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과한) 관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일본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수정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무역적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에 주요 위협이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다!" (7월 7일, 트럼프 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좌하고 있다. 2025.5.6. 로이터 연합
대미 관세협상의 중간 결과를 놓고 정부 협상팀이 "아쉬움은 있지만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많은 언론도 평가에 인색하지 않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일정 부분 평가했다. 그러나 발표 6일이 되도록 타결 세부사항은 깜깜이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폐 여부와 관세의 '상호성'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FTA와 관세의 상호성은 연결된 문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7월 30일 X 계정 게시글에서 "한국(상품)은 15% 관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상품)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앞에 소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각각 보낸 서한 내용이다. 관세율 25%를 주장하며 협상을 제안 또는 강요한 서한이다. 수신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열쇠말은 '국가안보의 예외.' 똑같이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관계의 처지가 같지 않다. 한국은 2007년 6월 30일 체결,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대미 FTA 국가다. 2024년 기준 전체 교역품목 중 96~98%가 제로(0)관세였다.
한미가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미국이 부가하는 관세율 15%.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확인한 말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유지될 품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이 기존 2.5%인 점을 들어 제로 관세였던 한국은 12.5%가 되는 게 합리적이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 단순히 "아쉽다"고 할 게 아니라, 한미 FTA가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무시될 것인지 두루뭉술한 답이라도 내놨어야 마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연합
맞다. 트럼프는 기존 법령을 멋대로 해석한다. FTA는 그런 트럼프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이 있다. 적어도 한국처럼 대미 FTA 체결국이면서 관세 협상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는 달랐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이 설정한 협상 종료시한(1일)을 넘겼다.
백악관은 지난 31일 캐나다 35%, 멕시코 30%의 잠정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계속 (펜타닐 차단 등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미국에)보복을 한 데 대한 대응"이라면서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한국에 비해 두 배가 높은 관세율이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비교적 차분하게 백악관 발표를 지켜보았다. 비결이 뭘까? FTA 덕분이었다. 백악관은 같은 발표문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USMCA, 3국 FTA) 규정을 준수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목 중 이날 현재 USMC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40%에 대해선 계속 제로 관세가 유지된다. 비중은 향후 캐나다의 추가 규정 충족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30일 전망보고서에서 일부 항목에 35% 관세가 적용돼도 평균관세율이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근거다. 노바 스코티아 은행은 6~7%로 전망했다. 현재는 일반상품 1685억 달러 어치(19.1%)와 캐나다산 석유(22%)가 무관세 대상이다.
멕시코도 비슷하다. 트럼프가 협박한 일부 품목 30%의 관세를 적용해도 실제 표준 관세율은 훨씬 낮다. 6~8%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부품, 농산물 등 대미 교역품의 대부분은 USMCA 예외품목이다. 또 일부 품목 관세 35%, 30%는 확정된 게 아니다. 향후 미국과 협상 결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15%)으로 낮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31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 중 웃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에 3일 대미 관세 방침을 발표한다. 2025.1.31. EPA 연합
같은 FTA 체결국이면서 한국은 왜 캐나다-멕시코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왜 FTA 미체결국인 일본에.비해 현재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을까? 대한민국 관료들이 침묵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의 빌미로 내세우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 및 불법입국자 차단 문제 등 비본질적인 악재도 없다. 안보적, 경제적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도 해당되지 않는다. 안보면에서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의 대미 의존은 절대적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골든돔(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상에도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교역의존도는 더 심하다.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수출(4349억 달러)는 전체 수출의 75.9%에 달한다. 멕시코는 81.5%로 더 높다. 한국은 18.8%(1284억 달러)였다.
이 대목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은 한국 관료들의 알아서 기는 습성이다. 트럼프는 상품교역의 적자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기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월 10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자, 우리 관료들은 한미 FTA23조 2항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들어 친절히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은 한미 FTA 예외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우병 우려를 산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막바지에 동물사료 전면금지(enhenced feed ban), 동물이력추적시스템(NAIS) 등 미국 농무부의 희미한 약속을 기정사실인 양 대변했던 외교, 통상 관료들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아직도 완비하지 않았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러스트레이션. 2025.7.23. 로이터 연합
23.2조항은 '국제 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예외 규정. 무역적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논리가 얼토당토않은 것은 물론, 트럼프 본인은 이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한국 관료들이 앞장서 설명할까. 트럼프가 한·일 지도자에게 발송한 7·7 서한은 'FTA 원인론'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임을 말해준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FTA가 없는 일본에도 '예외조항'을 주장한 꼴이다.
30일(미국시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문서는커녕 기존 합의 내용에 마침표도 찍지 않은 상태이다. 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트럼프가 기대하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 발표를 남겨 두고 있다. 나머지 추가 협의와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안보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대통령의 어깨 위에 잔뜩 무거운 짐을 올려 놓았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의 미래다. 노무현 정부가 스크린쿼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먼저 선물로 안겨준 뒤 착수한 협상이다. 한글판 협정문의 분량만 744쪽이다. 이제 와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가 미국과의 최종 관세협상에 왜 먹히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그럴 건지 국민 앞에 털어놓길 바란다. 도움은커녕 피해만 키운다면 그런 FTA를 계속 끌어안고 갈 건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미국 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올렸다. 2025. 07. 30 [출처. 트루스 소셜 트럼프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지난 6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동이 벌어진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으며,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헌법 위에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고 선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씨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영보(56) 씨와 이형석(48)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너무 뒤늦게 착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7개월이 돼 가는 만큼 전 씨와 교회 쪽에서 이미 증거 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종교계에서는 전 씨 쪽에서 최근 피시(PC) 등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이제는 빠르게 결론부터 내기 바란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