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신뢰도, 청와대 59.3% vs 사법부 30.7%

 

[여론조사꽃] 국회 53.3% vs 사법부 38.2%

사법부 65.5% vs 검찰 17.8% 로 큰 격차
신뢰도,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 검찰 순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조희대 사퇴' 57.4%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p 하락한 73.1%

 

‘여론조사꽃’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회, 사법부, 검찰 4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1 대 1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높았고, 검찰이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99명, 중도 417명, 보수 216명) 대상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9.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28.6%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보다 ‘청와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검찰 신뢰도는 어떤 조사에서도 ‘최악’

 

‘국회’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3.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8.2%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15.1%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사법부’보다 ‘국회’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65.5%,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간 신뢰도 격차는 47.7%p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찰’보다 ‘사법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 신뢰도가 ‘검찰’보다 약 3.7배 이상 높게 형성된 이번 결과는,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RS 조사에서는 ‘사법부나 검찰이나, 그게 그거다’ 51.9%

 

같은 기간 1002명(진보 287명, 중도 404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와대’ 대 ‘사법부’ 간 신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4.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3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 ‘사법부’ 간 신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8%가 ‘국회’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6.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2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대 ‘검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9%가 ‘잘 모름’이라고 답해 국가 사법·사정기관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판단 유보 현상을 드러냈다. 기관별 신뢰도는 ‘사법부’ 33.8%, ‘검찰’ 14.3%로 집계됐다. ARS조사에서도 검찰의 신뢰도가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심각한 신뢰 결여 상태임을 보여줬다.

 

ARS, 조희대 사퇴 ‘매우 공감’ 53.4%로 압도적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39.6%+‘어느정도 공감’ 17.7%)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6%)라는 응답은 32.8%였다. 두 응답간 격차는 24.6%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6%, 중도층의 56.9%가 사퇴 공감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6.6%로 이념적 시각 차이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53.4%+‘어느정도 공감’ 8.4%)는 응답은 61.8%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사법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9%)라는 응답은 32.1%였으며 두 응답간 격차는 29.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공감’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비공감’ 여론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5.8%)와 50대(75.4%)의 ‘공감’응답이 70%를 상회했다. 60대(67.5%)와 70세 이상(52.3%), 30대(50.2%)역시 ‘공감’응답이 과반으로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18~29세는 ‘공감’과 ‘비공감’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6.2%, 중도층의 64.5%가 사퇴론에 힘을 실었으나, 보수층에서는 58.5%가 ‘비공감’ 응답을 내놓으며 견고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찬성(전화면접 71.6%, ARS 64.0%)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매우 찬성’ 41.3%+‘찬성하는 편’ 30.2%)응답은 71.6%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1.8%+‘매우 반대’ 9.2%)응답은 20.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50.7%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적극 찬성층이 41.3%에 달해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85.3%)이 가장 높았고, 서울(74.7%), 부·울·경(73.0%), 충청권(72.4%), 경인권(71.0%) 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했다. 상대적으로 ‘찬성’비중이 낮은 대구·경북(57.3%)과 강원·제주(56.5%)에서도 과반 이상이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53.6%+‘찬성하는 편’ 10.5%)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0.6%+‘매우 반대’ 14.3%)응답은 24.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39.1%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긍정 응답이 53.6%으로 과반을 기록해, 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민주당 지지도, 소폭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3.1%, ‘부정’ 24.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5%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48.7%p로 줄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6.4%(0.3%p↑), ‘부정’ 31.6%(0.8%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2%p 하락한 5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7%p 하락한 2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3.3%p로 지난 조사(34.8%p) 대비 1.5%p 축소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54.6%,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4.9%p로 지난 조사(23.3%p) 대비 1.6%p 확대됐다.

 

 

6월 지방 선거, ‘정부 지원론’(전화면접 57.8%, ARS 58.2%)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5.2%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76.2%)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2.7%), 부·울·경(59.7%), 경인권(56.1%), 충청권(55.5%), 강원·제주(52.6%)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49.5%)가 ‘여당 지원’(38.7%)을 앞서며 전국적 흐름과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여당 지원’ 응답은 58.2%, ‘야당 지지’ 응답은 33.9%로 집계돼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4.3%p로,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여당 지원’이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이 71.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4.0%)과 경인권(62.9%)도 60%를 상회했다. 서울(53.5%), 부·울·경(52.5%), 강원·제주(52.1%)에서도 역시 과반으로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지지’가 49.3%로 앞섰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