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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에 사활 건 대통령

이언주 의원 “토지공개념,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토지공개념은 헙법과 판결로 확립된 지고의 가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해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장도에 나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인 이언주 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중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빨간색을 칠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망언을 했다. 이 의원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

종북몰이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야당을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결의를 연일 공표 중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 중 이번 정책을 ‘배급’에 비유해 비난한 것은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부동산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뜻을 수 차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토지공개념에 빨간색 칠하며 대통령의 분투에 딴지를 거는 이언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한 전쟁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 방침을 겨냥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했던 30여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나는 이 정책(토지공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요컨대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을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며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연합

토지공개념은 헌법체계의 일부이자 지금 더욱 필요한 개념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고 우선 든 생각은 난감함이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수 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한 헌법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혹은 기속성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토에 관한 강력한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헌법에 근거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판결(헌법불합치, 92헌바11), 택지소유상한제 판결(위헌, 94헌바37), 개발부담금 제도 판결 (합헌, 93헌바5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판결(헌법불합치, 89헌마214), 종합부동산세 판결(헌법불합치 및 위헌, 2006헌바112) 등이 그 판결례다.

판결문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에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며 보다 무거운 수준의 사회적 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법률가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최고위원은 대관절 무슨 연유로 토지공개념을 공격한 것일까? 더구나 사회주의나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체계의 확고한 일부라는 사실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이다. 아담 스미스 이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한결 같이 지대추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수로 간주했다. 지대추구 경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명인 혁신과 효율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의 대표선수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토지공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이 양극화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연해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난도질 중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 이태경 기자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색깔론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님들께 상기시켜드린다.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두 분은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당을 반대할 수 있다”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굽히지 않겠다”며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밀약 따위 없다”고 했다. 이어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라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며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결국 집행
선고 76일 만…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에 철퇴

조희대 체제 실추된 사법부 엄정함 다시 세워
다른 판사 법정에 직접 들어가 전격 신병 확보

권우현은 현장에 없어 모면…총 20일 수감 대상
김용현 변호인단 "일개 판사의 일탈" 강력 반발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을 일삼으며 내란 관련 재판들을 농락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그 뒤 시일도 두 달 이상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가 머물고 있던 법정에 나타나 76일 만에 단호하게 재집행을 지휘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크게 실추된 사법부의 엄정함을 다시금 곧추세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단의 주축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직접 감치를 집행했다. 심리가 종료되고 형사합의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보안관리대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監置)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15일이 선고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이 감안돼 14일만 적용됐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을 모면했지만 그 역시 머지않아 절차를 거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전격적인 감치 집행에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개 개인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퇴정시킨 뒤 김 전 장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있다. 법정 중계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으나, 둘 다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이 부장판사는 즉각 강제 구인을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지금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다"면서 법정 내 소란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온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장의 강제 구인 엄포에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중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을 대동해 나오겠다고 사전에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칼에 불허했다. 그는 "김용현 변호인이 신뢰 관계 동석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2025년 11월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025년 11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그럼에도 오후 2시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함께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대뜸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면서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놀란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묻고 다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장판사는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하다 같은 꼴을 당했다.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심야에 풀려난 두 변호사는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신문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으로 법정 모욕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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