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3대 특검 국민 기대 못 미쳐…내란 밝히지 못한 사실 많아”

“철저한 사실규명 필요...2차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건 부적절한 표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이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3대 특검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을 강조했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 출범이 된 것으로 안다”며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다.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다가 도중에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개시조차 되지 않은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특검은 “수사에 성역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위나 직무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이 재탕 특검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고 기존의 가치판단 결과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주로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수사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권 특검은 “판사 생활 18년 동안 형사재판만 8년을 담당했다. (수사)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보나 파견 검사들이 수사능력이 출중할 테니 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9시께 임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몇몇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곧바로 특검보 인선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규모로 꾸려진다.            < 곽진산 기자 >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 임명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에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수부 검사 출신 전준철(54) 변호사와 판사 출신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혁신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7년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 노동 분야 경력이 많다.

 

앞서 끝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맡을 2차 특검에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2차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 등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