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민주당 "특검이 검찰에 사건 이첩받아야"
"검찰 5개월이나 어물쩍, 진상규명 회피하나"
특검법에는 '명태균' 수사 대상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0.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며 "그 중에서도 주요 의혹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수사를 중간에 멈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중간에 멈춰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거냐"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수사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했고 그 중 여러 건은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원을 불법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들며 "국민 앞에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특위는 오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두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하거나, 최측근 후원자였던 김 씨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라고 발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0. 연합

특위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 5월 오 시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상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1항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병특검, '멋쟁해병' 이종호 첫 소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멋쟁해병' 단톡방 핵심
"임성근 사표내지 마라" "VIP에 얘기하겠다"
휴대폰 파손 등 증거인멸하려다 피의자 입건

구명로비 실체 밝혀질까…김장환도 수사 불응
특검, 다음 주 윤석열 '출석 요구서' 보낼 예정
본인 재판도 불출석하는 윤석열 수사 응할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8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5. 연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이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감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표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을 거론한 적 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적 있는지' 등 질문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김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들이 제외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른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고 했다' '내가 VIP(윤석열이나 김건희 지칭)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는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 씨, 사업가 최택용 씨, 경찰 출신 최모 씨 등이 교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연합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인원, 김건희 씨,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 인원들을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 목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에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김 목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일정을 정해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등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법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 김민주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다.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이 협박범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부검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현수 기자 >

외교부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A씨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센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것이라고 쿠언 대사에게 통보했다. 외교부는 오후 9시부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6일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상 캄보디아 방문, 취업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개발 협력 사업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희완 기자 >

2019년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이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이 불발되더라도 한국에서 APEC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그들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트루스소셜에 적었다.

또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 김윤나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김윤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