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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3대선을 앞두고 극우 진영이 ‘이재명 비방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1일 “반란행위 아니냐.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극우 댓글팀’ 의혹을 언급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뉴스 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거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파는 앞서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모집한 댓글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뭘까”라고 운을 뗀 뒤 “댓글을 불법으로 달아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뒤집어보겠다는 범죄집단의 명칭이다. 리는 이승만의 첫 글자, 박은 박정희의 첫 글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리박스쿨이 댓글팀 조직원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을 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기본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인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면 좋은 것 가르칠 거 같느냐”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리박스쿨의 댓글팀 운영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중을 향해 “제보를 많이 해달라”며 “이런 걸 제보하면 5억원씩 주고 해야 한다. 이런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큰 점을 따지면 (포상금이 5억원이라도)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범죄 제보나 부정부패 제보에 따른 포상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중”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싹 뽑아버리자”고 외쳤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낮 댓글팀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빌딩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겨냥 ‘극우 댓글팀’ 의혹…민주 “김문수 캠프 연관성 의심”

민주당, 뉴스타파 보도 근거로 기자회견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6·3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극우 진영의 댓글조작팀이 운영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유착한 의혹도 있다고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단체와 김문수 후보 캠프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영상 바로 가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박범계)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제 한 언론보도를 보고 13년 전 대선을 앞둔 ‘조직적 댓글 달기’ 수법의 여론조작 선거부정이 또다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한 극우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선거부정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가 언급한 보도는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종로의 한 건물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모집한 댓글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 댓글팀이 단순히 극우 진영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기에 연루된 의혹도 제기했다. 리박스쿨 대표이자 댓글팀 자손군을 운영한 손아무개씨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소통해왔다는 게 근거다.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전 열린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발언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댓글팀을 운영한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와도 유착한 의혹이 있으며, 댓글팀 조직원들에게 시급 4만원의 ‘방과후 늘봄교실’ 프로그램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배포됐다고 전했다. 늘봄교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뉴스타파 보도를 두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이 부정선거 행위가 더는 자행될 수 없도록 저희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 달라”고 했다.    < 엄지원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회사 출근길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정치권은 영호남의 투표율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와 전남·북은 투표율이 50%를 넘었지만,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대구는 20%대 중반에 그치는 등 영·호남 투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감한 이날 오후 6시 보도자료를 내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34.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에 견줘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첫날 19.58%을 기록해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뒤 1일차 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둘째 날인 이날 오후 2시쯤 오름세가 한풀 꺾이면서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 기록을 넘지 못했다. 과거와 달리 주말 휴일이 끼지 않은 평일 이틀 동안만 사전투표를 치른 게 둘째날 오후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영·호남 투표율이다. 원래부터 컸던 영·호남의 사전투표율 격차가 이번에 더 벌어졌다는 데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6.5%)이다. 이어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3%)였고, 이어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등 순서로 이어졌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였다. 전통적 스윙 보터 지역인 충청은 충북 33.72%, 충남 32.38%, 대전 33.8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강원은 36.6%, 제주는 35.11%였다.

50% 안팎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해온 호남은 직전인 2022년 대선과 비교해 광주(3.85%포인트), 전북(4.38%포인트), 전남(5.05%포인트)이 3~5%포인트 더 오른 반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8.28%포인트), 부산(-3.88%포인트), 경북(-9.5%포인트), 경남(-4.2%포인트), 울산(-3.29%포인트)에서 3~9%포인트가량 줄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지지층의 결집도를 낮췄고, 60대 이상 보수 유권자에 퍼져 있는 ‘사전투표=부정선거’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진보층은 결집했지만, 우리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런 사전투표율에서의 지역별 격차가 본 투표로도 이어질지는 의견이 갈린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호남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영남의 보수 실망층이 투표를 하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 본 투표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STI)의 이준호 대표는 “사전투표에서 보인 서고동저 흐름이 이번에 유독 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영남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닌 본 투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고한솔  류석우  서영지 기자 >

사전투표율 34.74% 역대 2번째…전남 56.5% 대구 25.6%

6월3일 본투표 더한 최종 투표율 관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한 유권자가 대기표를 들고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34.74%(1542만3607명 투표)를 기록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1632만3602명 투표)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과거와 달리 평일 이틀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란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낮 최고기온 29도의 더운 날씨에도 투표소 밖에서 손 부채질을 하며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전남·전북·광주는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은 반면, 대구는 20%대 중반에 그쳤다. 각 후보 캠프는 6월3일 본투표를 더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였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3 대선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투표했다고 집계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에 견줘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낮았다. 60대 이상 보수 유권자에 퍼져 있는 ‘사전투표=부정선거’ 인식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이다. 이어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3%)였다. 이어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등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였다. 전통적 스윙 보터 지역인 충청은 충북 33.72%, 충남 32.38%, 대전 33.8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강원은 36.6%, 제주는 35.11%였다.

 

‘토요일 빠진 평일 사전투표’에도 역대 두 번째 투표율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

 

투표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19.58%)을 세운 이번 사전투표는,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들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과의 차이를 1.97%포인트까지 벌렸다.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에는 역대 최단 시간에 투표 유권자 1천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직장인 등이 점심 전후로 투표소를 찾는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사전투표율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24.55%(20대 대선 23.36%)→낮 12시 25.79%(25.19%)→오후 1시 27.17%(26.89%) 투표율을 보였다.

 

근소한 차이로 역대 최고 기록을 유지하던 사전투표율은, 오후 2시 28.59%를 기록하며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사전투표율(28.74%)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에는 역전된 투표율 차이가 0.15%포인트에서 0.77%포인트로 벌어졌고, 투표 마감 1시간을 남겨둔 오후 5시에는 이 차이가 1.74%포인트로 더 커졌다.

 

과거와 달리 토요일이 끼지 않은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 영향이 금요일 오후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를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선거일은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따라서 정상적 임기만료로 치러지는 대선이었다면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금요일)과 4일 전(토요일)에 실시된다.

 

반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은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고, 이에 따라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사전투표일이 다른 대선과 달리 목요일(선거 5일 전)과 금요일(선거 4일 전) 평일에 실시된 이유다. < 김남일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연합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지하철에 400명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만큼 자칫 서울 도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방화 용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3분께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이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300여m를 지난 지점에서 객차 내 화재가 발생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냈다고 한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객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남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열차가 출발한지 30초 정도가 지나서 노란색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승객들이 놀라 다른 객차로 이동하거나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열차 문을 열고 지하철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흡입 등으로 통증을 호소한 130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에서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47대와 인력 2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진입 당시 이미 승객과 기관사가 소화기로 불을 상당 부분 자체진화한 상태였다고 한다. 김진철 과장은 “열차에 진입했을 당시 상당 수 승객은 대피를 하고 있었고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전동차 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다”며 “열차가 불연재로 돼있었고 열차 내에 가연물(불에 탈만한 물건)도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열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2~3미터 높이의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기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캐묻고 있다.

소방은 이날 9시14분께 초진(큰 불길을 잡음)에 이어 10시24분께 완진을 선언했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앞서 오전 10시6분께 재개됐다.

                                                                  < 한겨레 고나린  이나영  김가윤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방화 용의자는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7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이용해 대피했다.

소방은 소방차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해 이날 아침 9시14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7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방화 용의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할 계획이다.   < 김가윤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