 머피 크루즈는 "중국과 호주의 이전 대화처럼 중국과 캐나다도 향후 몇 개월 동안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교준 기자 >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다 “세계 무대에서 당신의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 나의 마음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건 매우 좋다.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남의 나라 대통령을 멋대로 납치해다 법정에 세우고 그 나라도 직접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민주주의의 나라 대통령, 바로 도날드 트럼프가 한 말이다.
지구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고, 국제법 같은 것도 필요없는 초법적 존재라는 엄청난 자만이다.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헌법과 법치의 나라 미국에서 자신이 ‘절대 군주’라고 믿는 오만방자를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야밤 기습 체포·압송한지 나흘만인 1월7일, 자신의 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신문 NYT와 가진 전격 인터뷰에서 대놓고 떠벌린 말이다.
프랑스 루이14세가 말했다는 “짐이 곧 국가다”는 말과 다름없는, “내가 곧 세계의 왕이다” 는 것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의 복심으로 알려진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은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거만을 떨었다. “우리는 국제적 예의니 온갖 원칙이니 그런 걸 떠들어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실 세계는 말이다. 힘에 의해, 무력에 의해,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 이게 태초부터 존재해 온 이 세계의 철칙이다” “우리는 초강대국이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우리는 초강대국답게 행동할 것이다” “자유세계의 미래는 미국이 사과없이, 주저없이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이익을 당당히 관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역시 트럼프의 충복 나팔수다운 조폭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말대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와 콜롬비아, 멕시코를 들먹이고 그린란드를 집어삼킬 기세등등한 엄포에 해당국들은 물론 전세계가 어안이 벙벙한 멘붕상태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협박했던 캐나다 또한 갈수록 고조되는 불안감은 마찬가지다. 믿었던 동맹이 하루아침에 날강도처럼 돌변한 배신감에 속이 끓지만, 어떻든 세계 최강의 힘을 가졌으니 어찌할텐가. 당장에 미치광이 같은 트럼프의 위세와 망동을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좌충우돌이었지만,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 첫해였던 지난해의 행보와 언동들을 보면, 그가 한 말과 생각을 현실정치에 최대한 극대화 실행의지로 내닫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존의 국가간 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묵살하고 이른바 ‘관세폭탄’으로 국제사회와 세계경제를 뒤흔든 것은 공지의 사례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불법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공권력을 무차별 행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공장 급습사건은 우리들 기억에 생생하다. 한국인 3백명 포함 450여명을 불법체류자라며 잔혹하게 체포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 단속, 바로 단적인 예다.
그 ICE가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로 악행의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지난 1월7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여성 사살 파문이다.
사건 당시 ICE 단속요원 조너선 로스는 단속에 항의하다 차를 돌려 가려던 운전석의 여성 러네이 니콜 굿(37)의 얼굴에 총 3발을 발사해 무참히 즉사시켰다. 그녀는 백인 시민권자이고 세 아이의 엄마였다. 트럼프는 “좌파 운동가” 운운 그녀를 매도하며 “차로 들이받아 단속요원이 정당방위로 쏘았다”고 주장했지만, 속속 공개된 현장 영상들은 무고한 시민을 쏴 죽인 사실을 증명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이 전국 1천여 곳에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시민들은 “ICE Out for Good”(ICE는 영원히 사라져라)는 물론, “젊은 엄마들을 쏘아 죽이는 기분이 어떤가” “트럼프 파시스트 정권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 “미국이여, 깨어나라” 등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트럼프 정부를 규탄했다. 너무 참혹한 사건이어서 추모와 동조항의가 전국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트럼프의 무도한 권력행사에 참았던 반감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거세고 긴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의 심판이 확실하며, 의석수가 역전되면 결국 트럼프는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요즘 미국 시민들 시위는 한국의 촛불·응원봉 시위를 본딴 것 같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친위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제압한 놀라운 선례의 학습효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출신 지도자는 안된다는 무수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호되게 당한 한국의 전철도 밟지 말았어야 했다.
1기 트럼프의 온갖 기행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압도적 2기 당선의 영광을 주어 ‘괴물’을 탄생시킨 게 미국시민 자신들 아닌가. 지금 후회와 낭패감이 치솟아 분통이 터지겠지만, 결국은 자업자득의 고통인 사실, 그 여파에 국제사회까지 시달리고 있음도 깨달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김종천 편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