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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하고, 해외 순방마다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싣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가 둘러보는데,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초대형 침대가 있더라”며 “특수 제작한 것처럼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이 매트리스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더라”며 “수행 직원들이 현지 호텔에 미리 도착해 기존 매트리스를 빼고 가져간 매트리스를 끼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해외 순방 때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꾸고, 욕실 샤워꼭지를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 디자인 시안. 연합뉴스, 한겨레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사우나실을 설치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 광복절 특사 희망자 4명 ... 중형받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송 원내대표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데일리 사진기자가 찍은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으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전달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달아 호감을 표시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화답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씨는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2013∼2015년 아이티(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송 원내대표는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문자 대화와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그것에 대해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송 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나래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인 사면 뚜렷한 논의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수 진영 인사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대화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중엔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4일 <이데일리>에 포착된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송 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의 경우 "복권요청 추가"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어 송 위원장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면 요청' 묻자 답변 피한 송언석, 대통령실 "각계각층 의견 청취"

두 사람의 대화가 보도로 알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앞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 복건우 기자 >

노씨 참고인으로 불러 '내란방조' 제3자 추궁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조만간 기소할 듯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허위증언 등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오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며, 이 전 장관을 불러 기존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심문에서 "(CCTV에 나온) 종이는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일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가 오늘 이런 것(행사) 하다가 되게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의 통화도 계엄 관련이 아닌,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부분이 아닌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사실상 도피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인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3월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나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에는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심 전 총장도 이 시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전 장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2024년 3월6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때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과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영전한 송강·임세진
흑역사 어떻게 세탁했든 조폭 행태 정치검찰
윤석열·이정섭·장준희까지 5인 공수처 고발돼

김학의 심야 해외 도피 막아 상을 받기는커녕
'불법 출금' 프레임에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들
이성윤·차규근·이광철·이규원 "사필귀정 마침표"

"공익제보 미명으로 국힘에 제보, 정치 쟁점화"
"관할 위배해 수원지검에 재배당…윤 하수인들"
출금 승인하고 책임 회피한 봉욱은 고발 제외
"공적 응징 대상이 도리어 영전하는 일 없어야"

별장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뉴스 화면 갈무리

정치검찰의 무수한 행패 중에서도 최악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해 논란이 컸던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자신의 흑역사를 어떻게 세탁했든 '윤석열 검찰'에 적극 부역하며 수사권을 정적 때려잡는 몽둥이처럼 휘둘렀던 '조폭 검사'들이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의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출금 수사 당시 검찰총장), 송강 광주고검장(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수원지검 형사3부장),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장준희 변호사(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던 차규근 의원(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위원장(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위원장(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의원(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달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국혁신당 차규근·이해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누명을 벗은 것이다. '별장 성접대'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기민한 대응으로 제지했음에도 상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이들 검찰 개혁파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해 사건을 정치 쟁점화했다"며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이정섭 검사를 지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사건 배당부터 부당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 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과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문무일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 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렀다"며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9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수사를 밀어붙였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1년 반 내내 조국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자신과 한동훈 등 핵심 참모들이 개입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건을 무마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통해 윤석열은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능멸하고 검찰 개혁을 파탄내고자 했던 것이다. 장준희, 송강, 이정섭, 임세진 모두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복수하고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용, 남용했다.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훼손된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사필귀정의 완성"이라며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께도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봉 수석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출금 때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서 당시 전화를 안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신해 긴급 출금을 적법하게 승인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년 뒤 윤석열 검찰에 의해 불법 출금 사건으로 둔갑하자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특히 이규원 검사를 곤경에 빠뜨렸었다. 그러나 봉 수석이 거짓말은 했을망정 불법 출금 사건을 기획하거나 직접 수사한 장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번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발된 5인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뒤 "검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공적 응징을 해야 할 현직 검사는 아직 많다. 예정된 검찰 차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인물로 강백신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거론했다.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례를 겨냥해 "공적 응징의 대상인 검사가 도리어 영전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증 작업을 펼쳐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