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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독립기념관 유튜브 갈무리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켜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 전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자면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관장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겨레의 빛’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면서 “이같은 해석은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김 관장은 이어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기 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라고 적혀 있다’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천년의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통일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관장의 이날 기념사는 독립운동의 역할을 폄훼하고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이 이뤄졌다’는 뉴라이트 사관을 교묘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마치 ‘국민통합’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면서 “사회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몫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의 다름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광복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도 인정하는 것이 국민통합인 것처럼 합리화한 것이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역사의 다양성’으로 억지로 끼워맞추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시기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 주장과 백선엽 장군 옹호 발언, 광복절 부정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관장에 취임한 뒤에 독립기념관은 아예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은 건 지난해가 유일했다.

이날 독립기념관 앞에선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친일 미화, 뉴라이트 사퇴하라’ ‘뉴라이트 식민사관, 천안 시민이 부끄럽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김 관장이 자신의 식민사관을 다양성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석 관장은 수차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독립기념관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형석 관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5일까지다.        < 박민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배경에 김 여사와 오래전부터 이어온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5일 밤 12시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등의 회삿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아이엠에스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태(대여금)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며 김씨 아내가 받아간 월급 등을 횡령액에 포함했다. 비마이카(아이엠에스 전신)가 당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씨와 관련된 법인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씨의 개인 횡령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 쪽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베트남에서 머물다 귀국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아이엠에스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기업들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의 ‘키맨’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46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무렵부터 김 여사와 인연을 맺고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일했고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 김가윤 기자 >

정보 · 감시 · 정찰 타령…20년 전 반대논리와 판박이
"지휘권도 없는 군대서 별 달고 거들먹거릴 것인가"

새 정부 '임기 내 환수' 다짐, 단호한 의지엔 온도차
안보 환경 · 미국 전략 변화·환수 준비 3박자 갖춰
ISR 강화도 완숙 단계, 기왕의 계획대로 하면 될 일

"참여정부 초기 국방부를 찾아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자 고위급 장성들이 깜짝 놀랐다.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보니 같은 인물들이 이번엔 일제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두 번 놀랐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5

노무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당국자의 전언이다. 군복을 입었을 뿐 '하던 대로' 일하면서 밥을 버는 데 익숙한 관료적 사고의 단면이 엿보인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익을 따지기보다 '관행'에 푹 젖어 있다. 그러다가도 권력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면 슬쩍 줄을 바꿔 선다. 오래전에 접한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외교안보 국정과제의 하나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명토박았다. 국정기획위가 건의하고, 정부가 국민께 보고하는 형식을 빌었다.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정상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산 '군복 관료'들은 이번에도 어슷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정부가 임명한 국방부 고위직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유전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새삼 확인하게 한다. 반대 또는 우려의 근거도 2006년과 거의 비슷하다. 바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군의 전투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한다. "미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속내도 차마 드러내지 못한다. 유사시 전장에서 '눈'에 해당하는 ISR이 약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2024.5.23

20년 가까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국민이 높여준 '시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를 4기 도입했고, 군사 정찰위성을 4기 운용하고 있다. 올해 안에 쏘아올릴 5호기가 운용되면 북한 주요 지점을 2시간 마다 감시가 가능해진다. 2030년까지 50~60기의 초소형 위성을 발사,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계획도 장전돼 있다. ISR은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의 3축방어체계에도 필요하기에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능력을 키워왔다. 앞으로도 투자와 대비가 필요하겠지만 ISF를 중심으로 전작권 이행 초기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과거의 국군이 아닌 건 분명하다.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방부가 기밀에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마련해놓은 ISF 역량 강화 일정대로 필요한 무기·장비·시설을 도입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이미 준비 작업이 완숙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 예상되는 국방비 증가액을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5.5.23 연합

전·현직 '군복 관료'들은 국군이 미군 망토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퇴행적 강박관념에 포획된 기성 언론의 엄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언론과 함께 공포를 유포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동맹의 와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군사주권 회복 염원을 '감정의 문제'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의존 근성'이 과학인 양 우긴다. "(한국군을 포함해) 75만 명의 병력이 내 휘하에 있다"라는 미군 사령관의 말이 이들에겐 지극히 편안한 자장가로 들리는 듯하다.

2006년과 2025년은 환경이 다르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전략적 유연성) 및 전작권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 전작권 문제가 국방주권 확보를 위한 정신적 승리 차원에서 돌출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 또는 주한미군의 변화에 맞서는 방안의 하나로 한미가 합의한 사안이다. "미국이 한국처럼 부자나라를 그동안 공짜로 지켜주었다"라고 우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현상 변경 의지가 강하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육군 입장에선 '고정된 항공모함'에 지상군 전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백악관 차원의 의지를 뒤집지 못한다.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인원만 남아도 미국의 국익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최근엔 군복관료와 보수언론의 견고한 동맹에도 균열이 보인다. 주한미군 무용론 또는 현실론을 인정하고 나서는 조짐이 포착되는 것.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은 순환근무로 반 주둔·반 철수 상태이며 한국 공군의 화력이 미7공군에 비해 5~10배의 화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 기지에 육군 병력이나 최첨단 전투기를 둘 이유가 없음도 짚었다. 북 도발은 우리가 막는 수밖에 없으며 그게 현실임을 인정했다. 물론 객관적 상황 변화를 짚으면서도 한계는 뚜렷했다. 한미가 함께 중국과 싸우자는 말인지, 주한미군의 전력 약화가 아쉽다는 말인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결론에서 '이른바 보수'의 고민을 대변한다.

모두에 소개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군복관료들이 입장을 바꾼 건 권력의 풍향에 민감한 속성을 말해준다. 그들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발표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작권 환수를 다짐했고, 끝내 미국과 합의를 이뤄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보고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다소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안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환수 시기를 '정부 임기 내'로 밝히자 대통령실은 "시한을 대통령실이 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위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다양한 경로로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조심성으로 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남침할 것으로 보나"라는 앵거스 킹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하고 있다.  2025.4.10. [미상원 군사위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 우리 군의 준비 태세 등 전작권 환수 조건이 무르익었다. 한국군이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미군에 의존하려는 걸 두고 '유치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미 군사전문가, 랄프 코사)'이라는 비아냥이 나온지도 오래다.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이 차단된 덕분에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다. 미국과의 협의는 조용히 진행하더라도 적절한 계기에 보다 확고한 환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7일 국방부·군 수뇌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내놓은 일갈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김진호 기자 >

양대노총 통일선봉대, 광복 80년 결의대회 열어
관세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자주 평화 실현 강조
노동자 자주·평화·통일 운동에 함께 힘 모으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8.15 광복 80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통일선봉대’를 출범했던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서울에서 함께 모여 노동자 통일운동에 함께 손맞잡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 노총 통일선봉대는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8.15 광복 80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운동 일정을 소화했던 양대노총은 함께 광복절 정신을 돌아보며 노동자의 자주·평화 실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통일선봉대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노동의 자주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대굴욕외교 청산을 실현하는 것이 자주와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미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강압적 관세 협상 등 자주권 침해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 선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시는 강대국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단 결심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압박, 분단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며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자주·통일을 말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제사회 강대국의 갈등과 경제적 압박,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외교로 인해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경제적 압력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400여 명의 통일선봉대를 이끌었던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오른쪽)과 김대련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양대 노총 통일선봉대 400여 명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의 대중국 전쟁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이어 "자주와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주권과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모든 침략적 전쟁 연습과 군사적 긴장 조성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당당한 자주 외교와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 숭례문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내란 세력 완전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하자'라는 표어 아래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하고, 오후 9시부터 참석자들과 함께 숭례문-서울시청-을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안국 사거리-동십자각-미 대사관-태평로 일대 행진할 예정이다.  

(결의대회 전체실황 : https://youtu.be/TW2wNINmjtU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