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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사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놓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상반된 사설을 냈다. NYT는 “트럼프의 공격은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지만 WP는 “의심의 여지 없는 전술적 성공”이라며 “좋은 일(good news)”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WP 독자들은 “백악관이 쓴 선전 문구인 줄 알았다”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NYT “아무리 최악이어도, 축출하려 들면 사태 악화”

NYT는 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부정선거, 독재 등의 행태를 보여온 “마두로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세기 미국이 외교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최악의(deplorable) 정권이라도 축출하려 들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등 미국의 개입이 사실상 실패했던 사례를 나열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타당한 이유 없이 미국을 국제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 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하라’, 의회 승인 없이는 그의 행동은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일자 NYT 사설.

NYT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의회 내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그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제법도 위반했다. 마약 밀수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소형 선박을 폭파시켰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만으로 사람들을 살해했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이후 체결된 모든 주요 인권 조약은 이러한 사법 절차 없는 살해를 금지한다. 미국 법률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의 대외적 명분은 ‘마약 소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등을 배치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보이는 소형 선박들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NYT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마약 문제를 주도하는 펜타닐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다. 생산하는 코카인도 대부분 유럽으로 유입된다”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동안 거대한 마약조직을 운영했던 후안 오를란도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했다”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의 실제 의도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NYT는 “베네수엘라는 이 현대적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 정당성이나 합법적 권한, 국내적 지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습을) 추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옆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자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WP “미국 국익에 있어 중대한 승리”

WP는 3일 <베네수엘라의 정의>(Justice in Venezuela)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WP는 “전 세계, 특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독재자 마두로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수년간 대통령들이 취한 가장 대담한 조치 중 하나였으며, 작전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는 전술적 성공”이라고 했다.

WP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군사력, 정보력, 사이버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분명히 상기시켜주었다.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육군 델타 부대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원했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국으로 송환돼 무기 및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일부 미군 병사가 부상당했지만 미국인 사망자는 없었다”라고 했다.

▲ 지난 3일자 WP 사설.

WP는 “이는 미국의 국익에 있어 중대한 승리”라며 “수백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누가 자신들의 억압자를 지지했는지, 누가 억압자의 축출을 이끌어냈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두로의 축출은 전 세계의 졸렬한(tin-pot) 독재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트럼프는 약속을 지킨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제재 완화를 약속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부정선거로 응답했다”라고 했다.

이번 공습의 불법 여부는 간략하게만 언급됐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 유출 우려로 입법부 관계자들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공습을 ‘법 집행 조치’로 설명했다. 군대가 광범위가 (베네수엘라에) 개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위해 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독자들은 이번 WP 사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독자는 “이 글은 WP 편집위원회가 쓴 것인가, 아니면 백악관 선전부(White House Ministry of Propaganda)가 쓴 것인가?”라는 댓글을 달았고 4일 기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 트럼프 옹호 사설엔 국제법이나 미국 헌법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다. 한때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끌어내렸던 신문이 새 기록을 세웠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 박재령 기자 >

공습 2주 전 베네수엘라 이민자 방송 취소한 CBS

 ‘테러범수용센터’ 수감된 베네수엘라 이민자 관련 방송 취소

“편집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 내부 반발

▲ 온라인상에 유출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삭제본.

 

새롭게 임명된 미국 CBS 편집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보도를 방송 직전 취소시켰다. 반론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내부에선 신임 편집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BS는 지난달 21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보도를 CBS의 간판 프로그램 ‘60분’ 방송 3시간 전 취소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매우 이례적인 막판 변경이었다”라고 했다. CBS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가 추후 방송될 예정이며 추가 취재가 필요해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를 기획한 특파원 샤린 알폰시 기자는 사내에 공개한 성명에서 “저희 보도는 다섯 차례 시사(방송이 나가기 전 구성원들과 영상을 보며 검토하는 과정)를 거쳐 CBS 변호사들과 편집기준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사실관계는 정확하다. 모든 엄격한 내부 검증을 통과한 후 지금 방송을 취소하는 건 편집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샤린 알폰시가 취재한 방송분은 지난달 12일 사내에 처음 공개됐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열린 네 차례 추가 시사에 바리 와이스 편집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밤 와이스 국장은 처음 의견을 냈고 지난달 19일 방송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자정 무렵, 와이스 국장이 다시 구체적인 추가 취재를 지시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게 반론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CBS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행정부에 반론을 구했지만 공식 논평을 거부당했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콕 집어 방송 직전 추가 인터뷰를 지시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아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NYT는 “신문 기자에게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겠지만 카메라와 조명팀이 필요한 방송 뉴스에서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CBS 제작진들이 “‘괴물들’(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에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려고 한다”며 “(방송 취소 결정에 반발한) 반란에 가담한 ‘60분’ 제작자 전원을 해고하라. (CBS는)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출신의 와이스 편집국장은 방송 경력이 없다. CBS 편집국장 임명 전에는 온라인 매체 ‘프리 프레스’를 운영했다.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와이스 국장이 운영하던 ‘프리 프레스’를 인수한 뒤 지난해 10월 와이스 국장을 CBS의 신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 온라인상에 유출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삭제본.

 

와이스 국장은 급하게 방송을 취소시켰지만 원본이 인터넷에 유출돼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와이스 국장이 방송을 취소시키기 전 이미 한 캐나다 방송국(글로벌TV)에 CBS가 방송을 송출했고 캐나다 방송국이 영상을 스트리밍 앱에 그대로 게시했다가 삭제해 온라인에 사본이 빠르게 확산됐다. 파라마운트는 유튜브 등 플랫폼들에 영상 삭제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영화사 스카이댄스 인수·합병을 놓고 연방통신위원회(FCC) 승인이 필요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줄곧 받았다.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CBS ‘60분’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마무리했다. CBS ‘60분’이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에 우호적으로 방송을 편집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전문가들은 CBS의 승소가 확실시된다고 평가했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렌던 카 FCC 위원장에 의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의 합병이 승인됐다.

 

파라마운트는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를 놓고도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NYT는 “파라마운트의 소유주 데이비드 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60분’을 통해 CBS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내가 CBS의 새 소유주들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께 알려드린다. 소위 ‘인수’ 이후 CBS의 ‘60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더 심하게 대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취소된 방송분에서 샤린 알폰시 기자는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절반이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정부 기록에 따르면 약 3%만이 폭력 또는 잠재적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 응한 베네수엘라 남성들은 센터에서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교도관이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하며 구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60분’이 불법 이민자에 의해 자녀가 살해된 ‘천사의 부모들’(Angel Parents)에 대해 더 많이 보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 관련 방송이 취소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이 이양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이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평화, 자유, 정의를 원한다”라고 했다.  < 박재령 기자 >

쿠바 아바나의 거리에서 지난 18일 주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 쿠바 중앙은행은 이날 미국 달러당 410페소의 새로운 공식 환율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세 번째 환율로서 다른 두 개의 국가 고시 환율보다 비공식 시장 환율에 더 가까운 수준이다. 현재 쿠바 페소는 암시장에서 달러 당 약 450페소 내외로 거래된다. EPA 연합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가 쿠바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아메리카 대륙권에서 반미사회주의 진앙이었던 쿠바의 목줄을 쥐며, 국가전략의 우선순위가 된 서반구 우선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첫번째 유조선을 나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공포정치가 곧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우리 코앞에 있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쿠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남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주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밀접하게 협력해온 인물로, 결국 이들의 시선이 쿠바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조 바이든 시절 백악관에 재직했던 후안 곤잘레스의 말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쿠바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게 루비오식 접근법이라고 전했다.

이틀 뒤인 14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아바나에서 열린 쿠바공산당 중앙위 11차 전원회의 폐회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16~17세기 카리브해에서 활동했던 영국의 해적 선장을 빗대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헨리) 모건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듯,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자신의 해적들을 풀어놓아, 천박한 도둑처럼 뻔뻔하게 화물을 빼앗았다”고 했다. 그는 “그 적들에게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비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강화해온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쿠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실과 바늘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는 최대 후원국이던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한 이후 극도의 고립 속에서 체제 붕괴 위기를 겪다가,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숨통이 열리게 됐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중남미에서 반미사회주의 성격의 차베스주의 확산을 내걸고, 쿠바를 든든한 동맹국으로 삼았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쿠바의 혁명 인력을 교환했다. 쿠바는 석유를 제공받는 대가로 베네수엘라에 의료·교육 및 보안·정보 인력을 제공했다. 특히 쿠바가 제공한 보안·정보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의도하던 정권교체 기도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쿠바의 정보 및 보안 요원들은 베네수엘라군과 관료 조직 내 ‘불충분자’를 색출하고,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차베스보다도 기반이 취약한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쿠바가 제공하는 정보와 보안 인력 및 서비스에 크게 의존했다.

차베스는 쿠바와의 관계를 “행복의 바닷속에서 하나로 묶인 두 나라”라고 표현하며, 하루 10만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공급했다. 베네수엘라가 제공하는 석유는 이제 하루 3만배럴로 줄었으나, 여전히 쿠바 석유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 쿠바는 자국에서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멕시코·러시아산 원유도 일부 들여오나, 전력 및 자영업자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의존한다.

미국이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선박을 단속하고 군사력을 전개한 이후부터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베네수엘라로 오가는 유조선을 나포하며 봉쇄해, 쿠바로 가는 석유의 완전한 차단도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차단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재개된 미국의 제재로 악화한 쿠바의 사회경제 상황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쿠바에서는 하루 18시간 이상 정전되는 지역이 있다.

쿠바의 사회경제 위기 담론은 미국 등 서방의 오래된 프로파간다이기는 하나 최근 위기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이다. 쿠바 경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재를 강화한 2018년 이후 약 15%나 축소됐다. 2018∼24년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은 450%이다. 쿠바 페소는 암시장에서 2020년만 해도 1달러당 30페소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450페소에 거래된다.

아바나의 인구학자인 후안 카를로스 알비주-캄포스의 계산에 따르면, 쿠바 인구의 약 4분의 1인 270만명이 지난 2020년 이후 쿠바를 떠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그는 “쿠바가 겪는 것은 인구 공동화이고, 이는 무장분쟁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도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쿠바에는 엄청난 물질 부족이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이 절박하다. 경제 효율 없이는 주권도 없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지역을 기존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반구로 이동시켰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이니 유럽 열강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19세기 때 먼로주의의 계승을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쿠바까지 위기에 몰아넣어 중남미 일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의 먼로주의, 즉 서반구 우선주의가 본격화하는 시험대이다. <정의길 기자 >

트럼프의 먼로주의 부활 시험대가 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해군이 호위한 유조선 출항
미, “유조선 호위 작전 인지”…대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유조선에 대한 봉쇄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7일 베네수엘라 라구아이라 항구에 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해군에 유조선 호위를 명령해, 양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자세였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도 개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안으로 규정한 서반구 우선주의가 첫 시험대에 올라섰다.

 

■베네수엘라도 해군력으로 맞대응, 중국도 개입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해군에 석유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앞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 미국의 봉쇄에 베네수엘라도 해군 호위로 맞선 것이다.

 

마두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선박 단속 등 자신들을 겨냥한 무력 조처들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미국이 봉쇄하려는 유조선 등에 해군을 호위시킴으로써,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베네수엘라 동부 연안에서는 16∼17일 해군의 호위를 받는 선박 몇척이 항해를 했다고 언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배들은 트럼프가 봉쇄를 명령한 지 몇시간 뒤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출항했다. 요소, 석유 코크스 및 석유 관련 제품들을 수송하는 3척의 선박은 호세 항을 떠나 아시아로 향했다. 소식통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 이 선박들에 호위를 붙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원유 수출 작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호위 작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항을 떠난 3석의 선박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선박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하며 각국의 주권·민족존엄 수호를 지지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이며, 상호 신뢰, 지지가 양국 관계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을 이유로 선박에 공격을 시작하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압박한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에 자제를 시사했다. 중국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의 약 80%는 중국 민간업자들이 사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개입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마두로에게 “회원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유엔 쪽은 밝혔다.

 

■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 시험대가 된 베네수엘라

 

미국은 지난 9월 초 이후 카리브해 등 중남미 연해에서 해군력을 동원해 마약 밀매 선박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25차례나 공격해 최소한 95명이 숨졌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공격받은 자국 선박들은 어선 등으로 마약과 무관하다며 항의해왔다. 미국은 또 카리브해에 최대 항모인 제럴드포드, 3척의 구축함, 1만5500명의 병력을 전개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달 중순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을 승인하는 한편 지상 공격도 시사했다.

 

마두로 정권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이런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본토 및 주변 지역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의 선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토와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 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소유·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 억제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펼쳐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아메리카 대륙의 서반구에서 더 중시하는 국가안보 전략으로 크게 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반미정권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친미 정권 수립이 서반구 우선주의 집행의 첫 과제가 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반미사회주의를 표방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1990년 초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추구해 왔다.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트럼프가 이번에 명령한 봉쇄에서는 대상이 일단 ‘제재 유조선’에 한정돼, 부분적인 봉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봉쇄 집행을 군이 주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안기관이 집행해야 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군사력을 이용한 외국에 대한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행위에 해당되고, 군이 개입된다. 해상봉쇄에는 안보리 승인이나 교전 상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제로 집행한 해상봉쇄는 1962년 쿠바 해상봉쇄가 마지막이었다.

 

미국 치안기관들이 봉쇄를 집행해도, 유조선을 호위하는 베네수엘라 해군과 충돌하면, 미군의 개입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시민들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에 경악해,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에 맞서려는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는 봉쇄를 명령하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돌려줄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6년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에는 서방 석유회사들의 이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이 지역에 배치된 전함에서 발진한 무장헬기를 이용해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주 이런 방식으로 선박을 나포했다.

 

하원 군사위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는 마두로가 결국 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들이 선박을 호위하고 우리는 그들을 잡으려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고 우려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