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제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

● COREA 2026. 4. 7. 09:5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구자현 총장대행이 요청,정 장관 곧바로 수용

연어회 술파티로 허위자백 회유 특별감찰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 의심할 만
2023년 두 차례 전화 통화 녹취록 공개 후

방송과 소셜미디어 통해 자신의 주장 강변
"대검과 법무부 왜 지켜만 보느냐" 원성 사
서민석 변호사, 고검 TF에 통화 녹취록 제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6.4.3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것을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법무부 설명에 빠졌지만, 박 검사는 2023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지난달 말부터 폭로되면서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20분 안팎씩 분량이 공개되면서 박 검사는 허위 자백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 박 검사는 방송 출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여과하지 않고 발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검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박 검사는 또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마이크를 든 채 발언을 했고, 이에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발언하는 등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달 말부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하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의 왼쪽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6 연합
 

한편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출석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공천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짜깁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던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왕에 공개된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통화 녹취록 파일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임병선 기자 >

 




달 전이 궤도 진입후 촬영 
7일 달 뒷면 상공에 도달

 

아르테미스 2호가 보내온 첫 지구 사진. 임무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촬영했다. 남북으로 2개의 오로라(오른쪽 위, 왼쪽 아래)와 황도광(오른쪽 아래)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에 보이는 대륙은 오스트레일리아다. 저 멀리 달이 빛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지난 1일 발사된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의 유인 달 왕복비행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첫 지구 사진을 보내왔다.

 

나사가 공개한 사진들은 지난 2일 우주선의 달 전이 궤도 진입(TLI) 연소를 완료한 후 아르테미스 2호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우주선 창문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의 지구엔 남극과 북극 지역에 두 개의 오로라(오른쪽 위, 왼쪽 아래)와 삼각형 모양의 황도광(오른쪽 아래) 현상이 나타났다. 반쪽만 햇빛을 받는 사진, 지구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고 초승달 모양의 빛만 새어오는 사진도 있다. 황도광이란 지구 공전궤도면에 퍼져 있는 미세한 먼지들이 태양빛을 반사해 내는 빛이다.

 

조종사 임무를 맡은 빅터 글로버는 에이비시(ABC) 방송과의 화상 통화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달에 가는 최초의 비백인(또는 흑인)인 그는 “어디에서 왔든,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오리온 우주선 창문으로 달이 보인다. 우주선엔 관측 및 촬영용 창문 4개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창문이 있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우주선이 안정된 달 전이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우주비행사들은 당분간 일상적인 업무 위주로 지내며, 하루에 한두차례씩 지상 관제센터와 화상 통화를 한다. 3일째인 3일(미국 시각 기준)에는 우주에서의 심폐소생술 시연, 비상통신 시스템 시험, 의료 키트 점검 등의 임무가 예정돼 있다.

 

어둠에 휩싸인 지구. 초승달 모양의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우주센터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관제센터는 우주선의 궤도가 정확한 비행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로 예정했던 궤도 수정 연소는 취소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번 비행 기간 중 세번의 궤도 조정 연소가 예정돼 있으며, 이날이 첫번째였다.

 

반쪽만 빛나고 있는 지구.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비행 6일째 되는 6일 오후(한국시각 7일 오전) 이번 여행의 반환점인 달 뒤쪽 7400km 상공에 당도한다.

 

이날 아르테미스 2호는 인류 최초의 달 뒤쪽 비행과 함께 역대 가장 먼 우주비행이라는 두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전 최장 기록은 1970년 아폴로 13호의 40만km였다. 우주선이 달 뒤쪽에 있는 40여분 동안은 지구와의 통신도 두절된다.

 

지상 관제센터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왼쪽부터 제레미 핸슨, 리드 와이즈먼(사령관), 크리스티나 코크, 빅터 글로버.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이날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 중 햇빛을 받는 약 20% 부분을 관측하고 촬영하게 된다. 나사는 관측 가능한 뒷면 지형에는 맨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리엔탈레 분지, 피에라초 충돌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비행사들의 달 관측과 촬영은 달을 한 바퀴 도는 6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재 지상 관제센터의 아르테미스과학팀은 우주선이 달 주위를 공전할 때 우주비행사들이 관측할 수 있는 달 표면의 지질학적 특징들을 선정하고 있다. 네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이날부터 장비 수납, 카메라 설치, 우주선 내 이동 등 달 관측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 곽노필 기자 >

 

이란, 미 F-15와 A-10 격추, 조종사 ‘현상 수배'

미, 이란 교량 폭파 vs 이란은 아마존 타격

미,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 이란 거부
"시간 조금만 더 있다면...석유 차지, 큰돈"
안보리, 호르무즈 무력 개방 표결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역량을 거의 파괴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란군이 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를 격추한 걸로 확인돼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란 국영 매체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군의 F-15E 전투기가 3일 이란 중부 상공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을 받고 격추됐다. 탑승한 미군 2명 중 한 명은 추락 도중 비상 사출해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됐다. 이란 당국은 국영 매체를 통해 실종자를 현상 수배했다.

 

미국 공군의 A-10 썬더볼트 II(일명 '워트호그')가 2020년 7월 7일 아이오와와 미주리 접경 지역 인근 상공에서 연료 보급을 받은 후 비행을 시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6년 4월 3일, 미군 전투기 한 대—지상 공격기인 A-10 '탱크 킬러'—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추락했으나, 유일한 탑승자였던 조종사는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진: 빈센트 드 그루트 상사.미 공군) [AFP=연합]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 격추
조종사 두 명 구조, 한 명은 '현상 수배'

 

또한 이날 A-10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돼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고, 단독 탑승한 조종사는 구조된 걸로 보도됐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적의 첨단 항공기 한 대가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2·28 '불법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미군 군용기들이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건 처음이다. 앞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1대가 3월 19일 IRGC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공 사격에 맞아 비상 착륙한 적이 있다.

 

이번 격추 사례에서 보듯 이란은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드론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란의 해·공군과 방공망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그동안의 미군 주장은 무색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약화됐고 무기 공장과 로켓 발사대가 산산조각이 나 남은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 공격용 드론 전력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천 대가 여전히 이란의 무기고에 남아 있고, 호르무즈 해협 등 이란의 해안 방어용 순항 미사일 상당수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트럼프는 이날 미 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대이란 협상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오후 9시 백악관에서 이란 전쟁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6. 04. 01 [AP=연합]
 

트럼프 '석기시대' 위협 후 이란 교량 폭파
이란, 요르단·바레인 미군기지·아마존 타격

 

1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3주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위협한 이후, 미군은 2일 이란 수도 테헤란과 서부 도시 카라지를 잇는 B1 고속도로 다리를 2차례 공습해 파괴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이번에 격추된 미군 전투기와 공격기도 이 작전의 연장선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트럼프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6일까지 자신의 요구 사항에 따른 합의가 없다면 이란 내 발전소와 유정 등 에너지 인프라와 담수화 시설 등에 대한 집중 타격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간 시설인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미군의 폭격에 이란군도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의 주요 교량 8곳을 보복 공격 후보로 발표했다. 또한 핵심 전략 거점인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기지의 첨단 미군 전투기들에 드론 공격을 가했고, IRGC도 바레인 수도 마나마 인근인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중동의 핵심 해군 거점이다.

 

그리고 IRGC는 바레인 내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으며 "간첩 활동과 테러에 연루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첫 번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등 17개 미국의 ICT와 AI 기업들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다.

 

3일 이란 테헤란에 대한 공습 이후 연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은 이란 전역의 여러 지역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 2026. 04. 03 [EPA=연합]
 

미,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 이란 거부
이란, 파키스탄에 "미국 만날 뜻 없다"

 

미국이 이란에 '48시간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1일 한 우방국을 통해 48시간 일시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맞받아치며 거부했다고 3일 전했다.

 

통신은 쿠웨이트 부비얀 섬의 미군 군수 창고 피격과 연관이 있다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호르무즈 개방을 전제로 휴전 수용 의향을 이란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이란 휴전 회담이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걸로 기대됐지만, 이란은 미국과 만날 뜻이 없으며

 

미국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재국에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의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핵무기 영구 포기, 고농축 우라늄 반출,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등을 포함해 '항복'에 가까운 15개 항을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공격 재발 방지 보장 메커니즘, 전쟁 피해 배상, 모든 경제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시간 조금만 더 있다면...석유 차지해 큰돈"
안보리, 호르무즈 무력 개방 표결 다음 주

 

트럼프는 이날 호르무즈 개방을 거론했다. 트루스 소셜에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가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석유를 차지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져 나오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7시간 후 "석유를 지켜라, 누가 할래? (KEEP THE OIL, ANYONE?)"란 짧은 글을 올렸다. 본인이 정한 2~3주의 이란 공격 기간에 호르무즈 개방은 어렵다는 점과 함께, 호르무즈를 통해 석유·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시아국들이 개방에 앞장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가 반대하는 바람에 관련 결의안 표결을 다음 주로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개별적 또는 자발적인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차단·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위의 세 상임이사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레인은 반대 의견을 반영해 초안의 '강제 집행' 문구 삭제 등 수위를 완화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국빈 방문 중 호르무즈의 무력 개방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해안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현실적"이라며 말했다.             < 이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3일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이날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6개 정당 18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뼈대로 한다.

 

우 의장은 개헌안 제출에 앞서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새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들로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한편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초 6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가 이날로 앞당겨진 건 국무회의 일정 때문이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고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이 6일 오전이라고 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해야 한다.

 

6개 정당은 새달 초·중순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으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김용태 의원 정도다.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7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10 가량의 찬성표가 나와야 개헌안 가결이 가능하다. 조경태 의원은 앞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는 반대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은 개헌안 표결일 전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