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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용됐던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9개월 만의 중도 퇴진이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를 포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 강재구 기자 >

서울동부지검장도 사표…“수사-기소 분리 위험” 검찰개혁 반발

서울남부지검장 이어 간부들 잇단 사의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어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검사장은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사건을 수사했던 신응석 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만간 있을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지난달 16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르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가 결정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한 캐빈 해세트 백악관 경제고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물론이다”라며 “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캐나다에 관세 폐지를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검토했고,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답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폐지 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캐나다가 미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어젯밤(29일) 카니 총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세금을 철회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며 “미국 테크 기업과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고 자축했다.

지난 29일 세금 징수가 중단된다고 밝힌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기업 단체들은 카니 총리의 결정에 환영했다. 데이비드 피어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결정은 타당하다. 이 세금은 캐나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중요한 시기에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보복세' 조항인 899조를 삭제한 것도 환영했다. ’보복세’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처럼 특정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한 조항으로 최근 주요7개국 논의 이후 지난 26일 삭제됐다.

다만,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에서는 성명을 통해 “너무 빠르게 물러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현 캐나다 정부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9일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다.

캐나다는 지난 4월 트럼프가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피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관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윤연정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 트랙"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통해 검찰과 소통"

"초기에 회유 안됐지만 주변 털자 김성태도 협조"
"제수씨 다 신용불량 만들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특수통 변호사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5.6.30. 연합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하던 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녹취에 드러난 주장과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29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뉴탐사>가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가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1월 국내 송환 전) 권성동이 검찰 측이랑 (모의)해서 해외에 있는 김성태 회장이랑 소통을 했느냐'는 김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소통)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당시 소통한 '검찰 라인'에 대해선 "김영남 (수원지검) 형사 6부장 위에 특수부 최재○ 라인과 김경수 고검장 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에서 지목한 '최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수사하고,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김경수 고검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연합

두 사람 모두 특수통 출신 전관 변호사로, 공교롭게 권 의원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이 권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들 특수통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는 권 의원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의 이름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트랙"
"김성태, 죽겠다 싶으니까 진술 바꿔"

다만 조 씨는 대북송금 사건 초기에 "'투 트랙'(Two track, 두 가지 경로)이었다"며 "장제원은 최재○이고, 권성동은 김경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제원, 최재○이 (권성동보다) 먼저 해외에 있는 것(김성태)을 송환해 와버렸다"고 했다. 조 씨 주장대로라면 장 전 의원 쪽이 김 전 회장의 송환에서 선수를 친 셈이다.

조 씨는 '권성동은 (장제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라는 김 변호사의 말에 "(뒤통수) 맞은 거죠"라고 맞장구를 치며 "(당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었다. 내가 진짜 '찐찐찐 친윤이다'하는…"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은 됐지만, 급하게 이뤄지다보니 당시엔 협의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송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말하며,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그 뒤에 갑자기 바뀐다.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부산 포럼에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2023.12.14. 연합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과의 '협의'는 2~3개월 정도 뒤 이뤄졌다. 조 씨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협의하기까지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안 됐다. 4월경도 안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그때 왜 얘(김성태)가 (검찰에) 넘어갔냐. 원래라면 안 넘어갈 거였다. 왜냐하면 얘가 의리가 있었다. 뭐든지 다 지키려고 그랬고"라며 "그런데 회사가 문제가 됐다. 주변에 1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을 (검찰이) 싹 다 잡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 친동생도 구속시켰다. 방용철(부회장)도, 양선길(사촌), 박○○, 엄○○ 다 구속됐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고, 제수씨들은 국세청 동원해서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검찰과) 맞장구 치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검찰이 요구한 사항은 "이화영이를 잡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스토리 테마였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작년까지도 KH그룹 관계자 만나

조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그가 권 의원과 관련해 한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순환출자 등으로 얽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여겨지는 KH그룹 핵심 관계자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시 여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로비스트처럼 움직인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KH그룹 부회장 조아무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난 모습. 2025.6.30.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 갈무리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실제 권 의원과 만났고, 당시 사진이 최근 <매불쇼>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같은 달 권 의원과 조 씨가 나눈 통화 녹취에서는 권 의원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기도 하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봐라"

다만 이러한 정황에도 대북송금 사건 초기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김경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쪽과 접촉한 여부를 묻자 "내가 뭐라고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권성동이는 친구니까 가끔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확관은 <뉴탐사>의 문자 질의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가짜뉴스"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성을 갈겠다"고 했다. 쌍방울이나 KH그룹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민들레>와 <뉴탐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 김성진 기자 >

윤석열 1차 소환 때도 국무회의 관련 조사... "2차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진행"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지를 내고 "현재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그간 국무회의 심의 효력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파면하며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국무회의 부분을 조사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전직 대통령 윤씨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 ▲김영호(통일) ▲조태열(외교) ▲박성재(법무)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정안전) ▲송미령(농림) ▲조규홍(복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등 11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국가정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바 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소환 조사도 (국무회의 관련 부분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기자 >

강의구 전 실장, 5분도 안되는 국무회의 40분으로 회의록 초안 허위 작성 의혹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 연락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모습.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