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소유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적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는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풀려났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파장이 크다. 대선에서 낙선한 야당 대표만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가 검사 출신 대통령·당 대표를 둔 여권의 외곽 지원 속에 ‘결실’을 맺은 것인데, 그간 검찰은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는 “의견 표명 불과” “허위 인식 없음” 등 공직선거법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무혐의 처분해 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의 왜곡’이라는 이 대표 유죄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 대통령 혐의가 더욱 위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임 뒤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민의 왜곡’에 따른 처벌은 통상 당선자 쪽 위법 행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를 ‘민의가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17일 “사실관계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나 처벌 실익,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라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돈에 의한 민의 왜곡은 당선·낙선자를 구분하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굳어져 왔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살려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이 위축되고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선거 결과가 국민이 아닌 검찰·법원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은 푼다’는 기준을 충실히 적용해 왔다. 윤 대통령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지만, 김씨 누나가 부친 집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와는 정반대 태도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낙선자 처벌의 실익은 당선자 처벌의 실익보다 당연히 낮다. ‘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을 거론한 1심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임 뒤 바로 수사해 기소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전두환·노태우)·대법원(이명박) 판례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에서 “대통령 공소시효는 퇴임 뒤 다시 진행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발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는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성격이 짙다. 이후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은 1심 선고 직후 논평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유포 사례도 거론했다.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최씨는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뒤집으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은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막판까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썼고,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법원 최종 판단에 이 대표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쪽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취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해왔다는 명리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 명리학자는 김 씨가 공적인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명리학자 류아무개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ㅇㅇ학술원’에서 한겨레21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김 씨가 의견을 물어왔다”며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상담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장이 좀 시끄러웠다. (김건희 여사가) 감방 가니 안 가니, 그때 상담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주로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강남에 ‘ㅇㅇ학술원’을 열었고, 대중 강연, 지역 일간지 기고, 언론사나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하며 정치인들의 사주풀이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류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측, 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측,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예측’ 등 “무수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씨가 류씨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무렵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 갈등이 이어지던 2019년 말 류씨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김 씨가 류씨에게 연락해 “만날 수 없겠느냐”고 했고, 곧바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만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김 씨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류씨는 김건희 씨의 사주풀이를 보여주며 김 씨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가 공개한 김건희 씨 사주. 그는 김 여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진산 기자

류씨는 이후 김 씨를 최소 5~6번 이상 상담해주었는데, 김 씨가 류씨에게 자동삭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질문했고, 류씨가 이에 대답해줬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이 한참이던 무렵에는 “(김 씨가) 윤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물어, 천운이 좋으니까 살아난다”고 답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2021년 초에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와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2021년 말 대선 전략을 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갈등하다 이 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했을 무렵에는 “이준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 씨가 류씨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류씨는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당시 김 씨에게는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김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고, 보름 뒤인 12월14일에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주문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명리학자에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이다. 김 씨는 이후 153일 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

류씨는 김건희 씨가 공적인 문제나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안다.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풍수나 관상, 사주나 미래 예측 등 주술의 분야별로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도 한겨레21과 만나 “김 씨가 중요한 자리(인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의힘 출신 한 국회의원은 “캠프나 인수위원회 시절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국정운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최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후 줄곧 역술인에게 의존해 온 김 씨의 결정에 따라 진로 선택을 해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1은 17일 류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 한겨레  김완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