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총영사관에서 11월6일 오후 열린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증서 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캐나다한국교육원장, 한예빈 장학생, 김영재 총영사, 엄태연 장학생, 권오율 영사)
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영재)과 캐나다한국교육원(원장 이지은)은 지난 11월6일 오후 3시 총영사관에서 「2026 재미한인장학기금」(The Korean Honor Scholarship: KHS)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올해 토론토총영사관 관할 장학생으로 선발된 엄태연(퀸즈대), 한예빈(토론토대), 조승재(토론토대) 학생등 3명으로, 전수식에는 임상실습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승재 학생 외에 다른 두 학생이 참석했다. 이들 장학생에게는 1인당 미화 1,500달러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수여식에 이어 차담회가 열려 장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를 나누기도 했다.
엄태연 학생은 “감염 예방과 보건 정책 연구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예빈 학생은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학업에 임하며,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의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전수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승재 학생은 “학업과 연구에 더욱 정진하고, 의료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미리 전했다.
김영재 총영사는 차담에서 “진정한 성취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보다, 자신이 배운 것으로 얼마나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장학금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만들어 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장학사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미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지역 장학생 선발은 캐나다한국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7명을 선발했고, 미국 63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로써 재미한인장학금은 2026년까지 누적 3,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 문의; 416-920-3809 ex 242 >
주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재)은 오는 11월21일(토) 온타리오 워털루 소재 레니슨 유니버시티 칼리지(Renison University College: 240 Westmount Rd N, Waterloo, ON)에서 열리는 「One Sky Festival」에 참가해 워털루 지역 주민을 비롯해 레니슨 칼리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
「One Sky Festival」은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문화와 음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문화 축제로,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특색이 소개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총영사관은 한국 부스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음식, 도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한국음식 체험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한국 전통 다과와 떡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총영사관 캐나다 한국교육원(원장 이지은)은 한국의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고 즐길 수 있는 ‘Korean Picture Book Garden’(한국 그림책 정원)을 운영한다. 그림책 정원에서는 볼로냐·안데르센 등 국제적인 아동 도서전 및 아동문학상에서 주목받은 한국 작가의 그림책 55권을 선보이며, 글자 없는 그림책부터 한국어·영어 병기 그림책까지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방문객들은 편안한 독서 공간에서 한국 그림책의 이야기와 예술성을 경험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한국·중국·일본 각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 공연은 한인 청년들로 구성된 한비트(HanBeat) 난타팀이 무대에 올라 역동적인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에게 한국 공연예술의 매력과 흥겨움을 전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중국과 일본의 음식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이 동아시아 3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경험할 수 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음식과 공연, 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 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란특검, 대법원에 "빨리 선고하라" 서면 촉구 한 · 이, 각각 20일과 12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소부 선고 사흘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더니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열어, '보여주기' 였나
김건희처럼 별건으로 구속 연장해야 할 수도 최 전 부총리 재판부기피신청 재항고 처리 미뤄
지난달 특검 촉구서로 압박했지만 별무 효과 이재명 파기환송심 9일만에 전격 판결한 대법 국민들에게 지체되는 이유 설명이라도 했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이들이 풀려나면 달아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건희씨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애간장을 태우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례로 걱정을 낳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뒤 이렇다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소부 선고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며칠 앞두고 전합에 회부하겠다더니 몇 번 전원합의기일 열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1·2심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대법원은 2개월씩 최대 8개월까지다.
추가 구속 방법이 있긴 하다. 김건희씨 사례처럼 ‘별건 구속’을 통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편의적인 방법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이 전 장관은 ‘관저이전 예산 전용’ 사건으로 각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들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인신구속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피고인을 단순히 기간 만료로 풀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용인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별건 구속을 지금처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한 없이 석방될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구속기간 만료 3시간 전에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
2022년 10월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6개월마다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으로 두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 이런 사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진관 부장판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한편 지난달 8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몇 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한 달 넘게 대법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에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갔는데 9개월째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태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단 아흐레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속도에 비춰볼 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한쪽을 향해선 쾌도난마였던 대법원이 다른 쪽을 향해선 느려 터졌다.
가타부타 국민들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나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것이 이렇게 시간을 무한정 끌 만큼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로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심지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부터 이런 공백 사태를 우려해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내보내도 후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 몽니를 부리며 지금까지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으로써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풀어주려 한다는 의심을 진작부터 사왔다는 점이다. < 임병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