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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교단 차원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국민힘당 압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과 통일교의 국민의힘 지원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팀이 쉼 없이 주요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엔 구속된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재구속 뒤 특검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14일 오전 10시 특검팀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과 김태영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였던 21그램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임명돼 대통령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했고 2023년 6월에는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했다. 특검팀은 또 감사원 행정안전국을 압수수색해 관저 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관저 이전 사업을 감사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특검팀은 이와 동시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단 차원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통일교 쪽의 당원 가입이 의심되는 명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파렴치범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3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6천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한 데 이어, 그해 4월 김 여사를 다시 만나 3천만원짜리 브로치와 2천만원짜리 귀걸이를 추가로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2022년 4월 만남에서는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한다.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점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공개(2023년 11월)될 무렵인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자수서에 기재됐다. 당시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잘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 곽진산  배지현 기자 >

‘V0 위세’ 김건희의 몰락…명품 받고, A그룹 비화폰, 공천 입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2일 밤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로 평가돼왔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년 내내 ‘그림자 권력’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대적 비호 아래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았고, 결국 이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예고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대선 국면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후원 △모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혹에 △무속 △허위 이력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김 여사 문제가 선거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허위 학력·수상경력 등을 사과하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과 함께 김 여사는 각종 구설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때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대동한 데 이어, 첫 대통령 해외 순방인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당시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을 임의로 수행단에 포함시키며 비선 논란을 자초했다. 현지 교민 간담회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목걸이는 최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에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에 나선 모습이 현지 매체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를 통제할 제2부속실 설치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빗발쳤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묵살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취임 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안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브이 제로’(V0)로 불리던 김 여사의 권력이 확인된 것은 이른바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선 때 3억7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 81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다. 김 여사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장 등 단 5명만이 속한 비화폰 권한을 부여받아 대통령실·정부 전 조직에 직접 연락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김 여사 문제가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끝까지 두둔했다. 지난해 1월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서 디올백 수수를 “박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고,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 의혹은)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그야말로 악마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세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으로 군림하던 그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됐다.

                                                                                             <  하어영 기자  >

민주당 "대선후보 암살시도가 테러 아니면 뭐냐"
"국정원이 사건처리 늦추고 왜곡 보고서까지"
등산용 칼→커터 칼, 테러 지정→ 실익없다

"사건 축소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
"보고서 대선과정에서 활용됐는지도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8.13. 연합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암살시도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적제거 행위가 이재명 암살 시도로 시작된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부터가 아닌지 보고 있다. 위원회는 내란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후보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있었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특보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에 앞장선 인물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김건희 씨의 요구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특보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지난 4월 3일 작성됐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이다. 보고서 제목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칼로 표기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적 판단보다 '위로금 지급' 등 금전 문제를 거론했고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범에 대한 참혹한 정치암살 테러를 당했다"며 "그때 특위가 출범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정부당국이 야당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왜 소극적인지, 사건을 왜곡·축소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등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전 특보에 의해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전 특보의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보고서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테러라고 할지라도 테러라고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 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말을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테러관리기본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뒤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면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박선원·전현희·김동아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2025.8.13. 연합

위원회는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 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제 3자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라며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항상 테러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테러 희생자였고 계엄 당시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까지 겪었다. 대중 유세를 할 때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꾸려 방탄 설비를 도입해야 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가지 요청사항을 말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기능을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됐고 대선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 달라"며 "국무조정실과 총무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당시 사건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 김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 국방전략 핵심 과제로 대국민 보고
국정기획위, 13일 국방·대북·외교 15개 국정과제 선정

강한 안보·군사주권 환수·군의 정치 중립 의지 보여
전작권 논의 주한미군 임무 변경 맞물려 착수할 듯

남북관계 정상화 '연락망 복원'으로 시동, 대화재개
시민의 균형적 대북 인식·국민 합의 기반 통일 추구
통상 위기 극복 위해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정례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2025.8.13. 연합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뒤 국방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방어 전략으로 채택한 뒤 2013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해 3축 체계를 정립했다. 우선순위와 명칭은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제타격과 응징에 방점을 두고 '한국형 3축 체계'로 명명했다. 대북 억제와 평화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던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었고,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을 복원하고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3축방어체계'로 명명함으로써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명시,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안. 유사시 '한국 방위의 한국화'라는 한미 간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동전의 양면이기에 전작권 환수를 독립변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8.13. 연합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달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장 구체적인 환수 협의에 돌입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두 차례 전작권 환수의 일정이 제시됐었다. 1993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 뒤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2012년 4월로 환수 시점을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합의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고,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따른 환수 방침을 결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주권을 50년 가까이 미국에 헌납한 결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한미 연합사(CFC) 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 75만 명의 육군과 해군, 해병을 책임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작권 환수는 되레 미국 측에서 수요가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주둔 재검토와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위에 두고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과 우방에 맡긴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또는 재배치와 맞물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윤곽이 드러날 사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휙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8.13. 연합

한미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은 기본운영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중 마지막 FMC만 남겨 놓고 있다. 지상군 병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미 육군과 펜타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방첩사 폐지 문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미뤄왔지만 12.3 계엄 과정에서 방첩사의 폐해가 거듭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육해공군에 분산돼 있던 방첩, 정보, 수사 기능을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재편한 것은 1977년. 이후 기무사령부(1991~2018), 안보지원사령부(2018~2022), 방첩사령부(2022~)로 이름만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더니, 지난해 친위쿠데타의 출발점이 됐다. 반세기 전에 출범한 '정권의 도구'를 폐지하는 결정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빛의 혁명'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방개혁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군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 포함된다.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침이 눈길을 끈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과제에서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게 실행계획이다.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당장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한편,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잠정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안에서 이행까지 국민의 정책 참여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는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2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20. AP 연합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과제는 주변 4국 관계 증진→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과 발전→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지평을 동심원처럼 확대하는 구조다.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에 그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뤄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탓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임박한 과제로는 올가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꼽았다.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외교안보 부문에는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많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 및 우크라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 읽힌다.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되 당분간 좌표를 찾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한다.                     <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