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이 19일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의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이 두 번째로 고발당했다.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은 19일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은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전 반장은 앞서 허화평 이사장을 '전두환 비자금 횡령·착복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허화평)과 고발인(김충립)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사령부 비서실장과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는 자로 2024년 8월 30일 허화평이 노태우가 지원한 96억을 횡령착복한 사건을 고발한 후 여죄를 확인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전두환의 비자금 2천억 상당을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재단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번지 A동 244호)와 분소(서울 종로구 효자동 38번지), 2014년 구입한 업무용 빌딩(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번지 효원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서울 종로구 신교동 6-55번지), 상가건물(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8번지) 등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재산'으로 지목했다.
김충립 전 반장은 "이상과 같이 허화평이 전두환의 범죄 자금을 은닉하고 있어 고발하니 자금은 국가가 몰수하고 처벌해주기 바란다"라고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미래한국재단이 10년 전 수천억 원 대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업무용 빌딩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재단의 재산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지난 1981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던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허화평 이사장을 연구소장에 임명하고, 93억 원의 일해재단(전두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3억 원의 정부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했다. 하지만 허화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개명하면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만난 5.18재단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5·18기념재단
한편 같은 날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위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 은닉 수수 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 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재산 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재산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파괴 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 수익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한다"라며 일명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 법안'(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대담 촬영을 위해 대통령실에 방문한 박장범 앵커(오른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연임에 도전한 박민 KBS 사장이 후보자 면접일 전날 대통령실 인사들로부터 ‘사장 교체’ 결정을 통보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KBS 내부 구성원과 언론 단체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일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성명을 내고 “또 한 번 낙하산 박민 사장의 사전 탈락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며 “정권이 KBS 사장 선임 절차마저 무시하고 파우치 박장범 사장을 세우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국회 증언까지 나온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들 면접을 진행한 10월23일, 이영일 KBS 노사주간으로부터 박민 사장이 이미 전날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사장 교체를 통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KBS 구성원들 증언이 나왔다. 이 주간은 본인 발언을 부인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박장범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대담에서 영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축소 왜곡해 KBS의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앞장서 무너뜨린 공로로 대통령 술친구를 제치고 용산의 낙점을 받아 사전 내정됐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고발인 셈”이라며 “사실이라면 2인 체제 불법 방통위가 선임한 무자격 이사회마저 무력화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KBS 사장선임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방송법 상의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자,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박 후보자의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는 방송법 위반 의혹이 있는 박장범 후보자 내정 과정의 대통령실 개입 등 KBS 장악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국정농단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입법부의 조사권을 동원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사흘 간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파우치 박장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증명한 것이라곤 ‘파우치’가 본인의 작품이라는 것 뿐이었다”며 “인사청문회를 국민 앞에서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그저 며칠 욕 먹으며 견디면 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면 이토록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어떤 방문자가 이른바 파우치, 조(그)만한 외국 회사의 백을 놓고 간’ 일로 표현해 ‘파우치 앵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대담 전에 취재부서로부터 질문을 취합했다고 했지만,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KBS 기자협회장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또한 “(KBS 소속) 국회 출입 기자가 과방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한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는데, 청문준비단 직원이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현직 정치부 기자가 사장도 아닌 후보자를 위해 답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를 대하는 청문 준비단 관계자의 답변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해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KBS본부와 함께 KBS같이노조, KBS 기자협회 및 18~50기 기자 495명, KBS PD협회 등도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해왔다. KBS 내부의 박장범 사퇴 요구는 청문회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 KBS 사장 내정설, ‘후보 면접 중’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 참고인 3인, KBS 간부로부터 ‘용산의 박민 교체 통보’ 들었다고 밝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와 박민 현 KBS 사장. 사진=KBS
KBS 사장 후보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실 측이 ‘박민 사장 교체’를 통보했다는 전언이 나온 가운데, 이에 관한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차인 20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준 KBS 기자는 “(10월23일) 이사회가 끝나고 집회를 마친 뒤에 회사 근처 치킨집에 갔다. 치킨집 밖에 이영일 주간이 직원들과 앉아 있더라”며 “사장이 파격적으로 (임명제청)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했다”고 했다.
앞서 19일 청문회에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면접일 전날 박민 사장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영일 노사주간으로부터 들었다는 KBS 기자 증언이 나왔다. 이 주간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박민 사장은 자기가 잘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어디선가 지시를 받아서, 그것도 7대0(여권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재준 기자는 본인 발언을 부인하는 이 주간에 대해 “그 당시에 분명 들었고 또 다른 한 분이 더 확인을 했다. 그날 저녁에 두 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박상현 본부장도 이 주간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사장 면접 이후 저녁 자리에서 이영일 노사주간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저도 전해들었고, 저는 그날(면접일) 오후에 세 번째 김성진 후보가 면접을 볼 때 노사주간을 만나서 물어봤다”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노사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박민 사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그날 아침 모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박민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관련기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설을 전했다는 이영일 주간에 대해 “(박민 사장) 측근 아닌가”라며 “특정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시상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올해까지 2년 연속 KBS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지난해 이 행사를 위한 대관 문서를 이영일 주관이 기안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분이 발언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 추천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KBS 이사회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
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무례” “시정해야”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 파문 “언론에 대해 역대급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 “적반하장식 매도”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 “쇄신의 기미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사진=JTBC 보도화면 갈무리.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 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를 한 것인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의를 두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에 대해 역대급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적반하장식 매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도 비판에 나섰다. 20일자 JTBC ‘뉴스룸’에서 한민용 앵커는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실에서 쇄신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이 대거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를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자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수지 앵커는 “기자회견 하는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듯 보여도, 사실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용 앵커는 “다들 궁금해하는 점을 묻는 걸 두고 무례하다며 태도 시정을 운운하는 걸 보면, 그날도 지금도 진짜 무례한 건 누구일까”라고 되물으며 “당연한 의문을 품는 국민과 대신 묻는 기자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실언을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수석의 실언이 나온 뒤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난 3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MBC 잘 들어”라며 ‘기자 회칼 테러’를 언급했던 사건 이상의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부산일보 기자 질문이 무례? 홍철호 사과하라”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대국민 사과 당시 尹 대통령에 “뭘 사과했는지” 질문 홍철호 정무수석,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 주장 논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방송.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홍철호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기자단은 20일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역기자단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대언론 대응’으로 피해를 받는 기자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명태균 게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몇가지 있다고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가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국민들이 볼 때 뭘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에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질의가 오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하는지 물었으나 답변 못 하지 않았나.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묻자, 홍철호 수석은 “우선 담화문 속에서 자신의 불찰과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포괄적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한 다음,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 딱 집어서”라고 질문을 이어가자, 홍철호 수석은 “그 부산일보 기잔데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현직 장학사, 민주사회를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등 종교인 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작가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24년 11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작가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1974년 11월 15일, 우리 선배 작가들은 유신 치하에서 구속된 문인들과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참여했고 11월 18일 광화문에서 연명한 선언문을 낭독하자 박정희 정권은 주모자급 7명을 급히 검거하고 나머지 문인들은 연행당한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선언에 연명한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의 초기구성원이 되었다. 폭압의 시절, 지사적 결기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분들의 결단과 헌신은 한국작가회의는 물론 우리나라 작가들의 명예를 대의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그 시작과 여정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행군이었으나 후배 작가들도 그 길에 동참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50년이 지난 오늘, 작가적 양심으로 목숨을 걸고 암흑에 맞섰던 선배 작가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를 생각한다. 우리는 부채감과 동시에 통절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바꾼 나라는 고스란히 그때의 집권세력들보다 악질적인 검찰카르텔과 사익세력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사람됨과 적격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실기한 지난 정권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엄중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권력이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몇 년이었다. 찬바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광장 속에서 함께했던 우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폐허 속에서도 신생을 꿈꾸는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는 일 말고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통감했다. 배를 띄우는 것은 시민이지만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시민이라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진리를 정도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국에 이르렀다는 자각과 책임감에 이르렀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사과의 핵심이 없었고 반말, 비속어 사용, 거들먹거리는 태도 등 국민을 공손히 모셔야 할 대의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세계만방에 공연하였다. 무엇보다 본인의 음성으로 확인된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서조차 뻔뻔한 궤변으로 부정하거나, 부인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바꾸겠다느니, 부부싸움을 더 하겠다는 식의 눙치는 화법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중언부언을 일삼았다. 터무니없이 모자란 어휘력도, 간결함과 핵심이 없는 발언도,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한다는 발언도 모국어를 아끼는 우리에게는 참담한 부끄러움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위언을 일삼았고 어떤 사후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주변은 범죄자들과 사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포진하고 있었다. 무능과 무지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사인으로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심조차 없는 사람이 날짜까지 못 박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끝까지 무모하고 무도하게 자신과 죄 많은 가족과 맹동적인 소수의 친위세력들만을 데리고 민의와 대척하며 태풍이 이는 난바다를 헤쳐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범법 사실과 곳곳에서 돌출되는 의혹만으로도 그는 이미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이태원의 거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어갔음에도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커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정의 가장 근본 목적인 국민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책임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한 현 정권은 국가 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는 자들을 문화예술행정의 수장과 핵심에 복귀시켰다. 노벨문학상, 아카데미 작품상, 에미상 수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명단을 작성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문화예술의 융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올해 재정적자는 2024년 7월 기준 8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파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자감세를 통해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 의혹 당사자임에도 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여 주식시장과 국가신인도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2천명으로 촉발된 공중보건의 위기는 국민 스스로 그저 운 좋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아서 병원에 갈 일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 할 정도로 각자도생의 환난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비롯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신냉전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극적 전쟁의 당사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모험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국민의 생명이 담긴 외교의 전장에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의도가 더이상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낮은 지지율에 기인하여 국내의 정치위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권은 세계 국가수반 지지율 최하위를 달성했다. 중도층의 절대 다수의 찍어준 사람들까지 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동맹자이자 방조자인 여당의 대표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색깔론을 도포하고 있지만 옮겨 붙으며 타들어가는 그 불은 절대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확산되는 불꽃으로 당신들은 심판되고 있다. 그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것이 민심의 핵심이고 어떤 암수를 쓰더라도 이를 회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늘 위기 상태에 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로 회생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애쓰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절명한 선배 작가들의 고혼이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원고지 위에 얼룩져 남아 있다. 아프고 억울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문학의 서사가, 생동하며 진화하는 리얼리티가 노벨문학상에 이르렀듯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고뇌가 문학의 근력으로 작동할 것임을 또한 믿는다. 진실하고 절박한 문자의 힘, 언어로서 소통하고 결의하는 힘이 뻔뻔한 위언과 궤변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또한 믿는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작가의 양심을 품고 사는 한, 오늘 우리가 한사람의 작가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누군가 대행해 줄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응당히 요구한다.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
한국작가회의가 지난 11월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에 참여해 높이 올린 깃발의 모습. 한국작가회의 제공
전주대 교수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104명 시국선언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 등 전임교원들이 19일 전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시국을 걱정하는 전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19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수 등 전임교원 339명 중 104명이 동참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국민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의 거친 품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일부 국민의 기대 역시 2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그는 애당초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대내외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구한 변명과 품격 없는 반말로 끝났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를 비호하여 국정농단에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경석 기자 >
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시국선언 발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자가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엘이디 전등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이는 단지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의 일상화, 민생 경제 파탄, 의료대란 속 국민 생명의 위협, 역사 정의 위협, 언론 자유 말살로 인해 반국민적·반민주적·반역사적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2025년 국가채무가 1,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실망하며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는데도, 정부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증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편향적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은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안겼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지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실과 주요 정부 요직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등용되었다.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범 국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을 기함케 했다.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차례로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은 MBC마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