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성명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포털, 허위 사실 유통 공범” “어떠한 언급·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 무능”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나무에 전날까지 계속된 체포 반대 집회에 쓰인 팻말과 태극기가 붙어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며 미디어·언론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처와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하고 주한미군과 경찰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러 언론이 검증보도를 이어갔음에도 허위정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었고, 넓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나 분신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궁리하고 나서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얼마 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가 행정력을 동원했던 시도를 떠올리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변은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관계다. 계약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미풍양속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나 아웃링크 연결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들은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아웃링크 연결 역시 가능하다”며 “사실상 포털은 허위 사실을 지속 유통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매체에 대한 포털의 조치를 요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 거둘 뿐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라며 “허위 보도에 기반하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자조차 망국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 책임을 전 세계 이용자가 알게 되었다”고 비판한 뒤 이들 플랫폼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변은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에 분노해 왔으며,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의 위기에 언론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언론계의 자정 또한 촉구했다. 민변은 “모든 법령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보도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석열 친구’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 반박했다
전자 투표제 아닌 실물 투표제 “해킹해서 전산 조작한다 해도 실물 투표지 수치와 일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세웠습니다. 보통 긴급현안질문은 미리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산회하는데, 마지막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대신 갑자기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들이 질의서를 준비해주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직접 메모하면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며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친구’인데, 직접 가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12·3 비상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25일 중앙선관위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 사무총장이 임명되자 야당이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에서 부정선거론의 무논리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질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토로했습니다.
이날 우 의장이 질문하기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지요?”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권 의원은 “티브이(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맞다”고 답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티브이 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치는 현장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중앙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해킹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확인한 수치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라고 지적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거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때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지난 16일) 때는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3차 탄핵심판(지난 21일) 때는 8쪽, 4차 탄핵심판(지난 23일) 때는 3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며 “남은 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윤 탄핵심판서도 거론된 ‘빳빳한 투표지’ 민경욱이 낸 선거 무효소송서 대법 판단 “감정 결과 실제 접힌 흔적 확인” 일축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이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해당 자료에서 “이 파일은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및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 등이 언급됐다. 이어 관련 판결문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이 첨부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서버 등을 통한 사전투표 수 조작 및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투표 검증 대비 목적 개표 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민 전 의원 등의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소위 빳빳한 투표지 혹은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이라면서 “감정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 “투표용지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모두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내용인 셈이다. < 한겨레 정환봉 배지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유린에 나선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7일자 사설에서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중앙일보),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한겨레)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조선일보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하나하나가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등 윤 대통령 측에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진실을 가려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힌 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계속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도 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사설에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는 바람에 유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집단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혼란을 두고선 “수사라는 행정 행위와 기소라는 사법 행위를 분리해 검찰이 기소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사설에서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와 ‘비상입법기구’ 준비 쪽지 등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언·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현 상황을 가리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 명명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 온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재확인해준 것이고,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사법처리 안정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경찰·검찰의 수사·기소 혼선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을 펴온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 윤석열의 남아 있는 의혹 규명과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민주 "실제론 조기 대선 준비, 이중적 태도 가관" 조국혁신 "내란공범 박성재‧김주현도 신속 수사" 시민사회 "법원, 윤 보석 등 풀어주면 절대 안 돼"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7. 연합
내란 수괴가 행여나 석방될까봐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던 대다수 국민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릴 '법원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 세력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법꾸라지식 술책으로 여론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검찰까지 맹비난하면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위부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런 검찰을 향해 여권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데서 검찰독재정권의 추악한 말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두 수사기관을 싸잡아 공격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법원이 수 차례 그 적법성을 확인해준 바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 다시 여론을 오도하고 광신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기만술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절친이자 변호인단의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멍석을 깔아주어도 제구실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검찰청이란 간판도 떼내 버리고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면서 "바보같이 조사 한 번 한 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하했다. 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대변인과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용산 참모진도 가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사실상 두둔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27. 연합
검찰과 한 식구로 지내왔던 여당도 '공수처의 하청 기구'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며 검찰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를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으로 규정한 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당의 '희망 사항'을 부각시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윤상현 의원) "검찰은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와 중진 '맹윤'들의 검찰 성토가 줄을 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25.1.27. 연합
이에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의 정략적 공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란 선동 세력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라고 힐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논평을 통해 검찰에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의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수사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검찰의 엄정한 공소 유지와 법원의 철저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극도로 경계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소 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때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렬세력은 만일 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B조사에서는 민주 47.0%, 국힘 36.5%로 더 벌어져 10.5%p 전광훈 윤석열 등의 발언에 공감 20~25% 고르게 나타나
‘여론조사꽃’이 2025년 1월 23~25일 사흘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43.2%) 대비 2.0%p 오른 45.2%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3%p 떨어진 37.8%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7.4%p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그 전주 보다 무려 4.9%p 상승한 38.1%로 나타났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정치성향 분포가 보수 290명, 중도 488명, 진보 229명으로 보수가 진보 보다 57명(5.7%p) 많았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도 보수 308명, 중도 350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42명(4.2%p) 더 많다.
보수 과표집 여전, 민주+조국혁신당(51.9%)과는 15.4%p 차이
이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오로지 정당 지지도만 묻는 조사(A조사)의 결과다. 다른 시국 현안을 물으면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B조사)에서는 양당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0%, ‘국민의힘’은 36.5%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0.5%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51.9%로 ‘국민의힘’ 지지율(36.5%)과 15.4%p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75.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충청권(51.3%)과 경인권(48.7%)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양 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지율: 49.2%).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40·50대는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성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by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치를 살펴보면, 18~29세 남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9.9%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고, 18~29세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14.1%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3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힘’ 51.3%,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56.0%, ‘국민의힘’ 21.3%로 조사되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50.1%)이 ‘국민의힘’(31.1%)을 19.0%p의 차이로 앞섰고,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에서 6.2%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부지법 폭동 ‘처벌 말아야’ 26.9%. 보수층은 61.5%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란 응답은 26.9%였다.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인 대구·경북도 ‘처벌 찬성’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처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30대 이하 남성의 ‘처벌 찬성’ 응답률은 60%로 낮아, 40~50대 남성의 80% 수준과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응답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처벌 찬성’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6.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 간 응답 차이는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5%가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6.9%는 ‘국민 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처벌해야 한다’ 74.7% 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0.4%로 응답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64.3%p).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3.5%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의 65.1%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도층은 ‘처벌해야 한다’ 76.1%, ‘처벌대상이 아니다’ 18.8%로 집계돼 57.3%p의 압도적인 격차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는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데려오자” 전광훈 발언 공감도 24.3%
전광훈이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특히 40·50대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13.5%p 앞섰다(70세 이상: 공감 56.4%, 비공감 42.9%).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2.4%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해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86.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96.5%, 중도층의 79.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층의 58.5%는 ‘공감한다’고 답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믿는 23.8%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70.7%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의 답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 54.5%는 윤석열의 답변을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을 보였다. 무당층의 경우 ‘사실일 것’ 21.8% 대 ‘사실이 아닐 것’ 66.0%로, 44.2%p의 격차로 윤석열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2.9%, 중도층의 73.0%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보수층은 양 응답이 팽팽해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9%로 집계되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윤석열의 발언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7.3%, 보수층의 50.0%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59.5%였으며, ‘사실일 것’은 24.5%에 그쳤다.
모든 현안에서 65~70%와 20~25%로 갈라지는 여론 분포
윤석열이 ‘계엄 포고령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6%로 집계되어 정확히 응답자 2/3가 윤석열의 해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간 응답 차이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8%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8.9%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높았고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91.9%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답변했고, 중도층 역시 ‘사실일 것’ 24.6% 대 ‘사실이 아닐 것’ 69.0%로 44.4%p의 큰 격차를 보이며 윤석열의 해명을 불신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9.7%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나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도 37.6%에 달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12.1%).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