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한대행을 맡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2년8개월의 민주당 사령탑 역할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3년 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디엔에이(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라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 대표는 회의 막바지에 10분 넘게 지난 2년8개월 임기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돌이켰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맡고 연임하는 동안 흉기 테러와 단식 농성,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총선 압승과 내란,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곡예에 가까운 부침을 겪어왔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해 4월 총선 이후엔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휴회도 거의 없었고 늘 비상대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최선을 다했고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긴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 힘으로 다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당내를 향해서도 “출발할 땐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단 상황 좋은 거 같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의 마지막 인사에 최고위원들은 “폭싹 속았수다(‘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방언)”(전현희 의원),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현명히 당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됐다”(김병주 의원)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해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 엄지원  김채운 기자 >

개헌 선 그은 이재명…“필요하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우원식 의장발 개헌 동력 약화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전날 제안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제외한 당내 여론이 빠르게 ‘개헌 시기상조론’으로 기울고, 야권의 ‘최대 주주’인 이 대표마저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론’과 신속하게 거리를 두면서 ‘우원식발 조기 개헌론’은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고 논쟁만 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상의 난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에선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이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 뒤 입장문을 내어 “국회 양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했다. 이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거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고리 삼아 개헌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기민도 신민정 고경주 기자 >

 

이재명-국힘 후보 양자대결, 지지율 15%p 이상 격차 벌어져 [갤럽]

이재명, ‘30%대 지지율’ 국힘 후보들에 앞서
‘vs 오세훈’ 15%p~‘vs 한동훈’ 21%p 격차
‘당내 지지도 2위’ 유승민만 이재명 과반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뉴스1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인터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5.5%,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 결과를 보면,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55%를 얻어 김 장관을 20%포인트 앞섰다.

 

이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52%를 얻어 오 시장(37%)을 15%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1%)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재 대결에서도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했다. 이 대표는 유 전 의원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49%를, 유 전 의원은 32%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 16% △유승민 전 의원 15% △한동훈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각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7% 순이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8%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김문수 24% △홍준표 14% △오세훈 14% △한동훈 13% △안철수 5% △유승민 4%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정기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보수·중도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는 16%, 국민의힘은 65%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선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19%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1~3일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 민주당 13%, 국민의힘 74%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를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가운데 대만 기룽항에 화물선이 정박하고 있다. 기룽/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60개 가까운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각)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물리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0시 1분(한국시각 9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57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 추가관세 등과 기존에 부과한 관세 등이 모두 합산돼 104%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구적”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협상을 요청하는 걸 성과로 내세우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그는 8일 워싱턴 디시(D.C.)에서 진행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매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원-달러 환율 장중 1487원까지 올라

 

            달러. 게티이미지 뱅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주간거래 종가에 견줘 10.8원 오른 1484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2009년 3월 세계 금융위기 때 수준이다.

 

환율은 개장 직후 1487.5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12·3 내란사태에 뒤이은 정국 불안으로 지난해 12월27일 야간거래에서 기록한 장중 최고치인 1486.7원도 뛰어넘었다.

 

원달러 환율은 8일 야간거래에서 주간거래 종가에 견줘 5.8원 오른 바 있다. 미국 뉴욕 차액거래선물환 시장에서는 1개월 만기물이 1483.4원(스와프포인트 감안시 1486.0원)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각 9일 오전 0시 1분 (한국시각 9일 오후 1시 1분) 세계 67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한겨레 정남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기습 지명하면서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임명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크게 지명→국회 인사청문→임명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후임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토록 유도하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직에 불과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학계의 통설을 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기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헌법 전문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입법이 불비한 부분이 있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경우 이를 막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탄핵이 효과적이고 빠를 뿐만 아니라, 탄핵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소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지만 각하 우려가 존재하고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썬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른바 ‘역풍’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하는 야권에도 결단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머뭇거리다 실기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 생길 수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됐음에도 끝까지 헌법을 위반하는 한 권한대행을 헌법연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교수와 김 변호사를 포함한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성명을 내어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법학자의 주장도 나왔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 1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다만 국정을 공백으로 둘 수 없기에 2개월 과도기 권한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덕수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돼야 하며 그에게는 단지 선거관리 및 정권인수인계 정도의 최소한의 직무만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향후 정권교체 이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모독, 헌법왜곡의 죄질을 갖는다. 그런 죄 조항은 없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6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으나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쏟아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정국이 요동치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 주장의 배경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야권에서 그의 권력구조 개헌 주장을 ‘내각제 개헌’으로 몰아붙이며 공격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다.   < 한겨게 엄지원 기자 >

우원식 거듭 “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이재명 대표 현실적 불가론에 다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전날 우 의장이 내놓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 공보실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현실적 이유로 거론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진행되는 대선과 달리, 본투표일 당일에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 정족수인 ‘유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의 “권력구조 개헌” 제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날 우 의장의 추가 입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불씨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뒤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만큼’으로 개헌 범위를 좁혀 개문발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자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