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식 통계상으로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우회 보유 논란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중국의 미국 자산 이탈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선에 출마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하던 2016년 이후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다. 현재 6천180억달러(약 827조원)로, 고점 당시에 비해 6천억달러(약 803조원)가량 줄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보유액 역시 트럼프가 재선된 해인 2024년 초 이후 50% 가까이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지난 7개월간 글로벌 채권 시장에 압박을 가중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도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막대한 국채를 글로벌 시장이 잘 소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지난 5년간 캐나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4배로 급증해 주목받았다. 미국 국채와 연방 주택 관련 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합쳐 6천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캐나다가 보복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더블라인의 채권전문가 비탈리 리버만이 추적한 정보를 인용, 다수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월가 전략가들은 이런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액 급증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가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리버만에게 "그건 캐나다가 아니야. 또 다른 캐나다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처분하는 대신, 단순히 다른 국가의 비(非)미국계 수탁 은행으로 자산을 옮겨놓았을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렇게 역외 수탁기관으로 명의만 바꿔놓으면 미 재무부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의 보유분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을 지배해 온 달러 중심 체제에 도전하며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해외 자산의 구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캐나다의 국채 보유액 급증이 중국 관련 때문이라는 직접 증거도 없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구를 거부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또한 감독 대상 기관의 고객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전 미 재무부 관리로, 관련 저술을 많이 한 미국 외교협회(CFR) 브레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주목할 점은 중국이 탈달러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달러를 숨기는 데 훨씬 더 능숙해졌다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달러나 달러화 표기 채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달러를 미 국채에 재투자해 미국의 금리를 낮춰주는 선순환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게 배경이다.
이런 추정에는 전 세계와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중국이 달러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품 가격이 비싸질 위험도 있다.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보유 자산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규모 미 국채 매각은 잔여 포트폴리오의 시가 평가 손실을 현실화시키고,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며, 달러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이처럼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그 속도로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하필 캐나다를 택했다는 데 뚜렷한 이유는 없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처지가 비슷하지만, 2018년 캐나다의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충돌한 전례도 있다.
다만 캐나다의 국책기관 모기지채권 보유액이 2021년 중반 210억달러(약 28조원)에서 현재 1천620억달러(약 217조원)로 급증한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어서 큰 손이 몇 안 되는데다, 역사적으로 일본·대만·중국이 이 시장의 최대 보유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량 급증이 중국 때문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 알렉스 에트라는 "이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꺼림칙하다"며 "우리 모두는 마치 코끼리를 더듬어 보는 것처럼 각자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 주종국 기자 >
생각에 잠긴 김민석 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5 scoop@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 김정진 기자 >
"조희대 사법부, 위법행위조차 성역화하고 있다"
사회 각계 대표 8인 공동으로 고발장 제출 "위법 범죄행위 수사 외면 직무 유기 안돼"
사회 각계 대표 8인이 공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고발장은 조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의 위법 범죄행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사법부의 위법행위조차도 부당하게 성역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번 고발장 제출을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법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들의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정리된 피고발인들의 ‘위법 범죄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사퇴하라는 식으로 피고발인들이 사실상 강요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0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대법원의 관련 법령에는 격려금을 균등 금액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우수 부서나 직원 등에 대한 격려’라는 용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령상 그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 법원행정처징은 격려금을 월정액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꼼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2024년 5월부터는, 마치 격려금을 월정액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급일과 지급액을 의도적으로 변동시켜 집행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연 지급총액이나 월평균 지급금액이 종전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법 범죄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또 모두 1억원이 넘는 주류(와인)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고, 밤 11시 이후의 비정상시간대나 주말·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특히 밤 11시 이후 결제한 5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정상시간대에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했다.
그리고 피고발인 등은 감사원이 대법원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한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감사원법위반죄에 해당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세 번째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쪼개로 위법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고발인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과 함께 지난 8월 31일, 두 사람이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범죄를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로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한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벌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실상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존의 고발사실 이외에 격려금의 위법 부당한 지급과 업무추진비의 위법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 이명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