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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연루 KH그룹 배상윤 회장 최측근 녹취록
"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도 확인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
김륜희, 무속 관련된 듯…측근은 정재계 인맥 보유

직접 돈 주지 않았어도 모종의 로비 이뤄졌을 가능성
"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배상윤 KH그룹 최측근의 녹취록이 확인됐다. 로비를 위해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도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이어 판사를 상대로도 거액을 들여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어서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

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확보한 녹취 내용을 종합하면, 조아무개 KH그룹 부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는 장기 보석으로 지난해 1월 23일 나온 건데 그것도 20억 들어간 것"이라며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 보석 만기 안 해주기로 했던 거 평창동 김륜희 여사님이 해준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움직였다. 평창동 김륜희 도사에게 20억을 약속하고 김륜희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륜희는 김성태, 배상윤이 해외로 도망가기 전 발원문, 축원문 써서 기도도 해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위한 검찰 로비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48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판사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라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기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됐다.

KH그룹 로비스트 조아무개 부회장과 평창동 김륜희가 주고 받은 문자. 2025.8.5.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 확인

조 부회장의 주장은 어디까지 검증 가능할까. <워치독>은 우선 '김륜희라는 인물을 통해 판사 로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김륜희 씨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조 부회장의 문자 기록 ▲조 부회장이 지인에게 "김륜희는 서울 하얏트 호텔 지하 1층 식당에서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실장)와 만나 김성태 석방을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한 편지 등을 확인했다. 다만 김륜희 씨가 이후 누구에게 연락해 돈을 뿌렸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조 부회장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외에도 조 부 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씨를 만나러갔다'고도 말했다. "2024년 1월 29일께 김성태 전 회장은 평창동 김륜희 집을 방문했고, 수행비서 박○○, 운전기사 ○종오 씨가 동행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수 양수경 씨가 택시를 타고 김륜희 씨 집에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워치독>은 조 부회장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씨에게 2024년 1월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길○○" 이라는 내용의 김륜희 거주지 추정 주소를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수행비서 박 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알려진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해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65) 부인 김건희(53) 씨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

'판사 로비를 위해 김건희 쪽을 접촉했다'는 김륜희라는 인물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살며, 무속과도 관련됐다는 것 외에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김륜희 씨 측근 인사가 정재계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보유하고 가수 양수경 씨와의 교류한 흔적 등은 인터넷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 양수경 씨는 KH그룹 계열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도 하다. 김건희를 오랫동안 추적한 최재영 목사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김건희가 밤에 서울 평창동에 자주 갔다는 소문을 경찰 쪽 통해 들은 적 있다. 다만, 김륜희라는 인물을 만나러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워치독>은 김륜희 씨에게 전화해 ▲김성태 구명 로비 시도 여부와 이유 ▲김성태와 조○○ KH그룹 부회장 과의 관계 등을 물었지만 김 씨는 "내가 김성태 구명로비를 왜 하냐. 김성태와 조○○ 부회장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씨가 조 부회장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김 씨는 조 부회장과 여러차례 문자를 교환하고 따로 만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해명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씨는 <워치독>의 답변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

"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판결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실제 로비의 영향을 받아 판결에 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조계에선 신진우 판사에게 돈이 직접 전달됐다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모종의 로비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편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워치독>에 "신진우가 꿈쩍을 하지 않아 조희대가 나섰다는 풍문이 법조계에 돈 적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년 근무를 채워서 인사교체 대상이었던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을 지난해 2월 그대로 유임시켜 대북송금 재판을 마무리 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이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라는 지인의 문자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긍께(그러니까)"라고 답하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로비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신 판사의 판결문에는 여러모로 무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 고위 관계자를 접촉해 대북사업을 명목으로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에 대해 신 판사는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김성태는 국내 기업의 CEO 인데 주가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죄 경력은 인터넷 포털 뉴스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통화 당시에 대해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만취한 상태"를 언급했던 김 전 회장의 표현은 판결문에서 누락했다.

2024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원지법 1심 판결 때 주요 혐의였던 자본시장법 혐의가 빠지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 등이 일반 횡령 배임으로 조정돼 신진우 판사가 특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5.8.5. 리포액트 자료

검찰이 2023년 2월 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2024년 7월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 때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판단이 빠진 점도 석연치 않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혐의 변론 분리 결정을 하였다"는 설명만 짧게 하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낮춰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워치독>에 "김성태 같은 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아니라, 기업 비자금을 지키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분리 판결해주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을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판단해준 것은 특혜 판결로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 허재현 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국회 본회의 중 휴대전화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헷갈려서' 보좌관 핸드폰 가져가 잠시 열어봤다?
개별 종목 수량 직접 선택해 거래하는 장면 포착
잠금 풀고 앱에 로그인, 거래시 비번도 기입해야

허위 재산 등록, 기업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도

현직 법사위원장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신분
정청래 긴급 진상조사 지시하자 결국 자진 탈당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경찰 곧장 수사 착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5.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고 심지어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해명이 석연치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 사임서도 제출했다.

<더팩트>는 5일 단독 기사와 사진을 통해 이 위원장이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했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됐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라 이 위원장의 보좌관인 차모 씨였다. 이 위원장이 거래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에 대한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이 1억여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차 보좌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더팩트

이 위원장이 착각해서 보좌관 휴대전화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일시적으로 주식 거래 모바일앱을 열어봤다는 얘기다. 보도가 나간 뒤 이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중에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중진이 남의 눈에 띌세라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해당 기사에 포함된 사진에는 이 위원장이 네이버 등 개별 종목의 수량을 직접 선택하며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어 단순히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남의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주식앱을 열어 거래하려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앱에 로그인해서 거래시 다시 비밀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보좌관 휴대전화를 들고 갔을 뿐이라는 해명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 의도적인 차명 거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허위 재산 등록 의혹은 물론, 현직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신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선취매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더팩트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게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이 언론에 공지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위원장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밤 9시 20분쯤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25.8.5. 연합

국민의힘은 모처럼 호재를 만난 듯 집중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이 전날 오전 거래한 종목(네이버, LG CNS)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 위원장을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곧바로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위원장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 차 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김호경 기자 >

"특검 수사 발표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국회의결로 정당해산 심판 가능하게 법 발의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고민해볼 것"
"내란 정당 해산" 서명운동 10만여 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2025.8.5.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우 의장을 만나서 "3대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보야당을 만나선 "동지"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는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패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연관성이 확인되면 국회가 직접 정당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못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직을 잃었다"며 "통합진보당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내란의 중요임무·부하수행을 한 게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회의결로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판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권을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정부가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보당을 예방해 김재연 상임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8.5. 연합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도)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결성돼 '내란 정당해산 청구 서명 운동'을 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10만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밥 먹듯 침해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며 정상적인 정당인 양 행세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