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적법 절차로 인적 사항 확인해서 재집행할 것"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 추가 모욕 행위"
감치 기간 15일 이상 예고…"형사 조치도 협의"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 모든 권한 행사"
"유사 상황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해 경찰 인계"

김용현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 고소

조희대와 법원행정처는 나 몰라라…혼자 싸워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監置)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앞서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안 밝히는 꼼수를 통해 감치 15일 선고를 무력화하고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갖은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등 법질서를 마음껏 농락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반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일언반구조차 없어 이 부장판사 혼자 내란 재판의 엄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기간도 기존에 선고했던 15일에서 더 늘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처분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는 "(지난 19일)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라는 자(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며 "그래서 인적 사항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언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 때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사전에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방청석에 나와 퇴장 명령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다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감치 장소로 예정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일각에서는 이미 풀려난 변호사들을 다시 감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재집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감치 과정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행범'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다"며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란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적 사항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인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측)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 사건(두 변호사 석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상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김호경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어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언급한 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며 법원장을 향해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며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의 감치 및 석방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일어났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 변호사는 풀려났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으로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 이유진 기자 >

‘감치 명령’ 받은 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불구속 해주면 재판부와 화해”

 

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번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며 막무가내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에 지난 재판의 성과를 구두로 변론한다면서 재판 과정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이렇게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 했다고 감치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감치 선고받은 날 사라졌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보석을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며 “화해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 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이나영 기자 >

학교 후배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루함
검언 합작으로 ‘괴물’이 된 검사와 기자
괴물 윤석열을 키운 조력자 친윤 언론
신상필벌로 괴물 등장 원천봉쇄해야

‘분노의 5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같은 엄청난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이 겪는 극심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분노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가 결국 현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피의자로 신분이 추락한 윤석열도 인간이기에  ‘분노의 5단계’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란 법정의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아니라 3류 예능쇼에 출연한 떠버리 같았습니다. 건들건들하며 장광설을 늘어놓고 히죽거리는 그를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가 한때는 말이야’를 반복하는 뒷골목 건달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겐 ‘현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화면

윤석열의 장광설에 따르면 후배인 여인형은 ‘정보통’이 아닌 소총 들고 진격하는 ‘야전통’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에 앉혔습니다. 학연을 고리로 자리를 주면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고교 후배라서, 계엄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겁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을 콕 짚어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런 적 없답니다. 여인형이 알아서 한 거랍니다.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피고인 윤석열은 ‘뭘 모르는 애’ ‘이 새끼’ ‘황당한 애’ ‘이 자식’ ‘어떻게 이런 놈이’ 등등의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고교 후배인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흉을 보더니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그렇죠?’를 연발하며 동의를 구하더군요.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심문한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후배니까 ‘야, 이 새끼야’라고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거 뭘 모르는 애 아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들었죠?”

“여인형이가 통신사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거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이거 수사의 '시옷'도 모르고, 이놈이 뭐 아무리 야전통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그죠?”

“아니 이 친구가 뭐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이런 일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저 살자고 고교 후배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속한 언어로 험담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비겁한 언행에 참다못한 홍장원 전 차장은 두 마디로  윤석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여인형 사령관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한 겁니까!”

윤석열은 저급함과 찌질함, 비루함을 넘어 인격 파탄자가 맞습니다. 인간의 기본 품성을 잃어버린 괴물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시 9수를 할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윤석열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야당’은 정치 영화가 아닙니다. 제목은 ‘야당’이지만 출세욕에 눈이 먼 검사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각본대로 진술하는 ‘진술 세미나’도 합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검사실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검찰 출입 기자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검언 합작으로 검사 출신 대선후보의 해결사 노릇도 마다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검사는 선거판을 뒤엎는 도박을 하다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영화 ‘야당’의 한 장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현실의 부장검사는 피의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검사가 이런 말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님이 한 6살 되나요? 애가 이쁘장하던데.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잔인해지기 전에. 가족을 지키셔야죠. 그렇죠?”

미끼를 슬쩍 던지며 검찰 출입 기자를 유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선물이라도 받는 표정으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소스만 주시면 제가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박자 잘 맞출 자신 있어?”
“제가 탬버린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송 기자, 검찰 출입한 지 몇 년 됐어?”
“예, 올해로 4년차 됐습니다. 검사님.”
“아이, 말끝마다 검사님, 검사님. 4년차라면 같은 패밀리인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영화에 나오는 기자는 검사가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 받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사하게 포장해 대중을 자극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 먹이는 최면제가 주입된 사과이고, 그걸 먹은 대중은 집단 최면에 빠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과장과 왜곡의 기술을 발휘하여 원청업자를 흡족하게 하는 하청업자, 우리는 그런 보도행태를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기자를 수족처럼 부리던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검찰 기자라고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어떤 영화는 언론보다 더 사실적으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야당’도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른 검사가 체포되어 검사실에서 끌려 나오는데, 카메라는 그의 등 뒤로 소훼난파(巢毀卵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무심히 보여줍니다. 둥지가 훼손되면 그 안에 있던 알도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조직이 검사인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 너는 오로지 조직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걸어둔 것이겠지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일탈이 핵폭탄이 되어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것처럼.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에 박수!

영화 ‘야당’의 한 장면. 검사실에 걸린 ‘소훼난파(巢毀卵破) 액자가 보인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은 몰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로버트 풀검 목사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모래성 놀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이기심을 가르치고 학교에선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 나와선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출세 지향의 본말전도를 익히면, 아이는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윤석열이 괴물이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대선 출마를 부추긴 언론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감싸고 옹호하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는 청소부’를 뽑는 선거이니 닥치고 윤석열을 찍으라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은 지금 그 언론을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저주를 할까요?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부단히 권력을 탐하는 한국의 어떤 언론은 권력과 유착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어가며 지난 여름에 한 짓을 감추려다 점점 더 확증편향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 늪의 이름은 소훼난파(巢毀卵破)입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듯이 잎이 무성하면 나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잔가지를 모두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줄기가 보입니다. 언론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는 7886억이니 5823억이니 1415억이니 428억이니 하는 숫자가 난무합니다. 기자들은 그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지 알고 있을까요? 불법이익, 범죄수익, 초과이익, 추징금, 도둑질 등 음습한 용어가 지면에서 춤을 춥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었다는데 부산시는 왜 개발이익을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을까요?

잔가지 쳐내듯 지면에 난무하는 숫자와 용어를 쳐내면 줄기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수사를 한 걸까? 이제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한 지자체가 없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이라는데, 왜 선한 목민관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 걸까?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그분’이라면, 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공산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했을까? 그 질문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다 윤석열도 ‘친윤 언론’도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적’ 이재명을 겨눈 윤석열과 친윤 언론의 총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이 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괴물은 또다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 송요훈 기자 >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기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 시국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매타작이 시작되리라 싶었다. 인내심을 갖고 그의 글을 읽어내며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허감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숨겨주느라 애써가며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이 추접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너그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단다.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주적이라 고집하는 북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외적의 침공을 재촉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대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에 걱정이 크지만 사법부도 김 씨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속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조선일보의 11월 17일자 태평로의 김광일 칼럼.

지금까지도 한낱 선동가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김 씨는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라며 능청을 떤다. 시절이 어지럽다고 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했던 작년 12월 3일보다 더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잘난 아내 하나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몰아넣은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윤석열 일당을 묻어 둔 채 한가하게 주절거리는 김 씨의 모습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장담했던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겹친다. 현실이 되어버린 괴담을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내부 훼방꾼을 다스려야 한다고도 썼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안들이 등장한다. 갈팡질팡 나열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를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는 데서는 모락모락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부정 선거론을 그대로 받아쓰려는 속셈인 듯하다. 다행히 극단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 한다고 잇고 있다. 내란과 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만큼 극단적이며 반국가적인 세력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여 행정과 법원의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썼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기능 중 입법은 쏙 빼놓은 기술을 부린 것이 눈에 띈다. 입법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는 자해 소동을 통해 몰락했다. 이어서 대한국민의 선택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김 씨가 진단한 대로 행정 기능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내란 청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던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대한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이 있던 직후인 12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그대로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닌가? 방가조선일보의 천기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파기 환송 판결은 내란 세력에 편승하려는 노력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심판의 주심인 지귀연 판사나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자들의 행적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한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대한국민들의 떨쳐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사법 적용받는 당사자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법 적용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을 막아섰던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기괴한 진행을 보며 대한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들의 범죄적인 내란 동조를 인내하는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적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12.3 내란 직후에 대법원이 보인 대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을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책동에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나서자 돌연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란 세력에 조롱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곱씹고 있는 이들이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다. 그들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김 씨가 걱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할 염려는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직후인 12월 4일 자 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즉 윤석열 일당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방가조선일보가 언론 내란 수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