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제명, 추미애 법사위원장…'강력한 개혁' 그대로

 

정청래, 초강경 조치…"국회의원 기강 확실히 잡겠다"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대통령 기조대로 엄정하게"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 신속하게 파악해 엄중 수사하라"

검찰 개혁 동력도 유지…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의지…다음 본회의서 선출할 것"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 서삼석 의원 지명
지명직 최고 2명 중 1명은 평당원…공개오디션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8.6.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불거질 정치적 파급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검찰·사법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4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2025.8.5. 연합

 

앞서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여 원 규모의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보도했다. 주식 계좌는 이 의원이 아니라 이 의원 보좌관인 차아무개 씨 소유였다.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도 없던 주식들이다. 당 윤리감찰단은 긴급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로 이 의원과 보좌관 차 씨를 입건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밤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이 의원의 탈당에도 당규에 따라 제명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한 것은 국회의원 윤리 문제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표 취임 직후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휴가 중인 이 대통령도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다.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응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 추 단장은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 1. 5. 연합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후임도 곧바로 내정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다"며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두고 윤석열과 정면 대결했던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로 읽힌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전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관 출신 6선 의원의 노련함 등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선출 뒤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가진 첫 최고회의에서도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과반이므로 무난히 법사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 연합 자료사진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 임명 절차는 오후에 진행될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서 최고위원 임명은 정 대표의 '호남 홀대론' 달래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 대표는 꾸준히 호남에 공을 들였다. 당 대표 취임 직후에도 첫 일정으로 호남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을 했다.

 

정 대표는 서 최고위원 임명과 함께 공약 사항인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평당원이 뽑도록 하는 '당원주권'을 약속한 바 있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공직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서류 심사와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 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발표, 권리당원 투표(100%)로 최종 선출한다.

 

정 대표는 "평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약속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 실천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