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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도 논란 확산

주요 시민사회단체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
여권 지지층, 김민석에 정청래까지 불신 기류
7개 당원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김용민 주선

"검찰 직접 수사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 존재"
공소청법 4조, 형사소송법 196조 등 위험 내포
"총리는 폐기하라…민주 지도부도 수용 안 돼"

당론 채택 방침에도 이성윤 "충분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단체들의 공소청법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연합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당원들도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이던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당초 지난 1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에서 '제2의 중수부 설치법' '검찰 부활 방안'이라며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다시 내놓은 수정안은 가장 문제가 됐던 중수청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를 폐기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곳을 보완했다.

그러나 ▲공소청의 경우 기존 3단계 검찰 구조를 그대로 따른 상태에서 수장의 명칭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살아있으며 ▲공소청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소청 직원이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고 ▲중수청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여전히 넓게 규정된 채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갖도록 하는 등 1차 입법예고안의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는 정치권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혹평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의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특히 법사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이 정부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공소청법 심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이견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상당수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개혁추진단의 배후'로 의심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물론, '미세 조정' 외에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여당의 사령탑인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불신을 표시하는 등 지지층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등 7개 민주당 당원 단체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부안을 앞장서 비판해온 김용민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됐다.

이들 7개 민주당 당원 단체 대표자들은 "국무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2항),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도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 수사권이 부활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독소조항'이라는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로 1항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항 '영장 청구·집행 지휘' 등을 열거한 뒤 8항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마지막 9항에서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2항은 '검사는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을 연계하면 공소청 검사도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여지가 있으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 등 하위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처럼 검사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통치'가 재현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등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의 대표자들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정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마이TV 중계 화면 갈무리

7개 당원 단체 대표자들은 또 "검찰개혁 TF 구성을 보면 검찰 및 검찰수사관이 모든 주요 자리에 배치돼 있다.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개혁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총리께 촉구한다.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달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 법사위에서 수정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개혁에 오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부디 귀 기울여 달라. 당정청 협의회 때 당원들의 염원을 꼭 전달해 달라. 당 지도부는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라"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건대,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검찰개혁 정부안은 지금 당장 철폐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겨냥한 기획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멸문지화식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 수사의 기소를 잊었는가"라며 "지금의 검찰개혁 정부안이 적용된다면 검찰의 다음 희생양은 정부안을 내놓은 당신이 될 것임을, 그리고 또다시 검찰 출신의 무도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장담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6.2.22. 연합

한편 국회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비춰 공소청 법안의 몇 가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청이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여러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제시한 6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청의 장을 꼭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야 할까?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달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 명칭을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면 국민은 검찰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

② 고등공소청이 꼭 필요할까?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했다. 이는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와 똑같다. 검찰이 3단 구조였던 이유는 수사 지휘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식 수사 지휘 구조에서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를 지휘해도 될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사경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도 어긋난다.

④ 공소청 검사는 여전히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해야 할까?

검찰청법상 검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징계한다. 이마저도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해임'만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을까?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별도의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도록 돼 있다.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다.

⑤ 기존 검찰 수사 인력 그대로 공소청 인력으로 남겨둬도 될까?

종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었다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사람과 업무체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검찰의 폐습인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도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없어진다. 신설 공소청 기능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공소청사건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까?

공소청 법안은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위원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인사들이 논의하려 설치됐지만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검사들이 검찰권을 마음껏 휘두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기 위한 창구로 악용됐다. 공소청사건심의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투명한 운영과 확실한 견제 기능을 갖춰야 한다. 

                                                                                             < 김호경 기자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앞두고 조작 검찰에 공세

"이건 수사가 아니라 범죄…모두 감방 보낼 것"
"조작기소, 인생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
"법무부, 명백한 조작 사건들은 공소취소해야"

"물증 없어도 정황으로 압박하며 인간 사냥해"
"국조 통해 정치검찰 악행 뿌리 뽑아 버릴 것"
"법 왜곡죄 시행해 수사권 악용 반복 막아야"

"정치검찰 책임 묻고 수사·기소도 완전 분리"
국힘 "국정조사 지방선거용 정치 도구 활용"
민주 "정치검찰 위법 방패막이 자처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연합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한 녹취가 드러난 가운데, 검찰의 대북송금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만큼,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조작 수사·기소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면서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라며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 외의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검사인가, 깡패지"라며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란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5. 연합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국조추진위)'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연일 "정치검찰의 악행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5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대북송금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은 국조추진위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준비해서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기소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한 정치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들도 무리한 조작 수사·기소를 밝히겠다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근 잇따라 확인되는 증거 왜곡, 편향된 기소 정황은 정치 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조작 행태는 법왜곡죄가 형사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검사가 법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고 수사권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2026.3.4. 시민언론 민들레

검사 출신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쌍방울 회장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며 "심지어 정치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강압수사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폭로하여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자,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른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국회에서는 정치검찰 조작 수사 사건을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고 특검으로 수사해서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밝혔다.

개별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민주당 국조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녹취록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부당 거래가 가득했다"며 "공소취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소할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사건을 짜맞춘 것이라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 간사이자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숙주수사'이고 '조작기소'"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모든 독재 시도는 내란행위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내란청산의 일환"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훼손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5.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이 아니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와중에 국민들은 미국·이란 전쟁, 증시폭락, 유가폭등, 환율폭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옛 트위터)에 김성태의 녹취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에 대해서도 "좌파언론과 민주당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를 규탄하는 기사와 성명을 내고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의 범죄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며, 이재명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다. 오히려 김성태는 녹취록의 발언보다 한 달 전쯤 '대북송금이 이재명 방북 대가 명목'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면서, 대북송금 조작 수사·기소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그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그것도 이재명 범죄와 전혀 관련도 없는 일부 발언으로 사법리스크 전체를 물타기 하는 것이야말로 조작과 왜곡"이라며 "이재명 재판의 공소취소를 관철하려는 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특검으로도 모자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다"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남용하며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무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폭주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소음만 키우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2026.3.6. 연합  자료사진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정권 시기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어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하고, 정권 유지와 권력 연장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국민 앞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법치 훼손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까지 덮어주며 끝까지 방패막이를 자처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충성했던 정치검찰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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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폭로 김병주 "방첩사 추악한 민낯 밝힐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2024.12.9.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군 조직 장악, 불법 국정개입,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성향 분석,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문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 지귀연 판사가 내란을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 상식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며 "제가 확인한 증거들은 법원 판결과 전혀 다르다. 12·3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명백한 '기획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방첩사는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방첩사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을 10~20건을 작성했다. 2024년 11월 6일에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 성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내란 이후 악용하고 있는 '부정선거' 명분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사후 통치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다. 특히 문건에 담긴 비상입법기구는 내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내용 등이 담긴 쪽지와도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기존 의회를 무력화한 뒤,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가짜 국회'를 구상한 셈"이라면서 "바로 견제받지 않는 독재국가를 꿈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

방첩사는 민간인 사찰도 진행했다. 2024년 8월 14일 김건희 씨와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운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최 목사 주변 인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이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목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25일 내란 실행한 군 인사 완성
내란 상관없는 사단의 장군은 진급도 막혔다

12·3 내란을 직접 실행할 군 조직과 관련된 문건도 드러났다. 확인된 문건 중에는 ▲2024.3.13 장군 인사 현안 보고(블랙&화이트리스트) ▲2024.3.21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화이트리스트) ▲2024.4.25 장군 인사 단행이 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서 내란을 실행할 군 인사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5.3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결과 보고 ▲2024.5.28 하반기 장군 인사 최소화 계획 작성 ▲2024.8.15~16에 작성된 김병주 리스트 등도 군 인사에 활용된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김병주 리스트'에는 저와 연고가 있는 이들 중 내란에 협조하지 않을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비열한 술수가 담겨 있다"면서 "실제로 '김병주 리스트'에 포함된 김봉수 합참차장은 내란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과 관련이 없었던 군 인사에 대해 "강모·권모 사단장은 2024년 11월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11월 장군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다른 자리로 순환 배치되지도 않았고, 진급도 유임됐다. 해당 사단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

불법 국정개입 정황도 있었다. 방첩사는 2024년 3월 30일 채해병 사건 수사를 피해 주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이 난 이종섭 전 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주호주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외교공관장 인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출신 인사 4명을 가용자로 검토했다"며 "그들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고 분석한 인사를 1순위로 추천했고, 그는 실제 같은 해 8월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방첩사에 의해 오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증거에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12·3 내란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날짜가 찍힌 문건과 준비 과정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지귀연 판사가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종합특검 수사와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내란세력의 만행이 통째로 묻혀버릴 뻔 했다"면서 "방첩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국정개입, 군 장악시도, 내란 이후 계획까지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밝히겠다. 구체적인 증거와 내란 시간표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6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시가지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 연합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 중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쪽 간 공습은 더욱 거세졌다.

에이피(AP)·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부 국가가 중재 노력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중재는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이번 충돌을 촉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공습을 시작한 미국·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중재를 시도 중인 국가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란 핵 문제 등을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세계는 이 불길을 진정시킬 조처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핵심 쟁점을 협상해야 할 거라는 게 내 강한 견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3일 “프랑스는 독일·영국과 함께 ‘공습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평화는 외교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물밑 중재를 시도 중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가 날 가능성은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과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전쟁을 계속 할 의지를 비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쪽의 공습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이피는 이날 오후 이란 테헤란에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이 이를 요격했다.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도 이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9발을 격추하고 드론 109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폭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아랍에미리트에는 미사일 205발, 드론 1184대가 날아왔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이란군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다친 데 대한 항의로, 이날 이란 주재 외교관 전원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과 별도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보복하겠다며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다. 레바논 보건부는 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해안도시 시돈을 폭격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알렸다. 이번 전쟁 이후 5일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23명, 부상자는 683명이다.                                        < 천호성 기자 > 

지난달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과 별도로 진행된 유엔 군축회의(CD)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 군축회는 무기 제한과 군비 통제와 관련한 국제 협약을 협상하는 포럼이다. 로이터 연합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엔비시(NBC)방송과 한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인다. 미국에 그 어떤 연락도 취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을 해왔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번 행정부하고는 더욱 그러하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공격 당시에도 “우리는 당시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우리가 12일 동안 그들의 공격에 저항한 후에야 그들은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침공하는 상황이 두렵지 않냐는 엔비시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아라그치 장관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 선출과 관련, “많은 소문이 있지만 결국 누가 선출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모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윤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