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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태형 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곧장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유효기간이 만료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이어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점 등이 나와서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에 나서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불응할 경우 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억지로 차에 태우게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어 하나하나 짚긴 어렵지만, (변호인단이) 밝힌 그 입장과는 사실이 다른 거로 알고 있다.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쪽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영 기자 >

공동취재사진 연합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7시50분께 서울구치소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건강 등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 박지영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부에 ‘최측근’, ‘행동대원’ 격인 유튜버들이 지시·명령 관계를 형성해 폭동을 조직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보고,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표방했던 주요 유튜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사랑제일교회 쪽이 접견실 용도로 활용한다는 서울 성북구 사무실의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금고는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 없었고, 경찰은 영장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쪽은 “해당 금고는 새 금고로 사용한 적이 없다. 아무 물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서부지법 폭동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앞세우며 세를 키운 주요 유튜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날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 면면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손상대 손상대티브이(TV) 대표, 배인규 남성연대 대표,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등 전 목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명령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 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준비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시점에 맞춰 지지자들의 폭력 행동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 목사가) 신혜식 등 최측근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결국 (서부지법에 난입한 특임전도사) 이아무개, 윤아무개 등 ‘행동대원’ 격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하달 계통을 구축한 뒤,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고 적었다.

실제 지난 1월18일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앞에서 각자 집회를 주도했는데, 신 대표는 무대에 올라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도 어젯밤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라고 하며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같은 날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서부지법 쪽으로 유도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 상당수는 경찰 조사 등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듣고 법원 난입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 대표를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부지법 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에서, 지난해 12월11일 신 대표가 이씨에게 2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전 목사 쪽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들의 통신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실제 신혜식 대표의 통화 내역 1~25위에는 전 목사와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측근 유튜버들이 다수 올라 있다. 신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영장 내용은 전부 다 추정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인선  장종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당시 51살)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분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6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일제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의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유족 제공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국장의 죽음은 국가가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이런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한겨레가 보도한 고인의 유서는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익위가 어떻게 무고한 직원의 생명마저 앗아갔는지 똑똑히 보여준다”며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에 부역한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죄도 없는 그 파렴치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한겨레가 접촉한 권익위 직원들은 말을 아꼈다. 한 과장급 직원은 통화에서 “한겨레 보도를 보고 직원들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면서도 “다만 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겨레가 지난 5일 확보한 김 국장의 지난해 8월7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국장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날 오전,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 김채운 기자 >

권익위 국장 유서…김건희 명품백 ‘면죄’ 괴로워했다

카톡에 남겼던 글, 유족이 1주기 앞 공개
“부패 방지에 바친 한평생이 부정당했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 그만두어야”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김아무개(당시 51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디오르)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유서 형식으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과 자책, 억울함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 9일 전 카톡방 만들어…“가방 건 여파 너무 크다”

 

5일 한겨레가 유족을 통해 확보한 김 전 국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는 숨진 채 발견되기 9일 전인 지난해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해당 앱의 ‘나와의 채팅’ 기능을 활용해 ‘김○○ 남기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모두 26개의 글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7개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등을 전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19개에는 권익위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부패 방지 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아쉬움, 억울함, 당부 등을 적어놓았다. 김 전 국장은 이 메시지들을 실제로 발송하지는 않았다.

 

김 전 국장이 대화방을 만든 것은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지 50일이 지난 2024년 7월30일이다. 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한겨레 단독 기사 링크를 첫 메시지로 올렸다.

 

이어 사흘 뒤인 8월2일 김 전 국장은 대화방에 아내와 자식, 동료 등에게 남기는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올린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5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주십시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였다.

 

김 전 국장은 숨지기 하루 전인 8월7일 마지막으로 메시지 6개를 올렸다. 그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쭙잖은 정의감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김 국장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날 오전,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8월9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빈소 모습. 김채운 기자

 

‘권익위, 명품 백 종결’에 도의적 책임·자책 느낀 듯

 

 김 전 국장은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전원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실무 책임자이자 부패 방지 전문가로서 도의적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20년간 권익위에서 일해온 김 전 국장은 지난해 3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석달 뒤인 6월 이미 법정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넘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권익위 전원위 안건으로 올렸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큰 논란이 됐던 만큼, 김 전 국장은 전원위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이 ‘종결’되자 김 전 국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김 전 국장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자책하고 괴로워했다. 그는 가족에게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될 줄은 몰랐다”,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지속해서 털어놨다. 무엇보다 김 전 국장은 당시 국회에 끊임없이 불려 다니면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결정을 실무 책임자로서 옹호해야 했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결국 김 전 국장은 실무 책임자인 자신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건 처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메시지에 “최종 책임은 결정을 한 (전원)위원회와 실무 책임을 진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며, 동료들에게 “위원회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직자와 지금은 나가신 분들 모두 차분히 고민하여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유족은 김 전 국장이 숨진 뒤 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개를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 김채운 기자 >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전문(가족·지인들에게 남긴 개인적 메시지는 편집).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유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