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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며 봉욱 민정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전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봉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서 일했으며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검찰을 떠났다.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 형사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고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에도 이 대통령이 거듭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봉 수석 인선에 대해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전력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차관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던 같은 해 4월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봉 수석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봉 지명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 수석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다룬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썼다.

다만 검찰 개혁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날 인선된 이들은) 검찰 개혁 기조에 공감하고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정환봉 기자 >

혁신당 이규원, 봉욱 민정수석에 “사과하라”

박은정 의원, 이진수 법무차관에 “친윤 검사”

조국 “갑자기 검찰개혁 찬동하며 접근하는 검사 경계해야”

봉욱 민정수석 ·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이틀 전에 쓴 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박승화 선임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은 옥중편지가 29일 공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이 옥중편지를 지난 27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진수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의 인물이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조 전 대표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이 깊다. 봉 수석은 2019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가 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였다. 봉 수석은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지시했음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해당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과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며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김채운  장현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쓴 ‘친윤 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의 옥중편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기재 구윤철·교육 이진숙·산업 김정관·보건 정은경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등
국정원 차관급 인사 3명 단행…식약처장은 유임

대통령실은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왼쪽 아래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5.6.29.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분류된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강 비서실장은 구 후보자를 "자타공인 정책통'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사령탑이 임명되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강 비서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2025.6.29. 연합

검찰개혁 라인업…정성호-윤호중-봉욱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이뤄진 이번 6개 부처 인선 발표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함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요 인사들의 면면도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내정설이 돌았던 5선 중진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원조 친명그룹인 '7인회' 좌장이다. 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가야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줄 인물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작업 등 검찰개혁 과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인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의 5선 중진 의원들이 포진된 가운데, 민정수석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검찰 출신 법무부·행안부 장관-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균형과 내실을 모두 잡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봉 신임 수석은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차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과 최종 경합했지만 밀리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으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반대 입장을 낼 때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봉 신임 수석에 대해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라며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추미애 의원,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6.2. 연합

교육 이진숙·산업 김정관·보건 정은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 출신의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대에서 건축계획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건축환경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모교인 충남대에서 제19대 총장 등을 지냈다. 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전남 장성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들어섰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거치고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로 인정을 받았다"며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자타공인 방역 전문가다. 코로나 초기 방역 성과로 주목받으며 '국민 영웅'으로 불리기도 했다. 광주 출신의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으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대란 등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해 해법을 제시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전 수석. 2025.6.29. 연합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국정원 차관급 인사도 단행…경청수석엔 전성환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강 비서실장은 "평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분으로,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켰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비서실장은 "학계와 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보여온 역량을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1·2차장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을 임명했고, 기조실장으로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인선으로는 봉 수석 외에도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이날 임명됐다.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사회수석을 확대개편한 자리다.

경남 하동 출신의 전 신임 수석은 부산대 사회학과를졸업했다. 대학 시절 농촌봉사활동을 한 것이 인연이 돼 1995년 충남으로 올라와 산기독교청년연합(YMCA)을 창립했고 2003년까지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충남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전 수석은 충남도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세종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내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및 지방공무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 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민생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나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의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이라며 “총리 인준안을 볼모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놓으라는 생떼는 이재명 정부 국정 발목잡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건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며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3일까지는 추경안과 함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며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졸속 추경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반국민 반민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태이며 대선 불복 빌드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우원식 “7월3일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추경·상법개정안 동시 처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다음달 3일로 못 박았다. 이날 총리 인준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보고서 채택 없이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나흘 동안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에게 ‘오는 30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흘의 기간을 둔 것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임명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상황에서, 월요일(30일)에 또다시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4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3일) 본회의 때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 시간상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채운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김병기 “윤석열,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국격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쇼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느냐”며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관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생떼”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