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 토론서 성폭력 표현 망언
“초등 딸이 무슨 뜻이냐 물어” 분노 폭발
아동 정서 학대, 불법정보 유통 혐의 고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어 여성 신체 부위와 관련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맘 카페와 소비자 카페 등에선 “아이랑 함께 생방송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며 분노하는 부모들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28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7일 20시 생중계된 6·3 대통령 선거 3차 티브이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이준석은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 이준석이 아동과 여성의 인권 그리고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걸 재확인했다”며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이에게 트라우마 남긴 이준석 용서하지 않을 것”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라며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고발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오후 1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맘 카페와 소비자 카페, 부동산 카페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섞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지역 카페의 누리꾼은 “가족과 함께 토론을 보다가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아이가 충격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지 손이 떨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준석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고발 참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카페 누리꾼은 “초등학교 딸과 토론회를 함께 봤다”며 해당 발언이 나온 뒤 “딸이 곧장 묻더라. ‘저건 무슨 뜻이야? 왜 저렇게 말해?’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고 올렸다.

 

한 국외 직구 카페의 누리꾼은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토론회를 봤다면서 “완전 성학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는데 이런 작자를 가만둬야 하냐?”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단체 고소라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카페의 다른 누리꾼도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도대체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왜 여기서 하는지”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 자녀와 같이 보다가 놀랐다”, “토론회를 보는 와중에 난데없이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등 격앙된 반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중이다.

 

이 후보는 전날 저녁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족 간 특이한 대화를 해서 문제 된 것을 사과했다”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 송경화 기자 >

 

민변 “이준석 즉각 사퇴하라…즉시 제지 못 한 선관위도 책임”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선거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공적 발언의 기회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당장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28일 성명을 내어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 당사자가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었던 작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기서 우리는 이 후보의 후진적 젠더의식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성폭력성 댓글을 문제삼기 위해 그 표현을 있는 그대로 서슴없이 언급해 폭력을 재현한 면에서 그의 여성혐오적 시선을 노골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변은 이번 발언을 즉시 제지하지 못한 언론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은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스피커가 쥐어진 정치와 미디어 환경이 오늘 발언을 낳았다”며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발언이 확인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됐음에도 사전에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송출시킨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언어적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직에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어떤 언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즉각 박탈하고, 참담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 후보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김지은 기자 >

 

“여성 모욕, 이재명과 그의 아들 명예훼손”...이준석 고발 잇따라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을 대통령선거 티브이(TV) 토론회에서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이준석 후보를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민원 처리 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이날 오전 9시 기준 해당 민원은 경찰청이 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열린 티브이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 부위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얘기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특정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쓴 댓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유된 발언이다.

 

이런 발언을 두고 이 변호사는 자료를 내어 “이재명 후보와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여성들과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사건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된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넘쳐나는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의 단체고발 참여 신청을 받아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 임재희 기자 >

 

시민단체, 언어성폭력 이준석에 “대통령 자격 없어…후보 사퇴하라”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로 물의를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열린 티브이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 부위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얘기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특정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쓴 댓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유된 발언이다.

 

이에 대해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8일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티브이 토론 생중계에서 주권자 시민들을 모욕하는 혐오 폭력 발언을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준석 후보가 여성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생중계로 전 국민 앞에 내뱉은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발언은 여성만이 아니라 주권자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라는 공론장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를 태연하게 발화하는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그 자체로 명백한 여성혐오”라며 “성폭력 묘사는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용’, ‘질의’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언어 성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정봉비 기자 >

 

진보당, ‘여성 혐오’ 발언 이준석 국회 윤리위 제소 “엄중 징계를”

 
 
 

 

진보당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전날 대선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어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어제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쏟아냈고,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국회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극악한 혐오 선동이며, 토론 현장에서 제지됐어야 마땅하다. 이준석 같은 자가 대선 후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언급한 발언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특정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쓴 댓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유된 발언이다.  < 김채운 기자 >

 

“괴물이 돼버렸다, 이준석”…민주 의원들, 사퇴·제명 촉구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

 
 
 

 

“하룻밤이 지났는데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이 꽉 차오른다. 1등 후보를 온 국민 앞에서 욕 보이려고 했던 질문인 듯한데 모욕감을 느낀건 오히려 국민이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 “이준석 후보는 함량미달 불량품”이라며 대통령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대선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어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날 것 그대로 쏟아놓은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 및 ‘의원직 제명·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아침 브리핑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며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이준석 후보의 폭력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후안무치가 곧 젊음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토론이 끝난 직후도 “이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후보에 대한 사퇴·제명 요구를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학벌은 시대정신이나 품격의 동의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며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준석,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며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을 보고 있을 어린아이들은 국민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다”며 “갈라치기에서 시작된 그의 정치는 혐오의 배설로 마무리됐다. 괴물이 돼버렸다, 이준석”이라고 적었다.

 

민주노동당도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혐오 발언을 주워와서 공중파로 확산시키며 입장을 요구하는 건 전 국민 성희롱이지 정상적인 대선 후보의 토론이 아니다”라면서 “이준석의 반여성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 없이 윤석열 심판은 없다. 이 후보의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 김채운 기자 >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으로 고발당하자 “무고로 맞대응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6·3 대선 전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여성 혐오 발언을 그대로 옮겨 질문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하자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며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선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전날 토론회에서)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며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어 한 유튜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본인들이 그런 거 제기하면 정당하고, 다른 곳에서 제기하면 문제 삼는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발언을 순화해서 의견, 입장을 물은 건데 입장을 회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 김해정 기자 >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에 “순화할 방법 없다”…사과하면서도 어깃장

시민들 “여성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열린 대선 전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읊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물론 (TV토론을) 보며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정제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이 앞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발언 외에)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할지 알지 못한다”며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보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제정한 방송언어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원칙으로 “욕설 등 비속어나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시청자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인권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 이 높아진 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은 품위를 갖춘 언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욕설과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는 “남녀의 성기를 직접 언급하거나 속되게 이르는 표현, 성기나 성행위 등의 성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음 삐 소리 모자이크 처리한 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기 위해 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뤄졌다. 그때 이 후보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란되는 발언은 그때 이미 이 후보 쪽에서 인지하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렇기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걸 지적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 아니요.’로 답 끌어내기보다는 시간을 할애하고 답을 이끌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에게는 몇번의 답을 주고받으며 질문했는데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 후보 쪽에서 도박 사이트라고 2021년 얘기했던 캡처 사진”이라고 했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인가.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도 대두했던 것이라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여의도 유세 현장에서는 전날 발언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유세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 후보를 지나쳤고, 한 시민은 이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승욱 기자 >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함께 고발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도장 찍어라’ 협박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ㄱ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 ㄴ씨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황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 손현수 기자 >

악시오스 “인스타그램, X, 틱톡 등 플랫폼서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 검토”

 
 
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의 백악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학생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EPA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폴리티코, 엔비시(NBC) 뉴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27일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서 “추가적인 유학생(F, M, J비자) 및 교환방문자 비자 면접 일정을 더는 배정하지 말고, 수일 내에 내려질 후속 지침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심사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시는 “이러한 조치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미국 대학들에는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대학이 ‘좌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미 두 개의 행정명령,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반유대주의 대응 추가 조치’에 따라, 특정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를 사기방지 전담 부서에 회부하고 소셜미디어 검사를 의무화한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되는 소셜미디어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악시오스는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플랫폼에서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예컨대 ‘엑스’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국무부 관계자들도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고등교육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 유학생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 국제교육협회의 판타 아우 대표는 폴리티코에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우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들이 이런 심사를 감당할 인력과 시간, 예산이 있다고 보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유학생은 이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한 메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에서 “지금까지 비자 수천 건을 취소했으며, 이는 3월 기준으로 보고된 300건 이상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라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는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2023~2024년 기준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며 37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

 

미전역의 많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이번 여름 해외여행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출국 시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미 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금지령’ 제동…하루 만에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재판하는 동안 인증 자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재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개시·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인증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캠퍼스 내 학교 기념품점 창문에 진열된 하버드 스웨트셔츠. 케임브리지/AFP 연합

 

전날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즉시 철회된다”며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유학생에게 F-1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I-20(F-1용), DS-2019(J-1용)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비자를 보유한 기존 하버드 유학생은 스폰서 기관을 잃게 돼 비자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다수의 학술 프로그램, 진료소, 강의, 연구소가 졸업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적 표현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와 1억 달러 계약 ‘전면 취소’ 착수

기금 수익에 1조 과세 추진도

 
 
라이언 이노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사이언스 센터 플라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하버드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케임브리지/AP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연방정부가 맺은 모든 계약 전면 취소에 착수했다.

 

27일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미국 일반조달청(GSA)은 이날 각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의 계약을 확인해 해지 또는 전환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계약들의 총액은 대략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하버드대와의 모든 계약을 검토한 뒤 해지하거나, 필수적 서비스라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하버드대를 염두에 뒀던 향후 사업들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연방조달청은 이번 조처가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하버드가 대법원의 ‘인종기반 입학 금지’ 판결을 위반하고 있으며,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엔비시(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기관과 하버드대 간 계약은 보건·안보·교육 분야에 걸쳐 약 30건에 달한다.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위한 3만9000달러 규모 계약, 커피 섭취 효과에 관한 국립보건원(NIH)의 5만 달러 계약, 에너지 음료 관련 연구에 대한 52만3000달러 규모 계약 등이다. 일부 계약은 이미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조처도 예고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때 “하버드대를 비롯한 엘리트 대학을 마르크스주의 광신도가 장악했다”고 비난하며 대학의 기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버드대는 530억 달러(약 7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인해 매년 약 8억5천만 달러(약 1조 1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로켓 안착·궤도 비행 모두 무산
1월에 사용한 엔진 29개 재사용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십이 27일(현지시각) 9차 시험발사에서 이륙하고 있다. 웹방송 갈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역대 최강 로켓 스타십의 9차 시험발사에서 로켓 안착과 궤도비행에 모두 실패했다.

 

스페이스엑스는 27일 오후 6시37분(한국시각 28일 오전 8시37분)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의 전용 발사장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건물 40층에 해당하는 높이 123m의 스타십은 1단 추진체 슈퍼헤비(71m)와 2단 우주선 스타십(52m)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사에선 처음으로 재사용 슈퍼헤비가 사용됐다. 슈퍼헤비 33개 엔진 중 29개가 지난 1월 7차 발사때 사용한 것이었다. 슈퍼헤비는 2단 스타십을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방향을 돌려 하강을 시작했으나 멕시코만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 2단 스타십은 계획된 준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탑재체를 배치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자세 제어에 문제가 생겨 궤도비행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강 도중 엔진을 재점화하는 시험도 무산됐다. 스페이스엑는 이날 비행에서 인터넷위성 스타링크와 같은 크기의 모의위성 8기를 배치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스페이스엑스는 스타십이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십이 9차 발사에서 고도를 높이고 있다. 웹방송 갈무리

 

앞서 지난 1월과 3월 실시한 7, 8차 발사에선 상승비행 도중 잇따라 폭발 사고가 일어나 궤도비행에 실패했다. 자체 조사 결과 7차는 추진제 누출, 8차는 엔진 고장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 발사에서 상단 스타십은 궤도비행에 실패했지만 1단 슈퍼헤비는 상단 로켓과 분리된 후 각각 발사대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엑스가 다음 시험발사를 언제 시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항공청(FAA)은 스페이스엑스에 스타십을 연간 최대 25회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태다.

스타십은 2027년으로 미뤄진 미 항공우주국(나사) 아르테미스 3호의 유인 달 착륙 때 착륙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스페이스엑스는 스타십이 달까지 가려면 10여차례의 우주 급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에 우주급유를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역대 최강 우주발사체인 슈퍼헤비는 추력 7500톤으로 최대 150톤(재사용 기준)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나사가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위해 개발한 에스엘에스(SLS)의 거의 두배다.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50톤까지도 탑재할 수 있다.

 

스타십의 엔진 수는 1단 슈퍼헤비에 33개, 2단 스타십에 6개를 합쳐 모두 39개다. 이는 현재 이 회사의 주력 로켓인 팰컨9의 4배에 이른다. 연료를 모두 주입한 스타십의 총 중량은 4900톤(건조중량 300톤)이다.  < 곽노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