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급한 현안 처리 핑계 대는 것도 납득 안 돼"
김영배 "트럼프한테 뭘 팔았길래 '대선 후보'"

"정상 간의 통화 기밀누출 정확하게 처벌해야"
김병주 "외국 정상 '출마' 이야기 제정신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4.14.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잡은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불출석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처럼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대선 차출론'을 의식해 정치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차출론'을 키운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 다른 일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62조 2항'을 언급하면서, "국회 출석과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의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직접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4.14. 연합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불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는다"면서도, 정확한 불참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각 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고 '제4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가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부과 발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TF 회의를 열고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TF 회의를 마친 뒤에도 끝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대선 차출론'을 의식해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을 무소속 후보로 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은 지난 8일 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고, 한 권한대행은 이 질문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일로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 대선 차출 여론이 더 커졌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심을 키우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보여준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마치 윤석열의 '장기 말'처럼 그의 의중을 반영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100일 넘도록 미뤘을 뿐 아니라 '윤석열 법률 집사'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이 사저 정치로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대내외적인 행보는 '한덕수 차출론'과 엮여서 내란 세력이 한 권한대행을 이용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 자체를 두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관계를 거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체 뭘 팔아먹었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말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그날 통화는 한·미간 협력을 말한 것이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통화 외교 기밀을 유출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을 국내 언론에 유출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3급 기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결례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 출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단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외교부 1차관은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 2025.4.14. 연합

김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양당 의원들은 일어나 삿대질을 했고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양측이 본회의장 중앙에서 뒤섞인 상황이 10여 분간 계속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이후 대정부질문을 다시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EBS 수능 특강 강의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EBS 수능 특강 장면을 띄워놓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교과서 내용에 대해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시 "장관의 말은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선거법 위반, 권한대행의 권한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석열,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 상존"

12·3 내란 행위를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 중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는 10만인 긴급 서명 운동이 14일 개시됐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제안해 진행 중인 이 운동은 오는 21일 그때까지 모은 시민들의 탄원 서명을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재구속!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 상존"

군인권센터는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란 성명을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다...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 연합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윤석열,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날 첫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면서 재구속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다"라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성명 전문]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제가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미니 다큐 형식의 영상 메시지로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날 구체적인 비전 발표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디엔에이(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쪽은 이날 대선 슬로건도 공개했다. 메인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이다. 캠프 관계자는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보다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시대’를 넘어설 “진취적 실용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 한-일 중심 ‘가치 외교’와 선을 긋고, 실용적 국익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거듭 ‘케이(K)-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며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그리는 ‘진짜 대한민국’의 밑그림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다. 그는 이런 청사진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한덕수 2% [갤럽]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퍼지는 ‘한덕수 차출론’에 힘입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9%,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 결과를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였다. 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최고치인 37%로 오른 뒤 31∼36%를 오르내리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또다시 37%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덕수 권한대행·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 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았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도 3%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추정된다”고 봤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을 두고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69%, ‘잘못된 판결’이 25%였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96%와 중도층의 80%는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보수층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56%로 더 높았다. 다만 헌재 선고 직전 조사에서 보수층의 22%가 탄핵에 반대했지만, 탄핵 결정 이후 39%가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갤럽은 “보수층 일부는 선고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손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6·3 대선 비전과 캠프 인선 등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대행’이라고까지 불리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선 출마 비전과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한 뒤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끝나야 ‘내란 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저번 대선에서는 반헌법·반국가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출마 때 내세운 ‘전환적 공정 성장’과 이번에 내세운 ‘케이(K)-이니셔티브’가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 “당시엔 공정에 중심을 뒀다면 이번엔 성장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케이-컬처, 케이-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측면에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 성장의 한축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재명이 달라졌다”며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이날도 회의를 이어가며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는 “제가 선수인데 심판 규칙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느냐.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보다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쪽은 이날 “룰 결정 과정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환송만찬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 준비를 넘어선 일에 예산을 소비했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파면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고,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도 관저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이 찾아오는 손님을 단순히 예방하는 것을 넘어 조리사를 불러 만찬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저에서 나오는 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인데 대통령실 인력을 동원해 만찬을 하고 거기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경호뿐이다. (불필요한 만찬에) 세금 등이 쓰였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곽진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에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 소속 인력을 동원해 환송 파티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임시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임시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 마지막 환송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탐사와 제이티비시(JTBC)도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거의 날마다 외부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들여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이른바 ‘관저 파티설’은 식자재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탑차와 여러 명의 조리사 등이 대통령 관저를 드나드는 모습이 인터넷 매체 ‘뉴탐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환송 파티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소속된 조리사들 등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데 있던 청와대에서는 조리사 수가 많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조리사 수도 크게 늘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해당 사정에 밝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포착된 조리사 무리.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1시22분 부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도 없고, 예산이 투입되는 편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관저 파티를 벌이는 등 자숙 없이 반성 없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도 크다.

윤 의원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와 인터뷰에서도 “파면됐기 때문에 거주지를 만들기 전에 편의를 봐주는 건데, 편의를 악용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파면된 내란 수괴가 관저를 너무 오랫동안 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혈세가 쓰였다면 이를 비용으로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숙박비로 최소 5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김건희 기갑차에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 경비단 병사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연합

 

11일 오후 5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관저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기갑차에 김씨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는 55경비단 복무 병사의 폭로가 나왔다.

 

10일 제이티비시(JTBC)는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55경비단 전역자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전역자 ㄱ씨는 김씨가 관저 안에서 산책하는 걸 즐겼고 하루는 김씨가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내가 운전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해당 기갑 차량은 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어 옆자리에 타도록 하고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관저를 드라이브했다고 한다.

 

김씨는 불시에 외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외출 통보가 오면 55경비단 병사들은 경호 태세를 갖춘 채 대기해야 했다고도 한다. ㄱ씨는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병사들을 기다리게 한 뒤 외출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쯤에는 (관저) 길에 55경비단 병사들이 서서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는 계획도 있었지만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ㄱ씨는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자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55경비단은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많이 있고 그런 병사들인데”라고 토로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지역 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다. 55경비단 병사들은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들과 대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

 

윤석열, 11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파면 7일 만에 서초동 집으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 취임 전 지내던 서초동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 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