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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로이터 연합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로비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최근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된 ‘쿠팡 이슈’는 “로비에 의해 제기된 사안으로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며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쿠팡 이슈가 한-미 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되, 개별 기업의 법적·절차적 문제는 분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쿠팡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의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건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증언 녹취(디포지션·deposition) 절차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로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사실관계를 캐묻는다. 선서 하에 증언하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받는다.

애초 이번 의회 조사가 성사된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한 로비 회사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직통 채널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쿠팡’과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 및 증언 등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건’이라는 수치에 맞서,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피해 규모를 쿠팡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 김원철 기자 >

미 하원, ‘쿠팡 사태’ 공식 조사 착수…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

“한국 정부와 6년치 통신기록 원본 제출하라”
“한국 정부, 차별적 규제에 미 시민 위협”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의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건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증언 녹취(디포지션·deposition) 절차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로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사실관계를 캐묻는다. 선서 하에 증언하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받는다.

 

소환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쿠팡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 기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편집되지 않은 원본 형태’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 행태, 과정 등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 제재, 형사 절차가 쿠팡과 임원에게 미칠 법적, 사업적 영향에 대한 문서도 요구했다.

 

법사위는 조사 착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구상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와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자국 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사실상 면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는 다른 규제 당국과 비교해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의 규모와 강도가 두드러진다”며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법사위는 한국 수사기관이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위증 및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한 점을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가 이미 회수된 사건에 불과함에도,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150회의 대면 회의와 20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11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고, 공정위는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신속히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미 이용자 보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징벌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건’이라는 수치에 맞서,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피해 규모를 쿠팡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 조사가 성사된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한 로비 회사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직통 채널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쿠팡’과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 및 증언 등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탈팡’ 뒤 네이버로 유입 늘었다…연매출·영업익 두 자릿수 성장

이달 말 AI 쇼핑 에이전트 선보일 계획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2조원을 돌파했다.

 

네이버는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9~12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3조1951억원, 영업이익은 12.7% 늘어난 61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12.1% 성장한 12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연 매출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2018년 처음으로 연 매출 5조원을 돌파한 이후 커머스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넘어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지난해 12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네이버 쇼핑을 ‘쿠팡 대체제’로 선택한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후)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과 멤버십 신규 가입 추이에서 유의미한 이용자 유입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며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배송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쇼핑 에이전트(비서)’를 다음 주부터 사내 테스트를 거쳐 이달 말 일반 이용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 대표는 또 최근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이 네이버 커머스 사업에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규제 변화의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이미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는 만큼, 제3자 물류(3PL)나 광고 수익 모델을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는 씨제이(CJ)대한통운 등 11개 물류사와 협업해 배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달’ 서비스를 통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입점 업체의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새로운 3개년(회계연도 2025~2027년)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2026~2028년 배당 기준) 직전 2개년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FCF)의 25~35%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현금 배당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 선담은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회 내 국민의힘 회의실과 국힘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은 “토론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내 국민의힘 대회의실과 국민의힘 당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로 여기는 옛 집권당 소속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와이에스(YS)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김 이사장의 이 글을 공유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김 전 대통령 기록영화 ‘잊혀진 대통령 :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처분에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와이에스(YS)의 존영을 내리라”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격앙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걸자한 고성국도 징계하라”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3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당에 요구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 지도부 등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 결정을 하자 ‘윤 어게인’ 세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며 ‘맞불’ 징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품위 유지 위반 등)를 요구했다. 고씨는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 있다.

 

이들은 고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티브이(TV)에서 한 발언 중 크게 세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고씨가 전날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우리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며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의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정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의 당의 정강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고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국민의힘(새누리당) 전직 당대표이자,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또 같은 날 “누구나 다 오세훈(서울시장)이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이 ‘야 이게 뭐냐, 야 장동혁이 대단하네’ 이 정도로 만들어놓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도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고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규정짓고,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윤리위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해정 기자 >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이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3대 특검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을 강조했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 출범이 된 것으로 안다”며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다.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다가 도중에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개시조차 되지 않은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특검은 “수사에 성역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위나 직무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이 재탕 특검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고 기존의 가치판단 결과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주로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수사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권 특검은 “판사 생활 18년 동안 형사재판만 8년을 담당했다. (수사)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보나 파견 검사들이 수사능력이 출중할 테니 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9시께 임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몇몇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곧바로 특검보 인선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규모로 꾸려진다.            < 곽진산 기자 >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 임명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에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수부 검사 출신 전준철(54) 변호사와 판사 출신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혁신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7년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앞서 끝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맡을 2차 특검에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2차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 등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 서영지 기자 >

여당, 중수청 일원화 가닥…'수사관' 명칭 통일
6대 범죄 축소…사이버 범죄도 분야 특정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겸한다"로 정리

3월초 '데드라인'…"국회 논의 길진 않을 것"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5.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 중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부분들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5. 연합

다만 기존 검찰청 조직과 동일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고등검찰청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다른 행정 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 2단 구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체계를 없앨 경우 벌어지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지휘권이나 체계 등을 다 부수기는 어려워서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검에 감찰권이 있는 것과 같이 내부 규율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고등공소청이 없다면) 그걸 대공소청이 전부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도 민들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현재 고검에서 담당하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 승계 등, 현실적으로 고등공소청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소청 수장 명칭에 대해선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청회 토론에서도 찬반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검사)-전문수사관(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로 정리됐다.

김 원내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관의) 자격 제한도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도 15년 이상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15년 이상 수사 실무에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수사관도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5. 연합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규정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도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된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원총회에선 수사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저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결국 오늘 안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수석은 "3월 초까진 법안 통과시켜야 10월 1일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을 출발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개별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에서 종합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전 국민이 규탄한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 기소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당내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4명 정도 개별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로 인해 검사 중심 조직이라는 비판을, 또 공소청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시 종전의 검찰청법과 다르지 않아 검찰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짚었는데, 5일 민주당 의총 결론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 보완수사권에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요구권이 실질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이나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라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이 '추가 수사 요구'를 하는 권한을 뜻한다. 즉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공소청의 '직접 수사'는 차단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검찰개혁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해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 인정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된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들께서 주셨고, 검찰개혁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해 수사요구권을 두기로 했다"며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수사권 없이 수사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수사 구조도 (원래 이원화에서) 일원화하고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별도 세부 교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대통령 의중이나 발언을 존중하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법안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간 세부적인 당정 협의나 공식 논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100% 다 받거나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까진 법안을 통과시켜야 오는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