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TF’ 가동 예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당내에서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티에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전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티에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민생 입법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의원 명단)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민  김채운 기자 >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주도 취지
‘5극3특’ 국가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가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초격차 산업강국’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맞이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엔 자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올인’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그러나 요즘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라며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그룹은 이날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 성패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민간 투자와 결합된 만큼, 실행 속도와 성과 창출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직접 키를 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 역시 “이 대통령이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그리고 수시로 챙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30일 광주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 회장은 다음달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투자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 정책이 정권을 넘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혹은 특구 지정 같은 반영구적으로 제도화된 지원책”이라며 “전기나 산업용수, 인력 양성, 정주여건 형성, 주택지구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얽혀 있는 제도적인 난맥상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서영지  정혜민 기자 >

 

이 대통령 “충청, AI 혁신 중심으로…이재용 투자 압박설은 구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지역에 대규모 투자) 결정한 거 아닐까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을 압박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가장 선두에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과거 관치 행정하던 시절 생각으로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투자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을 설득하고,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며 “무조건 오라고 압력 넣는다고, 요즘 세상에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딨냐”고 말했다.

 

또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방 나눠주기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단체장들은 가끔 주민들에게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다.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어디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걸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준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원고에 없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기업 투자는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서 충청권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이 회장의 말씀을 들으며,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에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156조원,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150조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에 86조원을 포함해 충청권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 서영지  고경주 기자 >

 
 

6년 만기 도래하자 개정 요구하며 종료 카운트다운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회원국 국기.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연장을 거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재 형태 그대로 미국·멕시코·캐니다협정을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협정은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협정의 결함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정 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새 무역협정으로, 나프타의 무관세 혜택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2020년 7월 발효한 이 협정은 유효기간은 16년(2036년)이며,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협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이 협정 발효부터 첫 6년이 도래해 각국이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었는데 미국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3국이 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 자동 종료된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20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와 양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자동차 등의 북미 지역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 등 제3국이 이 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 안보’ 확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연간 약 1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세 나라 사이의 무역을 지탱하는 거대 통합 경제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예견됐다. 그리어 대표는 2025년 기준 각각 1970억달러와 483억달러에 달하는 대멕시코, 대캐나다 상품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언해 왔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는 대부분 원유 수입에서 발생하며, 멕시코와의 적자는 미국의 대중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 각각 별도의 무역 의정서에 “가능한 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기자들에게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금속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 협정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타협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이 협정 출범 당시 “역대 최고의 협정”이라고 자찬한 바 있는, 최근에는 "미국은 이 협정 없이 각자도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말을 거듭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두 차례 협상에서 북미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미국산 부품 비율을 최소 50% 이상 의무화하고, 전체 북미산 부품 비율을 82%까지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산업 단체들은 아시아 및 유럽의 경쟁국에 맞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는 3국 간의 이 협정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멕시코와 캐나다가 소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농업계 역시 이 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 정의길 기자 >

 

 

미 정부윤리국 재정공개보고서 분량만 927쪽
암호화폐로만 14억 달러, 전년의 4배 껑충
두 아들 설립한 회사도, 정책 뒷받침 의혹
서명 들어간 성경, 운동화, 향수까지 팔아

 

미디어 업체 소송 관련 8650만 달러 챙겨
주식 거래 2만 1285회 "펀드가 투자한 것"
본인이 자국 칩 제조 발표하고 엔비디아 거래
정책 결정과 사적 수익의 연관성 흐릿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대신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비트코인 등으로 적어도 22억 달러의 재산을 불렸다. 게티 이미지 합성

 

해리 트루먼은 월 113 달러의 육군 연금 말고는 아무런 수입도 없이 백악관을 떠났다. 제33대 미국 대통령인 그는 "대통령직의 명성과 존엄성을 상업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조지 W. 부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를 백지위임(blind trust)했으며, 임기 마지막 주에 2008년 경제위기가 자신의 순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부윤리국의 재정 공개 보고서(mandatory financial repor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최소 22억 달러(약 3조 4216억 원)를 벌었는데, 전례없는 엄청난 수입이라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그의 2025년 소득은 그 전 해에 보고한 6억 2200만 달러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재임 첫 해에 암호화폐 산업에서만 1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는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출시한 $TRUMP 밈 코인의 배후로 여겨지는 셀러브레이션 코인으로부터 6억 3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회사는 그의 아들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중동 및 우크라이나 특사였던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들이 설립했다.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과의 소송 합의금으로 8650만 달러란 막대한 돈을 챙겼다. 그 밖에 '대통령이 설마?' 싶을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재테크를 총동원했다. 독특한 서명을 다양한 굿즈 판매에 활용해 수백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 중에는 지난해 1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커피 테이블 북 '세이브 아메리카'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활자가 금빛으로 새겨진 성경은 20만 8000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의 브랜드 운동화와 여성용 향수 '빅토리 47'(그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이다)를 개당 249달러에 판매해 6만 7000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뮤지션들은 지난해 한정판 기타 '아메리칸 이글'을 사들여 트럼프의 재정에 약 3만 6000달러를 보탰다.   

 

트럼프의 의무 재정 보고서는 927쪽이나 돼 그 자체로 놀라움을 안긴다. 레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보다는 조금 얇다고 했다. J. D. 밴스 현 부통령은 17쪽,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11쪽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백악관을 떠날 때 월 113달러의 육군연금 외에는 거의 빈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티 이미지 

 

1. 전례없는 재정적 이해충돌

 

역사가들은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일하는 동안 재정적 이해 충돌을 피하는 관행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 센터의 대통령 역사학자 바바라 페리는 "이런 일의 전례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직에서 본 것 중 그 어떤 것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2025년 막대한 수익은 그가 복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업들은 대통령, 가족, 측근들의 공식 정책 결정과 민간 사업 간의 경계를 종종 흐리게 했다.

 

물론 백악관은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대통령 직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한 번도 이해 충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기자들'은 민주당과 기존 언론이 10년간 밀어붙여온 가짜 얘기들을 반복해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간간이 부패 의혹을 제기한 금융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역사가들은 남북전쟁 이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재무부 관리들이 금 판매와 관세 징수 등 여러 논란에 연루됐음을 지적한다. 1920년대 워렌 하딩 대통령 재임 기간 내무부 장관은 석유 임대권을 수여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는데 이른바 '티팟 돔' 스캔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거나 재임 중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지는 않았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이후부터 여러 대통령들은 백악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친척 문제로 어려움을 겪긴 했다. 지미 카터의 형은 맥주 브랜드 홍보 모델로 나섰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과거 사례들이 트럼프가 재임한 뒤 그와 그의 가족 사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역사학자 페리는 "이것이 트럼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라며 "공직에서 돈을 엄청 버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다. 대부분의 (과거)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비를 잘 만나 암호화폐 사업체를 차려 한몫 단단히 챙긴 에릭 트럼프(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 뒤 제부 재러드 쿠슈너의 얼굴이 보인다. 게티 이미지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 트럼프는 가족 사업인 트럼프 조직의 경영권을 아들들에게 넘겼다. 하지만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들이 세운 선례를 깨뜨렸는데, 자신의 사업 이익을 백지위임하지 않았고, 부동산 및 기타 투자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다.

 

트럼프도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그의 조직은 두 번째 취임식 전에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트럼프도 당시 트럼프 조직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강력한 윤리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 암호화폐 재벌을 사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행정부 관리들과 연계된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디지털 화폐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트럼프에게 최소 5억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그의 재무 공개 보고서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트럼프는 암호화폐 기업 바이낸스의 억만장자 창펑 자오를 사면했다. 트럼프의 가족 사업과 일부 가까운 동료들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암호화폐 말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익을 챙겼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미국 기업에 국내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거래를 체결했다.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후 광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도 이 거래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1일 재임 기간 자신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 상승 덕분이라고 밝히며 가족의 사업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내 개인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내 돈을 관리하는 펀드가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이 내 돈을 투자해도 나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리 감시 단체들은 특히 트럼프가 암호화폐에서 얻은 이익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윤리를 담당했던 법무장 수석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BBC에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BC는 앞서 '성경, '나홀로 집에'와 향수: 트럼프의 2025년 재정에서 얻은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1. 엄청난 의무 재정 보고서 분량, 2. 굿즈 수입은 앞에서 다뤘다. 나머지 넷을 살펴본다.  

 

아마존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에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박스오피스 수익은 700만 달러에 그쳤다. 게티 이미지 

 

3. 멜라니아의 수천만 달러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아마존이 제작한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1070만 달러를 벌었다. 그녀 이름은 영화의 프로듀서로 크레딧에 올랐으며, 동시에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아마존은 4000만 달러를 들여 영화를 제작했는데 영화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그녀를 따라다녔다. 2025년 박스오피스 수익은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멜라니아는 또 대체 불가능 토큰(암호화폐의 일종)을 판매해 600만 달러를 벌었고, 그녀의 책 『멜라니아』로 52만 달러를 모았다. 

 

4. 주식 거래 2만 1285회

 

트럼프의 재무 공개 보고서는 지난 한 해 수많은 기업이 연루된 무려 2만 1285건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줬다. 그 중 하나가 인공지능(AI) 기술 대기업 엔비디아였다. 지난해 10월 5조 달러 가치의 첫 상장 기업이 된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무역과 국가안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여름, 엔비디아는 백악관과 협의하여 미국에서 칩을 생산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 칩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랐다. 

 

그리고 8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의 15%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달 말, 트럼프를 대신해 투자자들이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했다.

 

트럼프의 뻔뻔스러운 해명은 앞에 전했다.  

 

20세기 폭스의 영화 '나홀로 집에 2'에 출연했던 도널드 트럼프. 길을 물어보는 케빈(매컬리 컬킨)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뉴욕 부유층을 연기했다. 20세기 폭스 알라미 

 

5. '나홀로 집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및 텔레비전 배우들의 노동조합인 SAG-AFTRA로부터 두 개의 연금을 챙기고 있다. 작년에는 연금 수당이 모두 8만 6532달러나 지급됐다. 그는 '나 홀로 집에 2' 같은 영화에 출연했다. 그의 텔레비전 출연작으로는 진행자로 나선 미국판 '더 어프렌티스'와 카메오로 얼굴을 비친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에어'가 있다. 그는 2012년 영화 배우 노조인 SAG와 TV 배우를 위한 AFTRA가 합병되기 전부터 두 개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는 2021년 미국 의회 의사당 폭동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조직에서 제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의 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6. 언론사가 지급한 손해배상 8650만 달러 

 

트럼프가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8650만 달러나 된다. 가장 큰 배상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인 메타에서 나왔다. 제출된 서류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회 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의 계좌가 정지된 소송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2450만 달러를 제공했다.

 

CBS 뉴스 채널 소유주인 파라마운트와 ABC 뉴스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각각 1600만 달러 씩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관련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2021년 폭동 이후 유튜브 계정이 정지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로부터 2200만 달러를 챙겼다. 그 돈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을 관리하는 신탁에 기부될 예정이다. 

 

트위터 공동 창립자 잭 도시는 폭동 이후 플랫폼에서 쫓겨난 트럼프에게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문서에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