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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귀국 직후 점검회의, 다음날 국무회의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속전속결 심의·의결
"보완수사권 안 줄 수 있고 국회 결정대로 한다"
이 대통령 당부대로 국회 숙의 거듭해 법안 보강

1년 전부터 예정,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행안부,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즉각 발표
본청과 6개 지방청…총 2874명, 수사관이 89%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전환…사실상 직급 하향

서영교 "대통령 말 너무 중요, 숙의해 방법 찾아"
"정부 계속 소통…4월부터 보완수사 '요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반에 걸쳐 국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바로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상당수 언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거세게 요구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주장을 일축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못박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정부에서 그간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직제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다"라며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끼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하도록 국회에 넘겼다.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요지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감안해 보완수사권을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니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 당부대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시 경찰 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막판까지 숙고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11일간의 순방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도 신속하게 의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 올해 3월 20일 공소청법, 3월 21일 중수청법 각각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그간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의결이 단계적으로 진전돼왔고 실무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1년 전부터 예정된 대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연합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단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꾸려지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중수청은 지검장 출신이든 검찰 수사관 출신이든 모두 급수별 '수사관'으로 단일화되는데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다. 현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검찰청에서와 같은 계급으로 임용된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검사는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통상 평검사로 최초 임관할 때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다. 사실상 직급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청에서 5급 이하로 출발하는 일반 수사관도 승진시험과 특별승진을 통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6급 이하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신규 수사관은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규모는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가 정해진 뒤 확정하기로 했다.

중수청법상 7급 이상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8·9급은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2년 연속 머물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서를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을지로의 르네스퀘어 빌딩. 2026.4.30. 연합

중수청 본청은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경기남부), 대전(충남북·대전·세종),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광주통합·전북·제주) 등으로 나뉜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 배치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했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둔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청은 특별수사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한다.

중수청 건물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할 계획이며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6개 지방청 중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우선 세종시 민간 건물에 입주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옮기기로 했으며, 수원청은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입주한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이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8.3. 연합

한편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숙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거리를 없애 달라, 이런 말씀이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저희(법사위)가 7월 1일부터 시작해 소위만 9번 했다. 전체회의랑 다 하면 13번 정도 되고, 만난 사람만 수십 명이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그 내용을 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을 때 벌써 당에다가 일찌감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자' '(국민들이) 보완수사 요구도 없는 줄 알면 안 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4월부터 제안을 하셨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맞춰서 저희가 늦었지만 숙의해서 그 내용을 넣어서 (발의)했다"며 "그냥 '보완수사 폐지'라고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숙의하고 그 안에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던 것과 숙의하는 내용을 잘 담았으니 검사도 좋고, 경찰도 좋고, 그리고 피해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전에 청와대와 소통했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서 위원장은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찰의 폭주, 암장 이런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경찰과) 둘이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고 얘기가 됐다"며 "그런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무부나 행안부로부터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김호경 기자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보완수사권 타령'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문제는 이 대화가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의 공개석상에서 오갔다는 점이다. 정작 피해자 본인은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괜찮다"며 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정말 중요한데 묻히는게 더 싫다"며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서 의원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범죄가 공개된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을 알고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정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피해자를 향한 기본적인 공감과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비판은 결국 스스로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국민의힘은 그간 검찰개혁을 반대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제도의 허점을 우려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피해자를 앞세워 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꼴이다. 피해자의 우려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그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제도 변화는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보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찰개혁 자체의 실패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개별 사건을 개혁 전체의 치명적 결함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극성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부각한다면 국민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개혁의 성패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일부 부작용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사회에 어떻게 안착하는지, 드러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도의 진정한 가치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해
일본 총리, 작년 12월에도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인 절반 "일본에 호감"…역대 최고 기록

외교부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민주당 "일본, 다른 나라 비판할 자격 있나"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국민의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2026.8.4. 연합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내용을 항의했다.

추조 공사는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백서에 담긴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위기에 일본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3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국제문화회관이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지난해 24.8%에서 올해 35.3%로 상승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일어난 불매운동 '노재팬'이 영향을 미친 2020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12.3%를 기록한 바 있다.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 노골적"이라며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라며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며 "명분 없는 군사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8.4. 연합

그는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2월 9일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0월 25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에게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위백서'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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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