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연합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3명 충원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날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심판) 범위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인데 윤 대통령 개인 수사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점에서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비상계엄 관련 외신 보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데 대해 외신기자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외신 보도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작동’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킨 데 대한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상계엄 선포도 포함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라시드 기자는 “사실과 다르다. 어이가 없다”며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가 모든 외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도한 외신 기자와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라시드 기자는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외신들의 평가는 “비상계엄 자체가 이 나라 시민들과 국회가 이런 일을 막아낸 결과를 두고 한 말”이라며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라시드 기자는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적은 글을 올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령을 ‘민주주의 작동’ 사례로 외신이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요 외신들은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계엄 사태를) 보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2·3 내란사태 직후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엔) 초창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민주적 국가로 간주됐지만, 국가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했다. 그 뒤 40년이 지나 윤 대통령이 야당과 북한을 연계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조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 한국의 군부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수사기관 난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출석 불응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일 진행되는 것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라고 답변했다. 체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야권의 내란 참사 빠른 수습 요구가 '정쟁'인가 내란범 탄핵 지연하는 것이 '2차내란' 가담행위
'2차 내란' 동조 매체와 기자들에 책임 물어야
무안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부근을 군인들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의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그 추종자들의 2차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국민들은 내란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에다 여객기 참사의 비극이 겹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언론은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수습해나가도록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애먼 곳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12.3 내란 참사 보도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지금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분노‧불안을 수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원인인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죄받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들의 거짓말과 궤변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여론을 바로 잡고, 재난 참사 재발을 방지하듯 '2차 내란'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오히려 국정 혼란의 원인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의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려는 듯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극형에 처해질 내란 수괴와 공범, 추종자들의 거짓말과 궤변을 여과 없이 보도해 선동하는가 하면, 혼란의 원인이 마치 ‘여야 정쟁’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끊임없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2차 내란’인데, 언론이 그걸 돕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이 큰 문제다. 이들은 지금의 국정혼란의 원인이 마치 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왔다. 권한대행으로 일 잘 하고 있는 한덕수를 흔들어 탄핵시키겠다는 야당의 '정쟁' 탓에 경제와 외교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한덕수 총리는 애초 내란의 공범이었다. 야당이 그를 처음부터 탄핵하지 않은 것은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을 방해하는 등 그는 오히려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운 것이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인데도 일부 매체들은 마치 그것이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해 내란 수습을 지연, 방해하고 있는 와중에도“자리 잡아가는 한 대행 체제”(12.25)이라며 그를 감쌌다. 야당이 탄핵을 경고하자 “한덕수와 남은 장관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야권은 외눈박이”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김진명 기자, 같은날)이라며 한덕수 지키기에 나섰다. 내란을 지연시키는데 '눈이 멀고', 야권의 내란 수습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고질병'에 걸린 기자의 칼럼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슨 ‘양심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인 것처럼 부추기고(“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박정훈 논설실장, 12.28), 그가 국회에서 끝내 탄핵 당하자 “거야 폭주로 경제불안 올수도”(“못난 정치가 고조시킨 경제불안”, 12.30, 사설)라며 ‘정쟁 몰이’ 프레임을 계속 퍼뜨렸다.
조선일보 아류 매체들과 다른 여러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언론이 ‘2차 내란’ 사태를 ‘정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
평소 ‘중립적 언론’이라고 주장하던 한국일보의 “지긋지긋하던 정쟁 멈췄다...여야, 참사 수습에 총력”(우태경 기자, 12.29) 제목의 기사도 놀랍다. 한국일보는 앞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제목의 칼럼(김희원 뉴스스탠다드 실장, 12.24)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막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숙고하겠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진보-보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며 공화국과 반사회세력의 갈등”이라고 썼다.
이번 사태를 ‘진보-보수의 진영 싸움’이나 ‘정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경고다. 그런데 같은 매체의 기자는 이를 ‘지긋지긋한 정쟁’이라고 했다. 기자는 자기 회사 뉴스스탠다드 실장이 쓴 칼럼도 읽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정쟁' 몰이뿐만이 아니다. 여당인 국힘당은 비상계엄 해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사실상 내란 방조 집단이다. 이 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내란 가담혐의가 확인되면 국힘당은 정당해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전광훈 등 내란동조 극우세력들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의 내란 비호 주장을 여러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생중계'하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주류 언론들은 발포 명령까지 내린 윤석열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무안 여객기 추락의 비극을 애도하고 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애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2차 가해’라고 부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때 언론은 '정쟁 타령'만 늘어놓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다가 결국 ‘기레기’라 불렸다.
내란 참사의 원인을 호도하고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감싸려는 ‘정쟁’ 프레임 시도는 12.3 비상계엄 내란 참사로 분노와 불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요 ‘2차 내란 가담’ 행위다. 나중에 내란이 진압되고 혼란이 수습되면, 2차 가해와 2차 내란에 대한 책임을 언론과 기자들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