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본 식민지배를 얼버무린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학생, 정치인, 기독교계, 예비역 장성까지 함께 반대
60년 후 실질적 조약 개정 요구하는 한일 시민연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일본 도쿄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이전 14년에 걸쳐 한일 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 청구권 문제, 재일교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포함한 회담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1964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치열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결과였습니다.

1965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일권 국무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 대사.

그런데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했어요. 7월 14일에 난투극을 벌인 끝에 날치기로 발의한 비준안을 8월 14일,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12월에 참의원에서 비준이 이루어졌고,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조약은 공식 발효되었어요.

힘으로 밀어부친 조약을 단식과 의원직 사퇴로 막아선 야당

6월 14일 제1야당인 민정당과 제2야당 민주당은 한일기본조약 반대투쟁을 위해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6월 22일 조인 이후, 국회의원 57명과 지도부는 조약 무효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권 경쟁에서 패해 고문로 있던 윤보선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내에 탈당과 당 해체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원내 반대투쟁에 머물려는 온건파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윤보선이 7월 28일 탈당계를 냈으며, 8월 9일 민중당 의원 58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6명의 의원만이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의원들. 가운데 보타이를 한 사람이 서민호 의원 

8월 13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윤보선·서민호·김도연·정일형·정성태·김재광 등의 의원직 상실을 선포했어요. 이로써 국회의원 수는 175명에서 16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시 의석 분포는 공화당 110석 민중당 55석 무소속 4석이었어요. 잔류한 민중당 의원 가운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서민호 의원의 수난

그 가운데에는 서민호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903년에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보성고보를 다니던 중, 임시정부가 보낸 지령문을 돌리다가 6개월 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후 일본 와세다대학과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는 조선어학회를 후원하다가 감옥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복 후 미군정에 의하여 1946년 6월 전라남도 광주부윤,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 지사에 임명되기도 했는데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흥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어요. 그는 지주 출신의 우익 인사로서 반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줄곧 이승만 극우 독재정권에 맞선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1951년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의혹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1952년 순천에서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정당방위였지만 8년형을 받고 복역 중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자 바로 석방되었어요. 정치적 탄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호 의원 선거 포스터.

당시 동아일보는 그를 ‘한국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60년 5대 민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민의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 금지를 당했지만, 1963년에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1964년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으로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를 더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반대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동생 서석순 교수는 교수단 시국선언을 주도했지요.

그 후 서민호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며 시국강연회를 통해 식민지배 청산 미흡, 민족 자존심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어요. 그의 거침없는 비판과 민주사회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활동으로 박정희 정권 때에만 세 차례나 투옥되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과 예비역 장성들도 반대투쟁에 동참

7월 1일 한경직, 김재준, 강원용, 함석헌 등 개신교 지도자 100여 명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애국적인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국회는 한국 역사의 장래를 위해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어요.

영락교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

7월 5일에는 영락교회에서 2천여 신도가 참여해 ‘국가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기독교계 한일협정 비준 반대 500만 서명을 목표로 정했어요. 한경직과 김재준은 한국 교회의 예수교장로회(예장)와 기독교장로회(기장)의 지도자로, 이들이 함께 열었던 구국 기도회는 보수 개신교 세력까지 참여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함석헌은 자택에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삭발 단식에 들어갔어요. 또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예수교장로회 산하 2000여 교회 약 50만 명의 신도들이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개최했고, 8월 8일에는 영락교회에서 윤보선 등 3천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한 금식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예비역 장성 11명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장관과 중앙정보부장,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홍일, 김재춘, 송요찬, 손원일, 이호 등 과거 군정과 박정희 정권하에서 최고위원 또는 장관을 역임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서 놀라움을 주었고 반대운동 진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비역 장성 11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서’.

이들은 그동안의 한일 교섭이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독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조약 내용이 일본 측 제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하며 한일회담 과정과 협정의 부당함을 논박했어요. 이들은 8월 25일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고, 위수령이 선포되자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호소하고 위수령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이들 중 네 명을 박정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박정희를 "국가에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 행위자이며 국민 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식민지배 청산을 외면한 채 맺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

박정희가 폭력적으로 강행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국민들은 '왜놈과의 국교정상화는 제2의 경술국치이자 을사조약이다', '피 흘려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과 애국자들이 크게 통곡한다', '국민과의 합의도 없는 왜놈과의 국교정상화는 친일 매국 정권의 독재다'라는 등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조인을 끝내 막을 수 없었어요.

‘매국적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식민지 지배 청산의 부재, 과거사 문제의 미해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외교, 경제적 종속 우려, 민주주의 및 주권 침해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지금까지 한일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어요. 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청구권 문제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배상 요구가 배제되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일본 자본과 상품의 침투로 인해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빛의 혁명’ 없었다면 제2의 굴욕적 한일기본조약 없었을까?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식민지배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양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게 되었지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시했으나, 개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들이 피해자 사진과 배상 촉구 요청서를 들고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한국 대법원 등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피해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일 간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달리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서는 배상금은 받지 않았지만,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요. 아울러 일본의 지배를 4년도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버마의 경우 3억 4000만 달러, 필리핀은 5억 5000만 달러를 받았어요.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즉각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미·일 3국 정부가 추구했던 목표가 상호 부합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즉 ’경제난 해결’이라는 한국의 필요와 ’식민지배 피해청산’의 부채를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해소하려는 일본의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의 을사년에 60년 전의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어요.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의 행적을 보아, 신한일선언을 통해 독도 공동소유를 비롯한 일방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위쿠데타의 실패로 무산되었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일기본조약 60주년 맞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일 시민연대

2025년 5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 146명이 참여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양국이 통일할 것을 촉구했어요.

2025년 한일 시민 공동선언.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도 과제로 제시했어요. 이에 앞서 1월에는 일본 지식인들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해석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며, ‘병합조약 등은 원천 무효’라는 한국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운동, 한일 동시 기자회견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6월 20일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애매한 ‘이미 무효’ 표현 대신, ‘불법 무효’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한반도 두 국가’ 현실 반영 등 조약 해석 개정도 제안되었어요.

이번 발표는 2010년의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선언의 문제의식과 시민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일기본조약의 실질적 개정과 과거사 청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14명이 참여했던 선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2025년 선언이 그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에는 경중선후 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걸 할지 또 다른 단위 할지 봐야겠는데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활동반자법이나 이 법은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 수도권 집중 부작용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4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추가로 만들지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기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냐가 최근 논쟁 거리인 것 같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새로운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가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두 주장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평가하며, “언젠가는 결단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난 것, 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로 새로 만들지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 초반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 공식 정책공약집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지역소멸 정도 따라 지원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때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서 특정 수당을 지급할 때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며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에스오씨(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등에서 자동으로 곱하게 (하겠다)”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땟거리 불안하면 15만원 큰돈…민생지원금 효과 기대”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좋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실시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 봐야겠지만,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잘 돼간다 싶은 건 주식시장…눈에 띄게 상승”

“국민들, 정권교체로 미래 긍정 전망”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좀 괜찮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한데,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게 상승한)는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천포인트 넘어갈 거고, 적정한 경제정책 ,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나아질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정권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에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갈 것”이라며 “주식투자하는 분들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국민들 주머니,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다”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민생 안정·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전문]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생고통을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머리발언 전문이다.    < 고경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양국은) 서로 과거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며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 날짜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셔틀외교 복원도 제가 먼저 이야기했다.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수시로 오가며 오해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관세협상 8일까지 어려워…원하는 것 정리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종료되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협상과 관련해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않은 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 만들어 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야기, 분명히 물어볼텐데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 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 너무 빨리 호응, 기대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에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지금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기대 근거로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북한이 곧바로 호응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한 것은 사실이다. 우려는 했지만 분명 호응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와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체제가 강화되면 대한민국 전체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소통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며 본인의 지론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를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결 정책으로 완전히 끊긴 남북 대화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상대가 1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를 득 볼 수 있다면 그건 이기는 길이다. 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오로지 (북한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밑바탕에는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와 협의가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국방력을 거론하며 “안보 분야 연구개발, 무기 장비 체제개편,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추석 전 일정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변화 자체는 입법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취지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채널에이 기자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말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수사권)를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거론하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언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금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린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도 정부 일원이니 정부 안에서 (검찰 개혁을)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임명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 인사의 쓰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당장 내년 심판 기다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며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의 권한이 큰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며 “실적이나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80%에 달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지금의 저보다 더 높았던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 지지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 일방적 강행이 원인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사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며 “또 하나 희망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의료단체에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인사,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차이는 시너지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저는 야당대표 또는 여당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편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도 나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건축 비유를 들며 “같은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염려 잘 알아…양곡법 조속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전 정부 인사 유임은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임 결정에 농민단체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고민해보겠다”

“비공개 모임도 보안 지켜 자주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필요하면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 이게 단계들이 있다”며 “비공식, 비공개 모임에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건 모임 자체도 안 알려지면 자주 할 수 있다.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다. 녹음당하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 좀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 이야기 등 할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 떼어서 어디 공격 소지로 쓰거나 하면 그다음에 만나기 어렵다”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