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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관계 두 피고인 신청 받아들여
"국민적 관심도 높고 사법적 평가할 필요"
7일과 12일 선고 예정이었는데 미뤄져

노태악·이흥구 후임 임명되지 않은 상황
계속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모순적 행태

윤의 내란 수괴 항소심에도 영향 미쳐
김건희 3대 의혹도 선고 전날 전합 넘겨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두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아 모두 12명이 심리한다. 이흥구 대법관이 다음달 7일 퇴임하고 그 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11명이 심리할 수도 있다.  

다만, 전합에 회부됐더라도 선고는 소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 결론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2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계엄을 만류했지만 실패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 왔다.

우려되는 점은 전원합의체 회부로 특검법이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두 사건은 각각 이달 7일과 12일이 각각 시한이었는데 전합 심리를 이유로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다만 6-3-3 원칙은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벌칙 조항은 없다.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선고를 며칠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국민들로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유례 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10-2 소수 판결을 낸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이흥구였다는 사실이다. 전원합의체의 뜻으로 진보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누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5.7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상고심을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현재 관련 공범들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6.5.12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대법원은 한 차례 미뤄져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극히 이례적이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악몽을 경험한 이들로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인정을 뒤집으려는 수순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임병선 기자 >

내란 심판 마지막 고비,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적 통일성과 역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 사법부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쓰이는 목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상고했으며,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상고심은 각각 8월 7일과 12일까지 선고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특검법 취지를 들어 반대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주심 변경 가능성은 물론 추가 심리가 이어져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신속한 심리를 강제한 이유를 떠올리면 의문이 남는다.

 

역사적 판단을 위한 회부인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회부인가.

이 의문은 최근 다른 사건과 맞물려 더욱 커진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지난 7월 24일 예정되었던 최종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와 맞물려 이달 말 김건희가 석방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중요 사건의 선고를 지연시키는 장치처럼 비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 신뢰는 판결 내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판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 원칙보다 전원합의체라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앞세워질수록 국민은 사법적 판단보다 사법적 계산을 의심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법원의 구성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다섯 달째 정원에 미달한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정사 최대의 내란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파장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한덕수·이상민 두 사람에 그치지 않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이후 재판 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이 중대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후폭풍 역시 개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향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가장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가장 엄중한 책임 아래 내리기 위한 제도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고려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사법개혁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달구는 '조희대 탄핵론'

 

송영길 "조희대 탄핵 불가피…직무 정지시켜야"
대법관 '5개월 공석 사태'…"헌정사 유례 없는 일"
"12·3 불법계엄에 입장도 못 밝혔던 대법원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개입…법복 입을 자격 없어"
김민석 "직무유기 도 넘어…책임 물어야" 맞장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포함한 사법개혁 화두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5개월 넘게 대법관 후보를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하다"면서 ▲대법관 임명 거부 ▲12·3내란 침묵 동조 ▲불법 대선 개입 등 3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송 후보는 먼저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희대는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다.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 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가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임명은 아직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송 후보는 "조희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선례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도 지난해 12월, 한덕수와 최상목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보류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법으로 판단 받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면서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게 둘 수는 없다"고 두 번째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며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판단하지 못했냐"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불법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다"면서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질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08.05. 연합뉴스

 

또 송 후보는 '제2의 쿠데타' '사법쿠데타' 등으로 불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소환하며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송 후보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며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면서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에 공감한다고 적었다. 2026.8.5. 김민석 엑스(X) 갈무리

 

송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미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SNS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시즌2'에서도 "(조희대가) 최근 대법관 임명 등등에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엄한 헌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정 후보는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점검회의, 다음날 국무회의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속전속결 심의·의결
"보완수사권 안 줄 수 있고 국회 결정대로 한다"
이 대통령 당부대로 국회 숙의 거듭해 법안 보강

1년 전부터 예정,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행안부,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즉각 발표
본청과 6개 지방청…총 2874명, 수사관이 89%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전환…사실상 직급 하향

서영교 "대통령 말 너무 중요, 숙의해 방법 찾아"
"정부 계속 소통…4월부터 보완수사 '요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반에 걸쳐 국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바로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상당수 언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거세게 요구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주장을 일축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못박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정부에서 그간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직제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다"라며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끼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하도록 국회에 넘겼다.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요지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감안해 보완수사권을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니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 당부대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시 경찰 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막판까지 숙고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11일간의 순방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도 신속하게 의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 올해 3월 20일 공소청법, 3월 21일 중수청법 각각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그간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의결이 단계적으로 진전돼왔고 실무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1년 전부터 예정된 대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연합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단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꾸려지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중수청은 지검장 출신이든 검찰 수사관 출신이든 모두 급수별 '수사관'으로 단일화되는데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다. 현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검찰청에서와 같은 계급으로 임용된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검사는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통상 평검사로 최초 임관할 때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다. 사실상 직급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청에서 5급 이하로 출발하는 일반 수사관도 승진시험과 특별승진을 통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6급 이하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신규 수사관은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규모는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가 정해진 뒤 확정하기로 했다.

중수청법상 7급 이상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8·9급은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2년 연속 머물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서를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을지로의 르네스퀘어 빌딩. 2026.4.30. 연합

중수청 본청은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경기남부), 대전(충남북·대전·세종),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광주통합·전북·제주) 등으로 나뉜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 배치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했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둔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청은 특별수사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한다.

중수청 건물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할 계획이며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6개 지방청 중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우선 세종시 민간 건물에 입주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옮기기로 했으며, 수원청은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입주한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이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8.3. 연합

한편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숙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거리를 없애 달라, 이런 말씀이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저희(법사위)가 7월 1일부터 시작해 소위만 9번 했다. 전체회의랑 다 하면 13번 정도 되고, 만난 사람만 수십 명이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그 내용을 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을 때 벌써 당에다가 일찌감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자' '(국민들이) 보완수사 요구도 없는 줄 알면 안 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4월부터 제안을 하셨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맞춰서 저희가 늦었지만 숙의해서 그 내용을 넣어서 (발의)했다"며 "그냥 '보완수사 폐지'라고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숙의하고 그 안에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던 것과 숙의하는 내용을 잘 담았으니 검사도 좋고, 경찰도 좋고, 그리고 피해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전에 청와대와 소통했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서 위원장은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찰의 폭주, 암장 이런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경찰과) 둘이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고 얘기가 됐다"며 "그런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무부나 행안부로부터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김호경 기자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보완수사권 타령'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문제는 이 대화가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의 공개석상에서 오갔다는 점이다. 정작 피해자 본인은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괜찮다"며 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정말 중요한데 묻히는게 더 싫다"며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서 의원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범죄가 공개된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을 알고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정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피해자를 향한 기본적인 공감과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비판은 결국 스스로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국민의힘은 그간 검찰개혁을 반대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제도의 허점을 우려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피해자를 앞세워 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꼴이다. 피해자의 우려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그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제도 변화는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보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찰개혁 자체의 실패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개별 사건을 개혁 전체의 치명적 결함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극성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부각한다면 국민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개혁의 성패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일부 부작용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사회에 어떻게 안착하는지, 드러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도의 진정한 가치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해
일본 총리, 작년 12월에도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인 절반 "일본에 호감"…역대 최고 기록

외교부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민주당 "일본, 다른 나라 비판할 자격 있나"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국민의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2026.8.4. 연합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내용을 항의했다.

추조 공사는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백서에 담긴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위기에 일본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3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국제문화회관이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지난해 24.8%에서 올해 35.3%로 상승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일어난 불매운동 '노재팬'이 영향을 미친 2020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12.3%를 기록한 바 있다.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 노골적"이라며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라며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며 "명분 없는 군사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8.4. 연합

그는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2월 9일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0월 25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에게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위백서'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