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 비관적 전망

아베 정권 ‘적통’ 다카이치 정권, 서로 다른 점
여대야소 아베 정권, 여소야대 다카이치 정권

야당과의 연립 또는 협조체제의 관건인 ‘감세’
이스라엘 네타냐후 극우정권과 닮은 구조?

대외정책에서도 닮은 구조, 한일관계 시험대에

일본 집권 자민당(LDP)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가 10월 4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후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날 자민당 총재로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025.10.4. 로이터 연합

저명한 일본정치 전문연구자 제럴드 커티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를 새 총재로 선출한 것을 두고 “그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코노미스트> 10월 4일)

‘그런 일’이란 글로벌 민주주의적 추세가 “양극화되고 민족주의적이며 문화전사적인culture-warrior)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극우세력이 대두하고 있는 유럽의 우경화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미국의 극우 민족주의, 보호주의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지난 7월의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극우 참정당과 우익으로 기운 국민민주당이 크게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했을 때, 다수의 평론가들은 일본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한 이탈리아나 극우정당 AfD(독일의 대안)이 제2당으로 도약한 독일과 같은 ‘유럽적 우경화’가 일본에서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우경화는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일본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 이미 시작됐으며, 2006년의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의 1기 정권, 특히 2012년 말의 재집권(아베 2기 정권) 이후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카이치의 총재선출 “자민당 붕괴를 재촉할 뿐”

커티스는 그러나 자민당이 다카이치를 총재로 선택한 것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자민당의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자민당 붕괴 재촉 요인은 먼저 다카이치가 당을 급격히 (더욱) 우경화시킴으로써 자민당의 보수(우익)세력과 중도세력 간의 균열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카이치의 등장은 좀 더 진보적인 야당세력이 자민당 내의 중도적 유권자들을 떼어내 갈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25년간 자민당의 온건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공명당은 이미 다카이치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극우적 발언을 문제삼고 있고, 극우 참정당 등과의 연정이나 정책협력 가능성에 거부감을 보이며 연정 이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수로 축하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일어나서 화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이코노미스트 10월 4일

논란이 된 다카이치의 배외주의적 차별 발언

다카이치의 최근 발언 중에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된 것 중의 하나는 나라 공원에 야생상태로 방생돼 있는 사슴들을 “발로 걷어차는 어이없는 사람이 있다. 때려서 겁주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이었다.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다카이치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이 말을 거론했는데, 요컨대 일본의 훌륭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저급하고 위험한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해 그런 배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거듭한 것은 그것이 일본 유권자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지금 일본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관광객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예전에 재일 조선들이 일본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자민당 우익 정치인들이 입에 올리던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삼국인’이란 말이 재일 조선인들을 가리킨 것과 유사하다.

다카이치가 그런 말을 거듭한 것이 참의원선거 결과 국회 1석밖에 되지 않았던 참정당이 15석으로 약진하고 국민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대폭 늘린 것을 염두에 둔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카이치는 이시바 정권 때 치른 중참 양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선거에서 자민당이 잇따라 참패해 창당 70년 역사에서 자민당이 양원에서 동시에 과반 미달 의석의 여소야대가 된 것은, 원래 자민당 지지세력이 확고한 보수우익의 ‘아베 노선’을 버리면서 골수 보수우익 지지자들이 자민당을 떠나 참정당 등 극우 신당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로 정치적 논란까지 불렀던 그런 배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거듭한 것은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골수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양날의 칼인 배외주의 극우 발언

하지만 다카이치의 이런 배외주의적 발언은 자민당 이탈 지지세력을 다시 불러모으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자민당 내 보수우익세력과 중도 내지 개혁 세력 간의 균열을 확대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다카이치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는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플러스 효과 쪽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아베 신조 1기 정권 때의 아베 신조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부특명담당대사. 당시 다카이치는 각료(대신=장관)로서 유일하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아사히신문 10월 5일

아베 정권 ‘적통’인 다카이치 정권이 다른 점

오는 15일의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예전 아베 신조 정권의 ‘적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모두 압도적 과반수의 여대야소 정권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다카이치 정권은 양원 모두 자민당 의원이 과만수 미달인 여소야대 정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카이치가 15일 총리로 선출되고 이후 내각을 구성해 정권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야당들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거나 정책들마다 야당과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자민당 내 온건보수나 개혁세력 및 공명당 등의 반발 때문에 다카이치가 새 총리로 선출된 뒤 곧바로 ‘일본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참정당이나 일본보수당과 같은 극우정당들과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라이벌격인 입헌민주당은 일단 제쳐놓고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와 같은 기존 야당들과의 연립이나 협력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의 연립 또는 협조체제의 관건은 ‘감세’

그럴 경우 대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감세 및 재정조달 문제다. 지난 중참 양원선거 때 야당들은 거의 예외없이 감세를 한결같이 주장했다. 감세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일본 정부부채를 더 부풀리게 될 것이다.

일본의 누적 재정적자(정부 부채)는 2020년에 GDP(국내총생산)의 258.40%, 2022년엔 261%로 세계최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해마다 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아베 정권 시절의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아베노믹스)은 무제한의 돈 풀기(양적 완화)였고, 그것은 주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국채(국가발행 채권=정부 부채)발행을 통해 이뤄졌다.

일본은 연간 국채 이자 부담액만 2023년 결산 기준 7조 엔(약 70조 원)대에서 2024년에는 10.9조 엔(약 109조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3조 엔(약 13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규모는 약 115조 5415억 엔(약 1150조 원)이다. 13조 엔이면 그것의 약 12%로, 해마다 일본 국가예산의 12%가 정부부채 이자로 나간다는 얘기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그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로 정부부채와 그 이자 부담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가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과도한 정부부채 양산은 노령복지예산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래서 자민당은 감세가 유권자들 표를 얻게 해 줄 방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집권당으로서 차마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었다. 하지만 야당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감세를 주장했다.

다카이치가 총리에 선출되고 내각을 구성해 정권을 운영하겠다면 그런 야당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극우정권과 닮은 구조?

이스라엘 우익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국제여론, 때로는 트럼프 정권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및 주변지역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공격을 계속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이 극우 정당들과 연립정권을 구성해야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경우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네타냐후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극우 정당들과의 연립을 통한 정권 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배제히고 유대인만의 통합국가를 세우겠다는 배타적 국수주의세력인 극우정당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연립 또는 협력 야당들의 감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에 강한 일본 부활을 외치는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류의 강력한 성장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들과의 연립이나 협조체제는 돈 풀기식 재정적자 팽창을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불황에 지친 일본 조야가 지금 모두 다카이치의 성장지향 경제구상을 지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장래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왼쪽)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국경일(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함께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굳건한 한일관계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한자성어 '남산지수'(南山之壽)를 쓴 패널을 준비해왔다. 2025.10.2. 연합

대외정책에서도 닮은 구조, 한일관계 시험대에

대외적으로도 비슷한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초지일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론자인 다카이치는 지난해 총재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언명했다. 3번째로 도전한 이번 총재선거에서 총재가 된 뒤에는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분명한 언급을 피했지만, 그런 자세로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평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듯이 참정당 등의 극우정당들은 아베 정권 시절의 수정주의 역사관 쪽으로의 회귀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심지어 군국일본의 전쟁시기 침략주의 언동들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며 그것을 정당화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그런 극우정당들과 직접적인 연립을 구성하긴 어려울지라도, 전반적으로 극우경향을 보이는 우익 야당들의 역사관이나 대외정책들을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총재선거 결과를 보건대 자민당 자체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발언들이 내부에서 더 힘을 얻고 있다.

집권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적어도 이시바 정권이 추구했던 대외정책 방향과는 결을 달리하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시바 정권과는 서로 해결 가능한 것들부터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 감으로써 마찰을 줄이겠다는 ‘구동존이’식 실용주의적 자세를 견지해 온 이재명 정부의 기존 대일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주도면밀한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 한승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8월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억울하다”며 변명을 쏟아내던 김 여사의 말을 끊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게 맞나요?” 김 여사는 반문하듯 답했다. “누구한테요?” 김 여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다.

헷갈렸던 탓일까. 큰 문제가 됐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조차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며 특검 정국을 휩쓸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디올’ 가방 가격인 300만원의 100배를 상회하는 약 4억3000만원. 김 여사가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총가액이다. 김 여사 쪽에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여자만 최소 5명.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여럿 확보하며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첫 고백이 나온 건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8월11일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는 5400만원 상당의 시계 ‘바슈롱 콩스탕탱’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 시계를 ‘브이아이피(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대신 샀는데 정작 서씨는 시계값으로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수천만원의 ‘부외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혜 의혹이 일자 계획이 백지화돼 사실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서씨 쪽은 주장한다.

이튿날 열린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자수서’도 등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2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2200만원대 ‘그라프’ 귀걸이, 26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김 여사 쪽은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을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놔두고선,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자 나토(NATO) 순방 당시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김 여사 쪽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선뜻 제출하자 김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이 총 4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4종을 더 구매했던 정황까지 밝혀지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박 변호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쪽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채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우환 작가 서명본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2022년 이 작품을 경매에 냈던 대만 경매사 이시리얼(이씨어리얼) 옥셔니어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이미지.

이들 귀금속은 모두 김 여사의 친인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은 발견 당시부터 화제가 됐는데, 최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파악해 오빠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들 사이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그림이 대가성 선물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 공천을 지원하고 공직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 금고에 보관돼 있던 순금 4∼5돈(20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발견해 추적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802만·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8월29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모든 귀금속에 대해 “안 받았다”거나 “돌려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의 온갖 증거가 현출될 공개 법정에서도 김 여사의 이런 꼿꼿한 태도가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다.     <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남은 과제 중 하나는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21그램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부 진행됐지만 현대건설 등 추가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산적한 만큼 관저 이전 의혹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서둘러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 대통령실 이전·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특수관계 업체’였다.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수주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공사를 맡은 경호처와 현대건설과의 유착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공사를 주도했다. 이때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정황까지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건축공사업을 하는 ㄱ업체에 관련 공사들을 부탁하면서, ‘다른 건설 현장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4층, 지하 3~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나아가 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도 관저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사정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감사원은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했지만, 김종철 전 경호처 차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선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경호처 간부 1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부실 감사를 지적받은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감사 중이다.

추석 이후 관저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감사의 질의들과 특검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 우회 지급 의혹이 불거진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 김지은 기자 >

2023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정치·부실 감사 의혹의 정점에 섰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여 만인 7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겨냥한 ‘표적성 감사’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검찰 수사→기소라는 ‘공식’까지 만들어 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최재해 원장은 오는 11월12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최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달 넘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추석 연휴를 넘겨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감사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급 감사관들도 재소환해 조사 중이며, 최 원장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 수사는 3년째 답보 상태였지만, 감사원이 정권에 복무해 보복성 감사 권한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규명할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이하 간부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겨누는 까닭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경위와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2023년 6월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 없이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사무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유병호 전 총장은 최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감사원 실세’로 통했다. 2022년 10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독립기관임을 자임하며 감사원의 보복·하명 감사 비판을 외면했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장면으로도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유 전 총장과 이 전 수석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이어 특검 수사도 대비 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관저 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의 수사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특혜 여부, 그리고 감사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낸 게 수사의 주요 포인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감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 티에프(TF) 활동 결과가 수사까지 진행 중인 표적·부실감사 의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치·표적 감사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티에프를 출범했다. 티에프는 전현희 전 위원장 및 관저 감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감사 대상이 된 사건들의 감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당선자(가운데 파란옷)가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교도 연합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을 이끌 다카이치 사나에 새 총재는 4일 당선을 확정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세대가 전력을 기울여 힘쓰지 않으면 (당을) 재건할 수 없다”며 “제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테니 모두 마차를 끄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민당 70년 역사에 첫 여성 총재가 됐다는 점을 인식한 듯 “새로운 시대를 새겼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다카이치 새 총재가 향후 자민당을 이끌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도 촉각이 쏠린다. 그는 당내 강경 보수파를 지지 기반으로 하며 우익 성향의 태도로 우려를 빚어왔다. 태평양 전쟁 에이(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기존 차관급 대산 장관급 인사 파견, 과거사 부정 등 발언으로 주변국을 자극해왔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에 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새 총재 모두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보수파이지만, 다카이치 새 총재의 우파 성향이 더욱 짙다.

다만,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는 총리 한 사람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자민당 내부 정치가 중요하다”며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본 정부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던 만큼 한-일 관계도 이번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께 임시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이지만 야당도 분열되어 있어 이번에도 자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새 총재는 총리에 오르면 빠르게 국제무대에 신고식을 치를 전망이다. 당장 이달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곧바로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다카이치 새 총재는 이번 선거 시작 전부터 줄곧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함께 ‘빅 2’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작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투·개표일을 앞두고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하면서 결선 진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애초 당내 강경 보수층에 지지기반이 집중돼 확장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우익 성향이 짙어 집권당 수장으로는 야당과 협력이나 한·중·러 등 외교 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2위로 통과한 뒤, 약점으로 거론됐던 국회의원 지지표를 결선에서 대거 확보하며 당선과 자민당 내 지지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다카이치 새 총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다. 실제 그는 이날 당선 뒤 “지금 기쁘다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해결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수여당으로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연립여당을 꾸린 공명당 외에 또 다른 야당과 연립들 확대가 논의되는데 여당으로서 입지를 더 좁힐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다카이치 새 총재가 총리에 오를 경우, 소수여당으로선 정권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야당에 협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라며 “당분간 물가 상승 대책에 우선 대응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풀이했다.

일본 안팎을 둘러싼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1년 만에 끌어내린 주요 원인인 고물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새 총재 당선 소식을 전하며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왔다”며 “가장 충격은 다카이치 새 총재가 펼치는 경제정책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상호관세 문제를 정리했지만, 향후 나라 곳간을 털어 5500억달러(774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과제 등이 고스란히 남은 상황이다. 또 일본 정치권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유지해오던 자민당의 추락도 막아야 한다. 자민당은 1990년대 초반 한때 당원 수가 500만명을 넘었지만, 현재 90만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당 인기 하락과 함께 지지층이 줄어드는 결과로 선거 때마다 득표율이 낮아지면서, 집권당 자리를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첫 여성 총재 당선…차기 총리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일본 자민당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 뒤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결선 투표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다. 극우 성향으로 꼽히는 그는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치러진 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체 유효 341표(당 소속 국회의원 294표, 당원·당우 47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185표(국회의원 149표, 당원·당우 3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결선에서 경쟁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56표(국회의원 145표, 당원당우 11표)에 그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다시 쓴잔을 마셨다. 1955년 자민당 결성 이래 여성 총재는 처음이다. 국회 총리 선거에서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다.

 

앞서 오후 1시께 시작된 1차 투표에서는 전체 590표(당 소속 국회의원 295표, 당원·당우 295표)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3표(국회의원표 64표, 당원·당우 119표)를 확보하며 당선 기대를 높였다. 선거 기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렸던 고이즈미 농림상은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80표를 얻었지만, 당원·당우 쪽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35표를 뒤지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뒤를 이어 하야시 관방장관 72표(국회의원 72표, 당원·당우 62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 59표(국회의원 44표, 당원·당우 15표),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49표(34표, 15표)로 뒤를 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는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에게 각 1표씩, 전국 91만여명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수와 같은 295표로 환산해 모두 590표를 득표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반면 결선 투표는 의원 295명이 새로 투표를 하되, 당원·당우표는 이미 투표된 것을 전국 47곳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별로 분류해 결선 투표자 가운데 다득표자가 해당 지역 표를 가져가는 방식(전체 47표)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에선 다카이치 당선자가 국회의원 쪽 지지를 추가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1차 선거에서 국회의원표가 64표에 불과했지만 결선에서 무려 149표를 얻었고, 당원·당우표(전체 47표) 36표를 더해 상대를 압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애초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표에서도 일부 뒤진 데다, 당원·당우표에서 크게 뒤지면서 역전에 실패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대통령실, 다카이치 총재 당선에 “일본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협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일본 자민당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 뒤 연설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

 

대통령실은 4일 일본 자민당 제29대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10월 중순에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담당상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됐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고, 독도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치러진 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유효 341표(당 소속 국회의원 294표, 당원·당우 47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185표(국회의원 149표, 당원·당우 3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 이정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