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이 지난 1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의 모습. AP 연합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보도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17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구 밀집 지역인 라스 알 나바아 지역에 있는 건물을 공습해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헤즈볼라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습 전 대피령을 내려왔는데 이번엔 대피령은 없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그가 숨진 라스 알 나바아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빈번하게 공습을 하는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서 피란 온 이들이 많은 곳으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아피프는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으로 헤즈볼라 자체 방송인 알 마나르 방송 운영을 담당한 적도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레바논을 융단 폭격하기 시작한 지난 9월 이후 헤즈볼라의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7일 헤즈볼라를 30년 이상 이끌었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그리고 이후 후계자로 꼽히던 하셈 사피에딘 등을 폭격으로 숨지게 했다. 지난달부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도 침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피프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즐비한 베이루트 외곽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며 헤즈볼라는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무기와 물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그의 사망에 대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조직의 행정 분야 당국자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스라엘은 경제·사회·정치·군사 분야 헤즈볼라 모든 능력을 쇠퇴시키려 한다”고 짚었다. < 한겨레 조기원 기자 >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방 진영의 주장만 난무하지 그걸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공식으로 담긴 것이다. 특히 세 정상은 북·러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해 북한군 파병을 재차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연합
한미일 정상 성명 "북 파병 결정" 공식화
미국 "북한 위협, 가장 심도 있게 논의"
지난 10월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한 달 보름여만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증폭시켰고 뒤늦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도 모두 가세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을 계기로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약 40분간 만났다.
공동성명에는 작년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급진전해온 3국 안보·국방 협력 제도화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일 사무국' 설립,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이 담겼지만, 예상대로 북한군 파병,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3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의제는 증대되고 있는 북한 위협"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논의된 북한의 주요 위협으로 미사일, 핵 역량, 그리고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됐다는 1만 명 넘는 북한군 문제를 포함한 북·러협력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시진핑, APEC서 2년 만에 회담
윤 "북·러 협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 파병 문제를 보는 세 정상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 "우리는 그들이 전투에 관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추정한다" △ "러·북 간의 증대되는 연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등을 소개했다.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이미 파견'됐는지에 가타부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2년 만에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러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57여단 소속 병사들이 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4. 11. 14 [EPA=연합]
윤, 트럼프 취임 전 살상무기 제공하나
미·나토, 거리 둔 채 한국 개입은 환영
분명한 것은 한미 모두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방어용·공격용 모두 포함) 제공과 유사시 한국군 파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설사 북한군이 실제로 파병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한국의 안보와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을 무마하고자 △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논리를 구사하며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우크라 지원에 '한계'에 봉착한 바이든 정권의 요구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정권의 필요가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날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사무국' 설치에 합의해 트럼프 복귀 이후에도 3국 협력 제도화를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듯이,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유사시 파병도 비슷한 맥락에서 결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면서 누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힌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바이든의 요구를 수용해 전쟁을 확전시키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점이다.
두 달 후면 취임할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도 모른 채 큰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도 나토 등 유럽도 자신들은 거리를 둔 채 한국의 개입을 바라는 형국이다.
북한을 국빈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거리를 걷고 있다. 2024. 06. 19 [스푸트니크=연합]
다급한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마저 등장
서방 주장만 난무…'결정적 증거'는 없어
다급한 우크라이나는 온갖 확인하기 힘든 정보를 뿌리며 부채질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나섰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한다"며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 관리 센터에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 제93 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며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에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다"고도 했다. 이 정도로 세세하게 파악했다면 우크라 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일텐데, 주장과 말 뿐이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영상과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곤 조만간 우크라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 06. 30 [AFP=연합]
반트럼프든 친트럼프든 '의중 파악' 먼저
국제 정세 변화를 거스르는 윤석열 외교
백악관 재입성 이후 트럼프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는 미지수다. 다만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집권 1기의 대외 정책을 2기에는 더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바이든과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시점에선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낡은 동아줄'인 바이든을 부여잡고 우크라 전쟁 개입을 타진하고, 트럼프의 주 표적이 될 시진핑과는 하필 이 시점에 만나 '반트럼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듯한 모양새를 과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2년 반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치 외교'란 미명 아래 반중 일변도 정책을 펴오더니 아주 예민한 시점인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 모습을 보여서다. 뭔가 격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최소한 두 달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반트럼프를 하든, 친트럼프를 하든, 반중을 하든, 친중을 하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익 외교를 하든, 그다음의 일이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트럼프 취임 전에…한미일 정상 ‘준동맹체체’ 대못 박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위한 연락사무국 설치 합의 트럼프 2.0 출범 전에 ‘불가역’ 준동맹체제 확립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 도쿄 도심에 신설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국군 전략사령부도 합세, 중국 견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6. 연합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 참석 중인 한미일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각)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락사무국 설치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2.0 출범 전에 ‘불가역’ 체제 확립
한미일 경제 군사안보 협력의 조정 창구 역할을 할 3국간 연락사무국은 지난 5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차관협의회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도로 논의된 바 있다.
연락사무국 설치를 서두른 것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차 정부(트럼프 2.0) 출범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자신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준동맹체제’)가 트럼프 2.0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체제가) 항구적으로 존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강화(유착)를 고리로 한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는 중국이 미일동맹의 최대 경쟁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일동맹 주도의 기존질서 유지와 안정을 고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23년 8월의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국의 준동맹적 협력체제는 향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정례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돼 있으며, 이번이 그 첫 번째 회담이다.
3국간 여러 협력안건들을 정리하고 진척상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 3국간 연락사무국은 3국 정부 내의 담당자들이 돌아가며 사무국장을 맡게 된다.
11월 3일에 촬영된 한국 국방부 경유 미국 공군 제공 사진. 미국 공군 B-1B 폭격기(오른쪽),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아래),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중앙), 미국 공군 F-16 전투기(좌)가 제주도 동부 영공에서 합동 항공 훈련을 하는 동안 편대를 지어 비행하는 모습. 한국, 일본, 미국은 11월 3일에 중폭격기가 포함된 합동 항공 훈련을 실시했다고 군은 밝혔다.2024.11.3. 연합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 도쿄 도심에 신설
한편 주일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지휘체제 통합을 위해 신설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통합군사령부’를 도쿄 도심 롯폰기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미군 기관지 역할을 하는 군사전문지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주일 미군이 도쿄도 훗사시 등에 흩어져 있는 요코다 기지 내의 주일 미군사령부를 도쿄 중심부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의 미군기지 ‘아카사카 프레스센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조지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일 미군사령부의 도쿄 도심 이전은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의 지휘통제 제휴(통합지휘체제)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주일 미군을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일 미군사령부가 롯폰기로 이전할 경우 일본 방위성과 30여 km 떨어져 있는 주일 미군사령부가 방위성과 4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주일 비군사령부의 도쿄 도심 이전과 함께 추진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로의 체제 전환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지휘권을 일부를 이양받아 독자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이 내년 봄에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일본 현지 사정에 맞는 작전을 미일 양군이 펼칠 수 있는 통합지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말 도쿄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2+2(외교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주일 미군의 통합사령부 신설에 합의했으며,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과 이를 통한 미일 양군의 통합지휘체제 강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양군 통합지휘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부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마라도(LPH-6112)가 11월 7일 목요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2024.11.7. UPI 연합
한미연합사+한국군 전략사령부도 합세
한미연합사 등을 통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통합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지난 10월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미국의 전략자산(핵무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한 연합작전체제를 강화했다.
내년 봄에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신설되고 롯폰기로 이전할 주일 미군사령부가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로 재편될 경우 한미일 안보군사 통합지휘체제 한층 더 강화돼, 사실상 미국이 통합 지휘하는 한미일 준동맹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 준동맹체제의 틀을 내년 초 트럼프 정권 출범 전까지 굳히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 뒤에도 이를 수정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체제로 확정할 심산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공개한 대북전단과 물품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공개한 대북전단 풍선이 전선에 걸려 있는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수감 이준석 폭로, 한겨레 “전 강서구청장 공천 배경 尹 힘 작용했다는 주장” 한국일보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비판
▲ 지난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구속 기간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동아일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한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동아일보는 16일 관련 사설을 내고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옆에서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실 측은 통화는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일이므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16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아울러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명씨는 이 돈을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아이들 과자 사주는 용도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렇게 봐 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한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사실도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그리고 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각각 당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 업무를 책임진 이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 16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사설을 내고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다.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의 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당시 당대표의 구체적 주장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당선인 신분’ 운운하며 법적 잣대를 피해 가려는 꼼수도 써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그곳들(포항·강서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며 “이 의원 역시 당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진상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폐지가 한국 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 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압박의 강도가 거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16일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보조금 폐지를 공언해온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려 온 한국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재무부가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킨 것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불안요인이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해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방산 분야를 협력의 지렛대로 삼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16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관련 사설을 내고 “현대차는 이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하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1기 미중 환율전쟁 당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했다”며 “관세전쟁까지 예고한 트럼프 2기엔 환율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업과 정부에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기업을 향해 “트럼프 당선으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으로 전기차를 대신하는 게 관건”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상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를 뛰어넘는 혁신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IRA 수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과 연대, 설득전도 펴야 한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환율과 증시도 발작”이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15일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낙관론이다. 이러니 비상 시국인데 비상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발 ‘퍼펙트스톰’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