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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ARS도 '부정' 55.4% '긍정' 40.6%

대통령 지지율 ‘긍정’ 47.1% vs ‘부정’ 51.8% 하락지속
ARS ‘부정’평가 56.9% 중 ‘매우 잘못’ 45.1% 달해

민주당 42.6%(3.3%p↓), ‘국힘’ 36.1%(6.7%p↑)
사법개혁 필요 ‘공감’ 전화면접 58.7%·ARS 54.3%

‘여론조사꽃’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58명, 중도 389명, 보수 310명) 대상으로 최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55.0%,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1.9%로 부정 평가가 13.1%p 높게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5명(진보 287명, 중도 402명, 보수 232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 조사 역시 ‘부정’ 55.4%, ‘긍정’ 40.6%로 14.8%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이 42.1%p에 달해 이번 인사에 대한 여론의 강한 비판 기류가 확인됐다.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국정운영 평가 따라 확연히 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75.1% / ARS 76.8%)과 진보층(전화면접 66.4% / ARS 63.0%),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전화면접 81.2% / ARS 87.2%)에서는 개각을 호평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88.2% / ARS 94.1%)을 필두로 보수층(전화면접 75.0%/ ARS 82.0%), 무당층(전화면접 64.3%), 중도층(전화면접 54.3% / ARS 56.6%)에서는 부정이 확연한 우위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는 전화면접 92.1%, ARS 91.0%로 이번 인사에 대해 절대적인 비판 시각을 드러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 [공동취재]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전화면접 51.8%·ARS 56.9%

전화면접 기준 8주 연속 ‘긍정’ 하락·‘부정’ 상승 흐름

ARS 40대(53.7%), 50대(53.8%)에서도 ‘부정’평가 우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47.1%, ‘부정’ 51.8%로 ‘긍·부정’ 평가간 격차는 4.8%p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소폭 앞섰다. 특히 전화면접조사 기준으로 8주 연속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40대(57.4%)와 50대(59.2%)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18~29세(61.4%, 6.3%p↓)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30대(56.0%), 60대(55.0%), 70세 이상(58.5%, 10.4%p↑)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는 ‘부정’평가(58.4%)가 앞선 가운데, 여성층에서는 ‘긍정’평가(53.0%)가 우위를 기록했다. 이념별 중도층에서는 ‘긍정’ 51.2%, ‘부정’ 48.0%로, 3.2%p 차의 팽팽한 흐름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1.9%,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0.5%p 하락한 56.9%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5.0%p로 ‘부정’평가가 확연한 우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부정’평가(56.9%)의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5.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68.0%)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18~29세(64.1%), 40대(53.7%), 50대(53.8%)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60대(52.2%)와 70세 이상(52.0%)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소폭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5.7%, ‘긍정’ 평가는 43.3%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가 12.4%p 차로 앞섰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8%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5.9%가 ‘부정’ 평가를 보여 선명한 진영 간 격차를 드러냈다.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한 자릿 수로 축소

(격차: 전화면접조사 6.5%p, ARS조사 7.2%p)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꾸준한 상승세, ARS 6.4%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3%p 하락한 42.6%, ‘국민의힘’은 6.7%p 상승한 36.1%,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16.4%p)보다 9.9%p 줄어든 6.5%p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3.5%p 하락한 45.4%,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8.2%를 기록했고, 양당 격차는 7.2%p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지난주 3.7%에서 4.2%(전화면접 기준), 5.2%에서 6.4%로 소폭 올랐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최근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민주-혁신당, ‘합당’ 24.2% vs ‘연대’ 26.9% vs ‘독자 노선’ 37.5%

ARS는 ‘합당’ 24.0% vs ‘연대’ 20.1% vs ‘독자 노선’ 39.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인식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각 당이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합당하지 않은 채로 연대해야 한다’는 26.9%, ‘하나의 당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24.2%로 집계됐다. 독자 노선 응답이 연대 응답을 10.6%p 차로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 시각 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대’(39.2%)와 ‘합당’(34.9%)이 4.3%p 차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54.4%) 응답이 과반으로 ‘연대’(33.8%)를 20.6%p 차로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53.8%)과 개혁신당(38.0%) 지지층에서는 ‘독자 노선’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연대’(40.6%)와 ‘합당’(36.2%)이 4.4%p 차의 접전을 보였고, 중도층(41.2%)과 보수층(48.1%)에서는 ‘독자 노선’이 우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독자 노선’ 응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합당’ 응답은 24.0%, ‘연대’는 20.1%로 집계됐다. ‘독자 노선’ 응답이 ‘합당’ 응답을 15.2%p 차로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합당’(34.4%), ‘연대’(31.4%), ‘독자 노선’(29.3%) 세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56.3%) 응답이 과반으로 ‘연대’(27.9%)를 28.4%p 차로 크게 제쳤다. 반면 개혁신당(73.3%)과 국민의힘(54.7%) 지지층에서는 ‘독자 노선’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합당’(41.1%)이 ‘연대’(27.0%)와 ‘독자 노선’(26.8%)을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층(49.6%)과 중도층(43.8%)에서는 ‘독자 노선’이 확연한 우세를 보였다.

사법개혁 ‘매우 공감한다’ 응답이 44.9%에 달해

대법원 직권남용 및 예산 오남용 논란 등이 불거지며,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전화면접과 ARS조사 모두에서 ‘공감’ 여론이 과반을 기록하며 우세를 나타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7%(매우 공감 34.0%, 어느 정도 공감 2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8%로 공감 여론이 21.9%p 높게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 역시 공감 54.3%, 비공감 41.4%로 12.9%p 격차의 우위를 보였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강한 찬성을 뜻하는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44.9%에 달해, 현 사법부 논란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사법개혁 찬성 기류가 가장 뚜렷했다. 전화면접 기준 40대(75.0%)와 50대(70.7%), 30대(58.7%), 60대(53.5%)는 물론, ARS 조사에서도 40대(66.3%)와 50대(64.0%), 60대(60.8%)에서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반면 18~29세 남성(전화면접 비공감 56.4% / ARS 비공감 54.3%)과 30대 남성(전화면접 비공감 51.8% / ARS 비공감 53.1%) 등 젊은 층 남성에서는 ‘비공감’ 시각이 더 높거나 경합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88.2% / ARS 85.8%), 진보층(전화면접 86.9% / ARS 77.7%)에서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중도층 역시 전화면접 60.5%, ARS 54.7%로 과반이 ‘공감’의사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비공감 69.2% / ARS 비공감 78.6%), 보수층(전화면접 비공감 58.6% / ARS 비공감 65.8%)에서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비공감 의견이 우위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연합

범여권 차기 대통령 선호: 김민석 11.9% vs 조국 8.0% vs 정청래 5.7% vs 없다 54.6%

ARS 조사: 김민석 17.2% vs 조국 8.2% vs 정청래 11.2% vs 김부겸 8.7% vs 없다 23.7%

‘여론조사꽃’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범여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1.9%)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8.0%p)가 3.9%p 차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7%), ‘김부겸 전 국무총리’(5.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1.6%)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1.5%, ‘없다’ 54.6%).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2%로 선두에 올랐으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2%로 뒤를 이었다. 두 인물 간 격차는 6.0%p 차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8.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8.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5.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2.1%)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19.1%, ‘없다’ 23.7%).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p로 초박빙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6.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9%)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0.8%, ‘없다’ 54.3%).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3.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1%를 기록하며 0.3%p 차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1.8%),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11.5%)이 두 자릿수로 바짝 뒤를 쫓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8%)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인물’ 9.6%, ‘없다’ 32.1%)

                                                                                                              < 강기석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위기,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것 

이진숙(앞줄 오른쪽 셋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국정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앉았고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부정률이 60%에 달한다. 20대 긍정률은 20%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국민의힘과 차이가 한자릿수로 좁혀졌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12·3 계엄 후 온 힘으로 지켜낸 이 나라 민주주의가 회복은커녕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불행감 말이다. 정권교체 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위에 사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내란 세력은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전사인 양 기세등등하게 돌아왔다. 계엄을 옹호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말과 행동이 국회, 광장, 인터넷에 가득하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 정치의 모범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실망과 환멸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쪽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있다.

 

위험 신호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에서 켜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8월13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의 취지문은 “광주 정신은 반체제 세력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친화적”,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다”는 강령을 내건 단체다.

 

이진숙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입성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발언에서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파괴, 계엄 유발당”이라고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이 여당을 거칠게 비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 유발당’은 다른 문제다. 이는 결국 ‘그럴 만했으니 계엄을 했다’는 내란 정당화 논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사와 연설이 국회에서 버젓이 이뤄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비상등이 켜졌음을 뜻한다.

 

‘보수 정치의 소멸’과 ‘극우 정치의 주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 과격 우파, 기득권 보수로 통하던 이들조차 자기 진영 내에서 배척되고 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을 이유로 ‘배신자’, ‘빨갱이’로 비난받고, 윤석열을 엄호했던 윤상현 의원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지 않아 의심받는다.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극단화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당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국민의힘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의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한쪽이 더욱 극단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재명 정권이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은 위중하다. 왜 지지율 하락은 멈추지 않는가. 왜 둑이 무너지듯 급격히 추락하는가. 근본 문제는 출발점부터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애초부터 매우 좁았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의 포부를 말했지만,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지지기반의 ‘구조적 협소함’이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자. 그때는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을뿐더러, 국민 절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했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정치 환경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조건은 전혀 달랐다. 박근혜 탄핵 후 10년간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고, 12·3 이후 균열이 깊어졌으며, 계엄과 윤석열에게 반대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런 제약을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권이 민주적 다수를 결집하고 이해 갈등을 조율해 최대 연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작년 후반부터 약 반년간 정상외교, 주가 상승, 반도체 호황 등 우호적 환경에서 지지층이 늘었지만, 그건 안정적 기반 확대가 아니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갖게 된 과도한 자신감이 이후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러다 6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주가 폭락, 집값·전월세 폭등, 보유세 논란, 경찰 비리, 인사 실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 거품도 터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추이를 바꾸려면 새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세가지 측면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거버넌스 개혁이다.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문제는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부동산, 세제, 교육, 지역 등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에서, 대통령이 강한 방향을 제시한 뒤 반발이 거세면 번복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문제는 사전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 과정이 빠져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숙의·참여 민주주의 결손이자 행정부와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 문제이기도 하기에, 거버넌스 개혁은 정권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는 극단을 배제하는 포용의 원칙이다. 다수자 연합을 이루려면 민주주의와 헌법 존중을 전제로 중도, 중도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노선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은 때때로 포용과 무원칙의 경계를 흐리게 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반발을 초래한다. 이병태 같은 극단 성향 인사나 인요한 같은 계엄 옹호 인물을 고위직에 임명하다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면서 용혜인 의원을 등용하는 식이다. 또한,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가 ‘망국적 투기’, ‘암적 문제’로 공격하거나, 추가 세수로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고 하는 등의 비일관성도 양쪽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셋째는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능동적 노력이다. 설령 어떤 불신이 오해나 음해에서 비롯됐다 해도, 그 불신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를 해소해야 정권도 성공하고 나라도 안정된다. 핵심은 ‘공소 취소’와 ‘현직 연임’ 이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안전과 권력 연장을 위해 법을 어기려 한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그 효과는 12·3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국민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 이후 우리 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정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파병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지, 파병하지 않고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불가피하다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지를 끝까지 따져 판단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방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낸 만큼, 이후 국제사회의 요청에 파병과 물자 지원 등을 통해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베트남전에서는 전투부대를 보냈고, 걸프전 이후에는 의료·수송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역할을 바꿨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재건에 참여했고, 지금은 레바논·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아덴만에서는 청해부대를 통한 해상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시대에 따라 명분과 성격이 달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논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정부는 이후 파병 규모와 부대 성격을 놓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호르무즈'는 '이라크' 때와는 다르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전후 안정화와 재건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 지금 한국이 마주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한복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문제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군사활동에 나설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반대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쪽의 요구에 응하면 다른 한쪽과의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요구만을 좇아 판단하기 어려운,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는 일이다.

한국 경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호르무즈는 결코 남의 바다가 아니다. 우리 원유와 에너지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호르무즈의 항행 안전과 우리 선박의 보호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군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정부는 ‘국익’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국익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동맹도 국익이고 에너지 안보도 국익이다. 하지만 동맹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까지 국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칙은 간단하다.

파병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외교적 해법과 국제 공조,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최선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도 피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차악’의 선택이어야 한다.

만에 하나 미국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우방국들의 참전으로 파병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부터 분명히 세워야 하며,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제사회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지, 우리 선박의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늦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따져보고 가는 것이 국익이다.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투 임무는 배제해야 하며, 실제 임무와 작전 구역, 교전 가능성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군의 작전에 직접 가담하는 순간, 한국의 임무는 ‘자국 선박 보호’에서 ‘대이란 전쟁 참여’로 바뀐다. 이란이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한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평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란 전쟁 참여 여부는 동맹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동맹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이 치른다.

정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응할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지, 파병하지 않고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불가피하다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지를 끝까지 따져 판단하는 일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