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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장 · 윤석열 풀어준 판사, 사법부 신뢰 잃게 만들어

여당이 3개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만 추진하더니,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란 이름으로 바꿔, 법안 발의를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고 부르든 전담재판부라고 부르든 그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공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헌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법원이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중심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에 초점을 맞춰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재판부 여론의 배경, 두 가지 불신

여론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법 규정 해석을 넘는 전례 없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은 물론 보수적인 법조계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공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불거지며 판사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에 없는 절차 진행으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장본인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법절차를 농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되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적 청산이 답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리 사법 절차를 수렁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정치적 혼란은 물론, 헌법재판소로까지 이어질 위헌 논란은 내란 재판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적 청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임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실 것도 아니다. 무릇 사법 신뢰는 판결로 바로잡아야지, 법관의 '유감 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그것도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감을 표시한다면 의당 사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임 없는 유감 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을 잃었다. 대법원장이란 직책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그는 6년 임기 이전에 연령 정년으로 2027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여권과 여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사법부 전체에 얼마나 불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내란 재판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불식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재판을 계속한다면,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역사는 '내란 사태를 사후 방조한 법관'으로 기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는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폭탄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사법부는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12.3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사법 구성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낼 사법의 마지막 책무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동설' 둘러싼 진위 논란에... "진실 공방 대응할 생각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이어나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앞서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외쳤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신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라, 깨끗하게 물러나시라"라고 말했다.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 자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이다. 현직 판사도 법원 노조도 국민도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하시라"는 지적을 내놨다.

"진실 공방에 대응할 생각 없어"

다만 당내 서영교·부승찬 의원에서 시작된 '4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 의혹 제기 뒤 구체적인 추가 정보나 제보가 더 나오지 않는 상황인 가운데, 제보를 둘러싼 진위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관련한 질문에는 "핵심은 내란 재판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녹취 파일) 진실 공방에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성급한 의혹 제기 아니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가 논의의 핵심을 '사법개혁'으로 다시금 옮기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선 제보를 바탕으로 탄핵 선고 직후 조희대-한덕수 등이 모처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내놨으나,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위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는 당내 경선을 거쳐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 된 박지원 최고위원이 처음 참석해 인사했다.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 선출은 지난 8월 2일 당대표 선출 직후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언했던 내용이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70주년이란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란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만나 듣겠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 유성애 기자 >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라는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또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길이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정당해산 피하지 못한다”며 “명백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 촉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글을 근거로 했지만, 전날까지 수사를 촉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은 빠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했으니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 성명을 냈다”며 “송승용 판사가 말했듯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 콩 구워먹듯 빨리해야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 법관 증원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사법부는) 진작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지 않았냐”며 “이제와 찔끔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오늘날 사법부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어영 기자 >

특검에 당원명부 털린 국힘 “통일교인 12만명은 통계학적으로 정상”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의힘쪽 변호사가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뤄진 당원명부 압수수색에서 특별검사팀이 12만명의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2만명은) 정상적인 숫자”라며 “범죄 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와는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명이고, 그중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특검이 통일교 교인) 120만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만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돼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가운데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됐는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해준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통일교인 120만명 가운데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특검은)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쪽 반발에 부딪혀 7시간30여분 대치하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당원 가입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