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로 재판행 임성근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기소 "임성근 지휘가 채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
윤석열 11일 해병특검팀에 출석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연합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기소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모 전 포7대대 간부와 신모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권리대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지휘관 5명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했다. 이들은 당시 수색작전을 하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연합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는데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혐의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했다"며 "대원들의 안전보단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병대원들은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고 사진도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작전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고,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고 봤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압박해서 대대장·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입수를 시켜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일반적인 직무 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작전 통제를 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편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이 작전에 대해선 통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명령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권남용보단 명령 위반으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통화해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은 오는 11일 해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세 번째 통보에 응하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에 관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 김민주 기자 >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은 토론토 한인합창단(단장 최은규, 지휘 서이삭)이 46회째 연례 정기연주회를 오는 11월22일(토) 오후 7시 노스욕 틴데일 대학 채플(Tyndale University Chapel: 3377 Bayview Ave. North York M2M 3S4)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고전 종교음악의 진수로 평가받는 헨델(George F. Handel)의 대작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를 1979년 합창단 창단 이후 23번째 무대에 올리는 리바이벌 연주로 클래식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서이삭 지휘자
연주회는 한인합창단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해째인 서이삭 지휘자의 의욕적 무대를 예고하면서, 로얄 컨서버토리와 토론토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서한 오케스트라와 음악인들’(Seohan Ochestra and Musicians)이 협연해 작품의 감동과 완성도를 더욱 풍성하게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에는 Mary J Ferrari 소프라노를 비롯해 알토 Alex Beley, 태너 Ryan Downey, 베이스 Alexander Hajek 등 풍부한 음색과 성량을 자랑하는 4명의 솔로이스트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헨델의 메시아는 성경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 및 부활과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대작이다. 특히 세계적인 연주 그룹들이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해 송축하는 장엄 오라토리오 곡으로 엄선, 합창과 아리아의 감동과 은혜의 무대를 펼치는 대표적 명작으로 꼽힌다.
한인합창단은 “올해도 단원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명품무대를 펼치기 위해 땀흘려 한마음으로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이 오셔서 대작 메시아의 감동을 나누며 합창단도 뜨겁게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티켓은 $30 이다.
지난 9월 노스욕으로 성전을 이전한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담임 김석재 목사: 172 Drewry Ave, North York, ON M2M 1E4)가 올해 창립22주년과 교회이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11월30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린다.
감사예배는 신유은사와 치유사역에 열정을 쏟고있는 김석재 담임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각종 불치병과 희귀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치유와 회복의 기도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석재 목사
순복음 영성교회는 이번 감사예배 주제를 ‘뿌리를 찾아 캐내라!(UpRoot It!)’로 정하고 ‘모든 치유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신명기 28장 15~68절)는 성경구절을 토대로 창립 22주년과 교회이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사역에 매진해 나간다는 교회비전을 새롭게 했다.
순복음영성교회는“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불치병’, ‘희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를 위해 교회 이전을 결단하고 성전을 옮기게 되었다”면서 “창립 22주년과 교회 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성교회는 이어 감사예배에“치유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갖고 기도해 주신 분들과 특히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서 치료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 치유 사역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며 한분 한분을 초대한다.”고 안내,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영성교회는 예배 치유사역의 대상으로 정신병(조현병·우울증·자살·불면증 등) 허리병(허리디스크·무릎파열·목디스크·어깨통증·족저근막염·턱관절·얼굴비대칭·손발 저림 등), 복부의 가스로 인한 질병(담적증·자궁근종·심장병·혈관장애 등), 각종 암, 호흡기 질환, 각종 피부병, 백혈병, 그밖에 자가 면역력으로 인한 질병 등을 열거하고 이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초대한다고 덧붙였다.
순복음 영성교회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찾아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 바란다”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신태성 목사 위임예배에 참석해 축복한 Lynella 목사와 신목사, 조성준 장관, 건너 서동천 목사(왼쪽부터)
알파한인연합교회(Alpha Korean United Church: 49 Bogert Ave, North York, ON M2N 1K4)는 지난 11월2일 주일 신태성 담임목사(Rev.Dr. Thomas Shin) 위임예배를 이 교회 창립멤버인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부장관 내외를 비롯한 교인들과 연합교단 지역회 Lynella Reid-James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와 축복 속에 드렸다.
교회 성가대 찬양에 이어 이날 설교는 캐나다연합교단 소속 은퇴목사인 서동천 목사가 맡아
‘새 계약의 공동체’(렘 31: 31~34, 고전 12:4~7, 12~13)라는 제목으로말씀을 전했다.
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목회의 길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걷는 여정”이라며 “목회자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강조, 위임받은 신태성 목사가 그 사명을 진실하게 이어가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연합교단 지역회(Shining Waters Regional Council)를 대표해 참석한 Lynella Reid-James 목사는 알파교회와 신 목사에게 따뜻한 축하인사를 전하고 “이 위임예배는 단순한 직책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약속의 선언”이라며 “교회와 지역회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ynella Reid-James 목사
예배는 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상징물 전달의 시간이 이어져 학생부 청소년들이 신태성 목사에게 성경, 물, 빵, 포도주, 목자의 도구 등을 전달했다. 상징물은 말씀과 섬김, 화해와 돌봄의 사명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표현한다.
신태성 목사는 위임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겸손히 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이 사명은 혼자의 길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빛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니어 관악앙상블과 젊은이들의 찬양팀 하베스트(Harvest) 그룹이 연주와 특송으로 감사와 축하의 감동을 나눴다. 예배는 온 성도가 목회 여정의 출발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마쳤다.
위임된 신태성 목사는 영성신학자, 복음주의 운동가로도 알려진 목회자로, UBC 리전트 칼리지에서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로 영성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맥마스터 대학에서 기독교 영성과 인간의 번영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도의 영성’ ‘깊은 제자도’ 등 다수의 저서도 펴냈다.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다민족 교회를 섬겨오면서 다양한 연구소와 학회에서 강의하며 평신도 리더십 훈련에 헌신해왔다.
알파한인연합교회는 “이번 위임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며, 지역사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