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민서영 기자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2연속이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과는 다르다.

연준은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 결과 발표한 기준금리 예상치에서 연내 1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만큼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0.25%P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책무’(dual mandate)로 표현하며 추구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잡는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워시 의장에게 실망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케빈은 환상적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워시)에게는 이사회가 있다”며 “그가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라는 알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사회가 있고, 그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이사들을 비난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00%포인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 전현진 기자 >

               지난 29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한 간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난이 가속하자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민간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쿠바전력청은 29일(현지시간) 전력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 쿠바데바테와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전력청은 이날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가 32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능한 공급 전력은 850㎿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력망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전력 규모만 23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필요 전력의 74%가 공급되지 못하는 셈이다.

쿠바는 화력발전소 16곳에서 전력 생산의 40%를 충당하는데, 9곳이 노후화와 정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핵심 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안토니오 기테라스’ 발전소는 올해 들어서만 약 20차례나 고장 나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전력 생산의 또 다른 40%를 차지하던 디젤 및 중유 기반의 발전 설비 역시 미국의 봉쇄로 올해 1월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나머지 20%의 전력만 가스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외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자체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4만배럴에 불과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쿠바 전력망(SEN)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80억~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14조5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 정부의 재정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쿠바 정부는 이런 지속적인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전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