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다음 주 수사 착수…내란 · 김건희 등 17가지 의혹 겨냥

최대 251명 규모 수사팀 구성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권창영 특검은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출범 준비 작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우선 권 특검은 설 연휴 직후 6∼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 파견검사와 수사관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행정지원 실무를 맡는 수사지원단장엔 함찬신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이 임명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초기엔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드론 평양 침투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노상원 수첩’을 단초로 하는 내란 기획·준비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추가 계엄 모의 의혹 등 일곱가지가 내란 관련 사건들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계엄 이후 대통령실 피시(PC) 초기화 의혹도 특검팀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소기각 판결은 권창영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의 횡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의 뇌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 파견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특검팀 안팎에선 이전 3대 특검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 대상을 정할 때 공소 유지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